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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 윤석열 '적폐수사 사과' 지켜보고 있다"
정치 대통령실 2022.02.15 11:36:47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적폐수사’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 여전히 윤 후보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15일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음에도 문 대통령과 윤 후보 간 힘겨루기가 재현될 여지가 남은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과 관련한 청와대 내부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이 하실 말씀은 지난 10일 하셨고 (지금은 윤 후보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지켜보는 주체가 문 대통령인가, 청와대인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둘 다 해당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지난 9일과 10일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에 잇따라 격앙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10일 직접 메모지에 반박 글을 써 참모들에게 전달하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현직 대통령이 제1 야당 후보에게 내놓은 반응으로는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이 관계자는 ‘윤 후보의 검찰 관련 공약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지적에는 “대선 후보의 주장에 일일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등의 사법 개혁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윤 후보는 당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현장+] 尹, 청계광장 출정식서 “누구에도 부채 없다…기득권 과감히 개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5 11:36:0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저는 정치에 발을 디딘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인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부채가 없다”며 “국민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부당한 기득권에 맞서 과감히 개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유세 출정식에서 “저는 오로지 저를 불러주시고 키워주신 국민 여러분께만 부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계광장 유세장은 윤 후보를 찾아온 수백명의 시민들로 빼곡히 들어찼다. 윤 후보 지지자들은 갑자기 몰아닥친 한파에도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윤 후보는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이라고 적힌 단상에 서서 발언을 쏟아냈다. 윤 후보는 이번 선거를 ‘부패와 무능을 심판하는 선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선거’ ‘민생을 살리는 선거’ ‘ 대한민국의 하나로 통합하는 선거’로 규정했다. 윤 후보는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정권 심판을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은) 우리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철 지난 이념으로 국민들을 갈라쳤다. 시장을 무시하고 현장을 무시했다. 과학을 무시했다. 권력을 이용해 이권을 챙기고 내로남불로 일관했다”며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정권교체로 반드시 심판하자”고 말했다. 윤 후보는 청와대를 폐지하고 광화문에 대통령실을 설치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과 동행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며 “3월9일 대선 승리고 국민의 광화문 시대를 열자”고 외쳤다. 윤 후보는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무엇보다 참모들 뒤에 숨지 않겠다”며 “많은 국정 현안을 놓고 궁금해하시는 국민들께 직접 나서서 국민들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대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윤 후보는 “3월9일을 국민 승리의 날로 만들겠다. 이 대한민국이 상식이 온전히 서는 정상적 국가로 회복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 봄에 축배를 들겠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 국가의 안전을 튼튼히 하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의 행진을 시작하겠다”며 “전진합시다!”를 세 번 외쳤다. 윤 후보는 발언 직후 정책 공약 행복 배달식을 가졌다. 정책이 적힌 배낭을 멘 열 명의 행복배달원과 악수를 하며 정책을 배달받는 퍼포먼스였다. 해당 정책은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 △디지털경제 패권국가 △비과학적 방역패스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 △소상공인 피해보상 50조원 △국가유공자 수당 2배 △탈원전 백지화 △성범죄 무고죄 처벌강화 △사드 추가 배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이다. 윤 후보는 청계광장 유세를 끝낸 뒤 서울역으로 이동해 시민들을 만났다. 윤 후보는 약 10분 동안 시민들과 인사하고 사진촬영을 한 뒤 오전 11시 출발 대전행 KTX에 탑승했다. 윤 후보는 경부선 하행선을 따라 △오전 12시20분 대전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오후 14시50분 동대구역 광장, △오후 17시10분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유세를진행한다. 윤 후보는 앞서 오전 9시 현충원 참배로 공식 선거 운동 첫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현충원 방명록에 "순국선열이 지켜온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랑스러운 나라 만들겠습니다"고 썼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와 같은 각오로 본격 선거운동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
尹저주인형 만들어 처단 의식…與 전직 선대위 인사 "죄송"
정치 대통령실 2022.02.15 11:06: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오살(五殺) 의식’을 치러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전직 선대위 인사가 지난 14일 “윤 후보에게 사과드리고 반성한다”고 전했다. ‘혜명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남모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며칠 전 술에 취한 상태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윤 후보에 대해 과한 저주를 퍼부었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남씨는 전날 “이제부터 오살(五殺) 의식을 시작하겠노라. 윤쩍벌을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한다”고 적고 사람 형상을 한 밀짚 인형 사진을 올렸다. 오살(五殺) 의식은 목과 두 팔, 두 다리를 차례로 다섯 토막낸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가 게시한 사진 속 저주 인형 얼굴엔 ‘윤 쩍벌’이라고 적은 종이가 붙었고, 날카로운 도구를 찔러놓기도 했다. 윤 후보는 다리를 벌리고 앉는 일명 ‘쩍벌’ 자세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남씨는 지난 12일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이 같은 인간 말종을 주변 탐문도 안 해봤는지. 저런 걸 총장에 임명하나?”라며 “옛 욕에 오살할 놈이라고 있다. 내가 저주 따윈 안 하는 사람인데 오살이 마땅한 인간에겐 오살 당하기를 바라고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젠 선거에서 주술에 의존하는 선대위가 어딘지는 명확하다. 그것도 저주의 주술”이라고 비판했다. 차승훈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캠프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사가 주술과 저주의식을 행했다”며 “이 후보는 사과하고 해당인사를 경질하라”고 했다. 앞서 남씨는 지난 3일 민주당 선대위 산하 조직 상임위원장에 위촉됐다. 그는 대선까지 100일 간 ‘이재명 대통령 당선 발원 108배’를 한다면서 불전에 기도하는 사진과 영상을 꾸준히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남씨는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해를 끼친 거 같아 송구하다”며 “저에게 과분한 민주당의 임명장을 받아 공명심에 자랑하고 싶어 임명장도 (페이스북에) 올렸다. 임명장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으니 조용히 그 임명장도 반납하겠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남씨의 행동은 이 후보나 민주당과는 전혀 무관하다. 남씨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해촉됐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힘, 단일화 의사 없는 듯…安 결렬 선언할 수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5 11:01:42최진석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은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에 대해 “(국민의힘) 그분들의 언사를 보면 단일화 의사가 없는 것 같다. 이분들은 정권을 잡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최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단일화를 하고 서로 협력해야 할 사람한테 사퇴를 요구한다는 것은 굴복하라는 것 아닌가. 그것은 협상이나 합의를 염두에 두고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시점에선 안 후보가 단일화 결렬, 무산을 공식 선언할 수 있냐’는 질문에 “공식선언할 수도 있다”고 답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시한을 못 박진 않지만 이런 제안에 반응이 너무 오래간다는 건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충분히 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단일화를 제기한 이유는 권력을 잡는 것에 한정한 게 아니라 권력을 잡은 이후에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역선택’을 이유로 들어 여론조사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하면 안 해야 하는 이유가 5000가지는 된다”면서 “오세훈 후보가 역선택으로 됐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가 혼자 해도 정권을 잡을 수 있는데 왜 권력을 나눠 먹느냐’는 의사가 분명히 보인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이런 국정 운영까지 고려하지 않은 단일화를 하면 여전히 권력 나누기에 빠지게 되니까 권력연합이 아니라 정책연합의 성격으로 만들어내야만 지속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자리를 맡아서 하느냐, 당을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실 안 후보의 큰 고려사항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 비전과 혁신과제를 합의해서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서로 러닝메이트가 돼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함께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단독] 보훈처 "김원웅 광복회장 비자금 7256만원 사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5 10:31:21김원웅 광복회장이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위해 국회에서 운영되는 카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총 7256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15일 드러났다. 보훈처가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비위를 밝혀냈고 “수사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훈처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광복회 국회 카페 감사 개요’ 자료에 따르면 국회 카페와 골재사업 관련 비위가 확인됐다. 보훈처는 지난달 28일부터 광복회 감사에 착수해 이달 11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보훈처는 김 원장이 △국회 카페 운영 관련 자금 부당 운용 및 사적 사용 △골재사업 관련 부당한 편의 제공, 광복회 인장 및 명의 무단 도용 등을 했다고 결론냈다. 비자금은 국회 내 ‘헤리티지815 카페’를 통해 조성됐다. 국회 카페는 김영문씨가 대표로 있는 YM코리아에 발주를 하고, 이 회사는 커피 재료상에 허위매출과 과다계상을 통해 리베이트를 받는 형태로 비자금을 확보했다. YM코리아는 이 돈을 윤태현 광복회 부장의 계좌를 거쳐 김 회장 개인 명의 통장으로 보냈다. 또 조성된 비자금으로 의류비와 마사지 등 업체에 자금을 대납했다. 보훈처는 김 원장이 총 7256만 원의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을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한복·양복 구입 440만 원 △마사지 비용 60만 원 △이발 비용 33만 원 △허준 약초학교 공사비 1486만 원 △허준 약초학교 묘목 및 화초구입 80만 원 △약초학교용 안중근 권총(모형) 1정 220만 원 △파라솔 설치대금 300만 원 △(비자금)제보자 진술 부분 4337만 5000원 등이다. 이 가운데 최초 비자금 관련 제보자 진술과 관련된 부분 약 4337만 원은 △국회의원실 화초구입비 300만 원 △명절 상품권 200만 원 △국회 카페 공사비 부족분 990만 원 △광복회 직원 상여금·야유회비 1420만 원 △YM코리아 세금 발생액 보전 1427만 5000원을 썼다. 보훈처는 “비자금 조성과 사용은 인정되나 광복회장의 지시·승인·묵인 여부는 관련자의 진술이 상이하다”며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한계상 현재 수사로 밝혀져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강민국 의원은 보훈처가 김 회장의 비위를 노골적으로 봐주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보훈처는 광복회가 5개월간 승인 없이 카페를 운영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지난해 8월 실시한 광복회 수익사업 정기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 보도가 나간 이후에야 마지못해 보훈처의 감사가 실시되었으므로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가 힘들기에 국가보훈처 수익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1일 김 회장은 보훈처의 감사에 대해 “횡령을 저지른 사람(제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그 자체가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날 일부 회원들이 제기한 임시총회 개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복회는 18일 오전 11시 여의도 광복회관 3층 대강당에서 광복회장 불신임안 투표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했다. 투표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방식이다. 임시총회에서 전체 대의원(61명)의 3분의 2 이상인 41명이 해임에 찬성하면 가결된다. -
김재원 “安 단일화 제안? 동메달이 금메달 뺏는 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5 10:02:13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야권 단일화’를 제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향해 “동메달이 금메달 뺏을 수 있는 길을 생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15일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개인적 입장에서도 현재 안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키려면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는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한 이유를 “첫째는 스스로 압박에 시달리니까 주도권을 잡고 가고 두 번째는 그 연장선에서 단일화가 안 돼도 오로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고, 세 번째는 요행수라도 (단일) 후보가 될 여지도 없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지금 후보들 여론조사 보면 순위는 이미 고정화돼 있다. 1위 윤석열, 2위 이재명, 3위 안철수”라며 “그런데 3위 동메달이 금메달을 뺏을 수 있는 길은 어떻게든 점수 조작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안 후보와 윤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한다면 안 후보의 지지율에다 이 후보 지지율 합친 것이 나온다”며 역선택 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단일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본선에서 10%의 득표율을 얻기 위해 매진하는 그런 전열정비의 의미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 ‘DJP연합’을 모델로 한 공동정부 가능성에는 “안 후보는 공동정부 쪽보다는 좀 더 높은 의미의 정치세력 통합을 생각하실 거라고 본다”며 “그래서 책임총리라든지 정부 각료 배분이나 이런 쪽에는 별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라디오(TBS)에 출연해 “두 후보의 지지율이 막상막하다. 이럴 때는 여론조사 경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4~5배 이상 여론조사 지지율이 차이가 나는데 경선을 하자는 건 사실상 안 후보 측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역선택을 기대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尹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與 “검찰공화국 기정사실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5 09:43:42더불어민주당에서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을 두고 “검찰공화국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후보는 전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후보를 상대로 발동한 바 있다. 우상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윤 후보의 공약은) 오히려 검찰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사법기관의 권력 집중과 독주를 우려하고 있다”며 “윤 후보는 민정수석실도 폐지하고 대통령이 직접 검찰을 지휘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복수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국민 우려에도 검찰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말한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 역시 “독립성 강화라고 하니 좋아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윤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의 문제점을 부각했다. 정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도 국민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각 부처의 수장을 통해 국정을 운영한다. 사법은 법무부 장관이 담당하는 것”이라며 “윤 후보의 공약은 사법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결국 대통령이 자기 심복을 검찰총장에 임명해 직접 지휘하겠다는 것”이라며 “그게 바로 검찰공화국이다. 이런 사법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민주 국가 중에서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도 윤 후보의 공약을 두고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도대체 캠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캠프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이 있어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과거 악명 높던 중앙정보부의 무소불위 권력이 검찰로 갔다”며 “국민들은 검찰들이 특권 누리는 치외법권에 산다고 생각한다. (이를 고려하면) 이해되지 않는 공약”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는 수사지휘권 폐지 외에도 윤 후보는 검찰청이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독립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수사·예산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지만 견제 장치는 보완하지 않아 검찰 권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
안철수, 첫 유세 연설 “내수용 법률가들은 미래 못 바라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5 09:33:05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5일 첫 유세 연설에서 “기득권 양당은 자기 편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정치를 하지만, 저는 청년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정치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내수용(국내용) 법률가’으로 규정하며 자신만이 “글로벌 미래 먹거리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안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한 이날 오전 8시30분께 대구 중구 반월당역 현대백화점 앞에서 첫 번째 유세에 나섰다. 안 후보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 정치인들의 퍼주기 정책을 막아서 청년 자살률을 줄이고, 우리 출생률을 높이는 것이 제 정치 목표”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유일하게 과학기술의 흐름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처했다. 그는 “미래 먹거리와 미래 일자리는 과학기술을 모르면 만들 수 없다”며 “평생 과거만 바라보던 내수용 법률가는 미래를 바라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후보와 검사 출신인 윤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저는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고, 유럽에서 연구원을 하고, 중국에서 장사를 하고, 일본에 지사를 만들었다”라며 “국내에서만 맴도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글로벌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했다. 안 후보는 병역 문제에서도 두 후보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남성 후보 세 사람 중 군대 제대로 갔다 온 사람은 저밖에 없다”라며 “군대도 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국군통수를 할 수 있겠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유세를 시작한 안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며 “안철수가 그 뒤를 이어 제 2의 과학기술 입국을 통해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선 전 메세지…尹에 대한 감정 안 좋다"
정치 정치일반 2022.02.15 09:31:17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돼 병원에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 후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생활하기 위해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의 한 주택을 본인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후보가 "대선 전에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상황을 짚었다. 박 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조 후보는 14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국민 감사 메시지가 되든 정치적인 메시지가 되든, 만약 (박 전 대통령의 회복이) 늦어져서 선거 이후에 (병원에서) 나오면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오게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회복 상황과 관련, "퇴원상태가 100이라고 하면 30% 정도, 20%에서 50% 사이"라며 "서서히 좋아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조 후보는 또한 '15일 퇴원설, 22일 퇴원설' 등을 두고는 "조금 더 늦을 가능성도 있다. 회복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몸 회복이 제일 급선무"라고도 했다. 아울러 조 후보는 "감사 인사는 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낼까 (모르겠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도우라고는 안 하지만 선뜻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다.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 "(메시지를 내게 되면) 콕 집어서 무슨 얘기를 안 하실 것”이라며 “그런데 어떤 메시지를 내도 지금 메시지가 나오면 각자의 보는 방향에 따라 정치적인 해석이 다 다를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조 후보는 "우리는 (윤 후보를) 보수 후보로 안 본다. 적폐 중 하나로 본다"면서 윤 후보의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 발언에 대해서는 "적폐 세력이 적폐를 청산하는 게 맞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퇴원 후 귀향을 위해 매입한 주택의 가격은 25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2일 잔금 처리를 완료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퇴원 시기가 이쯤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24일 특별사면이 결정된 박 전 대통령은 같은달 30일 밤 12시 입원 치료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됐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허리디스크와 어깨 등 지병이 악화돼 같은해 11월22일부터 입원해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
국민의힘 '청년보좌역' 청년 정치 참여 이끌까[현장, 2022대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5 09:25:0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을 홍보하는 ‘열정열차’가 지난 11일에 출발했습니다. 빨간 티를 단체로 맞춰 입은 청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청년보좌역 공개모집에서 선발된 ‘청년보좌역’입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본부장은 “대략 270명 정도가 지원해 최종 32명이 선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열정열차 준비과정에서 청년보좌역의 역할에 대해 “일체의 프로그램 기획 같은 경우 청년보좌역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었다"며 “청년보좌역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당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선대위 해산…청년보좌역 활동 공간 열려 윤 후보는 지난 1월 “오늘부터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다”며 선대위 전면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국민들께 안심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오롯이 후보인 제 책임”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다른 모습으로 국민들께 변화된 윤석열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자신에 대한 2030세대의 실망도 거론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2030세대에게 실망을 주었던 그 행보를 깊이 반성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선대위 운영에 대해서 그는 “국회의원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게 아닌 철저한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겠다”며 “실력 있는 젊은 실무자들이 선대본부를 끌고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이은 지지율 하락 악재에 윤 후보는 선대위 해산과 젊은 실무자 중심의 선대본부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이 카드는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선대위 쇄신 이후 저희 청년보좌역 의견이 정말 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청년보좌역들의 평가입니다. 그들은 선대위 해산 이후 새로운 기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선대본부 내 의사결정 구조가 달라졌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박민영 정책본부장 청년보좌역은 “연락드릴 창구가 많아졌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장, 이준석 대표와 직접 연락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곽승용 정책본부 청년보좌역은 “매일 매일 올리는 문서들이 후보 사무실에 전달 된다”며 “정책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본부장이 바로 피드백을 해주고, 우리 의견이 즉각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문서들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 대해 곽씨는 “특별히 문제있는 의견이 아니라면 대부분 다 후보에게 올라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AI) 윤석열’ 등 창의적 아이디어 선보여…남은 과제는 청년보좌역은 선대본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박 청년보좌역은 “윤석열 공약 위키 기획 제작, 유튜브 쇼츠 및 AI윤석열 등을 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곽 청년보좌역은 “정책 관련한 부분에서 의견을 많이 내고 있다”며 “호남 출신이라 호남 관련 지역 발전 공약도 많이 건의드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청년보좌역들이 주도적으로 정책과 공약을 기획하고 홍보까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청년보좌역들의 기획은 유튜브 쇼츠 기준,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젊은 층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학원에 재학중인 전승민 씨는 “청년보좌역들이 전반적으로 나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인데, 또래라서 그런지 확실히 우리가 뭘 원하는지 잘 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청년보좌역들의 기획에 이처럼 호평이 이어지지만 한 가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정치에 관심 가질 여유조차 없는 청년들에게 손을 건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는 최문철씨는 “하루 12시간 정도 일을 하고 오면 굉장히 피곤하다”며 “정치가 어렵기도 하고 그러다보니 관심을 갖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치에 관심 없는 이유에 대해 고등학교 졸업 후 요식업에 종사하는 박요셉 씨는 “먹고 살기 바빠 딱히 정치에 관심 가질 시간이 없다. 관심 가져봐야 내 삶이 바뀔 것 같지도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정치권이 귀 기울이도록 목소리를 낼 시간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에 염정우 청년보좌역은 “저희 당이 면접을 통해 소수의 인원을 뽑다 보니 특정 계층의 청년들이 소외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우려에 대해 염 청년보좌역은 “그럼에도 보다 다양한 청년들이 선대본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평범한 청년들과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부분이다”고 답했습니다. 박민영·염정우 청년보좌역은 정치권에 활동하는 청년에게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염 청년보좌역은 “현재 수입이 없는 상태로 개인 사비로 비용을 해결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대본에 참여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보다 다양한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은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획기적인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습니다.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정당한 경제적 보상 방법도 마련되고 보다 다양한 청년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
국내 은행 사이버공격, 중국이 가장 많았다…5년 간 31만 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5 08:30:00중국이 국내 은행에 사이버 공격을 가장 많이 감행한 곳으로 15일 나타났다. 국내 은행이 받은 사이버 공격 3건 중 1건이 중국발(發)이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보안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은행 사이버 공격 시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1년까지 사이버 공격은 총 109만 1606건으로 집계됐다. 사이버 공격 대부분은 해외에서 왔다. 5년간 사이버 공격 시도 건수는 국내가 19만 4106건으로 17.8%, 국외는 89만 7500건으로 82.2%였다. 눈에 띄는 부분은 국외에서 진행된 사이버 공격 가운데 중국이 31만 1269건으로 34.7%를 차지한 점이다. 2위 국가인 미국(10만 427건·11.2%)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인도(3만 963건·3.5%)와 프랑스(3만 955건·3.1%)에 비해서는 약 10배에 달한다. 사이버 공격은 주로 국내 은행 망을 침입하려는 시도였다. 지난 5년간 국내 은행 사이버 공격 시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침입공격이 63만 6,87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정보수집 11만 4,332건(10.5%) △악성코드 1만 8,309건(1.7%) 순이었다. 그 외의 목적의 사이버 공격(기타)도 32만 2088건으로 전체의 29.5%에 달했다. 국내 은행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의 주요 특징은 랜섬웨이, 피싱 등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다. 이에 대해 금융보안원은 “은행들의 악성코드 대응, 전산망 분리 등으로 은행 내부 시스템 피해는 없다”며 “다수의 사이버 공격 시도는 공격 대상을 가리지 않아 일정 수준 이상의 공격 시도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민국 의원은 “국내 은행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없다고 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천문학적 수준의 양적 공격에다 단 한 번의 침투가 막심한 피해로 연결되는 사이버 공격의 특징을 감안하면 위험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 주도의 인공지능 보안관제 모델 개발 및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 고도화 등 보안관제 업무 능력을 강화하고 중국 등 사이버 공격이 치중되어있는 국가들과의 업무 협조 및 대응 체제 구축 등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눈 가린 추미애, 1분2초 영상…'尹 신천지 의혹' 폭풍열연
사회 사회일반 2022.02.15 08:06:1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했던 신천지 압수수색을 '완전히 쇼'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국정에 대한 이해는 눈곱만큼도 없는 망발"이라고 날을 세웠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자들이 만든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연기를 펼쳤다. '웹 드라마' 형식을 빌린 해당 영상에서 추 전 장관은 윤 후보의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의혹을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명예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 전 장관은 14일 유튜브 채널 '재명이네 슈퍼'에 올라온 '재명이넷플릭스 미니 드라마'에 출연했다. 1분 남짓의 짧은 이 영상은 추 전 장관이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추 전 장관은 통화 상대방에게 "아니 왜 압수수색이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한 뒤 상대가 전화를 끊었다는 듯이 "여보세요, 여보세요"라고 말한다. 이어 추 전 장관은 '검찰총장실'이라고 적힌 방문을 열고 들어가 "왜 전화를 끊고, 당신 왜 압수수색…"이라고 외쳤다. 이내 추 전 장관은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놀라면서 두 눈을 손으로 가렸다. 이어진 장면에는 윤 후보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사진이 등장하며 그룹 FT아일랜드의 '사랑앓이'가 흘러나왔다.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라는 부분의 음악에 '만희 사랑한 죄, 다음 회에'라는 자막이 나오면서 영상은 마무리된다. 추 전 장관이 나온 이 영상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신천지의 압수수색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막았다는 추 전 장관의 의혹 제기 일환으로 읽힌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열린 2차 대선 TV토론에서 해당 논란을 윤 후보 공격 소재로 내세웠다. 당시 이 후보는 '무속인의 조언을 듣고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는 추 전 장관 지시를 거부했다'는 의혹을 언급했고, 이에 윤 후보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라고 일축하면서 "당시 복지부에서 30만 신도가 반발할 경우 관리가 안 되니까 강제 수사를 조금만 미뤄달라고 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바로 중대본과 함께 대검의 디지털수사관들을 투입해서 압수수색보다 더 광범위하게 신천지 과천본부의 서버를 다 들거 와서 중대본에 넘겼다"면서 "여기에 디지털수사관들을 한 달간 붙여서 전부 포렌식해서 다 넘겼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는 완전히 쇼다. 압수수색 지시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했다"며 추 전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의 진정성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같은 윤 후보의 주장을 두고 추 전 장관은 전날 전파를 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나와 "(신천지 서버를 포렌식 했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100% 거짓말"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은 "포렌식 자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했던 것"이라며 "(당시 대검찰청은) '압수수색 자료가 아닌데 어떻게 대검에서 하겠느냐'며 거부했고, 제가 대검찰청을 우회해서 세종시로 대검의 요원을 파견 보내 포렌식을 해낸 것"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
윤석열, 안치환 신곡 논란에 "저급하고 엽기적…아내에 미안"
정치 정치일반 2022.02.15 07:49:1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가수 안치환의 신곡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배우자 김건희씨에게 미안함을 전했다. 윤 후보는 14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마이클 잭슨은 지구 곳곳에 어려운 사람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보살폈던 위대한 뮤지션"이라며 "위대한 뮤지션을 저급한 공세에 소환한다는 것이 너무 엽기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벌이는 분들의 인격과 수준이 참 어이가 없다"고 지적하며 "제가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제 아내가 이런 저급한 공격까지 받게 되는 것에 대해 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안치환이 최근 발표한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이란 곡은 '왜 그러는 거니 / 뭘 꿈꾸는 거니 / 바랠 걸 바래야지 대체 / 정신없는 거니' 등 김씨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가사를 포함하고 있다. 또 신곡 재킷 이미지에 들어간 여성의 일러스트 역시 김씨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 곡이 김씨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구둣발' 논란과 관련, "국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국민들의 삶에 관한 의사 결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는 사람은 국민들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게 맞다"며 "늘 더 유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대선 캠페인 차원에서 임대한 무궁화호 열차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맞은편 좌석에 구두를 신을 발을 올린 사진이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
올해 개인사업자대출 '깐깐'해진다… LTI 활용강화·실태 점검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2.02.15 07:00:00올해 개인사업자대출 심사가 한층 깐깐해진다. 금융감독원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자금을 마련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통합 심사해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5일 금감원의 ‘2022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통합 심사·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방안의 핵심은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있다. LTI는 자영업자의 소득에 견줘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로 개인사업자 대출에 활용된다. 분모의 소득은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근로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한다. 분자의 대출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현재까지 은행들은 여신심사 참고 지표로만 LTI를 활용하고 있다.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대출자의 LTI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LTI가 높다고 해서 대출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LTI 활용도를 높일 경우 개인사업자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의 각종 리스크 요인 및 LTI 운용 사례 등을 점검해서 이에 대한 종합적 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심사 및 사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 결과를 반영해 관리강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개인 주택 구매 등에 쓰이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이처럼 금감원이 개인사업자대출에 칼을 빼든 데는 최근 가계대출의 깐깐한 규제로 개인사업자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6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SC·씨티)의 작년 말 개인사업자대출 규모는 221만3000건, 25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건수는 59%, 금액은 23%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대출에서 ‘용도 외 유용’으로 적발된 지난해 대출액은 194억6000만원으로 2년 전보다 184% 뛰었다. -
고민정 "많은 댕댕이들이 이재명 지지" 이준석 "사람이 먼저"
정치 선거 2022.02.15 06:24:53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동물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사진) 의원의 '반려동물의 이재명 지지' 게시물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컨셉질(가장한 콘셉트에 따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고 의원은 "부러우면 따라하라"며 응수하면서 반려동물을 두고 양 당 간 기싸움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고 의원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렇게 많은 반려동물들이 지지표명을 해줬다”며 흰둥이, 희로, 헤롱이, 호두, 후추 등의 이름을 가진 반려동물 사진과 반려인들의 지지이유를 담은 게시물을 올렸다. 반려인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 이유로 "반려견 양육비 경감 공약이 좋다", "반려견에 관한 공약을 처음 보는것 같아서", "반려견을 위해 공약을 내세워줘서" 등의 이유를 댔다. 고의원은 "앞으로는 #이재명후보_동물권위원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지지선언 릴레이를 이어간다"고 말해 계속해서 반려동물의 이재명 지지 게시물을 이어갈 것을 공언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까지 저희가 자영업자, 은퇴계층, 학생, 가정주부 등의 유권자에게는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동물들에게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비아냥댔다. 그는 "당대표로서 동물에 대한 선거운동은 지시할 계획이 없다”면서 “컨셉질보다는 사람이 먼저니까요”라고 했다. 고 의원은 이 대표의 저격글에 대해 “부러우면 따라하시라”라고 반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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