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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추미애 금지’ 사법개혁 공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4 11:31:2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 공약을 내놨다. 권력 관련 수사에 법무부 장관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추미애 금지’ 개혁안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 가진 우월적인 지휘를 폐지하고 상습범죄자는 가석방돼도 보호수용시설에 일정 기간 수용하는 흉악범 근절 대책도 포함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사법 개혁안은 △국민의 법원 △국민의 법무·경찰 △국민의 공수처·경찰 △국민의 권리 구제 강화 네 가지 방안으로 구성됐다. 윤 후보는 국민의 법무·검찰 공약을 통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담았다. 검찰청법 제8조인 이 조항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담았다.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현 장관이 특정 사건을 겨냥해 총 세 차례에 걸쳐 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당시 추 전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수사와 관련해 발동한 수사지휘권에 대해 “수사 지휘가 위법하고 부당한 건 저희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에 집권하면 이 조항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예산도 법무부와 분리한다.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다. 또 윤 후보는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정보를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 강제 조항 등을 없애겠다는 공약이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부여할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국민이 경찰 또는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 고소는 경찰, 검찰 고소는 검찰이 처리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뜻이다. 흉악범 근절 대책도 포함됐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 본부을 설치해 종합적으로 계획·시행·지원·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우범지대를 없애 범죄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주민의 범죄피해 울렁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중형 선고에 결합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도도 도입한다. 현재는 수용과 석방의 중간단계에는 가석방과 보호관찰 외에는 달리 교정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는 석방된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또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들을 바로 사회에 복귀시키기보다 보호수용시설에서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이나 상담치료 등을 미리 조치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 권리 주제도 강화한다. 현행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행정심판기관들을 통폐합해 행정심판원을 창립하는 공약이다. 행정심판 인공지능(AI)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 원스톱(one-stop)으로 국민에게 행정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력형 성범죄의 완전 퇴출을 위해 양형기준과 양형인자를 강화하고 집행유예 금지 및 은폐 방지 입법을 추진한다. 이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가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이직의 보장을 통한 범죄 피해 구제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野 "국정원, 대선 직전 서버 교체…적폐청산 증거인멸 위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4 10:56:46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국정원이 50억 원을 들여 메인 서버를 교체하려 한다는 의혹이 14일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를 앞두고 그간 정부가 진행해온 적폐청산 등 기록에 대한 “증거인멸 위험이 있다”며 서버 교체 중단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에서 최근에 아주 이상한 행태가 확인됐다”며 “국정원이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고, 정권교체가 석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메인 서버를 갑자기 바꾼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권 본부장은 “국정원 메인 서버는 국정원 모든 활동이 저장되는 곳”이라며 “예를 들어 금전·예산·회계 관련 부분이나 첩보·이첩 보고서 등 인적 자료가 전부 보관되는 장소인데 정권교체를 앞두고 이렇게 바꿔버린다는 것을 믿기 어렵고,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부 초기에 소위 적폐 수사할 때 국정원 관련 부분은 그렇게 해석 안 되는데 메인 서버 열어서 거기 확인 내용 갖고 전임 국정원 인사들 처벌하는 데 사용했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정권교체를 기정사실화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해도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고 중단돼야 할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메인 서버 교체에 대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보기관이 모든 공권력, 여러 분야에서 편 가르기와 공작적인 숙청을 진행했던 그 기록들의 증거인멸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장이 국내 정치공작 관여하면서 그와 관련된 많은 직간접적 활동과 접촉과 국내 인사에 대한 관리와 그와 관련된 회계 및 물자 지원 등이 남아있는 게 메인 서버”라고 집었다. 그러면서 “참고로 국정원 메인 서버 기록은 국정원장조차도, 대통령도 삭제 권한이 없다”며 “국가 존립, 대한민국 정체성과 미래의 안보 생존을 위해서 너무나 중차대한 사태가 지금 벌어졌다는 경고를 국민께 올려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긴급 정보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문제 그냥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로 하여금 긴급 정보위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우상호·강훈식 “尹·安 단일화 쉽지 않아…安 제안 ‘차단선’처럼 느껴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4 10:19:29더불어민주당에서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사이의 단일화 성사 가능성을 낮게 본다는 관측이 나왔다. 전날 안 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에게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했다. 우상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바로 (안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거부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내다봤다. 그는 “(안 후보는)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제안했다”며 “적극적인 단일화 협상 제안이 아닌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 당시 서울시장 경선 방식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제안 아니냐”라며 “사실상 단일화 차단선”이라고 평가했다. 우 총괄선대본부장은 안 후보의 제안을 윤 후보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여론조사 지형은 모집당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너무 명백한 상황”이라며 “조사방식이 사실상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양보 게임’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여론조사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사실상 어느 쪽에 유리한 조사 방식을 택하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우 총괄선대본부장은 “윤 후보가 배짱 좋게 받는 경우가 아니면 단일화 성사가 어렵다”라며 “아무래도 역선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 역시 두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본부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성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서로 조건들이 맞지 않다”며 “담백하게 ‘예스’, ‘노’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보니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 본부장은 단일화 협상이 짧은 시간 안에 끝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안 후보가 지난 4·7 재보궐 선거 서울시장 경선 방식을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이 역선택을 언급한 것을 보니 시원하게 받을 생각은 없다”며 “안 후보도 본선 레이스에 제대로 돌입하려면 (단일화 문제를) 끌지 않고 빠르게 정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강 본부장은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신천지 교인의 국민의힘 당원 대거 가입’ 의혹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 후보가 당심에서 많이 앞서고 민심에서 지고 있었다”며 “왜 당심은 윤 후보가 앞서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그 시기를 전후해 당원이 급증한 것도 사실이다. 퍼즐이 맞춰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권영세 “단일화 논쟁은 민주당·이재명이 바라는 시나리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4 10:14:41국민의힘이 14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의 후보 단일화 제안과 관련해 “지금은 통 큰 단일화가 필요하다”며 재차 부정적 입장을 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선대본 회의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벌어질 소모적 논쟁이야말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이 후보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않는 사람들”이라며 “(단일화 과정에서) 어떤 훼방을 놓고 무도한 공작과 농간을 부릴지 상상하기도 힘들다”고 강조했다. 권 본부장은 “첫째도 둘째도 정권교체가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 명령”이라며 “안 후보의 진심을 믿고 싶다. 정권교체를 이룰 가장 확실하고 바른 길이 무엇일지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 가능성을 명분으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윤재옥 선거대책부본부장도 “일부 민주당 인사들과 지지자들이 단일화를 무산시키기 위해 득달같이 달라들어 공개적으로 ‘역선택을 하라’며 조직적으로 야권 단일화를 훼방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부본부장은 “더 이상 야권 통합을 무산시키거나 그릇된 결론을 도출해 반사적 이익이나 누리려는 나쁜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해주길 바란다”라며 “국민의힘은 이같은 불법적으로 부도덕한 움직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안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구체제 종식과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양당이 합의했던 기존 방식을 존중하면 짧은 시간 안에 매듭지을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4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 후보는 후보 적합도와 경쟁력을 50%씩 반영하는 단일화 여론조사를 벌였고 오 시장이 승리했다. -
이재명, 단일화에 견제구? "국민과 국가 미래 생각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2.14 10:12:0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간 단일화 논의에 대해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가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 동시에 단일화 이슈를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답했다. 그는 "언제나 모든 일에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더 이상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대중·김영삼·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이 후보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한 것은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통합 이미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도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 모두 참배한 바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는 심경도 드러냈다. 그는 "제가 5년 전에 (당내) 경선을 하면서 '내 양심상 독재자와 한강 철교 다리 끊고 도주한, 국민을 버린 대통령을 참배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일이 있다"며 "그러나 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저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감도 많이 바뀌고 커졌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공은 기리고 과는 질책하되, 역사의 한 부분으로 기억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국민의 대표가 되려면 특정 개인의 선호보다는 국민과 국가의 입장에서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를 포함해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대선을 앞두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선열들을 찾아 뵀다"며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자부심을 가지는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드렸다"고 밝혔다. -
[현장+]호남 찾은 尹에 '우리의 大통령' 환호…'정치보복 망언' 피켓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4 10:08:5812일 오후 1시10께 전북 남원시 춘향골공설시장 앞 도로 좌우편은 백여명의 사람들로 북적였다. 시장 입구에는 윤 후보의 예정 동선을 따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윤 후보를 따라다니는 지지자들은 약 2m 너비의 깃발을 들고 분위기를 북돋았다. 시장 건너편에도 윤 후보를 보려는 사람들 수십명이 삼삼오오 서 있었다. 오후 1시15분께 윤 후보가 탄 검은색 카니발이 나타났다. 그는 점심으로 추어탕을 먹은 뒤 시장으로 왔다. “와~”하는 함성 속에 윤 후보가 내렸다. 양복 자켓을 벗고 에메랄드색 니트만 입은 차림이었다. 윤 후보에게 십수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윤 후보는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악수도 건넸다. 윤 후보는 예정 동선대로 서서히 움직였다. 사람들의 절반 가량은 휴대폰을 치켜 들고 있었다. 그들은 윤 후보가 다가오기 전 사진을 찍고, 윤 후보가 오면 주먹인사를 했다. 윤 후보가 시장에 진입하자 윤 후보 뒤로 열성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들 십수명이 행렬을 만들었다. 한 중년 여성은 흥겨운 듯 몸을 흔들며 두 손을 들어 2번 표시인 브이자를 해 보였다. 한 걸음 떨어진 다른 여성은 “우와, 난리다 난리”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식품가게와 건어물 가게를 들러 오징어 등을 샀다. 그러는 동안 한 지지자가 “대통령은?”이라고 외치면 십수명의 사람들이 “윤석열!”이라고 외쳤다. 또 “정권교체!” “윤석열!” 구호도 반복됐다. 윤 후보 주변에는 수행 인원과 지지자 등 수십명이 어울려 덩어리를 만들었다. 한 가게 상인은 “아이고 보이지도 않네”라며 아쉬워했다. 모든 상인이 윤 후보를 향해 열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본 기자가 한 생선 가게 상인에게 윤 후보에 대한 생각을 묻자 “지켜봐야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가게 상인은 “가게만 하는 사람이 뭘 알겠나”고 말했다. 윤 후보는 10여분 만에 시장 밖으로 나왔다. 윤 후보를 보려는 시민들이 수십명 서 있었다. 윤 후보는 바로 차에 탑승했다. 시민들로부터 “(창)문 좀 열어주지”라는 탄식이 나왔다. 윤 후보의 차는 3미터 정도 앞으로 이동하더니 차창을 내렸다. 윤 후보는 손을 바깥으로 내밀어 시민들과 인사했다. 차 탑승지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은 “저기서 열었네”라며 아쉬워했다. 윤 후보에 대한 남원 민심이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남원 시민은 “내가 교회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며 “(윤 후보 지지율이) 한 이십 (퍼센트) 정도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당원은 아니지만 지난 총선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을 찍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남원·임실·순창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최근 윤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며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 시민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과 딸이 “윤석열을 뽑아야 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또 자식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관련 유튜브를 찾아 보내주며 남원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한다고도 했다. 박스 종이에 ‘우리의 大통령 윤석열’이라고 써서 나온 박애늠(64)씨는 “(안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부정선거 우려였다. 경상도 출신으로 이십년 째 남원에 살고 있다는 박씨는 “부정선거 때문에 윤 후보가 잘 해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부정선거론자는 또 있었다. 전주역 광장에서 뿌까뿌까 옷을 입은 한 사람은 변조된 음성으로 “이준석 대표, 4.15 부정선거 인정하세요. 윤석열 후보님, 부정선거 못 막으면 필패입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윤 후보는 이날 공약 홍보 열차인 ‘열정열차’ 타고 전주·남원·순천·여수를 차례로 찾았다. 윤 후보가 역에서 나올 때마다 백수십명의 인파가 맞이했다. 윤 후보는 전주역에서 “호남이 (발전의) 과실을 받아야 할 때”라며 대통령이 되면 호남민을 중앙 정부에 많이 등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순천역에서는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한 이정현 전 의원이 “윤이 대통령 되면 호남 인재들이 인사차별 걱정하지 않도록 탕평인사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고 윤 후보는 오른손을 들고 주먹을 불끈 쥐며 화답했다. 윤 후보는 여수엑스포역에서 “저와 국민의힘은 더 이상 호남홀대론이 아니라 호남 발전론을 여러분과 함께 써내려 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원역에서는 “호남이 특정정당에 의해 수십년간 장악돼 왔다”며 “어떤 정당이 더 진정성이 있고 더 정직하며 더 약속과 실천을 제대로 할 수 잇는지 잘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각 열차역 광장에서 윤 후보를 맞이한 사람들의 규모는 기자가 윤 후보를 따라 찾았던 강원 속초나 경남 창원 등의 구름떼 같은 인파에 비하면 많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지지 우세 지역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윤 후보 반대파도 눈에 띄었다. 윤 후보가 참배하러 찾은 남원 만인의총에는 ‘내가 정권 잡으면 가만히 안 놔둬!’라는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녹취록 발언이 파란색 바탕의 플래카드로 걸렸다. ‘개혁과전환 남원촛불행동연대’ 명의의 이 플래카드에는 ‘어디서 협박질이야?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적혔다. 또 ‘정치보복 망언! 규탄한다’, ‘사드 추가 배치 결사 반대’ 와 같은 손 플래카드를 든 사람도 수명 있었다. 윤 후보를 따라다니던 유투버들과 시비가 붙기도 했다. 손 팻말을 든 사람이 “후보님, 잘 오셨습니다!”라고 외치자 윤 후보는 “고맙습니다”라고 화답했다. 이에 유튜버들이 몰려가 “왜 괜히 불러서 쳐다보게 하냐. 야비한 거 아니냐”고 항의했다. 윤 후보의 이번 호남행은 오는 15일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전 마지막 지역 출장이었다. 윤 후보가 호남을 찾은 것은 경선 승리 뒤 세 번째다. 다만 윤 후보는 각 열차역 광장에서 지역 공약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하는 데 그쳤다. 광장까지 일부러 찾아온 시민들 외에에 일반 시민들을 만난 장소는 남원 춘향골공공시장에 그쳤다. 이외에 여수에서 여천NCC 폭발 사고 조문을 하는 일정이 있었다. 윤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호남을 수 차례 더 찾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호남 지역 구도를 깨는 데 사활을 걸고 있어서다. 앞서 국민의힘은 호남에 윤 후보 자필 편지 200만통을 보냈다. 이 대표는 3~4일 전남 다도해 지역의 섬을 돌기도했다. 호남 지역 당협위원장은 20년만에 전부 채우는 등 조직도 정비했다. 호남도 국민의힘의 노력에 반응하는 모습이다. 남원역에서는 한 지역지 기자가 편지에 담긴 공약에 대해 질문했다. 여수엑스포역에서는 여수 청년 박상호씨가 윤 후보의 편지에 대한 답장을 읽었다. 윤 후보는 박씨를 껴안으며 “청년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여수엑스포역 인파가 앞선 세 역사보다 1.5배 가량 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여순 사건에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전남 산업 부흥을 수 차례 공약한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열정열차 안에서 여순사건 유족회와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호남 득표율 목표치를 20%에서 25%로 올려 잡았다. 윤 후보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호남을 찾았을 때 시민들이 얼마나 운집하느냐가 득표율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
安측, 국힘 '단일화 담판' 주장 반박…"권력 중심 단일화 안돼, 통 큰 승부 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4 10:00:09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담판 방식의 단일화를 선호해온 국민의힘 측의 주장에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하는 경우는 권력 중심의 단일화가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직접 묻는 방식으로 해보자는 것”이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들고 나온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재차 힘을 실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KBS)에서 “단일화를 하자는 것 이전에 국정 비전과 혁신 과제를 먼저 제시하고 그것을 먼저 공동 발표한 다음에 그것을 국민에게 직접 물어서 단일 후보를 뽑자 이런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력 중심의 단일화’에 대해 “자리를 나누고 권력을 나누고 하는 방식이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 여론조사 방식을 거부하는 상황에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단일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압박하고 심지어는 경쟁 후보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정도로 강하게 밀어붙였잖나”라며 “그런데 이런 방법을 가지고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것은 그 진정성을 좀 믿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안 후보가 4.7재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했던 예시를 들며 “후보 본인이 패했던 방식까지도 제시한다는 건 상당히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어떤 협상이나 이런 데서 상대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일이 정말 가능한가 하는 의심이 든다. 뭐 통 큰 양보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통 큰 양보보다도 한번 통 큰 승부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했다. 자리 나누기를 통한 양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제가 아는 한 안철수 후보는 권력 나누기나 자리 나누기 형식은 원하지 않는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안철수 후보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가, 좀 더 나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데 더 관심이 크다”며 “국정 비전이나 혁신 과제를 먼저 제시하는 것. 그다음에 같이 경쟁해서 이기면 승자와 패자가 함께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돼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권력 연합이 아니라 정책 연합이 된다. 이런 정책 연합으로 가는 방식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후보의 뜻”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역선택 방지 조항 등 추가 방식 합의 가능성을 묻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방식이나 절차 협의 등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까지 안 후보가 할 수 있는 제안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안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의 기본 태도는 완주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단일화라는 것이 한국 지금 정치 상황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돼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하지 않는 건 안 되는 것 같다. 이 단일화라는 꼬리표를 떼고 가야 완주도 가능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단일화를 제시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
윤석열 "70세 이상 어르신, 장수사진 1회 무료 촬영" 공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4 09:54:3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 ‘59초 쇼츠’를 통해 ‘장수사진 1회 무료촬영’과 ‘낙상사고 예방용품 지원’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이날 이같은 스물일곱, 스물여덟 번째 쇼츠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개인당 장수사진을 1회 촬영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서울 양천구 등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단체가 봉사활동으로 어르신들의 장수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아울러 윤 후보는 낙상사고 예방용품 지원을 공약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에게 미끄럼 방지매트와 실내·외 안전손잡이, 화장실용 안전손잡이 등 낙상방지용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노년층 낙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낙상 환자안전사고 중 노인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77.6%에 달한다. 질병관리청의 ‘2018년 국내 낙상사고 통계’에서는 전체 낙상사고 가운데 61.5%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고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낙상사고 방지키트를 지원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한편 윤 후보는 지난달 8일부터 ‘59초 쇼츠’를 통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공약을 ‘윤석열 유튜브’와 ‘오른소리’에 공개해왔다. 오는 18일 마지막 쇼츠가 공개될 예정이다. -
尹 "5000만원 이하 퇴직금, 소득세 폐지" 1인당 약 92만 원 혜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4 09:47:5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5000만원 이하 퇴직금에 부과되던 세금(퇴직소득세)을 매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마흔번째 ‘석열 씨의 심쿵약속’으로 직장을 그만둔 퇴직자들의 인생설계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현행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환산급여 등을 공제한 후에 차등적으로 징수하고 있다”며 “만약 10년 동안 근무한 직장을 퇴직하면서 퇴직금 5000만원을 받았다면 약 92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책본부는 퇴직소득세가 폐지될 경우 “극소수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95%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5000만원 이하 퇴직소득세의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2400억원으로 전체 퇴직소득세 세입 약 1조 4000억원의 약 18%에 해당한다. 윤 후보는 “앞으로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퇴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尹 ‘적폐수사’ 발언에…李, 오차범위 내로 추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4 09:10: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하면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다시 오차범위(± 3.1%포인트) 이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긍정 비율과 민주당 정당 지지율도 개선됐다. 윤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이 여권 지지층의 결집으로 이어진 결과로 보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후보의 지지율은 43.5%로 직전 전 조사에 비해 1.1%포인트 하락했다. 이 후보의 지지율은 2.0%포인트 오른 40.4%였다. 일주일 전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났던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3.1%로 다시 오차범위 내(± 3.1%포인트)로 들어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7.8%,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3.5%,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준비위원장의 지지율은 0.6%였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1.9%) 잘 모르겠다(0.8%)는 반응은 2.7%로 지난 1월 1주차 조사(6.8%)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것은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으로 인한 친문 진영 결집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지난 9일 한 언론(중앙일보)과의 인터뷰에서 “(당선 뒤) 적폐 수사를 하느냐”는 질문에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 발언을 ‘정권 보복 선언’으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례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윤 후보 발언으로 인한 민주당 진영 결집 효과는 정당지지율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도 드러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조사에 비해 1.2%포인트 상승한 36.9%였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은 36.3%에서 34.5%로 하락해 정당지지율 1위를 민주당에 내줬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지지율은 각각 8.8%, 6.3%였다.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비율은 47.3%(매우 잘함 30.1%, 잘하는 편 17.1%)로 일주일만에 3.4%포인트 상승했다.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못 하고 있다는 반응은 2.1%포인트 감소한 50.6%(매우 못함 37.6%, 못하는 편 13.0%)였다. 긍·부정 격차는 3.3%포인트였다. 해당 조사가 실시된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한편 응답자의 47.6%는 윤 후보의 발언을 두고 “정치 보복 공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이라고 공감한 비율은 47.5%로 조사돼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한 평가가 팽팽히 갈린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가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8.0%,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은 46.2%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통신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무선(100%) 자동응답 조사(ARS)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다. 응답률은 8.5%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KSOI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안철수 "광복회, 김원웅 내쫓아야…자정 못하면 국고지원 끊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4 09:09:12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4일 광복회의 수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김원웅 회장의 의혹과 관련해 “광복회 스스로 자정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당선되는 즉시 광복회에 대한 국고지원을 끊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광복회는 즉시 총회를 열어 김 회장을 내쫓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김 회장이 광복회가 운영한 카페의 수익금 일부를 유용했다는 국가보훈처 감사 결과와 김 회장의 각종 발언 논란을 언급하며 “이런 자가 민족정기의 상징인 광복회장의 자리에 있다니 참담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복회장을 사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아직껏 사퇴를 거부하고 있으니 파렴치가 따로 없다”며 “부도덕한 사람이 수장으로 있는 광복회에 국민 혈세를 계속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김 회장과 그 측근들의 여죄는 없는지 스스로 특별감사단을 구성해 조사하고 강력한 내부 쇄신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며 “광복회에 대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정부 차원의 비리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지난 10일 “광복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광복회의 국회카페 수익사업(헤리티지815) 수익금이 단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되고, 골재사업 관련해 광복회관을 민간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 비위가 확인됨에 따라 수사 의뢰하고,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
尹 ‘열차 구둣발' 논란에…이준석 "나 없는 새 벌어진 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4 08:38:5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쭉뻗'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전후사정과 관계없이 잘못된 일"이라고 사과를 하면서도 한켠에서 제기되는 '거짓말'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쭉뻗' 논란에 관해 2시간 간격으로 잇따라 글을 올리면서 사과와 해명을 했다. 이 대표는 먼저 “저와 약 1시간 가까이 장시간 무릎을 맞대고 앉아 대화하느라 다리에 경련이 온 후보가 참모진과 대화를 하면서 잠시 다리를 올린 것”이라며 사건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이 대표는 “열정열차 운행 과정 중에서 우리 후보가 의자에 다리를 올려놓은 사진과 관해 우리 후보가 유감 표명을 했다”며 “해당 좌석은 후보와 제가 마주 보고 앉아 이야기하는 공간인데 제가 잠시 방송칸에 10여분간 방송을 하러 간 사이에 저와 약 1시간 가까이 장시간 무릎을 맞대고 앉아 대화하느라 다리에 경련이 온 후보가 제가 간 사이 참모진과 대화를 하면서 잠시 다리를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전후사정과 관계없이 잘못된 일"이라며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더욱 조심하겠다"고 사과를 했다. 이어 "저희가 자체적으로 깔끔하게 청소하고 반납했습니다.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과 언론에서 이 대표의 해명이 사실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다시 한 번 글을 올려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는 최초 해명 글 2시간여 후에 한 언론사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열정열차는 해당일 운행 종료시각이 4시38분"이라며 "저녁에 운행한 적이 없다. (사진 속 열차 밖이 어두운 것은) 터널구간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후보는 탑승 중 환복한 적이 없고, 후보가 방송하면서 로고가 새겨진 마스크를 바꿔 낀 것이 무슨 문제냐"며 되물었다. 앞서 이날 윤 후보 측 이상일 상근보좌역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사진을 두고 ‘쭉뻗’ 논란이 불거졌다. 문제가 된 해당 사진에는 열차 맞은편 좌석에 발을 올린 윤 후보의 모습이 담겼다. 여권에서는 이 사진을 두고 일제히 공세를 펼쳤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가 볼까 부끄럽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라고 했고,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옆으로 ‘쩍벌’을 못하니 앞으로 ‘쭉뻗’인가. 이렇게 신발 신고 의자에 발 올리는 건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평생 특권과 권위로 살아온 인생이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후보는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장시간 이동으로 인한 가벼운 다리 경련으로 참모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다리를 올렸다”며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
허경영 재산 72억→264억 1년 사이 3배 급증…왜?
정치 선거 2022.02.14 06:15:55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의 재산이 최근 1년 동안 3배 이상 급증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공개한 대선후보 재산신고에서 허 후보는 264억136만원을 신고했다. 납세액은 19억9,375만원, 최근 5년 체납액은 124만원이었다. 놀라운 점은 최근 1년 사이 허 후보의 재산이 급증한 점이다. 허 후보가 최근 재산을 신고한 것은 지난해 3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할 때다. 당시 그는 72억6,22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년이 채 되지 않아 재산이 191억여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인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부동산으로 경기도 본인 소유의 전·임야·도로 등 182억5098만1000원과 본인 소유의 경기도 양주 단독주택 2억6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이와 함께 본인 명의의 예금 25억5040만3000원과 사인과의 채무 269억9228만4000원 등도 신고했다. 허 후보의 재산이 급증한 것에 대해서 허 후보 측은 대부분의 재산이 강연과 행사를 통해 늘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허 후보 측 관계자는 "지지자에게 축복을 해주고 100만원 이상을 받는다. 최근 지지자들이 가족 단위로 축복을 받아 큰 수익을 얻었다”며 “일부 기업가는 한 번에 1억원 가량을 내기도 했다”고 했다. 허 후보 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재산으로 32억1716만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재산으로 77억4534만원을 신고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재산으로 1979억8554만원을 신고해 대선 후보 중에서 가장 재산이 많았다. 이경희 통일한국당 후보가 1499억731만원,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40억5354만원을 신고했으며 김재연 진보당 후보로 5181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적었다. 한편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기본소득당 오준호, 국가혁명당 허경영, 새로운물결 김동연, 우리공화당 조원진, 진보당 김재연, 통일한국당 이경희, 한류연합당 김민찬 후보가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후보자 등록은 14일 오후 6시까지다. -
[사설] 李·尹 10대 공약에 ‘미래 성장 전략’ 왜 안 보이나
오피니언 사설 2022.02.14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이 13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한다. 3·9대선 때까지 후보들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안보·경제 복합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국가 생존 및 발전의 길을 찾을 것인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일자리와 집 장만 등으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경제 성장 전략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양대 정당 유력 후보들의 10대 공약과 주요 공약들을 들여다보면 현실성 있는 성장 전략을 찾기 어렵다. 이 후보는 임기 내 1인당 연간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청년·문화예술인·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 살포 공약을 대거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와 ‘국력 세계 5강’ 달성 등의 성장 공약이 포퓰리즘 정책과 양립 가능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윤 후보는 규제 혁신과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과 ‘원천기술 선도국가’ 등을 공약했지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찬성 등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또 노령연금 연간 100만 원 지급 약속 등으로 선심 경쟁에 뛰어들었다. 두 후보는 2차 TV토론에서도 거친 비방과 말꼬리 잡기, 모르쇠 등으로 물을 흐리더니 구체적인 경제 성장 전략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자신의 공약 실현을 위해 각각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데도 재원 조달 방안을 밝히지 못했다. 당장 2월에도 무역 적자가 예상되는 등 무역·재정 ‘쌍둥이 적자’가 지속되는 데다 물가 대란까지 겹쳐 경제 ‘퍼펙트스톰’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유력 후보들은 너무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올 들어 일곱 차례에 달한 북한의 연쇄 미사일 발사 도발은 이미 금도를 넘어섰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후보들은 향후 토론에서 실현 가능한 미래 성장·복지의 선순환 비전과 전략을 내놓고 치열하게 논쟁하기 바란다. -
[사설] 단일화 논의…헌법 87조 실천해 ‘제왕적 대통령’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2.02.14 00:00:00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3일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다”며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제의하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정권 교체의 대의 차원에서 제안한 것은 긍정 평가한다”면서도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고민해보겠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경우 단일화 방식뿐 아니라 권력 분점을 놓고도 샅바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력 분점은 야합이 아닌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헌법 규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87조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등의 규정이 있다. 헌법 제86조가 ‘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을 규정한 데 이어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책임 총리’ 규정을 실천한 대통령은 없었다. 헌법상 총리 권한이 실제로 보장됐다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역대 대통령의 불행이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다. 역대 대통령은 인사와 정책 집행, 예산 편성 등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독점했을 뿐 아니라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임명권까지 가져 무한 권력을 행사해왔다. 국론 분열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협치와 국민 통합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정적 국정 운영은 불가능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궁궐식 청와대’ 해체 등을 공약했지만 현행 5년 단임제 헌법만 제대로 실천해도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를 위해 차기 대통령과 측근들은 권력 독점의 욕망에서 벗어나 책임총리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야권 연대 추진 과정에서도 지분 나누기보다 헌법 규정에 따른 대통령·총리의 권력 분담 및 견제 구도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와 권력 분점까지 포함하는 헌법 가치를 행동으로 옮기는 지도자가 나와야 정치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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