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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공개 교감?…李 "다당제·통합정부 해야" 安 "공감, 제 얘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1 22:55:2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2차 TV 토론에서 ‘다당제’ ‘통합정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최근 민주당에서 안 후보를 향해 단일화 구애를 보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교감을 형성하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안 후보에게 “양당 독점체제 때문에 상대가 실수를 하면 나한테 기회가 오니까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나라정치의 현실”이라며 “양당 독점체제를 깨서 국민들이 제3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그 여지를 만드는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이 있어야 양당들도 잘하기 경쟁을 할 거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정치가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뭐 우리 안후보님의 지론이지요”라고 물었다. 안 후보는 “그렇다”며 “세계의 다양한 변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모두 다 담을 수 있는 것이 두 정당만으로 불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10년 전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나라 정치가 다당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야지만 정치가 발전을 하고 또 서로 힘을 합치는 서로 대화하고 정책도 교환하면서 거기에 맞는 일종의 동맹을 만드는 실제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가 다당제)”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안 후보에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사람과 좋은 정책을 더해 국민이 잘살게 해야 한다. 국민내각, 통합정부가 필요하다”며 “선거 때는 원수로 싸우더라도 이후에는 '원팀'이 되자는 의견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안 후보는 “제가 제일 먼저 한 이야기”라고 답했고, 이 후보는 기다렸다는 듯 “그러신 것 같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의 이러한 문답을 두고 단일화 조건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당에 다당제를 위한 선거법 개정, 의원내각제를 위한 개헌 등을 단일화 조건으로 내세워 접촉했다는 설이 파다한 상황이다. -
선대위 총동원 '팩트'체크…실시간 상대방 주장에 반박자료
정치 정치일반 2022.02.11 22:25:3411일 열린 대선 후보 4자 TV토론회에서는 장외 여론전도 치열하게 펼쳐졌다. 대장동 개발 특혜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 등을 두고 첨예한 설전이 벌어질 때마다 여야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총 10개의 입장문을 내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을 집중 비판했다. 윤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대장동 개발 때 기반시설로 임대주택 부지를 만들고 LH에 팔면서 임대주택 비율을 10분의 1로 줄였다”며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공식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모두 발언부터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며 시작하더니 사실관계도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대장동 네거티브 카드를 들고 나왔다”며 “대장동 임대주택 부지는 국민임대는 물론 희망타운·행복주택으로 분양됐고 후임 시장 시절 LH가 결정한 사실을 모른 채 오로지 네거티브 공세를 하기 위해 대장동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가 다른 대선 후보와 논쟁을 펼칠 때 공세를 이어가기도 했다. 윤 후보가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해명을 다 했고, 계좌공개를 했다”고 답하자 민주당은 “윤 후보는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 관련 다른 계좌를 공개하라는 심 후보 질문에 답은 못한 채 언론 탓을 하며 이미 자료를 공개했다고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고 날을 세웠다. 윤 후보의 토론 태도를 비판하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주도권 토론에서 대장동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말해놓고 조삼모사 식 신종 네거티브를 꺼내 들었다”면서 “사실관계도 틀린 내용으로 주도권 토론 7분에서 무려 6분 이상을 검사가 취조하듯 말을 자르고 설명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투의 네거티브성 질문만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윤 후보가 색깔론을 펼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신천지 압수수색 봐주기 의혹 등에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역시 이 후보의 발언을 실시간으로 반박하는 보도 자료를 수시로 배포했다.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윤 후보의 토론 자세를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국민의힘은 각종 데이터와 과거 발언 사례 등을 소개하며 팩트 체크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다. 윤 후보와 이 후보는 성남산업진흥원 채용 비리 의혹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성남산업진흥원 채용 특혜 의혹을 두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시에도 감사원이 감사해서 문제가 없고 공개 경쟁 시험을 붙였다”고 반박한 뒤 “오히려 (윤 후보) 부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돼 있다는 말이 많은데, 윤 후보 말과 달리 수십 차례 거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기간 성남산업진흥원이 채용한 이 시장 캠프 또는 인수위 관계자 등 친분 관계가 확인된 인사 명단을 알려드린다”며 10명의 약력을 공개했다. 윤 후보가 백현동 개발 비리를 문제 삼자 보조를 맞추는 모습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토론 초반부터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허위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백현동은 이 시장 시절 ‘임대 90 대 분양 10’의 당초 계획이 이 시장 승인 아래 ‘임대 10 대 분양 90’으로 돌연 바뀌었다”고 공세를 폈다.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해 이 후보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토론 초반부터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허위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디”면서 “이재명 시장은 2016년 주택건설계획을 변경해 임대주택 수를 2015년 대비 111세대나 줄였다. 임대주택을 줄인 그 시기에 이재명 시장은 화천대유가 시행한 세대 수는 2015년 계획 대비 10.5% 늘린 1964세대로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역시 안 후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 등을 공개하며 측면 지원했다. 안 후보와 윤 후보가 원가주택 재원을 놓고 공방을 펼치자 관련 사실을 바로잡는 자료를 제출했다. 국민의당은 “윤석열 후보의 원가주택은 5년 이상 거주 후에 국가에 매각하는 경우 시세 차익의 70%를 보장하도록 한다”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의원이 시뮬레이션 결과 1879조 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
단일화 의식했나…윤석열 물고 늘어진 안철수 [대선 후보 2차 TV토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1 22:23:07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1일 2차 TV 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집중 공세를 폈다. 안 후보는 토론 초반 주도권 토론 7분 가운데 5분 56초를 윤 후보에게 할애해 노동이사제와 감세 정책 등을 중심으로 강하게 몰아붙였다. 일각에서는 주도권 토론의 윤 후보를 향한 총공세가 단일화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후보 간 차별성을 부각시켜 단일화 국면의 우위를 점하려 했다는 얘기다.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날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에서 안 후보는 “강성 귀족 노조가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걸 막고 있다”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찬성한 윤 후보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안 후보는 윤 후보에게 “‘(윤 후보가) 노동이사라고 해서 노조 출신이 아니고 노조 출신 변호사가 많다’고 말했다”며 “다만 실제 조사해 보니 서울시 산하 20개 공기업의 노동이사 26명 중 15명이 민주노총, 7명이 한국노총 출신이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노동이사제에 찬성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윤 후보는 이에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임명한 간부와 다른 입장 있는 사람들이 이사가 돼 도덕적 해이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한수원에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은 없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 후보는 지지 않고 “노동이사제까지 도입되면 공기업의 개혁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자리 잡게 하려면 강성 노조의 기득권·특권·반칙을 없애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마 윤 후보께서 강성 노조에는 반대할 것”이라면서 “(그런데) 노동이사제는 찬성하고, 타임오프제도 찬성하고, 고용 세습은 반대하고, 윤 후보의 (노동) 철학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노동 개혁을 못하고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도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다”고 쏘아붙였다. 윤 후보도 반격했다. 윤 후보는 “노동 개혁이라는 것은 대타협을 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너무 과도한 정책이라든가 노동 경직성을 유연하게 완화하고 가는 것”이라며 “시종일관 어떤 한 가지 방향으로 쭉 간다고 해서 그것이 노동 유연성을 보장하고 청년 일자리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李 "신천지 압수수색 왜 막았나" 尹 "복지부가 요구…秋 지시는 쇼" [대선 후보 2차 TV토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1 22:15: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대선 후보 2차 TV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각종 의혹을 꺼내 들어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도마에 올렸다. 다만 이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로부터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불법 의전 의혹 질문을 받고 “모든 게 제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이날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 사 공동 주관 TV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신천지가 코로나 방역을 방해했을 때 분명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는데 복지부 의견을 들어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며 “언론 보도 내용을 보니 건진법사라는 사람에게 ‘이만희를 건드리면 영매라서 당신에게 피해가 간다’는 말을 듣고 압수수색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교주께서 윤 후보 덕분에 살았으니 빚 갚아야 한다, 다 입당해서 도와주라는 양심선언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 갖고 말씀한다”며 반발했다. 그는 “복지부에서 30만 명이 되는 신도가 반발할 경우 관리가 안 되니 강제수사는 지금 단계에서 안 되니 조금만 미뤄달라 했다”며 “바로 중대본과 함께 대규모 디지털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보다 더 광범위하게 신천지 과천 본부 서버를 다 들고 와서 중대본에 넘겨줬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가 ‘쇼’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추 장관이 ‘총장이 이거 압수수색할 텐데 장관이 선수 치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압수수색을 지시했다며 “이건 완전히 코미디 같은 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당시 이 후보가 신천지 과천 본부에 강제 진입한 것을 떠올린 듯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장관도 뭔가 튀는 행동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 후보는 “조사권으로 다 명단 입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사실도 거론했다. 그는 “얼마 전에 5월달 이후로는 거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후에 거래를 수없이 했다는 수십 억, 수십 차례 거래가 있다는 얘기도 있지 않나”며 “주가조작 같은 건 피해자가 수천·수만 명이 발생하는데 이건 공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점 한번 설명해 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하고 2년 이상 관계자들 별건에 별건 거쳐서 조사를 했다”며 “아직까지 문제점이 드러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 5월까지 했다는 것은 유출된 첩보 인물과의 거래가 그랬다는 것이고 벌써 계좌도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불법 의전’ 의혹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자격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압박했다. 그는 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배소현 사무관의 인사권자가 이 후보였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사안을 배우자 리스크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 본인 리스크로 보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변명의 여지 없이 제 불찰이고 제가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워낙 가까운 사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 별정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주로 공무에 관련된 일을 도와줬다”며 “그러다 보니까 경계를 넘어서서 사적 관계의 도움을 받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
尹 "대장동 8500억 어디에"…李 "검사가 왜 그러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1 22:09:0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1일 2차 대선 후보 TV토론에서도 대장동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두고 강하게 부딪혔다. 윤 후보는 토론 초반부터 “대장동에서 나온 8500억 원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냐”며 이 후보를 압박했고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검사가 왜 그러나”며 맞받아쳤다. 윤 후보가 성남산업진흥원과 백현동 의혹을 추가로 따져 물었지만 이 후보는 각각 건마다 반박하며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으로 맞섰다. 이날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 사 공동 주관 ‘2022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윤 후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해명하며 “검찰에서 2년 이상 (주가조작 사건) 관련 계좌와 관계자를 조사했고 이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에 비해 작은 사건임에도 훨씬 더 검찰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했다. 아직까지 무슨 문제점이 드러난 적은 없다”며 대장동 의혹을 꺼냈다. 그러자 이 후보는“대장동은 박영수 전 특검 딸,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돈을 받았다. 윤 후보님 아버님 집을 (대장동 관계자에게) 팔았다”며 “저는 공익 환수를 설계하고, 국민의힘은 배임을 설계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윤 후보는 지지 않고 “여기서 나온 돈 8500억 원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는지 검찰도 조사 안 하고 특검도 안 되지 않느냐”며 “반드시 진상 규명이 돼야 한다”고 맞섰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이자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하신 분이 개발시행업체에 영입되니 자연녹지에서 4단계 뛰어 준주거지역이 되며 용적률이 5배가 늘었다”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정상적인 행정이고, 본인이 경제 행정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공격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06년 떨어진 (성남시장) 선거에 (선대본부장) 였고 한참 뒤 벌어진 일이다.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
안철수 “李공약 2000조 필요” 이재명 “어디서 나온 숫자죠” [대선 후보 2차 TV토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1 22:01:13여야 대선 주자들이 11일 2차 TV토론회에서 공약 재원 마련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들의 공약을 비현실적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였고 두 후보는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며 맞섰다. 안 후보는 이날 한국기자협회 주최 대선 후보 TV토론회에 참석해 이 후보를 향해 “포퓰리즘이라는 단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지금까지 공약을 내서 5년간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계산했을 텐데 어느 정도냐”며 “(이 후보의 공약은) 연간 80조~400조 원으로 5년간 400조~2000조 원 정도가 된다. 이런 거대한 돈을 어디서 조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2000조 원은 갑자기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라며 “전혀 납득이 안 된다. (공약 소요액으로) 2000조 원을 만들어 올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주택’에 대해서도 “많으면 300조 원 정도가 기본주택에 들어간다”며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이다. 그 막대한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 후보는 “300조 원이 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금으로 짓는 게 아니고 보증금·주택보증기금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맞섰다. 안 후보는 윤 후보의 주식양도세·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을 언급하며 “윤 후보가 지금까지 발표했던 공약 전체 소요 예산이 얼마인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250조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 공약인) 청년원가주택 예산이 300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데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윤 후보는 “원가주택은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나 자산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서 문제될 게 없다”며 “상대 공약에 대한 준비가 좀 안 되신 것 같다”고 응수했다. 안 후보는 “올해 예산이 600조 원이고 그중에 재량 예산이 300조 원이다. 거기에 국방비와 공무원 인건비가 포함돼 사실상 쓸 수 있는 재량 예산은 200조 원 정도”라고 재반박했다. 윤 후보도 “지출 구조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자연 세수 증가 등을 합치면 1년에 약 50조 원 정도의 예산을 쓰는 것은 어느 정부에서나 크게 무리 없이 가능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
李-尹, 대장동·도이치모터스 의혹 난타전[2차 TV토론]
정치 정치일반 2022.02.11 21:55:14대통령선거를 26일 앞두고 열린 두 번째 TV 토론에서 후보들은 대장동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놓고 격돌했다. 첫 토론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배우자 이슈도 거론하며 한층 날 선 공방이 펼쳐졌다. 11일 열린 대선후보 2차 TV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고 연합뉴스TV 등 방송 6개사가 주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030 청년 정책’인 첫 주제 토론부터 대장동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놓고 격돌했다. 윤 후보는 청년 주택정책과 관련해 이 후보의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임대주택 비율이 줄어든 것을 거론했다. 그는 “이 후보의 대선 공약과 너무 차이가 난다”며 “기본주택으로서 임대주택 100만 채가 정말 진정성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후임 시장이 있을 때 벌어진 일인데 객관적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동일한 수준이 공급됐다. 임대가 아니고 공공주택으로 바뀐 것이다. 오해 없기 바란다”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또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산업진흥원의 특혜 채용 의혹을 거론하며 “평소 주장하는 공정과 다른 거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지적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시에도 감사원에서 감사했다”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의 대장동 의혹 등 공격에 이 후보는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꺼내 들며 반격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부인께서 (2010년) 5월 이후로 거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수십차례 했다는 것이 있지 않으냐”며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 후보는 다시 대장동 의혹을 꺼내들며 “이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에 비해 작은 사건임에도 훨씬 더 많은 (검찰) 인원을 투입했고 아직까지 문제가 드러난 것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0년 5월까지 했다는 것은 재작년 유출된 첩보에 등장한 인물과의 거래가 그런 것이라고 말했고 경선 당시 계좌도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대장동은 박영수 전 특검 딸,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돈을 받았다. 윤 후보님 아버님 집을 (대장동 관계자에게) 팔았다"며 "저는 공익환수를 설계하고, 국민의힘은 배임을 설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후보는 “여기서 나온 8,500억원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는지 검찰도 조사 안 하고 특검도 안 되고 있다”며 “이 자금이 누구 주머니에 있고 어디 숨겨져 있고 어디 쓰였는지 반드시 진상 규명이 돼야 한다”고 맞섰다. -
심상정, 이재명에 거센 압박…李 “그러지 마시고요” 난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1 21:29:15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대선 후보 2차 TV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심 후보는 김포 아파트 값, 차별금지법, 이 후보 부인의 ‘갑질 의혹’ 논란 등 다양한 주제로 이 후보를 압박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도 질문하면 어떠하느냐”며 난색을 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청년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90%까지 해주겠다고 했다”며 “서울 평균 집값이 12억 원인데 (최대) 9억 원을 대출하면 30년 만기로 해도 원리금이 330만 원쯤 된다. (연봉) 1억원 수준의 고소득자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을 설계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 후보는 “현재 시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성원가와 건축원가가 지금 현재 시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분양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20평 정도면 3억 원대”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즉시 “어느 지역에 2~3억 짜리(아파트)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가 “김포나 이런 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하니 심 후보는 “20평짜리가 김포에 있나. 20평짜리가 3억인가”라고 압박했다. 이 후보는 “그러지 마시고요”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느냐고도 물었다. 이 후보는 “약간의 논란이 있더라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게 맞다”면서도 “민주당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국회에서 입법을 직접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말을 돌렸다. 그러자 심 후보는 “다른 사안의 경우에는 패스트트랙도 동원하라는 지시까지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이 후보가 사안마다 조금씩 말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 다소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공무원 사적 유용’ 논란에 대해서도 “배우자 의전 문제는 이 후보의 자격과 관련된 문제”라며 “배우자 리스크가 아니라 이 후보 본인 리스크로 보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
李 "120시간 노동 안돼" vs 尹 "경제·산업 현실 감안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2.11 21:27: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2차 TV토론’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이날 “노동시간을 점점 단축해야 하는데, 청년이 크런치타임(강도 높은 마무리 근무 체제)으로 죽어가고 있다”며 “96시간, 86시간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은 청년이 있는데 120시간 일하는 것은 어렵다”고 포문을 열었다. 과거 윤 후보가 주52시간제 노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주일 120시간 노동’ 등의 발언을 한 것을 겨냥한 질문이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심상정 후보는 4일제, 저는 4.5일제를 시범 시행하자고 생각하는데, 노동시간 단축 의견을 듣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윤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호응하면서도 “우리 경제·산업 현실을 감안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
임원 임금 제한…李 "대기업 몰락촉진법" 沈 "의원 보수부터 제한"
정치 대통령실 2022.02.11 21:26:40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1일 기업 임원이 받는 임금에 한도를 설정하는 '살찐고양이법'의 타당성을 두고 충돌했다. 심 후보의 공약인 이 법은 국회의원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의 5배, 공공 부문은 10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2차 TV토론'에서 심 후보에게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 가치는 정말로 존중하는데 가끔 이럴 때 보면 좀 너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삼성전자의 고위급 임원들을 중국에서 기술 유출을 위해 영입하려고 노력하는데, 기업들의 고위 임원들의 보수가 제한되면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삼성과 같은 국제경쟁력을 가진 대기업들을 몰락시키는 몰락촉진법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소득격차와 자산격차의 분야에서 크다"며 "그런 과정에서 살찐고양이법을 이야기했고, 민간 부문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고민정 "윤석열이란 사람 '2009년 비극' 재연시킬 수 있다"
정치 대통령실 2022.02.11 21:10:36“어렴풋하게 보이던 걸 윤석열 후보가 명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당신이란 사람이 2009년의 비극을 재연시킬 수 있다는 것”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적폐수사' 발언에 대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떠올리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고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1대 국회의원이 되고 처음으로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섰다”라며 글을 올렸다. 그는 "각자의 자리에서 정부와 당, 국민을 연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던 사람들"이라며 "두 번 다시 우리의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겠다고 결의를 다진 사람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과 정부로 마무리하게 만들겠다며 치열하게 싸워왔던 사람들"고 설명했다. ‘마지막 임무’를 목전에 남겨뒀다는 고 의원은 "그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라며 "치열하게 싸우겠다. 옆에서 함께 손을 잡아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고 의원 등 청와대 출신 의원 20명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를 선언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이른바 ‘문 정부 적폐청산’ 발언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 공화국과 정치보복'을 공약한 윤석열 후보에 맞서 3월 9일 대선 승리로 대한민국과 문 대통령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후보가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며 정치 보복을 공언했다”며 “한국 정치사에 처음 있는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무엇이 적폐인지 적시하지 않았다. 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하는지 이유도 없다”며 “그저 검찰 국가를 만들겠다는 비뚤어진 욕망과 문 정부가 싫다는 게 정치보복의 유일한 근거이자, 명분”이라고 했다. 이날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모두 청와대 출신으로 고 의원과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문정복,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신정훈,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이용선, 이원택, 이장섭, 정태호, 진성준, 최강욱, 한병도, 한준호 등 20명이다. -
노동이사제 놓고 충돌…安 “귀족노조” 尹 “도덕적 해이 제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1 21:07:2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여전히 노동이사제에 찬성하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며 다시 한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대선 후보 TV토론회에 참석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만약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아마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안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강성 귀족노조가 청년 일자리를 원천 차단하는 경우가 많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윤 후보는 ‘노동이사가 노조 출신이 아니라 노조에서 추천한 변호사들이 많다’고 말한 것 같은데 맞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선출, 추천되는 것 같다”고 긍정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서울시 산하 20개 공기업의 현직 26명 노동이사 중 15명이 민주노총, 7명이 한국노총 출신으로 노동이사의 85%가 변호사가 아니라 노조 출신”이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안 후보의 지적을 재반박하는 대신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이니 정부에서 임명한 간부들과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가 돼 도덕적 해이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다시 한번 윤 후보를 향해 “우리 사회 공정과 상식을 자리잡게 하려면 강성 귀족노조의 특권·반칙을 없애는 게 중요한데 강성 노조는 반대하실거고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는 찬성했다”라며 “소신과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압박했다. 윤 후보는 “노동개혁이라는 것도 대타협을 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과도한 고용보장이나 노동의 경직성은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이라며 “시종일관 한 가지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노동유연성을 보장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안 후보의 ‘귀족노조’ 발언을 비판했다. 심 후보는 “(안 후보가) 노동이사제에 강력히 반대하는데 잘 이해할 수 없다”라며 “오너들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사외이사가 아니라 이해당사자가 경영에 참가하는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민간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방만하게 경영되는 건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공기업 개혁이 잘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반박했다. -
尹 “대장동·백현동 임대주택 축소” 李 “주가조작 피해자가 수만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1 20:53:5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TV토론에서 2030청년정책 주제 토론 중 대장동·주가조작 등 상대의 네거티브 의혹을 꺼내들며 맞부딪쳤다. 11일 윤 후보는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TV토론회에서 이 후보를 향해 “청년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다음으로 주거”라며 “대장동 개발에서도 기반시설로 임대주택 부지를 만들어놨는데 그거 역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팔면서 6.7%만 임대주택 짓고 나머지는 분양주택 지을 수 있도록 해줬다"고 말했다. 또 “백현동에도 1200세대 아파트를 허가해 주면서 임대주택 비율을 10분의 1로 줄였다”며 “(이 후보의) 기본주택으로서의 임대주택 100만 채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 공약인지 제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공격에 맹렬히 반박했다. 그는 “지금 말씀하신 건 제 후임시장 있을 때 벌어진 일”이라며 “객관적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동일한 수의 공공 신혼부부용 공공주택이 공급됐다. 임대가 아니라 공공주택으로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꺼내들어 역공했다. 이 후보는 “얼마 전에 5월달 이후로는 거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후에 거래를 수없이 했다는 수십 억, 수십 차례 거래가 있다는 얘기도 있지 않나”며 “주가조작 같은 건 피해자가 수천, 수만 명이 발생하는데 이건 공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점 한번 설명해 봐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하고 2년 이상 관계자들 별건에 별건 거쳐서 조사를 했다”며 “아직까지 문제점이 드러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 5월까지 했다는건 유출된 첩보 인물과의 거래가 그랬다는 것이고 벌써 계좌도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청년정책 주제 토론에서 네거티브 공방이 벌어진 데에 개입하고 나섰다. 심 후보는 “이건 주도권 토론이 아니다”며 “청년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얘기에 한정해서 하고 다른 얘기는 주도권 토론에서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
李 "사법시험이 공정"…尹 "야간 로스쿨·장학금이 바람직"
정치 정치일반 2022.02.11 20:53:1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사법시험 제도의 일부 부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후보는 대안으로 로스쿨 제도 개편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2차 TV토론'에서 윤 후보에게 "공정성이 정말 중요하다. 그게 사법시험"이라며 "로스쿨까지 나오지 않으면 변호사를 할 수 없다. 일부라도 부활하자는 것이 어떤가"고 물었다. 윤 후보는 "개천에서 용 날 기회를 넓게 부여하자는 말인 듯한데 지금 변호사가 1년에 2000명씩 나오고 취업도 안 된다"면서 "별도 시험이 부활하면 자격증을 따더라도 일하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안으로 "야간 로스쿨이나 생업에 종사하다가 갈 수 있는 특별전형, 장학금 제도 등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것이 사법시험 부활보다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李 사시부활론에…尹 "야간 로스쿨 등 문 넓히는 게 효과적"
정치 정치일반 2022.02.11 20:50:3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시험 제도의 부활론’에 대해 로스쿨 제도를 개편해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맞섰다. 윤 후보는 이날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2차 TV토론’에서 이 후보가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변호사를 딸 수가 없지 않나. 그래서 그중 일부만이라도 사시 부활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개천에서 용 날 기회를 넓게 부여하자는 말의 일환인 듯하다”면서도 “지금 변호사가 1년에 2,000명씩 나오고 취업도 안 된다. 시험이 부활하면 자격증을 따더라도 일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간 로스쿨이라던지 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갈 수 있는 특별전형, 장학금 제도 등 로스쿨에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것이 사법시험 부활보다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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