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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지휘권 폐지"…'文 검찰 개혁' 모두 뒤집는 국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4 16:55:49국민의힘이 14일 검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들을 정면 비판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정권 심판론’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법 개혁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경의 내사·수사 첩보를 이관받고 깔아뭉개면 국가의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 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며 공수처 전면 개편도 예고했다. 그는 “공수처가 정치화된 데서 벗어나지 못하면 공수처 제도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 회의를 바탕으로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검찰 독립성도 확대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검경 협의체 설치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제한된 범위라도 (검찰이)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더 들여다보고 소추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이 매년 독자적으로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적 예산 편성권도 약속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모두 뒤집은 셈이다. 당 차원에서는 국정원의 ‘자료 폐기 의혹’에 불을 붙였다. 국민의힘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메인 서버를 교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국내 정치 공작,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보기관과 모든 국내 기관에서 편 가르기와 공작적인 숙청을 진행했던 기록들이 증거인멸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도 기자들과 만나 “서버 교체 명목으로 자료 일부를 삭제하거나 폐기하면 국민의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국회 정보위원회 긴급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국정원은 입장문을 내고 “올해 연도에 메인 서버를 교체하거나 추진할 계획이 없다”며 “서버 확충·교체 시 문서 누락·폐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
李 '부산→서울' 尹 '서울→부산'…유세 첫날 '경부선 혈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4 16:34:1515일 20대 대선 선거운동의 막이 오르면서 여야가 총력전에 나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첫날 부산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해 대구·대전·서울로 올라오는 경부선 코스를 밟을 예정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실시된 ‘동진 정책’의 일환으로, 영남권 공략의 교두보로 부상한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 시작으로 충청권까지 지지세를 끌어올린 뒤 수도권에 화력을 쏟아붓겠다는 전략이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예고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 후보와 반대로 서울 청계광장에서 ‘광화문 대통령’ 선포식을 가진 뒤 대전·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내려가는 ‘하행선’ 코스를 선택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경부 축을 두고 서로 가로지르면서 물고 물리는 22일간의 진검 승부가 시작된다. 이 후보는 14일 서울 명동에서 ‘위기 극복, 국민 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과정과 무관하게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연대·연합해 국민 내각으로 국민 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통합 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최근 ‘적폐 수사’ 발언을 부각시키며 ‘유능 vs 무능’ ‘민주주의 vs 폭압’ 등 윤 후보와의 대척점에서 ‘통합’에 방점을 찍고 “민주당의 기득권도 모두 내려놓겠다”며 한층 더 낮은 자세를 유지했다. 국민 통합을 위해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제안하는 동시에 4년 중임제와 임기 단축을 수용하는 입장도 강조했다. 그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총리에게 각료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보장하는 등 권력 개편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위성 정당을 창당했던 사례까지 거론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하게 이기는 길을 가면 결국 이기는 게 아니라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계승자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1997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마지막 유세 장소였던 명동거리에서 도약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한다”며 반성과 기득권 탈피, 통합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명동에서 예열을 한 이 후보는 자정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으로 이동해 첫 유세를 시작한다. 이후 대구를 거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충청권의 대전, 이번 대선의 최대 접전지인 서울까지 주요 승부처를 한꺼번에 훑어 첫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윤 후보도 비상한 각오를 다졌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윤 후보는 “이제 23일 남았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더욱더 열심히 뛴다면 정권 교체, 대선 승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이번 대선은 정의와 공정, 자유민주주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선거,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라며 “무엇보다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을 위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는지 국민 앞에 각오를 제대로 보여드려야 한다”며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선거운동을 요청했다. 윤 후보는 특히 공식 선거운동의 첫 장소를 광화문으로 잡아 자신의 핵심 공약인 ‘광화문 대통령’에 맞는 행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성공적으로 복원한 청계광장을 ‘정권 교체의 시발지’로 규정하고 ‘국민이 키운 윤석열’을 슬로건으로 표심 다지기에 착수한다. 이후 부친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으로 내세운 충청권으로 향해 ‘충청 대통령’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아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로봇 산업 육성’을 약속한 뒤 마지막 일정으로 부산에서 청년들을 만나 ‘공정의 회복’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유세본부장은 “450㎞ 고속철도로 국토 대동맥을 관통하는 ‘아하(아시안 하이웨이)’ 유세로 정했다”며 “출발점인 부산을 기점으로 해양과 대륙을 잇는 선진 한국, 통일의 실현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이준석 대표가 ‘비단 주머니’로 꺼낸 개방형, 국민 참여 형태의 유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대구 출근길 유세를 시작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보수 표심을 정조준한다. 자신이 제안한 야권 단일화의 기선 제압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첫 새벽 기차를 타고 호남으로 이동해 전주에서 출정식을 갖고 주 4일제 복지국가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
尹 ‘구둣발 논란’ “국민 원하지 않는 행동 유의하겠다” 재차 사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4 16:20:54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4일 ‘구둣발’ 논란과 관련해 “국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국민들의 삶에 관한 의사 결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는 사람은 국민들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게 맞다”며 “늘 더 유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전날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한 데 이어 이날 재차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앞서 윤 후보는 대선 캠페인 차원에서 임대한 무궁화호 열차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맞은편 좌석에 구두를 신을 발을 올린 사진이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윤 후보는 이날 친여(與) 성향을 드러내 온 가수 안치환 씨가 자신의 부인인 김건희씨의 외모에 대해서 쓴 노래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에 대해서는 불편한 시각을 보였다. 윤 후보는 “위대한 뮤지션을 저급한 공세에 소환한다는 것이 너무 엽기적”이라며 “제가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제 아내가 이런 저급한 공격까지 받게 되는 것에 대해 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또 윤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의 만나 담판 형태의 야권 단일화를 할지에 대해서는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통합 문제는 어제 다 말씀드렸고 별도로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윤 후보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회 운영 카페 수익금 유용 논란에 대해선 “광복회장이란 자리는 국민 전체를 생각하고 독립운동을 국민 전체의 자부심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직책인데 참 실망이 크다”고 지적했다. -
尹펀드 500억 53분만에 동났다…李펀드는 109분간 350억
정치 정치일반 2022.02.14 16:08:5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출시된 ‘윤석열 국민펀드’가 14일 모금을 시작한지 17분 만에 목표액인 270억원을 달성했다. 참여자들의 추가 납입 요청이 잇따르자 국민의힘은 모금을 연장 운용했고, 1시간도 안돼 500억원을 모금하며 마감됐다. 선대본부 공보단은 이날 공지문에서 “오늘 오전 10시 개설된 윤석열 국민펀드가 17분 만에 목표액 27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버를 연장 운영했고 30분 만에 400억원, 53분 만에 500억원을 모금했다”고 덧붙였다. 펀드 모금 중 접속이 폭주해 한때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 53분 기준으로 국민의힘은 펀드 모금을 공식 마감했다. 공보단은 “오늘 보내준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망과 소중한 뜻, 엄중히 새겨 정권교체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펀드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20일께 약정 원금에 연 2.8%의 이자를 합산해 돌려준다. 1인당 최소 2만원부터 만원 단위로 참여가 가능했다. 앞서 지난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출시된 ‘이재명펀드’는 공모 1시간 49분 만에 목표액인 35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재명펀드는 대체불가토큰(NFT)을 활용한 펀드다. 투자자가 펀드를 신청하고 약정 금액을 입금하면, 펀드 참여 증서가 내장된 NFT 이미지를 받는 방식이다. 투자자에 대해 선거 후 국고에서 선거 비용을 보전받아 오는 5월 20일 원금에 약정 이자를 더해 상환한다. 당시 펀드 모금은 오전 9시에 오픈했으며 오전 10시 49분에 목표액인 350억을 돌파했다. 모금 당일 오후 1시30분 기준 모금액은 67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뜨거운 성원 감사드린다.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며 “제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유능한 4기 민주 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열망이라고 믿는다. 그 열망, 무겁게 받들겠다”고 화답했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중기중앙회 찾아 중소기업 비전 발표
산업 중기·벤처 2022.02.14 15:58:41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등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벤처, 스타트업 그리고 취업을 앞둔 청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윤석열 후보는 ‘역동적 혁신 성장과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현장 이야기를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중소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개성공단 재가동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여성기업 활성화 지원 등 주요현안 건의가 이어졌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디지털 전환은 중소기업에게도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나,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수준은 100점 만점 중 41점에 불과하다”며 “현장 수요에 맞는 디지털 인재 양성과 빅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코어기술을 개방하여 대·중소기업 디지털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개성공단은 북한근로자 5만4,000명을 고용하며, 남북한 모두의 경제발전에 큰 성과를 거뒀으나, 6년째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국제공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중소기업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사업주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현재 여성기업의 정부정책 수혜율은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277만 여성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특화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차기정부는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윤석열 후보가 강조한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 위원장에 중소기업계를 상징하는 인사를 임명하는 한편, 중소기업 현안과제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
[여명] 섬뜩한 경고들…대선 후가 더 두렵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4 15:56:31대권을 향한 22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별의 순간이 한 발 더 다가온 유력 후보들은 긴장 혹은 설렘도 가득할 듯싶다. 다만 그 두근거림도 잠시다. 시작 시점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는 않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짧은 환호 뒤 긴 탄식으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나라 안팎의 현실은 대통령 후보로서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악재가 몰려오고 있는 탓이다. 불가항력부터 스스로가 자초한 것들도 있다. 군중의 환호에 취하는 순간, 나락은 바로 앞이다. 경제지표를 보면 경고음은 확연하다. 경제 주체들의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무역수지가 두 달 연속 적자다. 2개월 연속(12월·1월) 무역 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 후 14년 만이다. 마지막 보루, 재정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적자의 폭만 커졌다. 통합 재정수지 적자는 100조 원(2021년)에 육박한다. 관료나 경제학자들이 가장 꺼리는 ‘쌍둥이 적자’가 우리 경제지표에 다시 등장했다. 살림살이는 또 어떤가. 1월 소비자물가는 3.6%가 뛰었다. 세금은 소득 증가보다 더 빠르다. 근로자의 월급은 5년간(2016~2021년) 17.6% 늘어난 반면 세금(사회보험료 포함)은 39.4%나 증가했다. 소득이 늘어도 삶이 팍팍한 이유다. 기업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 기업이 낸 법인세는 70조 3963억 원으로 전망치보다 17조 790억 원이 늘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더 걷힌 세금의 95%는 상위 10대 그룹의 몫(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었다. 윗목은 여전히 차갑다는 얘기다. 메가톤급의 외부 충격파도 다가오고 있다. 미국의 긴축이다. 세계의 큰 경제위기는 대체로 미국이 원인을 제공하고는 했다. 자국의 경제난 해소를 위해 막대한 달러를 풀고 그 돈을 다시 회수할 때 신흥국을 중심으로 큰 위기가 터졌다. 1997년 환란이 그랬고 201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미국의 달러가 원흉이었다. 더욱이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는 높은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7.5%나 올랐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골드만삭스는 심지어 연준이 3월부터 12월까지 일곱 차례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았다. 미국의 가파른 긴축은 신흥국 등의 발작이 뒤따른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환율과 채권 금리가 지난주 크게 출렁였다. BBB- 등급의 회사채 금리가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연 9%에 근접하면서 일부 기업은 회사채 발행도 중단했다. 이뿐 아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는 등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 우리 경제의 기초를 흔들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에는 경제 주체들이 좀처럼 보고 싶지 않은 장면도 오랜만에 나왔다.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 당국 수장의 만남이 그것이다. 좋지 않은 신호들이 외환·금융 부문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방증이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도 금융·실물을 흔들 대형 악재다. 대한민국 5년을 이끌겠다는 유력 대권 후보들은 현재 상황을 적확하게 진단하고 있을까. 내놓은 공약, 발언 등을 놓고 보면 딴 나라 세상이다. 수조~십수조 원이 들어가는 공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지고 있다. 현금성 지원 공약은 이재명·윤석열 후보 모두 200조 원 안팎이다. GTX 등 각종 개발 공약은 비용 연산도 어렵다. 후보들에게는 표만 보일 뿐 재원은 고려 대상도 아니다. 심지어 미래 세대를 위해 미래의 부채를 끌어다 쓰고 있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한다. 오죽하면 경제학자들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면 일본식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착한 빚 논리는 허구인 만큼 재정만능주의를 버려야 한다”며 경고하고 나섰을까. 터지기 전의 둑은 손으로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터져버린 둑은 수천, 수만 배의 힘이 필요하다. 위기의 징후가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감각이 무뎌졌다. 대선 주자일지라도 대선 이후를 고려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당장이라도 ‘워룸’을 준비해 오는 3월 이후의 위기를 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과하면 넘친다고 하지만 위기 대응은 과해도 모자라다. 1997년 환란의 수모를 겪은 뒤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있었던 평범한 진리다. -
여·야·정 이견 평행선에 추경 합의 불발…“14일 처리 어려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4 15:43:46여야가 1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합의를 위한 막판 담판에 나섰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4조 원의 추경안을 제출했던 정부가 ‘16조원 플러스 알파’를 마지노선으로 제안했지만 야당이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고집하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15일) 전 처리’를 목표로 중재를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장실에서 의장 주재로 추경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타결에 실패했다.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은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이었다. 정부는 초안에서 제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 명 대상 300만 원 지급’안을 고수했다. 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합의했던 ‘1인당 1000만 원’ 증액안에서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협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 확대 및 500만 원 지급’을 제안했지만 정부와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민주당은 ‘정부안 통과 후 2차추경’ 카드를 꺼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막판 협상을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 수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뒤 대선이 끝나고 야당이 주장하는 수준의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를 제안했으나 야당이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안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으니 야당이 (방역지원금 1000만원 안에 대해) 유연하게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은 1000만 원으로 해야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며 “손실보상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선이 끝나고) 한 달 뒤에 추경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 하루빨리 방역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는 부의된 5건의 법안을 처리해야할 것 같고 추경안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며 “의장께서 본회의가 끝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달라고 요청하셨다”고 전했다. -
노조추천이사, 민간으로 확산? KB금융 노조, 다섯번째 시도
경제·금융 은행 2022.02.14 15:10:26KB금융그룹 노동조합이 김영수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을 새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지난달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비슷한 움직임이 민간 금융사로도 확산할지 이목이 쏠린다. 14일 KB금융 노동조합협의회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KB금융 이사회 사무국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주주제안서와 위임장을 전달했다. 김 전 부행장은 1960년생으로 1985년 수은에 입행해 홍보실장, 여신총괄부장, 기업금융본부장(부행장) 등을 거쳤다. 201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는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상임이사를 맡았다. 노조는 김 전 부행장을 해외투자 전문가로 평가했다. KB금융은 3월 임기가 끝나는 사외이사 1명이 최대 임기(5년)를 채워 다음 달 하순 열리는 주총에서 최소 1명의 사외이사를 새로 선출해야 한다. KB금융 노조는 지난 2018년부터 줄곧 이사진에 노조가 추천한 인사를 사외이사로 참여시키려 했다. 이번이 다섯 번째 시도다. 하지만 번번이 주주들의 표를 얻지 못하며 실패했다. 현재 노동이사제, 노조추천 이사제 관련해서는 도입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를 비상임 노동이사로 임명하는 것이고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사외이사가 되는 것이다.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물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까지 노동이사제 찬성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내달 열리는 KB금융 이사회에서 김 전 부행장이 사외이사가 될 경우 민간 금융사에서 처음으로 노조추천이사가 탄생하게 된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빅테크의 금융공습으로 어느 때보다 빠른 경영판단이 필요한데, 노조의 입김이 거세지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다. 우리나라 금융권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가져올 노조추천 이사제에 대해 국민 공감을 살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
심상정 "尹 '적폐수사' 최악의 실언…李와 단일화 가능성은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4 14:55:2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이른바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 “최악의 실언”이라며 각을 세웠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실상 대선 개입 자제를 요청했다. 심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적폐 수사’를 운운하는 것은 노골적인 보복 정치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수사 당국에서 판단해 수사 여부를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대통령이 되지도 않은 분이, 대통령이 돼서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더 말이 안 되지만 후보도 후보 수준이 있는데 ‘적폐 수사’를 운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후보의 발언에 문 대통령이 직접 대응한 상황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께서 선거판에 발을 들이지 않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대선 후보 단일화’ 참여 가능성과 관련해 “그럴 가능성은 없다”며 “촛불 시민의 열망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퇴행을 막을 유일한 후보는 저”라고 자신했다. 이어 “저마저 이 자리를 피한다면 비주류 시민의 목소리는 완전히 지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일축했다. 심 후보는 “과연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보다 진보적인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지금까지 단일화는 양당 체제의 무능하고 부패한 체제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의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도 거리를 뒀다. 그는 “안 후보가 이번 대선에 나서면서 ‘양당 체제를 넘어서는 게 소신’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 그 진의가 궁금해 만난 적도 있다”며 “결국 단일화 쪽으로 선회하신 것을 보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야권 단일화가 대선 구도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는 “안 후보가 (대선 완주에) 등을 보였다. 그래서 단일화가 되든지 그 효과가 가시화되든지 할 것”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정권 심판론’에 더 힘이 부여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
"安 제안 차단선 같아"…단일화 재뿌리는 與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4 14:54:28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14일 나왔다. 전날 안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를 제안하면서 윤 후보와 안 후보 사이의 단일화 줄다리기가 시작되자 양측의 조기 단일화를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T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바로 안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 후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뉘앙스로 제안했다”며 “적극적 단일화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 총괄선대본부장은 “안 후보의 입장은 경선 방식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여론 지형은 조사 방식에 따라 승패가 명백해서 윤 후보가 배짱 좋게 받기 위험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의 제안에 대해 “사실상 단일화 차단선”이라고 평가했다.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 역시 MBC 라디오 방송에서 “윤 후보와 안 후보 모두 단일화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성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서로 조건이 맞지 않다. 담백하게 ‘예스’ ‘노’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두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짧은 시간 안에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후보가 단일화 논란을 끝내고 싶어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안 후보가 스스로 본인이 단일화의 덫에 빠져 완주가 어렵다며 먼저 제안한다고 말했다”며 “(단일화) 문제에 빨리 종지부를 찍고 완주하려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전날 안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신중하던 민주당이 ‘차단선’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단일화 무산’을 점친 것은 양측의 극적인 단일화를 경계한 결과로 풀이된다. 야권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정권 심판론’ 결집으로 민주당의 대선 승리가 사실상 어려워져서다. 양측의 입장 차가 드러난 틈을 타 ‘단일화 불가론’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다. 한편 우 총괄선대본부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 후보 사이의 연대도 어려워졌다고 관측했다. 그는 “저희는 통합 정부론을 열어둔 상태”라면서도 “안 후보가 먼저 윤 후보에게 제안했으니 저희 쪽으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탈모공약, 李 공약집서 제외? "속았다" 탈모인들 비판 쏟아져
정치 대통령실 2022.02.14 14:50:4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탈모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이 최근 공개된 대선 공약집 초안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이 후보 측이 "소확행 공약은 100% 반영될 예정"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지난 11일 민주당 대선 공약집 초안을 입수한 채널A는 탈모 치료제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 이 후보가 언급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일부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건보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공약으로 이 후보의 지지 여론이 형성된 탈모 커뮤니티 회원들은 "이재명에 속았다"며 분노를 표했다. 당초 민주당 청년 선대위에서 나온 아이디어 차원이었던 ‘탈모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탈모인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일부 탈모 커뮤니티에서는 ‘뽑는다’는 말 대신 ‘심는다’는 표현을 사용하자며 “이재명은 심습니다” 등의 문구를 내세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자 이 후보는 "정식 검토하겠다"며 공약으로 채택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다음날 논평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희귀·난치 질환 우선 지원이라는 원칙을 허무는 '건보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자 슬그머니 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퓰리즘 공약을 철회하는 것은 대환영이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입장문을 공개하고 해명에 나섰다. 민주당 선대위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이 후보 공약집은 정책위원회에서 작성한 초안"이라면서 "본 공약은 현재 정책본부에서 검토 중이며 탈모와 임플란트 지원 등 소확행 공약을 포함해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홍준표, '국민경선 단일화' 안철수 승부수에 "늦었다"
정치 정치일반 2022.02.14 14:45:22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한 후보 단일화는 누가 되는 것 이전에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가'가 중요하다"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여론조사에 따른 국민 경선 방식의 단일화 방식을 공식 제안한 것과 관련,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 단일화'할 시기는 지나갔다"고 일축했다. 13일 홍 의원은 대선후보 경선 탈락 후 청년들과의 소통을 위해 개설한 팬페이지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 코너에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 국민경선 방식으로 단일화를 제안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지지자의 질문을 받고 "늦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같은 홍 의원의 발언은 윤 후보의 입장에서 힘을 실어준 것으로 읽힌다. 안 후보 지지율이 15% 전후일 때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현재 한자리 수로 떨어진 상황에서는 단일화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한편 홍 의원은 '당랑의 꿈은 아직도 유효한가, 27대선 기다려도 되나'라는 또 다른 지지자의 질문에는 "꿈이 사라지면 인생도 사라진다"면서 대권 도전을 계속할 뜻을 분명히 했다. '당랑의 꿈'은 홍 의원이 지난 2018년 출간한 책 제목이다. '당랑거철'(螳螂拒轍·사마귀가 수레를 막아선다)에서 유래된 말로 잘못된 역사의 흐름을 온 몸으로 막아 서겠다는 뜻이다. 앞서 안 후보는 이날 윤 후보를 향해 "구체제의 종식과 국민 통합의 길을 가기 위한 단일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는 미래로 가기 위한 연대이고 연합이어야 한다"면서 "정권 교체, 정치 교체, 시대 교체의 비전을 모두 담아내야만 하고 그 결과는 압도적 승리로 귀결돼야 한다"고도 했다. 안 후보는 또한 "압도적 승리는 국민적 명분과 합리적 단일화 과정을 통해 이 길이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드릴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정권·정치·시대' 교체를 위한 '미래로가기위한연합'을 제시하며 "이제 선택은 윤 후보와 국민의힘의 손에 달렸다"고 했다. 이같은 안 후보의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안 후보가 밝힌 야권 통합 원칙은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긍정 평가한다"며 일단 환영했다. 하지만 "안 후보가 '국민 경선'으로 지칭해 제안한 방식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오히려 역행할 위험을 안고 있다"면서 우회적으로 거부의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이날을 기점으로 공개된 야권 단일화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단일화의 핵심인 윤 후보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권 교체를 위한 대의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히면서다. 나아가 'DJP(김대중·김종필) 담판'을 주장한 윤 후보는 안 후보의 제안에 대해 "고민해보겠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고 답했다. -
심상정 "단일화 없다…尹 '적폐수사' 최악의 실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4 14:32:56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4일 “단일화는 제 사전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양당의 공수교대를 넘어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교체로 과감히 나아가야 한다”며 완주 의지를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촛불 정부조차 심화하는 불평등, 깊어지는 차별과 혐오 갈등을 막지 못했다”며 “이번 대선은 촛불 정부 실패에 따른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양당은 각각 상대방을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은 양당 정치체제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3%대의 낮은 지지율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국민이) 숙고 끝에 마지막에 결정하실 것 같다”며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에 들어가는데 사실상 지금부터 선거는 시작 아닌가. 지난 선거보다 높은 득표율은 자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안 후보를 향해 “지금까지 단일화는 수명이 다한 양당 체제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며 “(안 후보가) 단일화 쪽으로 선회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집권 후 적폐 수사에 나서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최악의 실언”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수사당국에서 판단해서 수사 여부를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후보를 향해 “아직 대통령이 되지도 않은 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수사 지시하는 건 더 말이 안 되지만 후보도 후보 수준이 있는데 ‘적폐 수사’를 운운하는 것은 노골적인 보복 정치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윤 후보의 발언에 직접 대응한 것을 대해서는 “문 대통령께서 선거판에 발을 들이지 않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변별력은 없어졌다”며 “결국은 경제와 민생인데,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이 가진 개혁성조차 실종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론하며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것은 폭탄 공급, 규제 완화, 부동산 감세인데 이것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일관되게 내놓은 대안 아니냐”며 “만일 그 대안이 맞았다면 정권교체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尹 “불법공매도 ‘주가조작’ 수준 처벌” 최대 징역 10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4 13:31:5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주식공매도 감시전담기구를 설치해 불법 공매도를 주가조작 수준의 형사처 벌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주식 상장폐지 요건을 재정비하고 주식회사 물적 분할 요건도 강화한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육성 및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집권하면 주식공매도 감시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기구는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만약 불법 공매도 적발 시에는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 처벌을 하겠다고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3조 1항과 447조 1항은 시세 변동을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3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벌금도 함께 매기도록 하고 있다. 윤 후보는 또 주식 상장폐지 과정에 대한 단계별 관리체계를 확대해 투자자가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보는 것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수익 지속되며 상장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주식시장에서 전격 상장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상장폐지 단계를 세분화해 관리종목을 지정하거나 장외거래소로 이관하는 등의 상장폐지 전 단계의 관리체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윤 후보는 “투자자들이 ‘불의타’(예상하지 못하는 불의의 공격을 일컫는 말)를 입거나 손실을 보지 않도록 기업 정보를 완벽히 공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또 주식회사 물적 분할 요건을 강화하고 주주 보호 대책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분할 자회사 상장을 제한하고 상장 시에는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안 등이다. -
野 “여조 단일화 생각, 추호도 없다”… 安 제안 반대론 비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4 11:48:49국민의힘 내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에 대한 반대론이 분출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대승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의원은 소수로 대다수 의원들은 지금의 지지율 격차에서 여론조사 단일화는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윤 후보도 여론조사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전해졌다. 14일 서울경제가 국민의힘 의원 다수에게 여론조사 단일화 여지가 있는지 묻자 일축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A 의원은 “여론조사 단일화는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테이블에 앉았다가 협상하자 밀당하자 이런 식으로 할 생각은 없다는 게 후보 입장”이라고 단언했다. B 의원도 “후보는 당연히 여론조사 방식을 안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다자대결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는 40%를 넘나들고 안 후보는 10% 아래로 떨어지는 등 이미 민심이 윤 후보에게 기울었기에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모양이다. 여론조사를 받으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으로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B 의원은 “일반 여론조사에서 단일화 관련해 (질문)해보면 여당 지지층이 안 후보에게 대거 몰려간다”며 “이번에도 그런 결과가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가 전날 여론조사 뒤 러닝메이트를 이루자고 제안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A 의원은 “여론조사 하고 러닝메이트도 하자니 꿩 먹고 알 먹고 하겠다는 것이냐”며 “경선을 했을 경우엔 한 사람은 집에 가는 것이다. 양보를 했을 경우에만 러닝메이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 의원은 여론조사 단일화 제안은 ‘연막’이라고 평가하며 “(단일화 담판에서) 뭔가 더 나은 조건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여론조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선대본부 회의에서 “단일화 방식에 있어서는 안 후보 제안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통 큰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회의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편하지 않다”며 “좋은 방법이 아닌 거 같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여론조사를 하되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식으로 안 후보와 접점을 찾자는 주장도 나온다. 조경태 국민의힘 직능본부장은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안 후보가 정권교체를 바라는 분이니 정권교체 바라는 유권자들에게 여론조사 하면 될 것”이라며 “후보의 결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민의당은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역선택 방지조항은 국민의힘 경선 방식에도 없는 조항"이라며 "지금 와서 그걸 문제 삼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단일화 불씨는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4자 구도 자강론보다는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어서다. 또 지난주 윤 후보의 ‘정치보복 발언’ 논란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면서 박빙 상태로 접어든 있는 것도 단일화 필요성을 키우는 대목이다 당분간은 두 후보가 단일화 논의에서 대치하는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경제 의뢰로 칸타코리아가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26.5%만 일대일 여론조사 방식을 택했다. 대가 없이 양보가 29.4%로 가장 높았고, 책임총리를 맡기는 공동정부 방식은 22.7%였다. 다자대결 상 안 후보 지지층만 살펴봐도 여론조사 방식은 38.4%로 과반에 미달했고 26.5%는 대가 없이 양보, 27%는 공동정부 방식이었다. 안 후보가 여론조사는 접고 공동정부나 다당제 선거법 추진 등 다른 제안을 꺼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 후보 지지율이 10%대에 머물고 있어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결국 윤 후보가 제시한 담판 방식으로 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후보가 안 후보의 제안을 검토, 수용하는 방식이다. A 의원은 “안 후보가 이런 걸 원한다고 하면 윤 후보가 예스, 노 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며 “일도양단 윤석열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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