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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당 2월 15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2.15 00:20:41◇주요 정당 2월 15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07:20 원내대표 지역구 아침인사(경기 구리시) ▲07:50 당대표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근인사(을지로입구역 5번출구) ▲09:40 당대표 수도권 추가 주택공급 공약발표(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10:00 원내대표 사회적 경제인 2022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국회 의원회관 306호) ▲14:25 당대표 대전 으능정이거리 유세(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 ▲15:30 당대표 대전 중앙시장 유세 및 시장 방문(대전 동구 중앙시장) ▲18:10 당대표-원내대표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9호선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역 1번 출구) ■ 국민의힘 일정 ▲09:00 당대표-원내대표 국립서울현중원 참배(동작구 서울현충원) ▲09:30 당대표-원내대표 국민이 키운 윤석열 출정식(중구 청계광장) ▲12:30 원내대표 강남역 지원 유세(강남역 11번 출구 앞) ▲13:00 당대표 SBS라디오 <시사특공대> 전화인터뷰 ▲14:00 당대표 부산 북구·사상구 골목골목 이도유세(덕천로터리->모라주공) ▲15:00 당대표 부산 부산진구 골목골목 이동유세(국제백양아파트->경남공고) ▲16:40 당대표 윤석열 대통령후보 부산 유세(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 ▲17:00 원내대표 1기 신도시 특별법 간담회(군포 산본로) ▲18:00 당대표 부산 연제·동래·금정구 골목골목 이동 유세(연산역->장전역) ■ 국민의당 일정 ▲08:00 원내대표 수완국민은행사거리 출근인사(광주 광산구 수완국민은행사거리) ▲08:30 당대표 대구 범어네거리 유세(대구 범어네거리) ▲10:20 당대표 박정희 대통령 생가 방문(경북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10:30 원내대표 유스퀘어 광장 시민인사(광주 서구 유스퀘어 광장) ▲11:20 당대표 구미역 중앙시장 유세(구미역) 12:40 김천 황금시장 시민인사(김천황금시장 시민교육관) ▲13:30 당대표 김천역 광장(김천역) 15:30 안동 신시장 시민인사(안동 신시장 남문 우리상회) ▲14:00 원내대표 전남대학교 후문 시민인사(광주 전남대학교) ▲16:20 당대표 안동 신시장 보도육교(안동 신시장) ▲17:00 원내대표 어등산약국사거리 퇴근인사(광주 광산구 어등산약국사거리) ▲18:00 당대표 영주 순흥안씨 종친회 어르신들과의 만남(영주 순흥안씨 종친회관) ■ 정의당 일정 ▲07:30 당대표 익산 출근 유세(익산 전자랜드 사거리) ▲09:30 원내대표 화섬노조 전북본부 대표단 간담회(민주노총 익산시지부) ▲11:00 당대표-원내대표 본선 출정식(전주 롯데백화점 사거리) ▲11:40 원내대표 전주 중앙버드나무시장 방문(전주 완산구 중앙버드나무시장) ▲14:00 당대표 라이더유니온 집회(창원시청 앞) ▲14:00 원내대표 광주형 일자리 현장 간담회(광주 광산구 글로벌모터스) ▲17:10 원내대표 화정동 붕괴사고 희생자 분향소 조문(광주 서구 합동분향소) ▲18:00 원내대표 광주 유세(광주 유스퀘어 앞) -
김재원 "安 '단일화' 방식, 순위 조작으로 금메달 뺏기"
정치 정치일반 2022.02.14 21:53:36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한 후보 단일화는 누가 되는 것 이전에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가'가 중요하다"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여론조사에 따른 국민 경선 방식의 단일화 방식을 공식 제안한 것과 관련,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순위 조작에 의해 금메달 빼앗아 가는 동계올림픽 모습처럼 비칠 가능성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최고위원은 14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야권 후보 단일화 방식으로 '국민여론조사 100% 반영'을 제안한 안 후보에 대해 "야권단일후보를 통해 확실한 정권교체를 하자고 큰 결단을 내리신 것만 하더라도 국민의 열망에 크게 부흥한 것"이라고 말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현재 많은 여론조사의 경우 거의 대부분 1위 윤석열, 2위 이재명, 3위 안철수, 4위 심상정으로 순위가 굳어져 있다"면서 "이와 별도로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것은 순위조작에 의해 금메달 빼앗아가는 동계올림픽의 모습처럼 비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후보 단일화 당시 안 후보는 '야권후보가 단일화되면 나는 대선후보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여론조사 경선방식을 말씀하실 때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셨어야 됐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여론조사를 보면 순위는 거의 정해져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야권단일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고 물을 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데 비해 안 후보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와 자기 지지자가 합산돼 표시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최고위원은 "이런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선정한다면 순위조작에 의한 금메달 빼앗아 가기 같은 요행수를 바라는 주장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안 후보를 정조준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 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더 이길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많다'는 진행자의 언급을 두고 "그것 자체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개입한 현상과 관련이 있다"면서 "역선택이든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의 전략적 판단이든 순위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 현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안 후보는 전날 윤 후보를 향해 "구체제의 종식과 국민 통합의 길을 가기 위한 단일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는 미래로 가기 위한 연대이고 연합이어야 한다"면서 "정권 교체, 정치 교체, 시대 교체의 비전을 모두 담아내야만 하고 그 결과는 압도적 승리로 귀결돼야 한다"고도 했다. 안 후보는 또한 "압도적 승리는 국민적 명분과 합리적 단일화 과정을 통해 이 길이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드릴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정권·정치·시대' 교체를 위한 '미래로가기위한연합'을 제시하며 "이제 선택은 윤 후보와 국민의힘의 손에 달렸다"고 했다. 이같은 안 후보의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안 후보가 밝힌 야권 통합 원칙은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긍정 평가한다"며 일단 환영했다. 하지만 "안 후보가 '국민 경선'으로 지칭해 제안한 방식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오히려 역행할 위험을 안고 있다"면서 우회적으로 거부의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이날을 기점으로 공개된 야권 단일화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단일화의 핵심인 윤 후보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권 교체를 위한 대의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히면서다. 나아가 'DJP(김대중·김종필) 담판'을 주장한 윤 후보는 안 후보의 제안에 대해 "고민해보겠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고 답했다. -
'구둣발 논란'에…국힘 ‘이재명 식당 흡연’ 역공
정치 대통령실 2022.02.14 20:48:1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열차 안에서 좌석에 구둣발을 올려놓은 것과 관련해 여권 인사들이 이틀째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인사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과거 음식점 실내에서 흡연하는 사진을 공유하며 반격에 나섰다. 앞서 윤 후보의 상근보좌역인 이상일 용인병 당협위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윤 후보가 신발을 벗지 않고 열차 좌석 위에 발을 올린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시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한 바 있다. 이에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진을 공유하며 "누가 볼까 부끄럽다"고 했고,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시민의식도, 공중도덕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흡연 사진을 공유하며 “여기(이 후보)는 옆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흡연을) 한 거”라며 “(윤 후보에게)공중도덕 결여다, 국제적 망신이다라고 급발진하신 그분들의 반응이 기대된다”라고 했다. 태그에는 고 의원의 글을 인용한 듯 ‘누가 볼까 부끄럽네요’라고 적었다. 김 의원이 올린 이 사진은 당시 참석자 중 한명이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그대로 캡처한 사진이다. 해당 참석자는 사진을 올리며 “이재명의 ‘오직 민주주의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 출판기념회가 끝나고 며칠 후 출판사와 이재명 그리고 봉사자들 몇몇이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식사를 하는 도중 그 자리에서 이재명이 담배를 피웠다. 그때가 음식점 금연 계도 기간이어서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들 당황해했다”고 적었다. 이어 “어떤 한 분이 ‘시장님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니 이재명 왈 ‘아니 내가 세금을 거두는 걸 집행하는 사람인데 누가 뭐래. 왜 못 펴’라며 담배를 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진은 2014년 경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은 이 사진을 공유하며 “이재명 후보의 공중도덕 대참사”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소년공 시절 넘치게 사랑해주던 어머니 사랑 때문에 술, 담배 안 했다고 하는 이재명. 근데 지금은 피나요? 이 사진은 뭐죠?”라고 덧붙였다. -
'김혜경 지시 없었다’는데…배씨 녹취록에는 ‘사모님’ 등장
정치 대통령실 2022.02.14 20:10:3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전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5급 사무관 배 씨가 ‘사모님’이란 인물에게 보고하고 지시받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14일 공개됐다. 그간 이 후보 측에선 김씨가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고, 5급 공무원 배씨가 상시 조력한 것뿐이란 입장을 보여왔다. TV조선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지난해 7월 배 씨가 공익제보자 A씨를 질책하던 중 사모님이라는 인물로부터 전화를 받는 상황이 담겨 있다. 당시 배씨는 통화에서 “네, 사모님. 아 그럼 늦으세요 사모님? 댁에 누구 계세요 사모님?”이라고 물었다. 이어 “네. 예약 11시 반으로 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47초 가량의 통화에서 배씨는 연신 상대방을 ‘사모님’이라고 부르거나 그에게 예약을 보고하고 지시받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A씨는 배씨의 통화 상대였던 ‘사모님’이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배 씨는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스스로 알아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는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며 “제 치기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현근택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7일 “김혜경 여사가 직접 지시를 했거나 관여했다는 건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불법 의전이 김 씨가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한 게 아니라, ‘배 씨가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 주장해온 이 후보 측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 더 큰 물의를 빚고 있다”며 “배 씨에게 거짓 입장문을 내도록 하고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한 것”이라고 했다. -
추미애 "尹이 '신천지 포렌식' 지시? 거짓말, 李 지사가 한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2.14 19:56:3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했던 신천지 압수수색을 '완전히 쇼'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추 전 장관이 "국정에 대한 이해는 눈곱만큼도 없는 망발"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추 전 장관은 14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정부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으로 (신천지 교인 코로나19 확산 관련) 대책을 세우자고 할 때였다"며 "중앙행정기관장인 검찰총장이 상관인 장관의 조치를 쇼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망발"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압수수색보다 광범위하게 신천지 서버를 포렌식 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넘겼다'는 윤 후보의 주장을 두고는 "100% 거짓말"이라면서 "포렌식 자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했던 것이며, 포렌식 자료를 가지고 대검찰청에서 반대했다"고도 했다. 추 전 장관은 또한 "(당시 대검은) '압수수색 자료가 아닌데 어떻게 대검에서 하겠느냐'는 식으로 거부를 했다"면서 "제가 대검을 우회해서 세종시로 대검의 포렌식 요원을 파견 보내서 거기서 포렌식을 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강제 수사를 통해 도우라고 지시를 내렸던 것이 2월 28일이다. 27일까지는 방역 수사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하면 구속 수사까지 지시를 내렸다"면서 "막상 강제 수사를 지시하니까 확 돌아섰다. 대검 승인을 받도록 하라고"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추 전 장관은 "아마 (27일과 28일 사이에) 언론사가 보도한 건진법사의 조언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 이만희 신천지 총재도 하나의 영매로 보고 대통령이 되려면 부드럽게 조용히 손에 피 묻히지 않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듣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거듭 윤 후보를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
尹 ‘구둣발’에 李 ‘실내흡연’ 꺼내든 野…민주당 “비열한 대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4 18:50:36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정말 비열하다”고 지적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대변인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열차 구둣발 사진’ 논란을 지난 2014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실내 흡연 사진으로 반박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8년 전 사진 하나를 (끌어오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기차 차량 내에서 구두를 신은 채 앞 좌석에 발을 올리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 빈축을 샀다. 국민의힘은 “다리 경련 때문”이라고 해명 했지만 비판이 이어졌다. 이후 황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후보는 공공장소인 음식점에서 흡연한 사진의 경위와 위법 여부를 국민 앞에 밝히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2014년 4월로 추정되는 시점에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 후보의 사진이 온라인 상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2012년부터 150㎡ 이상, 2014년 1월부터는 100㎡ 이상의 모든 음식점이 전면 금연구역이 됐다”고 설명했다. 황 대변인은 “해당 식당이 100㎡ 이하였다 해도 당시는 자발적 적응을 유도한 특례 기간이었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의 취지를 무력하게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하라는 사과는 하지 않고 옛날 사진을 가져와 ‘너도 잘못했다’고 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열차 좌석에 구둣발을 올려 국민들에게 ‘족발열차’라고 손가락질을 받더니 이제 물타기에 나섰다”며 “당시 이 후보는 실내에 다른 손님이 없었고 상대와는 맞담배를 피울 정도의 격의없는 사이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무려 8년 전 일이니 지금의 기준으로 재단할 일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대응은) 반드시 갈아엎어야 할 구태정치”라고 덧붙였다. -
[무언설태] 외신 “韓 후보 부인 비호감 대결”…경험 못한 대선
정치 대통령실 2022.02.14 18:35:02▲영국 매체 선데이타임스가 13일 온라인판 기사에서 “한국 대선이 한 달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후보 부인들의 비호감 대결로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유력 후보들과 그 부인들은 ‘스캔들과 속임수의 쓰나미’에 휩싸였다고 전하면서 “여기에는 부패, 부정(不貞), 무속인의 영향력, 언론 협박이 포함됐다”고 꼬집었는데요. 외신까지 유력 후보 부인들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무속인 개입설 등을 주요 기사로 다루니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선’으로 전 세계에 망신살이 뻗쳤네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성사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원은 1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거부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안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대해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적극적인 단일화 협상 제안은 아닌 것으로 느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친여 방송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당의 ‘희망 사항’을 전달한 것 같네요. -
치솟는 연료비에 脫석탄·중대재해법까지…‘삼중고’에 속 앓는 발전업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2.14 18:18:17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이 장기화하면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공기업들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전기요금이 제자리걸음하는 동안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단가는 연일 가파르게 치솟으며 발전사들의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하는 데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맞춰 사업 구조 재편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이 발전소에서 촉발된 만큼 관련 기업 모두 사고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 전력용 연료탄(호주 뉴캐슬산) 가격은 톤당 244.67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31일(165.86달러)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서만 50% 가까이 치솟은 수치다. 호주와 중국·인도네시아 등 주요 생산국의 공급 차질에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며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석탄 가격은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해 10월 15일(253.55달러)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또 가스공사가 발전사들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도 지난달 GJ당 22865원 37전에서 이달 29261원 67전으로 한 달 새 27% 넘게 올랐다.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발전사들이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연료비 단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2월 유연탄 연료비 단가는 ㎾h당 87원 6전으로 1년 전인 지난해 2월(45원 39전) 대비 92% 급등했다. LNG 연료비 단가의 경우 같은 기간 76원에서 203원 32전으로 무려 세 배 가까이 치솟았다. 연료비 단가 급등은 발전사들의 수익성 악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연료비는 치솟는데 전기요금은 제자리니 갈수록 수익성이 악화하는 구조”라며 “수입처 다변화 노력과 내부 지출 구조 혁신을 꾀하고 있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남동발전(-2158억 원)과 남부발전(-2100억 원) 등 발전 5개사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700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적자가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도 발전사들에는 또 다른 부담이다. 중대재해법이 2018년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근로자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만큼 발전 공기업들로서는 다른 민간기업보다 책임이 막중할 수밖에 없다. 혹시라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처벌 대상이 될 경우 사회적 비판의 강도가 배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발전사들은 신경이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며 “다들 최고경영자(CEO)까지 직접 나서서 현장 점검을 할 정도로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정부의 탄소 중립 가속화로 기존 석탄발전 중심의 사업 구조를 재편해야 하는 것도 발전업계의 숙제다. 발전사 관계자는 “재생에너지는 투자비가 더 소요되는 데다 주민 수용성도 낮아 어려움이 많다”며 “탈석탄 정책으로 그나마 수익성이 좋은 석탄발전이 줄면 적자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발전사들은 신재생과 LNG 발전에서 발생한 적자를 석탄발전에서 거둔 순이익으로 메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에너지 공급난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기요금 현실화와 수급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가격이 동시에 폭등하는 ‘더블 그린인플레이션’으로 향후 10년간 전력원가 상승 요인이 지뢰밭처럼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며 “전기요금 동결은 전력공기업의 부채를 늘려 언젠가는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시점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민주당, 尹 ‘부동시 의혹’ 정조준…“복무 기피 의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4 18:17:26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부동시 병역 면제 의혹에 제대로 답하라”고 지적했다. 지난 1982년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은 윤 후보가 검찰 임용 당시 제출한 신체검사에서는 정상 시력이었다는 이유에서다. 군 복무가 면제될 수준의 부동시는 일반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복무 기피가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지웅 민주당 청년선대위원장, 박영훈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후보는 누구보다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윤 후보는 부동시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는 커녕 반복적으로 동문서답 하고 있다”며 “한 사람에게 부동시이고 하고 아니기도 한 두 개의 기록이 공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윤 후보는 1982년 양안 시력 차이가 0.7이라는 안과 진단서를 바탕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1994년 검사 임용 당시 신체검사에서는 양안 시력차가 0.2였다. 윤 후보가 변호사로 활동하다 검사로 재임용된 2002년에 제출한 신체검사 자료에는 양안 시력차가 0.3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9년 윤 후보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양안 시력 차가 0.7이라는 진단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전 의원은 부동시가 80년대 병역 기피에 흔히 사용된 수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병무청는 80년대 부동시·아토피성 피부염·시력장애‘신장 및 간이식 수술을 ‘병역 면탈 중점 관리질환’으로 관리했다”며 “평소 안경도 쓰지 않고 골프를 즐기며 당구 실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윤 후보가 군 면제를 받은 정확한 원인이 뭔지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선대위 관계자는 “안과 전문의들은 한번 발생한 부동시 굴절률은 평생에 걸쳐 변화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병역 이행에 문제가 있다면 누가 군 최고통수권자의 군사적 결정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군 복무 기피 문제는 검찰총장 임용 당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중앙선대본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윤 후보의 부동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궁색하다”며 “당시 윤 후보가 대학병원에서 검진 받아 국회에 결과를 제출했다. 당시 의혹 제기를 ‘정치 공세’라고 규탄하던 것이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부동시 때문에 평생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못했다”며 “속일 이유도 없고 속일 수도 없다”고 단언했다. -
17조 더 걷힌 법인세…“경제 회복 아니라 일부 대기업 덕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4 18:10:21지난해 정부 예상보다 법인세가 훨씬 많이 걷힌 이유가 반도체, 차 등 일부 대기업의 법인세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가 14일 나왔다. 당초 정부는 법인세가 약 17조 원 더 걷힌 이유가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세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일부 업종 대기업의 법인세만 늘어난 ‘평균의 함정’이었다는 것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날 지난해 법인세 수입실적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의 법인세 비용을 분석해 이같이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실적은 2021년 본예산 기준 법인세 수입 추계인 53조3054억 원에서 17조790억 원 늘어난 70조396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0년 법인세 수입실적인 55조5132억 원과 비교해 14조5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유 의원은 “법인세 수입실적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법인세 납부 상위 10대 기업이 세금을 더 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법인세 비용 증가액 상위 10대 기업은 2020년(15조7859억 원)보다 16조2797억 원 증가한 32조656억 원을 법인세로 납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삼성전자의 법인세 비용은 13조4400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조5000억 원 늘었다.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비용은 각각 2조3216억 원, 2조3220억 원 증가한 3조7997억 원, 3조8000억 원이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지난해 법인세 증가 상위 10개 기업의 법인세 증가분(16조2797억 원)은 초과세수 규모(17조790억 원)의 약 95%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즉, 초과세수의 대부분을 이들 기업로부터 충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법인세수 증가를 전반적인 경기 회복의 증거라고 풀이했다. 청와대 역시 지난달 19일 “기업의 이익과 수출입, 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부 기업의 법인세 증가를 마치 전체 기업의 법인세 증가로 해석하는 평균의 함정을 이용해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인세 증가는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일부 기업들 덕분이지 정부의 정책 효과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정작 정부는 경제가 활성화됐다며 자화자찬만 하고 있으니 경제정책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며 “차기 정부는 객관적인 진단과 정확한 처방 없이는 코로나와 같은 국가 위기를 이겨낼 수 없음을 확실히 인지하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김기현 측근 비위 담당 수사관 "첩보 출처 몰라"…앞선 증인과 진술 엇갈려
사회 사회일반 2022.02.14 17:51:40‘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위 의혹 수사 때 첩보의 출처를 알지 못했다’는 당시 경찰 수사관의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공판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의혹을 수사한 양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씨는 이날 “수사 당시 (김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의 출처가 청와대라는 것을 알았냐”는 검찰 질문에 몰랐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첩보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답변이다. 검찰은 앞선 7일 재판에서 나온 전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1팀장 이모씨 증언을 바탕으로 “본건 담당관이 (출처를) 모르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재차 물었으나 양씨 답변은 바뀌지 않았다. 이씨는 앞선 재판에서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첩보가 청와대에서 하달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양씨는 또 보완수사 여부 등 수사 진행 과정을 황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일개 수사관이 알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송 울산시장과 송 전 울산경제부시장의 관계에 대해서도 수사 당시 아는 바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전 팀장의 업무수첩 기록을 제시하며 “당시 송 전 부시장이 송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사실은 이미 지능범죄수사대 내에 알려진 사실인데, 사건 담당자가 몰랐던 것인가”라고 물었지만 양 씨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송 전 부시장과 통화하고 만났는데, 수사와 관련한 부탁은 없었나”라고 재차 물었지만 양 씨는 “개인적인 관계 뿐 수사관련 이야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송 시장과 송 부시장, 황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김 전 울산시장을 수사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8년 제 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 9월 황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고, 송 전 부시장은 문 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사무관에게 김 시장에 대한 비위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
경제단체 찾은 李·尹 '친기업' 쏟아냈다
정치 정치일반 2022.02.14 17:42:1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경제 단체를 나란히 방문해 친기업 공약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신경제 5대 구상’을 발표했다. 해당 구상을 통해 세계 5강 대한민국 지향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 5만 달러 및 주가지수 5000 시대 등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특히 ‘노동 유연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업 입장에서도 노동자들 때문에 매우 불편해 하는 경향이 있고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되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한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지면 사업자 입장에서도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 그는 “혁신과 효율을 저해하는 규제는 빨리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투포원룰(Two For One Rule, 규제를 1개 신설할 경우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는 원칙)’을 거론하며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으로 제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명문화되지 않은 부분은 모두 허용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정책 비전과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주 52시간제도에 대해 “전체 근무시간은 유지하되 합리적으로 유연하게 개선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사업주·근로자가 합의해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중소기업이) 과격 노조의 불법행위에 직면해 있고 경직적 근로시장제 시행 등 기업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닥치고 있다”며 기업들을 달랬다. 윤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상생위원회를 설치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그런 차원에서 “상생위원회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을 대통령으로서 직접 청취하겠다”며 “원청 업체의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나 중소기업 기술 불법 탈취, 약탈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납품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계약 기간 중 원자재 가격이 뛰면 대기업이 의무적으로 납품 대금 조정 협의에 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원자재값과 납품 대금을 연동하도록 하는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
윤석열 "상생위원회, 원청업체의 약탈행위 막을 것"…중소기업 정책 발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4 17:40:17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청업체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중소기업 기술 불법탈취 등 약탈행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자리에서 이 같이 공약했다. 윤 후보는 상생위원회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을 직접 청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문제해결형 및 가치창출형 연구개발투자 확대 △미래 신성장 산업 적극 지원 △ESG경영 및 탄소중립 지원 △세제와 금융지원 강화 △고가연구개발실험장비대여전담기관 △중소기업지원특별법 △가업승계제도 개선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 우리 사회 중산층을 두텁게 해 나라를 굳건하게 하고 청년 일자리를 살리는 길"이라며 “경제의 혁신을 중소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환경에 대해서는 “특권과 반칙이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에 대해 “전체 기업의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한다”며 “99%의 중소기업은 전체 영업이익의 25%만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과 노동 정책에 대해 김 회장은 양대 노총을 언급하며 “노동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달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개성공단 재가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여성기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한편 윤 후보는 “중소기업계의 제언과 과제를 꼭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늘 중소기업과 동행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
'단일화' 힘겨루기 들어간 尹-安…보수 표심 확보전부터 가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4 17:27:15‘단일화’ 힘겨루기에 들어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간 경쟁이 보수층 표심을 놓고 줄다리기를 본격화한다. 양측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각자 대구·경북(TK) 지역에서 표심 대결을 펼친다. 보수 텃밭인 TK 지역에서부터 지지세를 확보해 단일화의 주도권을 쥐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특히 단일화 방식이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 경선’으로 확정될 경우 보수층의 결집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게 돼 두 후보 모두 TK 유권자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앞서 리얼미터가 지난 6~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 후보의 지지율은 전라(5.2%)·세종(6.7%) 등에 이어 대구·경북(6.8%) 지역에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반면 윤 후보는 대구·경북에서 가장 높은 56.7%의 지지율을 기록해 결집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선수를 친 것은 안 후보다. 13일 배우자 김미경 교수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예정된 부산 일정을 취소한 안 후보는 14일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 지역을 찾았다. 단일 후보 결정에 앞서 보수층 지지가 필요한 안 후보가 한발 먼저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가 주장한 100% 여론조사 방식이 선정돼도 참여율이 높은 당원 비중이 월등히 많은 TK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이날 대구 지역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 집안의 뿌리가 경북 영주시다. 할아버님이 영주에서 나오셔서 부산에 정착했다”며 대구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어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15일 동대구역 광장을 찾는다. 윤 후보의 동선은 안 후보와 겹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유세에서 섬유·자동차·로봇 산업 등을 중심으로 지역 핵심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유세본부장은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로봇 산업 육성을 로봇 도시 대구에서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야권 후보는 공약을 통한 차별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은 기존 로봇 산업 등에 중점을 두며 정책 공약을 준비해왔다. 그에 비해 안 후보는 이날 △동해안 대교, 신공항 등 교통망 완성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탄소 중립, 수소 환원 제철, 바이오 산업 발전 △의과학대학원 추진 등을 공약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이 제대로 발전을 한다면 전체 지역 발전이 성공했다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국힘 "여론조사, 추호도 없어"…국당 "마지막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4 17:02:2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띄운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는 절대로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당내에서 분출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마지막 제안을 한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으면서 양당이 강경하게 대치하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안 후보가 투표일이 가까워지면 선거비용 압박으로 여론조사가 아닌 제안을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윤 후보는 정권 교체 대의를 명분으로 통 큰 합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14일 서울경제와 통화한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윤 후보가 여론조사 단일화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 의원은 “여론조사 단일화는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테이블에 앉아 협상하자, 밀당하자 이런 식으로 할 생각은 없다는 게 후보 입장”이라고 단언했다. B 의원도 “후보는 당연히 여론조사 방식을 안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뇌부도 여론조사 단일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선대본부 회의에서 “단일화 방식에 있어서는 안 후보의 제안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통 큰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에게 여론조사 방식을 철회하는 대승적 자세를 촉구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안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단일화 외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진석 국민의당 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과의 이견을) 좁혀나갈 의사가 전혀 없다”며 “마지막 제안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단일화에 응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여론 부담이 커질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대구 지역 기자 간담회에서 “윤 후보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윤 후보가 진정으로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진정성이 있다면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여론조사 방식을 받되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 안 후보와의 접점을 찾자는 주장도 나온다. 조경태 국민의힘 직능본부장은 “안 후보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이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에게 여론조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에 반대하고 있어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역선택 방지 조항은 국민의힘 경선 방식에도 없는 조항”이라며 “그걸 문제 삼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양당이 당장은 양보 의사를 보이지 않으나 단일화 논의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국민의힘 내에서 4자 구도 자강론보다는 단일화로 안정적 정권 교체를 도모하자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어서다. 또 윤 후보가 단일화를 바라는 정권 교체 지지층의 열망을 담아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안 후보가 추후 여론조사를 접고 다른 제안을 꺼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에 머물고 있어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비용 지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선거비용 반액을 보전받으려면 득표율 10%, 전액을 보전받으려면 15%를 넘겨야 한다. 향후 윤 후보가 제시한 담판 방식으로 단일화가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A 의원은 “안 후보가 이런 것을 원한다고 하면 윤 후보가 예스, 노 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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