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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수처, 尹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방해 무혐의…이유 충분히 밝혀야"
사회 사회일반 2022.02.11 15:12:0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처분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1일 논평을 내고 “해당 사건은 단순 재소자 인권침해를 넘어 검사들의 증언조작 의혹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공수처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이었던 지난 2020년 5월 29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하도록 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인 점 등을 근거로 윤 후보가 한 감찰부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해당 사건의 본질은) 검사들이 한명숙 뇌물혐의 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감찰을 검찰총장이 가로막은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문제된 행위들이 검찰총장의 직권에 속한다는 사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배제하는 요건이 아니라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라며 “정당한 권리행사가 방해되지 않았어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알기 어렵다”며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수사 결과가 아닌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당시 검찰총장이 그 혐의자로서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진 사안이고 주요 사건”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그 이유와 근거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윤여준 “文 제 발 저린 사람처럼 과민… 尹 굳이 왜 이 타이밍에"
정치 정치일반 2022.02.11 15:08:29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집권 후 문재인 정부 수사' 발언이 원론적 의미라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해명에 대해 "원론적인 얘기를 왜 그 타이밍에 하느냐"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1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자기 신분이 대통령 후보고 선거 기간 중에 예민하지 않나. 그런데 원론적인 얘기를 왜 굳이 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통쾌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찌됐든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40% 가까운 국정 지지도가 있다"면서 "민주당 상당수의 당원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들렸는데 선거 기간이 가까워지면 자연히 이제 결속이 생기는 것을 상당히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한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윤 후보가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 빗대며 중용을 시사한 것을 두고서는 "굳이 그거를 왜 자기가 언급을 하나. 지금 대통령 되지도 않았는데"라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윤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 후보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선 "사람이니까 분노할 수 있다. 더구나 자기가 임명했던 검찰총장인데 그런 소리를 하니까 분노하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그렇다고 또 정색을 하고 전면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왜 꼭 제 발 저린 사람처럼 과민 반응을 보일 필요가 뭐 있느냐"며 "정 반응 보일 필요가 있다면 참모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적절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건데 딱 대통령이 막 즉각 전면에 나서서 반박하는데 그게 과연 적절한 반응이냐,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전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만나 '뉴노멀준비위원회' 구성을 조언하고 초대 위원장 자리를 요청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앞에 뉴노멀 (얘기를) 한 건 제가 진지하게 얘기한 것이고 다만 이제 이 양반(이재명)이 수첩을 집어넣으면서 웃으면서 '나중에 이거 만들면 맡아주실 거죠?' 하는 것은 반농담조였다”면서 “나는 완전히 농담으로. '네? 아니, 뭐 실업자니까 시켜주시면 해야죠' 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수락한 양 발표한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 내 나이가 몇살인지 아느냐. 아무리 노욕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나. 나도 완전히 농담으로 받았다"면서 영입설을 일축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윤 후보가 당내 세력이 없는 것이 안 후보 입장에서 매력적일 수 있다"며 "윤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데 당내 세력이 있는 분이 아니란 걸 보면 그 쪽으로 합류하는 게 정치적 장래로서도 유리하다고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재명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세상에 모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라며 "만약 이 후보하고 무슨 결합을 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뭐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일 수 있을 거 아니겠냐"고 전했다. -
이낙연, 윤석열 '적폐 수사'에 "한국 민주주의 성취 부정"
정치 대통령실 2022.02.11 14:57:42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성취를 야당 대선 후보가 부정하는 듯한 언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 발언을 놓고 여권 및 청와대, 그리고 정부 인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국제적 공인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세계 16위 아시아 최고로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발전은 법치주의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난폭한 검찰주의로는 법치주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며 “우리는 완전한 법치주의, 선진 법치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35년의 역사만 놓고 봐도 양대 정당의 공과는 확연히 다르다”며 “경제성장도, 복지도 민주당 정부가 더 잘했다. 남북 정상회담은 민주당 정부에서만 열렸고, 한반도 평화도 민주당 정부 시기에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을 평가하지만, IMF 외환위기도 대통령의 범죄와 탄핵도 국민의힘 정부에서 발생했다”고 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집권 시 전(前) 정권 적폐청산 수사' 발언에 대해 "누가 봐도 지나치다"라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이날 MBN 뉴스에 나와 "현직 대통령과 현 정부를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한 것처럼 들리지 않았나. 현 정부 내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분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부고]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친상 외
사회 피플 2022.02.11 14:56:49▲권성동(국민의힘 국회의원)·은동(전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호동(전 우리은행 중국부행장)·계순씨 부친상=11일 오전 9시30분, 강릉아산병원 발인 13일 오전 8시. (033)610-3895 ▲황영수·종식(이베스트투자증권 강북금융센터 이사)·춘수·선희씨 부친상=10일, 포항시민전문장레식장 발인 12일 오전 8시 30분. (054)253-4444 -
與 "김건희는 주가조작 '주범'…검찰 강제수사 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1 14:43:18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씨는 주가조작 사건의 종범(從犯)이 아니라 주범 중 한 명”이라며 검찰의 소환 조사를 촉구했다. 김영진 사무총장,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서영교 행안위원장,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보도로 제기된 김 씨의 추가 의혹을 거론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모가 언론보도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동안 ‘사실이 아니다’ ‘손해만 봤다’라고 국민을 기만한 윤 후보와 김 씨는 이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 소개로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를 소개받고 10억원이 예치된 신한증권 계좌를 건네고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적극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의 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51만 주를 싸게 제공받은 후 150여개의 계좌로 총 1600만주, 약 646억원을 거래했다”며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계좌를 통해 40여차례 도이치모터스 전체 주식의 7.7%인 146만 주, 50억원 어치를 약 4배까지 끌어올리는 이른바 '통정거래'로 주가조작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가가 1800원으로 하락한 뒤 약 8000원으로 뛴 조작 2단계에서 사용된 DS투자증권 계좌와 대신증권 계좌는 뒤로 숨겨놓고, 정상 매수에만 사용된 신한은행 계좌만을 증거로 제시하며 국민을 속여 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가조작은 경제범죄 중에서도 최악의 중범죄다. 미국의 경우 종신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엄중한 범죄”라며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미루지 말고, 당장 김 씨를 강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김건희 대표는 주가조작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발했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계좌 회수 후에도 이 모씨가 사 둔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김건희 대표가 전화주문을 통해 수년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했다”며 “김건희 대표는 모두 전화 주문을 했는데, 증권사에 전화 녹취를 남겨가며 주가를 조작했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KBS는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 김 씨 계좌의 거래는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한 피고인들 명의 계좌와의 거래가 발견된다고 추가 보도했다. 또 전화거래를 했다는 국민의힘 측 설명과 달리 거래는 HTS,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도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고 밝혔다. KBS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주가조작에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
경찰 ‘혜경궁 김씨’ 재수사…‘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사회 사회일반 2022.02.11 12:46:0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혜경궁 김씨’ 사건 등 김혜경씨 관련 고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 수원지검은 국민의힘이 지난 3일 이 후보와 김씨,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 씨,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백모 씨,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등 5명을 대검에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고 11일 밝혔다. 배씨는 경기도청 직원에게 김씨의 사적 용무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국민의힘은 고발장을 통해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강요,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고 손실, 업무 방해,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인 6개 분야(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해당하지 않고, 경찰이 관련 사건을 이미 수사하고 있어 이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 사건도 다시 수사한다.검찰은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혜경궁 김씨’ 의혹을 다시 수사해달라고 낸 고발 사건도 경찰로 이첩했다. 법세련 측은 김씨가 ‘혜경궁 김씨’ 사건에 연루됐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
대법, ‘부당 임용 혐의’ 김한근 강릉시장 무죄 결론
사회 사회일반 2022.02.11 12:10:04요건을 갖추지 못한 직원을 국장급(4급)으로 승진시킨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김한근(59·국민의힘) 강릉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용권자의 인사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는 경우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인사 재량권을 고려해 인사 재량을 부당히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방공무원법 42조의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임용권자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인사에 관한 행위를 했다면 쉽사리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지방공무원법 39조 등 법령은 임용권자가 승진 임용 방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26조는 승진 임용 외에도 신규 임용, 강임, 전직, 전보 등 임용권자의 결원 보충 방식을 다양하게 정하고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법령은) 승진 임용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을 뿐 그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승진 대상자를 결정해 승진 임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18년 7월 승진 소요 최저연수 등 승진 자격에 미달하는 인물들을 국장급 자리에 앉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강릉시는 4급 공무원 직위 가운데 행정직렬 3자리, 시설직렬 1자리에 결원이 발생한 상태였다. 김 시장은 강릉시인사위원회에 행정직렬 4급 결원 수를 3명이 아닌 1명으로 보고하고, 시설직렬 4급 승진 후보자가 있음에도 승진 임용이 아닌 직무대리자의 임명을 위한 사전 심의를 요청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관련 법령이 승진 후보자 명부 앞순위에 있는 사람을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도 김 시장이 이를 어겨 인사위원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결원 수의 일부에 대하여만 인사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요청한 것만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홍준표 "신천지 경선개입? 진즉 알아…그래도 진 것은 진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2.11 11:28:35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신천지 개입 의혹을 두고 “진즉 알고 있었다”며 “그래도 진 것은 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11일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지지자들의 관련 질문에 "신천지 개입은 이번만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왜 당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경선 직후에 알았다"며 "이제는 늦었다"고 말했다. 한 지지자가 홍 의원이 대선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작년 11월 4일 홍대를 방문한 사진을 올리자 "그 무렵 들었다. 그래서 낙선을 예감하고 홍대 앞에 하루 전에 갔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상대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누가 주도했는지는 짐작한다"면서 "죄는 지은 대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앞서 신천지의 국민의힘 경선 개입 의혹은 간부 출신 탈퇴자가 노컷뉴스에 국민의힘 당원 가입 지시가 내려왔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경선 승리를 위해 지난해 7월 과천 본부 고위 간부들이 구역장(10여명의 신도 관리자)급 이상 간부들에게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편, 홍 의원은 대구시장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는 "3월 9일 이후에나"라고 답했다. -
윤석열 “토익·한능검 성적 인정 최대 5년 연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1 11:07:4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며 토익·토플 등 공인영어시험과 한국사능력시험 등 성적 인정 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심쿵약속’ 37번째 공약을 내고 “청년들이 공인성적 만료 전에 취업이나 합격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고, 응시료 부담도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토익·토플 등은 공인성적 인정기간 2년이 지나면 조회가 불가능하다. 윤 후보는 일부 공무원 채용에 적용되는 5년의 공인성적 인정 기간을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하고, 인정 기간을 3~5년으로 연장하는 민간기업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키오스크 체험관 설치, 공무원 개인정보 접근 시 알림 의무화 등 생활밀착형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키오스크 체험관 설치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 전환으로 많은 공공기관과 매장에 키오스크가 설치됨에 따라 키오스크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해주겠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전국 곳곳에 키오스크 체험관을 설치해 디지털 약자층이 키오스크를 경험하고,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에 글자 확대, 음성 안내 등 디지털 약자층을 배려한 키오스크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경우, 조회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재직자 정보를 프로그램에 기록해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는 “조회대상이 된 국민에게 조회 사실을 본인 명의 휴대전화 등으로 통보해 무분별한 개인부문 유출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윤석열 48%…후보 확정 뒤 지지율 최고 찍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1 11:05:5820대 대선이 2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12%포인트까지 벌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서치뷰가 지난 9~10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지하는 대선후보를 물은 결과 이 후보가 36%, 윤 후보가 48%,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8%,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3%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지난 조사 대비 2%포인트 상승했고, 이 후보는 2%포인트 하락했다. 윤 후보의 경우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최고치다. 윤 후보와 이 후보간 지지율 격차는 지난 조사(8%포인트)에서보다 4%포인트 더 벌어졌다. 전날 발표된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한 조사에서도(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 대상)이 후보는 31.3%, 윤 후보는 41.2%로 9.9%포인트 차를 보였다. 점차 이 후보와 윤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양상이다. 리서치뷰 조사에서 연령별로 봤을 때 윤 후보는 40대와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이 후보를 앞섰다. 40대에서는 이 후보가 윤 후보를 14%포인트 앞섰고, 50대에선 이 후보 42% 윤 후보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지역별로는 이 후보가 서울과 호남에서 윤 후보를 앞섰을 뿐이었다. 호남에서도 오차범위 밖에서 격차를 나타냇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1%포인트 오른 42%, 민주당은 2%포인트 하락한 33%였다. 국민의당은 1%포인트 하락해 6%, 정의당은 1%포인트 상승해 6%였다. 이 조사는 리서치뷰가 ARS 자동응답시스템(응답률 6.0%)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우상호 "이재명-안철수, 서로 왔다갔다 하는 이야기 듣는 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1 10:48:00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11일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단일화 시나리오에 대해 "양 후보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날 라디오(CBS)인터뷰를 통해 “양 후보 대리인이 물밑에서 특별한 정책 현안을 협상하거나 교섭하는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최종 결심은 후보가 어떻게 결심하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로 이야기가 통할 만한 분들이 대화는 하지만 개인적인 자격이지 협상단으로 위임받은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집권 시 전 정권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선 "만약 대통령이 되면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러 수세에 몰릴 텐데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해법으로 전 정권 인사들을 자꾸 수사하고 괴롭혀 정국의 이니셔티브를 놓치지 않겠다는 구상의 일단"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제가 듣기로는 윤 후보 측이 선거에서 다 이겼다고 판단하고 벌써 집권 전략을 짜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적폐 수사를) 말씀한 모양"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당 주변에서 '이번에 이재명 도저히 못 찍는다' 말씀하고 안 돕던 분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 계속 '나서야겠다'며 연락이 온다"면서 "이 후보를 좀 마땅치 않게 생각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우 본부장은 특히 "친문 부동층과 호남 일부 층이 움직이는 것 같다"며 "'내가 할 일이 없겠느냐'고 전화하는 걸 보면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움직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
[부고]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친상
정치 정치일반 2022.02.11 10:45:39▲권승옥 씨 별세, 권성동(국민의힘 국회의원)·은동(전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호동(전 우리은행 중국부행장)·계순씨 부친상 = 11일 오전 9시30분 강릉아산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3일 오전 8시 (033)-610-3895 -
'안철수-김동연'에 러브콜 보내는 송영길 "30%대 대통령, 정당성 취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1 10:42:18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정파끼리 나뉘어 '30 몇%짜리 대통령'이 되면 정당성이 취약해진다"며 다시한번 이-안 단일화에 군불을 지폈다. 송 대표는 이날 라디오(YTN)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안 후보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견제 때문이냐'는 질문에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대선전략을 넘어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민통합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 후보의 과학기술 강국 어젠다와 비전을 흡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안철수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안 후보는 단일화는 없고 자신으로의 단일화, '안일화'를 말하지 않느냐"며 "며칠 만에 말을 바꾸면 안 후보의 정체가 뭐냐는 평가를 받지 않겠냐"고 했다. 송 대표는 이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김동연 후보도 지적했지만, 정당 기반 없이 대선을 치르기는 쉽지 않다. 잘못하면 집안이 파산한다"며 "안 후보는 주식이나 재산이 있다지만 김 후보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런 문제를 떠나서, 김 후보가 지향하는 것은 이 후보와 공통점이 있다"며 "두 분이 한번 토론도 했고 계속 의견을 수렴해 가고 있다. 우리는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집권 시 전(前) 정권 적폐 수사' 발언에 격노,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 성품과 평소 모습에 비춰볼 때 이례적으로 강력한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시했다"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통화했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문을) 써줬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아무래도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렇게 떠나보냈던 아픔이 크다. 그때 그 검사들의 행태에 치가 떨린다"며 "지못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란 말이 얼마나 우리 가슴을 아프게 했느냐. 전직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보복해서 보내는 문화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조금 지지율이 올랐다고 오만해져서 (윤 후보의)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이다. 윤 후보는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어두운 유산"이라며 "윤석열 가족이 적폐가족이다. 적폐수사는 자기 자신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36% vs 윤석열 37%…접전세 3주째[갤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1 10:40:0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주째 지지율 접전세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지지율 최고 갱신 후 하락세지만 두 자릿수 지지율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윤 후보는 지난 조사(1월 25~27일) 보다 2%포인트 오른 37%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는 1% 상승한 36%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포인트로 오차 범위(95%신뢰수준에 ±3.1%포인트) 안이다. 1월 3주차 조사 이후 양강은 3주째 백중세를 유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50대(50%, 48%)에서는 이 후보, 60대·70대 이상(56%, 50%)에서는 윤 후보 지지자가 절반가량 차지했다. 주관적 정치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68%가 이 후보, 보수층의 63%는 윤 후보를 선택했다. 중도층에서는 이 후보 33%, 윤 후보 37%였다. 안 후보는 지난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한 13%로 집계됐다. 안 후보는 1월 초 ‘마의 15%’ 구간을 돌파한 뒤 최고 지지율 17%까지 기록했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안 후보는 보수·중도·진보층에서 고른 지지세를 보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3%였다. 심 후보는 지난해 11월 30일~12월 2일 조사 이후 5%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각 후보에 대해 ‘호감이 간다’는 호감도 응답 비율은 안 후보 37%, 윤 후보 34%, 이 후보 34%, 심 후보 30% 등 모두 40% 미만이었다. 지난 1월초 조사에 비해 이 후보의 호감도는 2%포인트 하락했고, 윤 후보의 호감도는 11%포인트 상승했다. 각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 응답 비율은 심 후보 64%, 이 후보 62%. 윤 후보 61%, 안 후보 57%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4.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김종인 "尹 주려던 콘텐츠, 다 찢어버려…경선 전후 사람 달라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1 10:38:55김종인 국민의힘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경선 전후로 “사람이 좀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달 윤 후보의 선대위 해체과 맞물려 총괄선대위원장 직을 내려놓으면서 자신이 준비해놓은 정책 콘텐츠를 “다 찢어버렸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10일 저녁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후보도 경선하는 과정과 후보가 된 이후 벌써 좀 사람이 달라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후보가 경선 뒤 선대위 구성안을 만들어서 가져온 것을 거론하며 “그때 벌써 이 사람도 또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의 콘텐츠 부재를 지적하는 질문엔 “콘텐츠라는 것을 내가 사실 만들어주려고 했다. 그런데 1월 5일이 지나서 (선대위에서) 그냥 빠져나오게 되니까 의미가 없어서 내가 다 (콘텐츠를) 찢어버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경영에 대한 포괄적인 이런 프로그램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극단적인 '여소야대' 의회 지형에서 '식물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180석에 가까운 야당들이 2년 후 총선을 앞두고 맹렬한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며 “(정부가) 실질적으로 당면 문제를 해결 못 하면 결국 일반 국민에게 불신을 살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해선 “명분을 찾으려면 결국 여론조사라도 해야 하는데 다 하기 싫어하는 것 아닌가”라며 "확실히 자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지 단일화를 하든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단일화가 되겠나"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윤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신뢰만 있으면 10분 만에 단일화 담판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밝힌 것을 두곤 "지금까지 신뢰가 없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놈의 신뢰"라고 비꼬았다. 윤 후보의 '집권 시 전(前) 정권 적폐 청산 수사' 인터뷰 발언과 관련해선 “윤 후보가 당선돼 지금 얘기한 대로 적폐청산을 하려고 하면 국회에서 엄청난 충돌이 생길 것”이라며 “그러면 다른 현안을 해결할 길이 없다. 그렇게 정권이 가다가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립의 정치가 계속될 것 같다’는 말에 “지금 그렇게 양 진영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면 내가 처음에 얘기하는 것처럼 양쪽이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7시간 통화’ 녹취에서 김 전 위원장을 겨냥해 “먹을 거 있는 잔치판에 오는 것”이라고 말한 뒤 사과를 받았느냐는 질문엔 “나는 김건희 씨가 그런 얘기한 것에 대해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다. 자기 멋대로 얘기한 건데 내가 거기에 대해 뭐라고 반응할 필요도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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