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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당 2월 14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2.13 23:01:25◇주요 정당 2월 14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09:00 원내대표 국립현충원 참배(동작구 국립현충원) ▲14:00 원내대표 의원 총회(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 *당대표 공식 일정 없음 ■ 국민의힘 일정 ▲11:00 당대표 스티븐 하퍼 국제민주연맹(IDU) 의장 접견(국회 본관 228호) ▲14:00 당대표-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6:00 당대표 YTN <뉴스Q> 출연 ■ 국민의당 일정 ▲08:30 당대표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마트 고로 방문(포항 포스코) ▲09:00 원내대표 중앙선거대책위원회(국회본관 225호) ▲11:20 당대표 공군 상주포대 격려방문(공군 성주포대) ▲14:00 당대표 대구 서문시장 방문(대구 신한은행 대신동지점 앞) ▲16:00 당대표 대구지역 언론기자간담회(국민의당 대구시당) ▲17:30 당대표 대구 동성로 거리인사(대구 동성로 관광안내소 앞) ■ 정의당 일정 ▲10:30 당대표 더불어사는 희망연대 노조 정책협약식(은평구 희망연대노조 사무실) ▲11:30 당대표 전국민주일반노조연맹 정책협약식(전국민주일반노조연맹 사무실) ▲15:00 당대표-원내대표 전국언론노조 정책협약식(국회 본관 223호) -
김건희 겨냥?…안치환 신곡 '얼굴 바꾼 마이클 잭슨'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2.02.13 21:50:35가수 안치환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외모를 비하하는듯한 가사가 담긴 신곡을 발표해 논란이다. A&L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2일 안치환이 새 디지털 싱글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을 발매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 노래는 블루스풍의 포크록 장르로 해학과 비판의 정서를 담은 곡"이라며 "간주에 사용된 일렉트로닉 사운드와 후렴구에 사용된 보이스 이펙트가 연출하는 신비로운 정서가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안치환이 직접 멜로디를 쓰고 가사를 붙였다. 안치환은 해당 곡에서 “왜 그러는 거니, 뭘 꿈꾸는 거니, 바랠 걸 바래야지 대체, 정신없는 거니”라며 김건희씨의 ‘건희’를 연상시키는 가사를 반복적으로 넣었다. 또한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 얼굴을 여러 번 바꾼 여인, 이름도 여러 번 바꾼 여인”이라고 했다. 앞서 여권에서는 김건희씨 성형설을 제기해왔는데 사망한 미국의 팝가수 마이클 잭슨은 생전 여러 차례 성형을 했었다. 박민정 국민의힘 선대본부 여성본부 청년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김건희씨를 겨냥한 인신공격과 여성 혐오적 가사가 난무하는 신곡을 발매했다”며 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안치환씨는 과거부터 세상을 풍자하고 민중 가요를 작곡해와 한때는 칭송을 받기도 한 인물이다”라며 “그러나 이번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은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도 없이 단순히 외적인 부분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불쾌함만을 남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모 비하와 여성 혐오로 범벅된 내용은 더 이상 풍자나 해학이 아닌 질 낮은 조롱이다”라고 했다. 이어 “여성을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웃음거리로 소비하려는 그의 행보는 다분히 여성 혐오적이며, 시대를 퇴행하는 그의 저급한 인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라며 “여전히 여성혐오에 기반을 둔 노래가 세상에 나올 수 있다니 경악스럽고 한탄스럽기 그지없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곡을 아무런 설명 없이 공유했다. -
안철수,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판정…"대선 일정 복귀"
정치 정치일반 2022.02.13 21:21:31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3일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대선 일정에 복귀한다. 국민의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 후보는 코로나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아 후보의 배우자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이날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안 후보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일정을 중단한 채 PCR 검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날 야권 후보 단일화 제안을 위한 기자회견도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경선 방식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저녁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통보받아 안 후보는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
안철수, 코로나 음성 판정…"대선 일정 정상 복귀"
정치 대통령실 2022.02.13 21:12:55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3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부인 김미경 교수가 이날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안 후보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일정을 중단한 채 PCR 검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야권 후보 단일화 제안을 위한 기자회견도 유튜브를 통해 진행됐다. 안 후보는 이날 저녁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통보받아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했다고 국민의당은 전했다. -
적폐수사…'잘못 있으면 해야' 56.3% vs '보복수사 안된다' 40.2%
정치 대통령실 2022.02.13 20:47:2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발언한 '집권 시 전(前) 정권 적폐 수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는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28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을 위한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설문한 결과, 응답자 56.3%는 '법과 원칙에 따라 잘못이 드러나면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40.2%는 '정치보복으로 수사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또한, 4인 가상대결 구도에서는 윤 후보의 지지율은 전주와 비교해 1.4%포인트 하락한 46.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6%포인트가 오른 40.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율은 7.3%,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5%로 집계됐다. 이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무선(90%)·유선(10%) 임의 걸기(RDD)를 통한 자동응답 전화조사(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9.3%다. -
이준석, 安 단일화 제안에…'손바닥 안 손오공 사진' 게시
정치 대통령실 2022.02.13 20:15:00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에 ‘부처님 손바닥 안의 손오공’ 사진을 올리며 비꼬았다. 이 대표는 13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안 후보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 사진을 올리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하는 게 아니라 역시나 했더니 역시나 한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계속해서 안 후보의 단일화 제안을 예측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해당 게시물에서는 안 후보를 언급하거나 특정하지 않았으나 곧바로 안 후보의 기자회견 일부가 담긴 영상을 공유했다. 이 대표는 영상과 함께 “매일 네이버 켜고 자기 이름만 검색하고 계시니까 세상이 본인 중심으로 돌고 단일화 이야기만 하는 걸로 보이시는 것”이라며 “토론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 15초 나눠주는 것도 대단한 인심 쓰듯 하는 사람과 뭘 공유하나”라고 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단일화를 제안했다. 안 후보는 “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과 혁신 과제를 국민 앞에 공동으로 발표하고 이행을 약속한 뒤에 여론조사 국민경선으로 단일 후보를 정하자”며 “누가 후보가 되든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
윤석열 '열차 구둣발' 사진 논란 …"다리 경련 탓, 세심하지 못했다" 尹 사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3 18:37:4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자신이 구두를 신은 채 기차 앞 좌석에 다리를 올린 사진에 대해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선거대책본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그는 “장시간 이동으로 인한 가벼운 다리 경련으로 참모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다리를 올렸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1일 호남선 유세 열차 탑승 중 반대쪽 좌석에 구두를 신고 발을 올려 논란이 됐다. 사진에는 4명이 마주보고 앉아야 하는 열차의 한쪽 좌석에 윤 후보,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이 앉아 있다. 김 대변인 맞은편에는 이상일 후보 상근보좌역이 앉아 있다. 윤 후보는 비어 있는 이 보좌역 옆좌석에 구두를 신은 채 두 발을 올려뒀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시민의식도, 공중도덕도 없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시민의식도, 공중도덕도 없다"며 "평생에 걸쳐 특권과 권위에 의지해 온 윤 후보의 노매너와 몰상식이 이제 놀랍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이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옆으로 ‘쩍볼’을 못하니 앞으로 ‘쭉뻗’이냐”고 비판했다. 박찬대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검사로서만 살며 몸에 밴 선민의식과 세상을 대하는 오만한 방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이러니 서슴없이 정치보복 수사를 천명하고 언론사를 파산시킨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尹, 단일화 제안한 安에 직접 전화 “부인 코로나 확진 위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3 18:29:56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3일 이날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직접 전화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오늘 오후 안철수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 25일을 앞둔 이날 안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구체제의 종식과 국민 통합의 길을 가기 위한 단일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건은 ‘국민 경선’이다. 윤 후보도 단일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고 밝히면서 대선의 최대 변수인 야권 단일화 협상이 공개적으로 진행될 분위기다. -
호남·의왕, 재외 국민 지지 선언에…尹 “변화 바람 불어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3 18:20:07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3일 자신의 지지를 선언하는 국민들을 향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낀다”며 “어느 지역에서도 맘껏 꿈을 키울 수 있는 사회,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를 꼭 만들라는 말씀을 실천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에 “오늘 1000여 호남·제주 청년들의 지지 선언에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썼다. 윤 후보는 윤“책임 있는 변화는 저의 초심이자 소명”이라며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살리고,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회복하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신다”며 “국민을 편 가르는 분열과 이념을 넘어 통합과 상식으로,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으로, 기득권을 넘어 혁신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전국에서 윤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이 잇따랐다. 이날 오전 호남·제주의 청년 1039명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서 윤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 호남·제주 청년 대표자는 5.18 시민군의 아들, 호남·제주 지역 전 총학생회장, 청년 사업가, 취업준비생 등으로 구성됐다. 또 경기도 의왕시에서는 ‘의왕민주회복시민모임’ 회원 2200명이 윤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735여 명의 인사들이 포함됐다. 김성제 대표는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이 무너지고 무능과 이율배반적인 위선에 염증을 느껴 민주당 탈당과 국민의힘 입당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지지선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도 이날 윤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또 국민의힘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기획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지 캠페인’이 15개국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대선판 흔들 '블랙홀'…속도·DJP식 결단에 성패 달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3 18:15:52제20대 대통령 선거를 24일 남겨둔 13일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면서 대권 가도의 판세가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후보 등록 첫날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전격 제안하면서 대선 정국이 급속도로 '단일화'의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살얼음 판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두 자릿수 안팎의 지지율을 가진 안 후보와 윤 후보 간 결합은 단숨에 승부 추를 기울게 할 메가톤급 변수다. 다만 어떤 단일화를 이뤄낼지에 결과의 성패도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투표용지 인쇄일인 오는 28일까지 단일화 협상을 마쳐야 효과가 있는데 시간의 촉박함은 물론 ‘국민 경선’ 방식 등 내세운 조건을 두고도 입장 차이가 커 ‘감동이 있는 단일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이 DJP식 결단을 야권 단일화의 성공을 이끌 방식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속도와 두 후보의 결단에 달렸다는 얘기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유튜브 기자회견에서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즉 구체제 종식과 국민 통합의 길을 가기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안 후보가) 정권 교체를 위한 대의 차원에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측은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대전제에 공감했을 뿐 첫 단추를 끼기 전부터 팽팽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안 후보는 "여론조사 국민 경선으로 단일 후보를 정하고 누가 후보가 되든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썼던 '여론조사 경선' 방식을 제안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안 후보가 '국민 경선'으로 지칭해 제안한 방식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오히려 역행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단박에 거절했다. 윤 후보도 "고민해보겠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협상 타결까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안 후보는 국민 경선을 제안하면서 ‘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과 혁신 과제를 국민 앞에 공동으로 발표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한 후’라는 세부 조건도 달았다. 단일화 방식이 여론조사든 담판 협상이든 윤 후보는 다음 정부의 국정 운영을 안 후보, 나아가 국민의당과 함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후보는 어떤 형태의 단일화가 진행되든 국무총리와 장관 지명권 등을 양보한 ‘DJP연합’식 공동정부에 대한 요구를 붙였다. 이 같은 조건이 제시되자 당내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안 후보가 “야권 후보가 박빙으로 겨우 이긴다고 해도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개적으로 지분을 요구했다는 불만이다. 한 중진 의원은 “이길 수도 없는 여론조사를 내걸고 더 나은 단일화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 연막을 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야권 단일화가 ‘당 대 당 연합’ 형태로 흐를 경우 지방선거 공천권 문제까지 꼬인다. 양당이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를 공동 이행한다고 약속한다면 대선 석 달 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각자의 길을 가기는 어렵다. 안 후보는 최근 전국 152개 지역구에 지역선대위원장을 임명하며 전국 조직을 다시 세운 상황이다. 단일화 협상 테이블에 지방선거 문제가 얽히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한 장성민 전 의원이 안 후보를 향해 “정치 장날(선거철)마다 나와 염탐하다가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는 쪽을 기웃거린다”고 질타한 데도 이 같은 시각이 반영됐다. 결국 윤 후보가 안 후보를 만나 담판 방식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3선의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 운영 안정감과 차기 국정 운영의 책임감을 고려해 단일화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론조사든 담판이든 두 후보가 결단해야 한다는 압박이다. 5선의 서병수 의원은 “(안 후보의 일부 조건을) 우리 후보가 받아들여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로지 순수한 마음으로 정권 교체에 부응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尹, 대북 강경파 펜스 만나 "한미 동맹 강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3 17:25:17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3일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시그니엘호텔에서 펜스 전 부통령을 만나 30분 가량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서밋’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펜스 전 부통령 미국 내에서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분류된다. 윤 후보도 북한과의 원칙 있는 대화를 강조하고 인권 문제에도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혀왔다. 대북 강경책을 강조하는 윤 후보가 펜스 전 부통령과 만나 강한 외교·안보 행보를 보여주면서 보수층 결집을 노렸다는 평가다. 윤 후보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우리 안보와 한미 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회동 결과를 요약해 소개했다. 그는 ‘북한 인권이나 납북자 문제에 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라는 질문에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고”라며 “거기까지 이야기를 나눌까 했는데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펜스 부통령 부친이 6·25 참전용사이고 청동훈장까지 받으셨다(고 한다)”며 대화 내용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동에서는 펜스 전 부통령이 최근 북한의 위협적 행동에 우려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선대본부는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보, 첨단기술, 국제협력 등을 비롯한 동맹강화에 대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두 사람 간에 동맹 강화에 대한 의사가 일치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한편 펜스 전 부통령의 부친 에드워드 펜스는 한국전 참전용사다. 소위로 참전해 경기도 연천 북쪽의 고지인 폭찹힐 전투에서 사투를 벌인 공로를 인정받아 1953년 4월 브론즈 스타 메달(동성훈장)을 받았다. -
"공수처 변혁 절실"에도…법개정은 '함흥차사'
사회 사회일반 2022.02.13 17:20:5321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여건 발의됐으나 처리된 건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가 사건을 무더기로 검찰에 이첩하면서 수사력 부재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법 개정 등 변화 움직임은 제자리인 셈이다. 게다가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부분 수사·행정 인력 확충과 공수처 검사 자격, 수사 범위 확대 등 본질적인 공수처 변혁과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 수사력 강화를 꾀한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총 24건이다. 이들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어선 법안은 단 1건으로, 4건은 대안 반영으로 폐기됐다. 나머지 29건은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수처 검사의 정치 중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자격 제한,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형사보상 근거 마련, 행정·수사 인력 확충 등이다. ‘공수처장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 ‘성비위 근절을 위해 강간 등 범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한다’ 등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타기관에 이첩하고도 공수처 검사가 압수수색, 체포, 구속영장 청구, 공소 제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이첩 조건 규정을 신설하고, 불기소 결정 범위를 규정하는 등 직무 범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으나, 전문가들은 공수처가 수사력 강화 등으로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내·외부적 변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설립 전부터 제기되던 ‘옥상옥’ 우려를 해소하고, 무더기 이첩 방지 등 실질적 수사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수사권 폐지와 선택 입건 등 본질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각종 의혹을 담은 ‘X파일’ 관련 고발 사건을 지난 4일 검찰로 이첩했다. 이는 고발장이 접수된지 7개월 만이다. 지난 달 24일에도 윤 후보의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작성 의혹’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특히 같은 달 21일에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후보와 관련해 고발한 22건의 사건을 검찰·경찰에 넘겼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근본적인 문제는 역량이 부족한 기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라며 “현재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우선수사권, 즉 전속권할권부터 폐지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권한을 검경 모두에게 줌으로써 경쟁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옥상옥 기관이 아닌 동등한 수사 주체로서 검찰·경찰과 경쟁시켜야 수사력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수처법 25조 2항은 거의 사문화됐다”며 “공수처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사 대상을 줄이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는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는 이어 “공수처는 애초 취지대로 ‘법조 카르텔’을 깨기 위한 수사·기소에 집중해야 한다”며 “(공수처) 사무규칙상 존재하는 선별입건 부분을 한층 상세하게 만들어서 공수처가 1년에 해야 할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사전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업무를 슬림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安, 서울시장때처럼 '국민경선' 요구하지만…국민의힘 "아전인수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3 17:14:59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3일 ‘야권 단일화’를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전인수격”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과거 두 야당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했던 4·7재보궐선거 당시와 달리 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에 불과하고 시기적으로도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안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일화 경선 방식을 두고 다시 원점에서 논의할 이유는 없다”며 “상식에 기반해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양당이 합의했던 기존 방식을 존중하면 짧은 시간 안에 매듭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지난해 4·7재보선 때 안 후보와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합의했던 방식이다. 두 후보는 여론조사 기관 2곳에 의뢰해 적합도와 경쟁력을 물어 합산한 뒤 산출하는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선출했는데 여론조사 문항과 방식을 두고 막판까지 치열한 기 싸움이 이어졌다. 두 후보가 재차 방식에 대해 논의할 경우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다만 당시에도 단일화 합의는 극적으로 이뤄졌지만 단일화 방식에 합의하기까지 한 달 넘게 소요됐다. 두 후보 역시 후보 등록일(3월 19일) 전 단일화에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결국 각자 후보 등록 이후 투표용지 인쇄일(3월 28일)까지 단일화 협상 시점이 밀렸다. 단일화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안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지금 객관적으로 우리 후보와 안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대여섯 배씩 차이가 나는 조사도 나오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어떤 룰에 의한 단일화를 꿈꾼다는 거 자체가 너무 아전인수격(‘자기 논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뜻한다)으로 상황을 보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사전투표까지 실제로 2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단일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정책 행보나 젊은 세대의 노력 이런 것들이 정치 공학 때문에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후보가 안 후보의 단일화 방식을 받아들일 경우 두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에는 이틀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4·7재보선 당시 양당은 3월 22~23일 적합도·경쟁력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당일 오 후보의 승리를 발표했다. -
광주 롯데마트 맥스 열풍에 '호남 복합몰' 대선공약 되나
산업 생활 2022.02.13 17:11:55“대전 코스트코까지 원정 쇼핑 다녔는데 광주에 이제서야 창고형 할인매장이 생겼네요”. 롯데마트가 광주 상무점 등 호남권역에 기존 점포를 리뉴얼 해 창고형 할인마트 맥스로 오픈한 것을 두고 지역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광역시임에도 처음으로 들어선 창고형 할인마트의 등장에 “너무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색 여론이 압도적이다. 롯데마트 맥스가 창고형 할인마트, 복합쇼핑몰 등이 전무했던 호남 민심에 불을 지피자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선 대형 복합쇼핑몰 호남 유치를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오픈한 롯데마트 광주 상무점, 전주 송천점, 전남 목포점은 지역의 첫 창고형 할인마트로 자리 잡아 순항 중이다. 지난달 말 오픈한 광주 상무점은 매출과 방문객이 300% 가량 증가했고 전주 송천점 역시 280% 가까이 증가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대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창고형 할인마트가 없다는 지역 민심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기존 창고형 할인마트 방식에 더해 소포장 상품 등 롯데마트만의 스타일을 추구하자 고객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말했다. 호남에서 롯데마트 맥스 열풍이 불자 야권인 국민의힘이 이를 대선캠페인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호남의 다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시민단체 등의 의견만 앞세워 복합쇼핑몰 유치를 막아섰다며 창고형 할인마트, 복합쇼핑몰 유치를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에서 "광주에서 20대를 만나 현안을 들어봤는데 50대 이상 기성세대와 기성 정치인이 표를 의식해 복합 쇼핑몰 입점을 막은 일에 분노했다”며 “우리도 공약을 세밀히 판단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실제 신세계는 지난 2015년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광주신세계 주변의 부지를 확보해 호텔 등이 포함된 복합쇼핑몰을 추진하려다 지역 상인회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중단한 바 있다. 코스트코 역시 전남 나주와 순천에 입점을 검토했지만 지역 정가와 상인 여론에 부딪혀 철수했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마트는 기존 점포를 리뉴얼해 창고형 할인마트 방식으로 호남에 들어올 수 있었다"면서 “정치권의 요구가 거세지고 지역 여론이 모아진다면 유통기업 입장에서도 주요 상권인 광주광역시 등에 입점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安 단일화 제안에 "올게 왔다" 숨죽인 與…통합정부론 열어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3 17:11:22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숨을 죽이고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다자 구도로 대선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거듭 ‘완주 의지’를 강조해온 안 후보가 후보 등록 첫날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까지 내놓자 민주당은 양당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안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도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조승래 선대위 대변인은 “안 후보와 윤 후보의 일”이라며 “현재로서는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의 한 관계자는 “따로 이야기할 것 없이 단일화 국면에 들어가면 민주당에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안 후보의 완주를 바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역시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안 후보와의 통합 정부 구상이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문에 “위기 극복과 민생 챙기기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을 중심에 놓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안 후보가 윤 후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론조사’ 방식을 특정한 데다 안 후보가 그동안 여러 차례 후보 단일화를 해왔지만 ‘화학적 결합’으로까지 이어진 전례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단일화 문제가 하루이틀 나온 것도 아니고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줄다리기가 지지부진해지면 오히려 국민들이 머리를 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으로 민주당은 이 후보와 안 후보 간 결합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뒀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안 후보의 기자회견 직전 “이 후보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이상돈 전 의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과 잇따라 만나며 중도 포용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통합정부론과 관련해 “안 후보의 선택에 달렸다. 우리는 열려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날 안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구체제의 한 축과 손잡고 기득권 교대가 가능하겠느냐”며 “양당의 적대적 공생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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