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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1.6% vs 李 39.1%…尹 ‘정권 보복’ 발언에 李 4.7%p↑[리얼미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3 12:10: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소폭 하락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오차범위(±1.8%포인트) 안에서 추격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일일 지지율 추이에서 윤 후보가 ‘적폐 청산’ 발언을 한 이후 이 후보의 지지율이 4.7%포인트 급등해 여권 지지층의 결집이 본격화 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부정 격차 역시 10%포인트 이내로 좁혀졌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 지난 6~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040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 후보의 지지율은 41.6%로 일주일만에 1.8%포인트 떨어졌다. 이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보다 1.0%포인트 상승한 39.1%로 집계됐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2.5%로 오차범위(±1.8%포인트) 이내였다. 직전 조사에서 윤 후보가 지지율 격차를 오차범위 바깥(5.3%포인트 차)으로 벌였지만 일주일만에 다시 두 후보가 오차범위 이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다. 이 후보의 추격은 윤 후보의 ‘적폐 청산’ 발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일 지지율 추이에서 9일을 기점으로 11일까지 윤 후보의 지지율은 4.7%포인트(43.1%→38.4%) 빠지는 데 비해 이 후보의 지지율은 36.7%에서 41.4%(4.7%포인트 상승)로 급등해서다. 윤 후보는 지난 9일 공개된 한 언론(중앙일보)과의 인터뷰에서 “(당선되면)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고 답했다. 이에 이 후보와 민주당은 윤 후보가 ‘정권 보복’을 공언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례적으로 “강력한 분노”라는 표현을 써가며 불편한 내색을 보였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7.7%로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10%를 하회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2.8%였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5.2%) 모르겠다(1.9%)는 답변은 7.1%였다. 윤 후보의 ‘적폐청산’ 발언으로 인한 여권 결집 효과는 정당지지율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한 38.2%로 국민의힘(36.8%)을 오차범위(±1.8%포인트) 내에서 앞섰다. 9일 이후 일일 정당지지율을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5.0%포인트(36.1%→41.1%) 급증한데 비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38.4%에서 32.6%로 떨어졌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43.2%(매우 잘함 22.2%, 잘하는 편 20.9%)로 직전 조사보다 1.0% 올랐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2.9%(매우 못함 34.5%, 못하는 편 18.4%)였다. 일주일만에 1.5% 줄어든 수치다. 일일 조사에서는 9일을 기점으로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부정 격차가 줄어들어 11일에는 1.6%포인트 차까지 좁혀졌다. 지지하는 후보와 무관하게 어떤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8%가 윤 후보를 꼽았다. 지난 조사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 후보의 당선을 전망하는 비율은 일주일 전보다 1.8%포인트 오른 42.6%였다. 한편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한 후보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39.3%가 이 후보를 선택했다. 그 뒤로 윤 후보 32.1%, 안 후보 13.7%, 심 후보 4.4%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30%), 무선 자동응답(65%)·유선 자동응답(5%)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은 임의걸기(RDD, 무선 95%·유선 5%)로 추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8%포인트였고 응답률은 11.2%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민주 "尹 정치보복 발언에..이재명 지지율 하락세 멈췄다"
정치 정치일반 2022.02.13 12:09:31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이 13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다시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변화됐다"고 진단했다. 우 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의 합류, 윤 후보의 정치보복 발언을 기점으로 하락세였던 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로 반전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 지지율이 자체 조사 기준 작게는 4~5%, 크게는 7~8%까지 하락했지만 반등에 성공해 박빙 구도를 다시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친문 지지층 결집이 지지율 변화의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차적으로 친문 지지층에서 가장 빠르게 반응이 왔다. (대선) 일주일 전에는 (판세가) 결론이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도층 공략 기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첫 번째 공략 대상에서는 반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지지층이 윤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 이후 이 후보에게 결집해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분석으로 풀이된다. 우 본부장은 윤 후보의 아킬레스건으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김만배 씨 관계 의혹 △부동시로 군 면제를 받았지만 검사 임용 때 정상 판정을 받은 의혹 △부인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윤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제기됐는데 선거를 앞두고 3가지 정도로 압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윤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조만간 (안 후보가) 언론에 본인의 입장을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다"며 "어쨌든 후보 등록을 했고, 사모님이 완주 의지를 밝힌 것으로 봐서는 완주 의사가 더 강한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安 “여론조사 방식 野 단일화 제안, 선택은 尹에게 달려”(종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3 11:49:47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즉 정권교체, 구체제종식과 국민 통합의 길을 가기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적으로 야권 단일화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정권교체와 구체제가 종식되고 국민통합을 동시에 이루는 것은 한 사람의 힘으로 어렵다”며 “특히 당장 극복해야 할 지금 위기 미래의 대업 수행하려면 선거를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압도적인 승리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한 후보 단일화는 미래로 가기 위한 연합이어야 한다”며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를 위한 비전 모두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압도적 승리로 귀결돼야 한다”며 “압도적 승리는 국민 명분과 합리적인 단일화 과정을 통해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드릴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 안 후보는 “180석 여권을 앞서 100석이 넘는 야권이 정치 안정의 대업을 동시에 이루려면 국민 압도적 승리하는 대선 밖에 길이 없다”며 “박빙으로 이긴다 하더라도 식물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안 후보는 “단일화 방식이 두 후보의 지지자, 후보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방식이어야 온전한 화학적 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후보들이 자신보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단일화 방식에 대해 “먼저 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과 차기 과제를 국민의 앞에서 공동으로 발표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여론조사, 국민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기 정부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누가 더 미래를 이끌 적임자일지는 오로지 국민에게 맡기면 복잡할 것도 시간 끌 일도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제가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완주한다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도 정말 집요하게 단일화의 꼬리표를 붙이려고 하니 그렇다면 차라리 선제적으로 제안해서 국민의 판단과 평가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제길 굳건하게 가는 것이 안철수의 이름으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어 “이제 선택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손에 달렸다”며 “오직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오직 국민의 바람 담아내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 민심의 바다에 저를 바치고 민심바다에 저를 맡길 것”이라고 역설했다. -
안철수 "야권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국민경선 방식"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3 11:46:36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즉 정권교체, 구체제종식과 국민 통합의 길을 가기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적으로 야권 단일화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정권교체와 구체제가 종식되고 국민통합을 동시에 이루는 것은 한 사람의 힘으로 어렵다”며 “특히 당장 극복해야 할 지금 위기 미래의 대업 수행하려면 선거를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압도적인 승리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한 후보 단일화는 미래로 가기 위한 연합이어야 한다”며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를 위한 비전 모두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압도적 승리로 귀결돼야 한다”며 “압도적 승리는 국민 명분과 합리적인 단일화 과정을 통해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드릴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 안 후보는 “180석 여권을 앞서 100석이 넘는 야권이 정치 안정의 대업을 동시에 이루려면 국민 압도적 승리하는 대선 밖에 길이 없다”며 “박빙으로 이긴다 하더라도 식물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안 후보는 단일화 방식에 대해 “먼저 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과 차기 과제를 국민의 앞에서 공동으로 발표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여론조사, 국민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기 정부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누가 더 미래를 이끌 적임자일지는 오로지 국민에게 맡기면 복잡할 것도 시간 끌 일도 없다”고 말했다. -
청년 80% "中 부정적"…타오르는 반중 정서, 대선도 '흔들'[현장, 2022대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3 11:34:21중국이 한국 대통령 선거를 흔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국’은 아닙니다. 바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입니다. 편파 판정으로 ‘반중 정서’가 들끓고 정치권은 성난 민심에 올라탔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30세대 10명 중 9명은 중국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중국 관련 발언 하나가 여야 대선주자의 지지율을 출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박빙의 선거 구도입니다. 그래서인지 정치권도 반중 정서의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中 한복 공정·편파 판정 논란에 뿔난 시민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개막식부터 반중정서에 불을 질렀습니다. 지난 4일 개막식에서 조선족을 대표하는 한 여성이 우리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등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바로 ‘한복 공정’을 펼친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소위 ‘셀럽’들이 반발에 앞장섰습니다. 세계적인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와 소녀시대 효연, 가수 청하 등 많은 연예인이 한복을 착용한 사진을 SNS에 올리며 “한복은 한국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편파 판정 논란은 불붙은 반중 정서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지난 7일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헌과 이준서 선수는 각각 조 1위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해하기 힘든 사유로 실격 판정을 받았고 중국 선수들이 결승에 올랐습니다. 누리꾼들은 중국을 향해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집회로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모두 中 때리기…선거 전략으로 전락? 눈치를 보던 대선 후보들도 일제히 중국 비판에 열을 올렸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쇼트트랙 선수들이 실격한 직후 페이스북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또 지난 8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자칫 중국 동네잔치로 변질되고 있다는 아쉬움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같은 날 “선수들의 분노와 좌절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우리 아이들이 공정이라는 문제에 대해 많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걱정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중국의 더티판정으로 무너져 내렸다”며 “이번 중국의 행태는 스포츠정신을 망가뜨린 아주 못난 짓으로 세계인 누구의 동의도 받을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올림픽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며 “진정한 승자가 누군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선수들을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역시 여기서 그칠 우리 정치권이 아니었습니다. 반중 정서를 곧장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데 활용하고 나섰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국힘이 집권하면 매일매일이 올림픽 보는 심정일 것”이라며 “불공정이 일상이 될 것”이라고 썼다가 글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선거대책본부의 김재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야당으로 화살을 돌렸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얄팍한 수만 생각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런 정치권을 보는 시민들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생 원 모(25) 씨는 “대중의 반중 정서를 이해한다 싶으면서도 이걸 이용하고 있지는 않을까 회의감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반중 정서 최고(高)’ 2030, 대선에 미칠 영향은? 정치권이 욕을 먹으면서도 요즘 청년들 말로 ‘반중 코인’에 올라탄 이유는 있습니다. 역대 대선을 돌아보면 지난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미국 선수 안톤 오노의 부정 행위가 반미 정서를 형성했습니다. 당시 미국 솔크레이크시티에서 개최된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1500m 결승전에서 오노 선수의 ‘할리우드 액션’으로 인해 김동성 선수는 금메달을 뺏겼습니다. 이 사건으로 촉발된 반미 정서는 그해 6월에 발생한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로 폭발하며 촛불시위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반미 정서는 대선을 뒤흔들 수준이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의 반중 정서는 어떨까요. 특히 2030 청년층에서 강한 반중 정서가 확인됩니다. 지난달 12일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주변국 호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는 응답자의 88%가 중국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전 연령대를 통틀어 반중 정서가 가장 강합니다. 30대 만만치 않습니다. 84%가 중국에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으로 반중 정서가 이보다 더 확대된다면 대선 후보들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2030 세대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충남 서산시에서 직장을 다니는 박 모(26) 씨는 “이번 반중 정서 확대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확고한 외교 철학이 더 중요하단 의견도 있었습니다.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김 모(30) 씨는 “외교는 주체적이고 일관적으로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 표심만 더 중시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차라리 확실한 노선을 정해서 국익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
李 “제주가 탄소중립·기본소득 선도”…尹 겨냥 “죽이는 정치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3 10:31:0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위령탑을 참배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정권보복’ 발언을 비판했다. 이후 이 후보는 제주도를 탄소중립·기본소득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고 제주 4·3 사건을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제주 지역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첫 일정으로 4·3 평화공원을 찾아 위령탑을 참배한 뒤 “이 참혹한 보복의 현장에서 다시 보복을 생각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죽이는 정치가 돼서는 안된다”며 “사적 욕망을 위해 누군가를 해치고 생명을 없애고 나라를 위험에 빠트리는 일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증오보다 통합, 정쟁보다 성장, 전쟁 아닌 평화를 향해 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선되면)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고 답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어 이 후보는 제주 지역 공약을 내놨다. 제주도를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고 ‘제주형 기본소득’을 시범 도입해 제주도민의 경제기본권을 확립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이 후보는 제주도의 소비 전력 100%를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를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하고 지능형 송배전망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주에 가장 먼저 정착시킨다.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창출된 수익은 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어 제주 도민에게 ‘제주형 기본소득’ 형태로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제주의 지하수 보호와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해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 이 후보는 ‘4·3의 완전한 해결’도 약속했다. 진상조사와 치유 사업을 지속해나가고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4·3을 포함해 제주의 아픈 역사의 상징인 알뜨르 비행장에는 제주 평화 대공원을 조성한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제주 특별행정지원청 추진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치 △제주 국가항만 인프라 확충 △상급종합병원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공약했다. -
尹, 임기 전 '광화문 시대' 연다 …"궁궐식 청와대 해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3 10:23:1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임기 시작 전 '궁궐식 청화대’를 벗어나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13일 중앙선관위 제출을 위한 국민의힘 ‘10대 공약’ 초안에 따르면 윤 후보는 “현 청와대 구조는 왕조시대 궁궐 축소판으로 권위 의식과 업무 비효율을 초래한다”면서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의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청와대 해체’와 ‘조직 개편’이 골자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실 산하 주요 부서는 ‘임기 시작 전’, 즉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새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를 활용해 추가 재원 소요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며,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과 전문가 여론 수렴해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과도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설명이다. 10대 공약의 1, 2, 3번째 공약은 모두 경제 정책에 집중했다. ‘코로나 긴급구조 플랜’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우선 목표로 내세웠다. 취임 즉시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겠다고 했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지원, 지원액 절반 선 보상, 심리상담 무상지원 등을 약속했다. 규제 혁신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노동 개혁을 통해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겠다고 했다.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을 제시했다. 수도권 130만∼150만 호, 서울 50만 호를 임기 5년 내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고, 비핵화 달성 시 평화협정 체결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 제재를 유지하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에는 대북 경제지원이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판문점 또는 미 워싱턴 D.C.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대화채널을 상설화하겠다며 “한미 공조 하의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에 방점을 찍었다. 윤 후보는 여성·복지 분야에서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임신·출산 건강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통해 출생률 회복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임신·출산 전 성인 여성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모든 질병에 대해 치료비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를 지원하고 난임 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데이터에 근거한 국정운영을 통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도약 ▲공정한 취업 기회 보장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청년이 꿈꾸는 공정사회 구현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맑고 깨끗한 환경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대전환 및 문화기본권 보장 등이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앞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 연 100만 원 전국민 기본소득 등이 담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10대 공약’은 지난 11일 그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
TV토론 후 공세로 전환…李 “다시 최순실 불러내겠습니까” [현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3 10:13:29“국가의 운명을 샤머니즘과 주술에 맡기겠습니까. 최순실을 다시 불러내시겠습니까.” 지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충북 청주 성안길 즉석연설에서 이 같이 말하자 연설 장소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은 “아니요”를 외쳤다. 어떤 이들은 “절대 안됩니다”라고 크게 소리쳤다. 이 후보가 국정농단의 상징인 최순실씨를 거론한 것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무속 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해서다. 이 후보는 “우리의 운명을 다시 최순실 같은 사람들에게 맡길 것인지, 아니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유능하고 통찰력 있는 지도자에게 맡길 것인지 여러분이 3월 9일 결정한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타고 직접 지방을 방문해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고 표심 공략에 힘써왔다. 하지만 이날은 공약보다는 상대 후보를 향한 견제의 말로 감정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는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을 찾아가서도 윤 후보의 무속 논란을 겨냥해 “여러분의 운명이 점쟁이 또는 주술사가 던지는 엽전 몇 개와 쌀 한 움큼, 그리고 부채도사의 부채에 따라 결정이 되길 바라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어디에 투자할 지를 땡법사에게 물어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주술로 해결하면 국가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며 “다시 궁예의 지배를 받는 암혹한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빗대기도 했다. TV토론 공방 여진 계속 이 후보는 전날(11일) 20대 대선 후보 4명의 2차 TV토론에서 꺼낸 윤 후보의 신천지 연루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그는 “주술과 사교가 국가 최고 지도자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특히 검찰 권력과 정치적 이익을 사교 집단을 통해 맞바꿨단 사실은 결코 용납돼선 안 되는 일”이라며 “특검(특별검사제도)을 통해서라도 진상 규명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이 후보는) 신천지 압수수색을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회피했고 거부 했다”며 “신천지가 윤 후보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니 당원가입을 도와주라는 조직적 지시가 이뤄졌고, 알 수 없는 숫자의 120만 명으로 추정되는 당원 가입과 경선 결과에 대한 영향이 있었단 점은 대체적으로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고 주장했다. TV토론회에서 공방의 중심이었던 윤 후보의 ‘전 정권 적폐수사’ 발언에 대해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까지 소환하며 맹폭했다. TV토론의 절제 된 이미지와 다르게, 현장에선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한 후회, 두 번 다시 반복해선 안 됩니다”라고 외치자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전통시장에 모인 시민들 사이에선 연신 탄식이 나왔다. “아이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중얼거리며 흐느끼는 이들도 있었다. 이 후보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겠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가) 정치 보복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했다”며 “우리 스스로도 지켜주지 못했다고 한탄하게 했던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되려 한다”고 말했다. 엇비슷한 공약에…유권자들, 도덕성·자질에 관심 지지자들과 시민들은 이 후보가 지역 공약을 내놓을 때보다 윤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을 공격할 때 더 큰 환호를 보였다. 여기에는 후보들의 공약이 점차 닮은꼴이 되어가는 탓도 있었다. 청주에 거주하는 정 모씨(50대)는 “공약은 다들 뭐 비슷비슷한 거 같다”며 “진실되게 약속을 지킬 것 같은 사람에 투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청주에 거주하는 채 모씨(58)는 “이 후보의 삶을 보고 선택하기로 했다”며 “(이 후보가) 살아온 과정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후보 개인의 이미지에 따라 움직이는 표심을 의식해서인지 이 후보는 부인 김혜경씨가 충청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을 “충청의 사위”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한편 일부 유권자들은 네거티브 공방에 따라 공약 논의가 줄어드는 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세종시에서 만난 20대 남 모씨는 “이 후보의 행정도시 명문화 공약이 마음에 든다”면서도 “후보가 자신의 정책 공약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타 후보 공약들과의) 차별점을 강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
李·尹·安·沈 대선 후보 등록…대선 레이스 본격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3 10:03:37여야 대선후보들이 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 첫 날인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절차를 밟으면서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대선 후보 등록은 13~14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15일부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대리인을 통해 대선 후보 등록을 접수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제 보건·펜데믹 전문가’인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와 ‘만 18세 생애 최초 투표자’인 남진희 광주 공동선대위원장이 이 후보를 대신해 후보 등록 절차를 밟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께 후보 등록에 나설 예정이다. 윤 후보의 대리인은 이철규 국민의힘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과 서일준 후보 비서실장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중앙선관위를 직접 찾아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부인 김미경 교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태규 국민의당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이 대리 접수했다. 안 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 예정 시간 직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중앙선관위로 이동하던 중 김 교수의 확진 소식을 듣고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으러 이동했다. 심 후보의 후보 신청 대리인으로는 ‘불평등 해결’, ‘기후 정의’, ‘차별금지’를 상징하는 시민들이 나섰다. 정의당 선대위에 따르면 청년 배달노동자인 김지수 씨,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인 김영훈 씨, 정신보건 청년노동자인 강혜지 씨가 심 후보를 대신해 이날 9시 30분께 후보 등록 신청을 마쳤다. -
安 '단일화 제안' 회견 전격 보류…安부인 김미경 코로나 확진나와
정치 정치일반 2022.02.13 09:53:46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1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안 후보의 긴급기자회견과 부산 방문 일정이 보류됐다. 국민의당 선대위 측에 따르면 김 교수는 이날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양성 통보를 받았다. 밀접 접촉자인 안 후보는 과천 선관위 후보등록을 위해 대기하던 중 관련 소식을 전달받고 인근 보건소에 PCR 검사를 받으러 이동했다. 후보 등록은 이태규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이 대리했다. 안 후보는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됐던 특별 기자회견과 오후 부산 방문 일정 등은 잠정 보류된 상태다. 안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후보 단일화를 전격 제안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
◇주요 정당 2월 13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2.13 00:07:12◇주요 정당 2월 13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당대표-원내대표 통상일정 ■ 국민의힘 일정 ▲11:02 당대표 열정열차 in 보성(보성역) ▲14:50 당대표 광주 HDC 아파트 붕괴사고 피해자 합동분향소 조문(HDC 아파트 붕괴사고 피해자 합동분향소) ▲15:51 당대표 열정열차 in무안(무안역) 17:00 열정열차 in목포(목포역) *원내대표 통상일정 ■ 국민의당 일정 ▲08:00 당대표-원내대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동작구 국립현충원) ▲09:00 당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과천시 중앙선관위) ▲09:00 당대표 후보등록 직후 특별 기자회견(과천시 중앙선관위 210호) ▲13:20 당대표 부산 민주공원 넋기림마당 참배(부산 민주공원) ▲14:00 당대표 수산업계 종사자들과 함께하는 부산 수산업 현안 간담회(코모도호텔 부산 희락정) ▲17:30 당대표 부산 광안리 카페거리 시민인사(올리브영 광안리점) ■ 정의당 일정 *당대표-원내대표 통상일정 -
[국정농담] 文 '격노', 尹 적폐수사 맞서 李·安 단일화까지 갈까
정치 대통령실 2022.02.12 23:00:00차기 대통령 선거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가운데 각종 변수가 떠오르며 선거 판세가 요동을 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지율 일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쪽으로 결집하면서 단일화 이슈는 이제 야권뿐 아니라 여권의 고민거리로도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침묵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대선판 등장은 또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임기 말 현직 지도자가 제1야당 대선 후보와 각을 세우는 건 유례가 없는 승부수다. 문 대통령의 본격 등장은 대선 구도 변화와 진영 결집에 막판까지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권 재창출의 유일한 반전 요소가 된 안 후보 단일화에 문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 변수가 될 지도 관심사다. 尹 “文정부 적폐수사” 공언에…靑 “매우 불쾌, 선 지켜라” 지난 9일 공개된 윤 후보의 중앙일보 인터뷰는 대선을 대하는 청와대 입장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윤 후보는 해당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최측근 검찰 간부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해 검찰공화국을 만들 것이란 여권 일각의 주장을 두고도 “여권의 프레임”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A검사장에 대해 이 정권이 한 것을 보라. 이 정권에 피해를 많이 입어서 중앙지검장 하면 안 되는 것이냐”며 “A검사장은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 온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다만 “내가 A검사장 등을 중용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 안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8일까지만 해도 유튜브 인터뷰 영상을 통해 문 대통령을 두고 “참 정직한 분”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세월이 지나면서 문 대통령을 둘러싼 거대한 집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정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을 봤다”며 문 대통령을 두둔하고 측근들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도 같은 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 정부 임기도 3개월 남았다”며 각 부처에 ‘공정한 선거 관리’만 주문했다. 9일을 기점으로 갑자기 상황은 달라졌다. 청와대는 윤 후보의 ‘민주당 정권 범죄’ ‘적폐 수사’ 발언에 이례적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예정에 없던 만남을 가졌다. 이후 윤 후보 발언에 겨냥해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불쾌하다”며 “아무리 선거이지만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모들의 전언 형식을 띠었지만 청와대 시스템 상 문 대통령의 암묵적 동의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입장이었다. 이를 신호탄으로 여권 주요 인사들도 일제히 윤 후보에게 포화를 퍼부었다. 이 후보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듣기에 따라 ‘정치 보복을 하겠다’고 들릴 수 있는 말씀”이라며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플러스’ 애플리케이션에 올린 글에서 “어디 감히 ‘문재인 정부 적폐’라는 말을 입에 담는단 말이냐”며 호통을 쳤다. 이에 윤 후보는 같은 날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쾌할 일이 뭐가 있는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다”며 “내가 한 것은 정당한 적폐 처리이고 남이 하는 것은 보복이라는 프레임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선 한복판 직접 나온 文…“尹 사과하라, 강력 분노” 청와대와 윤 후보 간 기 싸움은 10일 문 대통령의 직접 출현으로 점입가경 양상을 띠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참모회의 때 윤 후보를 겨냥해 “중앙지검장·검찰총장 재직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못 본 척했다는 말이냐”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없는 적폐를 기획 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냐”라며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데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반발은 철저한 정치 중립을 강조해온 기존 입장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었다. 역대 대통령의 임기 말과 비교해도 초유의 일이었다. 윤 후보의 발언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문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전략적 역할을 사실상 자청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 7대 통신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비극적인 일을 겪고도 정치 문화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를 향한 청와대의 비난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발표된 문장은 문 대통령이 직접 메모지에 써 오셔서 저희(참모들)에게 준 것”이라며 “토론이나 의견 교환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반론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일종의 가짜뉴스에 대한 정당한 해명”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거 개입이라고 하면 식물 대통령처럼 죽은 듯이 직무 정지 상태로 있어야 되느냐”며 “선거에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않을 노력은 야당도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윤 후보 발언을 두고 “선거 전략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라면 굉장히 저열한 전략이고 소신이라면 굉장히 위험하다”며 “최소한 민주주의자라면 그런 발언은 하면 안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말씀대로 윤 후보가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하고 사과하면 깨끗하게 끝날 일”이라며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슴 아픈 기억들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가 정상화되면 좋겠다. 아무리 권력이 좋아도 서로 지킬 것은 지키자”고 제안했다. 윤 후보는 재경전북도민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면서도 “문 대통령도 성역 없는 사정을 강조해왔다. 나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재반박했다. ‘文 대 尹’ 치열한 정치 수 싸움…양 진영 결집 극대화 문 대통령과 윤 후보 간 충돌은 곧장 여야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10일 구두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적폐 수사 원칙을 밝힌 윤 후보를 향해 사과를 요구한 것은 부당한 선거개입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중국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야당에만 극대노하는 선택적 분노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28일간 청와대가 야당 후보를 사사건건 트집 잡아 공격하려고 하는 전초전이 아니길 바란다”며 비꼬았다. 반면 이 후보는 취재진을 만나 “많은 대선 과정을 지켜봤지만 후보가 정치 보복을 사실상 공언하는 것은 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에서는 “국민들께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벽에 대고 욕이라도 하고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하다”고 썼다. 문 대통령의 전직 비서관 29명은 11일 “전두환씨가 총칼로 집권했을 때 김 전 대통령은 사형선고를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노 전 대통령을 보내드려야 했다”며 “문 대통령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후보와 문 대통령 간 공방을 두고 단순한 감정 싸움보다는 치열한 정치 수 싸움의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해석했다. 윤 후보은 그간 중도층을 넘어 민주 진영 지지자들까지 적극 공략해 왔다. 보수 진영의 불모지였던 호남을 수차례 찾아 김 전 대통령을 추억했다. 지난 5일에는 제주 해군기지가 위치한 강정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을 두 번이나 언급하고 감정이 북받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나온 중앙일보 인터뷰 발언은 좌우를 포괄하는 반문(反文) 결집을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 원전 보고서 조작 사건,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 등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운 수사 만큼은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효과도 있다.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을 분리해 전통적 보수 지지자들을 안심시킨 셈이다. 대선 구도를 자신과 ‘신(新)적폐’로 다시 한 번 재배치하는 고도의 전략이다. ‘신적폐청산’이 정권교체의 최대 명분으로 부각할 경우 단일화 협상판에서 안 후보에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 애초에 장외 주자였던 윤 후보가 대권 주자로 주목받은 지점도 경제·외교·행정 능력이 아닌 그의 적폐 수사 실적, 현 정권과의 대립 관계가 전부였다. 강점은 살리고 불리한 이슈는 덮으며 체급은 현직 대통령과 동등하게 높일 수 있다. 靑, 후속 역할 할 수도…최대 승부처는 ‘安 단일화’ 문 대통령에게도 윤 후보의 발언은 하나의 반전 계기였을 수 있다. 수세에 몰린 이 후보에게 직접 돌파구를 만들어 줄 빌미가 됐다는 것이다. 윤 후보가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가 된 그 순간부터 현 정부를 심판하라는 야권 지지자들의 기대를 문 대통령이 몰랐을 리는 없다. 윤 후보가 자신에게 쉽게 사과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도 예상 못했을 리 없다. 윤 후보와 연계한 노 전 대통령 서거는 자신을 비롯한 ‘친노(親盧)’ 부활의 기점이 된 사건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장 진영 집결을 통해 40%가 넘는 지지율을 이 후보에게 그대로 전달하기만 해도 상당한 성공이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이 원하는 후임자가 아니다’라는 의심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 갑질 의혹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활력이 떨어진 여권 선거 분위기에 투쟁심을 불어넣는 효과도 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등판은 이 후보에게 남은 유일한 반전 카드인 ‘단일화’에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당초 단일화는 정권교체를 대의로 안 후보와 윤 후보 사이에서만 거론됐으나, 최근에는 이 후보가 안 후보에게 더 절박하게 구애하는 모양새댜. 이 후보는 180석에 육박하는 범여권 의석을 앞세워 안 후보가 원하는 다당제 안착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단일화를 위한 여당 의원들의 단합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안 후보에게는 ‘적폐청산의 반복’이 아닌,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을 줄 수도 있다. 물론 현재의 대립각이 문 대통령과 윤 후보에게 각각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다. 윤 후보 입장에서는 자칫 ‘정치보복’ 프레임이 부각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전 정권 수사는 중도층이 염증을 느낄 수도 있는 주제다. 윤 후보의 비전이 ‘미래’가 아닌 ‘과거’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과 여권에는 이 후보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게 부담이다.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꾀한 이 후보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문 대통령 자신은 적폐청산을 제1 공약으로 앞세워 당선됐으면서 야당에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윤 후보와 마찬가지로 경제·외교·행정 능력보다는 박근혜 정부 심판에 대한 기대를 더 크게 업고 집권했다. 현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일본, 법원, 검찰, 언론, 의사 등 스스로 적폐로 규정한 세력과의 싸움을 임기 내내 이어갔다. 문 대통령의 돌격대장은 다름 아닌 윤 후보였다. 정치권 안팎에서 청와대가 숨 고르기를 마친 뒤 조만간 후속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정권 재창출의 당위성을 스스로 천명한 만큼 진영 결집 메시지에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 개입 논란은 피하면서 말이다. 사활이 걸린 핵심 과제는 단일화와 중도층 포섭이다. 안 후보는 10일 페이스북에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유일한 적임자, 안철수입니다”라는 제목의 양비론 글을 올렸다.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
李 “신천지 의혹 특검해야” 尹 “소가 웃을 행동”…TV토론 장외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2 18:45:2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과 신천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할 사안이라고 말한 데 대해 “소가 웃을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가 전날 TV토론에서 신천지 유착 의혹을 띄운 데 이어 특검 필요성까지 거론하자 강하게 반박한 것이다. 윤 후보는 12일 전남 여수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여수산단 여천NCC 폭발사고 희생자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가 신천지 압수수색 안한 것 관련해 특검하자고 했다’는 질문에 “성남시장 때 한 일이나 선거운동 하는 방법이나 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만한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신천지 유착 의혹과 관련한 특검론을 제기했다. 그는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압수수색 안한 게 직무유기라고 했는데 실제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미 수사 착수한 걸로 알고 있다”며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반드시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검찰 권력이 사교 집단(신천지)과 정치적 이익을 맞바꿨다는 사실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를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후보는"검찰의 중립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특히 대선이 끝나면 더 어려울 것"이라며 "어떤 경우라도 특별검사제도를 통해 진상규명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윤 후보가 신천지 압수수색을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회피하고 거부했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윤 후보로부터 은혜를 입은 신천지는 (윤 후보를) 도와주라는 조직적 지시를 해 1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숫자가 당원으로 가입, (국민의힘) 경선 결과에 영향이 있었다는 건 대체로 사실에 접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당시 신천지를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천지 과천 본부를 서버를 다 가져다가 대검 직원들 파견 시켜서 전부 포렌식 해서 넘겨줬고 그게 기반이 돼서 추가 수사들, 방역 대책이 이뤄졌다”며 “저희도 또 광범위한 자금 추적과 관련 압수수색 통해 5월 달 정도로 기억되는데 신천지 교주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지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를 겨냥해 “당시 정치인으로서 쇼나 하고 경기도에서는 조사까지 해놓고 왜 검찰에 고발도 안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의심스럽다”며 “선거 앞두고 대장동 특검 거부하면서 이거 특검하자 저거 특검하자 던지는데 선거 운동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참 급한 심정 알지만 보기가 안됐다”고 말했다. 전날 이 후보는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 사 공동 주관 TV토론회에서 윤 후보를 향해 “신천지가 코로나 방역을 방해했을 때 분명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는데 복지부 의견을 들어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며 “언론 보도 내용을 보니 건진법사라는 사람에게 ‘이만희를 건드리면 영매라서 당신에게 피해가 간다’는 말을 듣고 압수수색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교주께서 윤 후보 덕분에 살았으니 빚 갚아야 한다, 다 입당해서 도와주라는 양심선언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 갖고 말씀한다”며 반발했다. 그는 “복지부에서 30만 명이 되는 신도가 반발할 경우 관리가 안 되니 강제수사는 지금 단계에서 안 되니 조금만 미뤄달라 했다”며 “바로 중대본과 함께 대규모 디지털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보다 더 광범위하게 신천지 과천 본부 서버를 다 들고 와서 중대본에 넘겨줬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가 ‘쇼’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추 장관이 ‘총장이 이거 압수수색할 텐데 장관이 선수 치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압수수색을 지시했다며 “이건 완전히 코미디 같은 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당시 이 후보가 신천지 과천 본부에 강제 진입한 것을 떠올린 듯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장관도 뭔가 튀는 행동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 후보는 “조사권으로 다 명단 입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
尹 “진실 왜곡 기사 하나가 언론사 파산케 할 시스템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2 16:55:5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개인 인권을 침해하고 진실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하나를 파산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언론 인프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에 뛰어든 뒤 자신과 가족과 관련한 네거티브성 보도를 접하고는 굳힌 지론으로 풀이된다. 운 후보는 이날 정책 홍보 열차 ‘열정열차’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배구조 개혁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언론 보도 진실성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시간은 걸리지만 사법 절차를 통해서 허위 보도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 지우는 일을 한 번도 해온 적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후보는 “이것이 우리나라 언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며 “허위 보도에 대해 즉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기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 취재의 자유, 취재원 보호, 보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물론 착오로 잘못된 보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면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서 진실은 왜곡하고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줬을 때 언론사가 심각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공정성에 도움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배구조를 비정치화 잘 해 놓으면 아무래도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허위 기사나 언론이 어느 정도 정치 공작에 활용되는 것은 없애고 공정성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가 제일 중시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부여하면서 거기에 내려진 사법적 결론에 확실하게 책임지는 그런 문화"라고 말했다. 이에 한 기자가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 전체를 망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미국의 경우 규모 작은 언론은 허위 기사 하나로 망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 아니고 언론사나 기자가 보도할 때는 막중한 책임감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 언론사가 그런 걸로 파산하겠나만은 무책임하게 작은 언론사가 던졌을 때는 망할 수도 있는, 확실한 책임감을 주면서 취재원 보도와 보도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현 정권에서 추진하려 했던 언론중재법에서 입증 책임을 언론에 지우는 데 동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 원래 증거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주장하는 쪽이 입증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찬성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가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은 제도를 굳이 언론 소송에서만 특별히 집어넣는 건 맞지 않다”며 “1면에 썼으면 1면에 똑 같은 크기로 보도해주고 이런 것이 되고 만약 그걸 피하고 계속 끝까지 재판으로 갔을 때는 거기에 상당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후보가 퇴장한 뒤 기자들에게 “후보 말씀 취지는 끝까지 법적 절차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는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언론 자유를 탄압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는 당 차원에서도 후보 차원에서도 동의 안한다”고 부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징벌적 손해배상도 반대로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도 반대”라면서 “허위보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사법시스템과 준사법시스템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尹 신천지 압색 거부 의혹, 특검 수사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2.12 16:38:1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의혹과 관련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국기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반드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보는 12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검찰 권력이 사교 집단(신천지)과 정치적 이익을 맞바꿨다는 사실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의 중립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특히 대선이 끝나면 더 어려울 것"이라며 “어떤 경우라도 특별검사제도를 통해 진상규명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 후보는 "분명한 것은 윤 후보가 신천지 압수수색을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회피하고 거부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윤 후보로부터 은혜를 입은 신천지는 (윤 후보를) 도와주라는 조직적 지시를 해 1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숫자가 당원으로 가입, (국민의힘) 경선 결과에 영향이 있었다는 건 대체로 사실에 접근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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