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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여가부 없었으면 저흰 죽었다"…이준석에 공약 재고 요청
정치 정치일반 2022.02.10 21:30:08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4) 할머니가 10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대표를 만나 국회 차원의 '위안부 문제' 유엔 고문방지협약 회부 촉구 결의안 통과를 요청한 뒤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할머니는 "그것(여가부)을 없앴으면 우리는 죽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그 일을 제대로 할 부처를 둬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석한 이 할머니 측 관계자는 "여가부 예산을 두 배로 늘려주면 된다. 그러면 더 많은 사전 준비를 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약이 나와서 대선 후보가 그렇게 정했다"며 '여가부 폐지'가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 할머니가 재차 "여가부 없으면 저희가 죽었다"고 언급했지만 이 대표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표는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이 할머니가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그 부분은 공약화한 사안이고, 세밀한 검토를 해서 한 것이라 입장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이어 "다만 할머니 말씀은 여가부에서 수행하던 위안부 피해 여성 지원 등이 전혀 차질 없기 바란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실제로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체계 하에서는 실무적이고 강한 협상력을 가진 부처들이 이 일을 맡아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면담에서 "대통령이 명하고 외교부가 서신을 띄우면 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하도록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유엔고문방지협약 회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 대표와 동석한 하태경 의원은 "날씨가 풀리면 저희 당이 할머니를 모시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로 가겠다"며 결의안 통과를 약속했다. -
임종석 "尹 정치보복 망언…김건희 신기 더해 괴물정권 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2.10 20:39:05“평생 검사만 해온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독립운동가'라 칭한 한동훈 검사는 명백한 검찰주의자들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김건희씨의 신기가 더해지면 우리는 아직껏 만나보지 못한 괴물정권을 만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집권 시 전(前)정권 적폐청산' 발언을 겨냥해 “어떤 후보도 선거를 치르면서 ‘집권하면 전 정권을 수사하겠다’는 망언을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권이 검찰을 사유화하는 걸 넘어 정치 검사들이 정권을 사유화하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며 “오직 한 사람, 윤 후보만이 공공연히 정치보복의 속내를 드러냅니다”라고 했다. 이어 "곽상도의 50억 클럽과 김건희(김명신), 국정농단과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버무려진 정권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며 "이런 상상이 기우이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언론은 앞다퉈 대선 결과로 대한민국의 명운이 결정난다고 법석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대선 결과를 넘어 또 전진할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렇게 보내고 통한의 아픔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발전했지만, 가슴을 쥐어뜯는 대가를 치렀다"며 "비리로 점철된 이명박 정부와 최순실(최서원)의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도 대한민국은 발전했으나, 국민들은 생업을 접어두고 거리로 나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은 “이런 상상이 저의 어긋난 기우이기를 바랄 뿐”이라며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벽에 대고 욕이라도 하고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하다"고 덧붙였다. -
숙명여대, ‘논문 표절 의혹’ 김건희 석사 논문 예비조사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2.02.10 18:47:47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학위를 수여한 숙명여대가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예비조사는 본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10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김씨 논문 표절 의혹을 담당할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이후 이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예비조사위는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해 총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씨가 학위 취득을 위해 1999년 제출한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기존 문헌을 표절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당초 알려진 표절률은 10%대였지만 JTBC는 표절률이 42%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최지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은 “JTBC가 제시한 42% 표절률은 1999년 석사 논문을 현재의 연구윤리 기준을 적용해, 해당 대학의 정식 조사가 아닌 약식 방법인 '카피킬러'로 다른 조건까지 넣어 산출한 것”이라며 정확하지 않은 수치라고 반박했다. -
與 “국민의힘 ‘신남성연대’ 만들어 댓글 조작”…검찰에 고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0 18:45:12더불어민주당이 10일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와 ‘신남성연대’ 관계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양부남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불법 선거운동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형법상 ‘포털사이트와 컴퓨터 등의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 단장은 “피고발인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신남성연대를 설립해 ‘언론정화팀’이라는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며 “피고발인들은 신남성연대 회원들에게 선거 기사 댓글 작성을 지시하고 해당 댓글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댓글 추천·반대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기사와 댓글을 선정한 뒤 해외 메신저 ‘디스코드’를 활용해 지시를 내렸다”며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추천 버튼을 클릭하도록 유도해 해당 댓글이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작한 사실 역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신남성연대가 지난 3일 이후 댓글과 추천수를 조작한 기사는 최소 22건이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댓글 조작 단체까지 구축해 전방위적인 여론 조작을 일삼았다는 것은 실로 경악할만한 일”이라며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를 댓글 조작에 동원한 세력이 또 다시 이런 일을 벌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국민의힘의 조작 범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검찰은 신속히 수사해서 이런 일이 발본색원 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양 단장 역시 “이들 스스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고발한 이들은 △진종원 국민의힘 선대본 국민소통본부 국민소통실장 △이우진 선대본 조직본부 SNS 종합상황실장 △임채덕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 △김종문 국민의힘 대전 선대위 공동위원장 △김상진 윤석열팬클럽 회장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이사 △송시인 신남성연대 대표이사 등 7명이다. -
[속보] ‘확진자 대선 투표’ 오후 6시~7시30분, 정개특위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0 18:15:57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오는 3월 9일 대선 본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7시30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방역 당국이 확인한 확진·격리자에 한해 대선 투표일 오후 6시~7시30분 사이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에서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장 투표를 하기 위해선 방역당국으로부터 미리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장에 도착해 번호표를 받은 유권자는 7시30분을 넘어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당초 여야가 마련한 ‘투표시간 3시간 연장’ 방안에서는 다소 축소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 사정과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대신 정부와 지자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를 명문화하고,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 약자인 격리자들의 경우 오후 6시 이전 낮 시간대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법안1소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농산어촌 같은 지방에서는 지역 간 이동 거리가 상당하고 고령층의 경우 자차 운전도 쉽지 않다”라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제 시간에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무언설태] 김종인 “누가 당선돼도 암울”…킹메이커는 아니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2.10 18:06:52▲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10일 “어차피 양당 후보 가운데 한 명이 당선될 텐데 누가 되더라도 나라의 앞날이 암울하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책 출판기념회에서 “지금 후보들은 다 ‘나는 역대 대통령과 다를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모두 똑같은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미리 얘기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지요. 자신의 책 제목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에 부합하는 말이기는 한데 자신을 평가해주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면서 몽니를 부리는 행태는 여전한 것 같네요. 그나저나 정치권 이쪽저쪽을 기웃거리면서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애써온 그를 이제는 ‘킹메이커’라고 부르기 어렵겠지요. ▲국가보훈처는 광복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국회 카페의 수익금이 부당하게 사용된 비위 등을 확인하고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광복회가 허위 발주·원가 과다 계상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김원웅 광복회장의 양복 구입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는데요. 김 회장이 역사 왜곡 망언 등으로 국론 분열을 자초한 것도 모자라 유공자를 팔아 사리사욕을 채운 게 사실이라면 전형적 ‘내로남불’ 행태네요. -
靑 "文이 '尹 사과 요구' 직접 메모지에 써…선거개입 아닌 반론권"
정치 대통령실 2022.02.10 17:41:24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범죄 수사’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직접 비판한 가운데 청와대가 이를 ‘반론권 행사’라고 해석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발표된 문장은 문 대통령이 직접 메모지에 써 오셔서 저희(참모들)에게 준 것”이라며 “토론이나 의견 교환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해야죠”라며 “현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러왔느냐”고 대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이날 참모회의에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 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이냐.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냐. 대답해야 한다”며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참모들이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불쾌하다”는 입장을 낸 사실을 상기하며 “어지간하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있자는 게 우리 기조였다”며 “야당이 선거 개입이라고 공격할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이 건은 분명하게 ‘아니오’라고 말해 주는 게 맞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반론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일종의 가짜뉴스에 대한 정당한 해명”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거 개입이라고 하면 식물 대통령처럼 죽은 듯이 직무 정지 상태로 있어야 되느냐”며 “선거에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않을 노력은 야당도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윤 후보 발언을 두고 “선거 전략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라면 굉장히 저열한 전략이고 소신이라면 굉장히 위험하다”며 “최소한 민주주의자라면 그런 발언은 하면 안 된다”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 말씀대로 윤 후보가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하고 사과하면 깨끗하게 끝날 일”이라며 “대선을 이래저래 여러 차례 치렀는데,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내가 당선되면 대대적으로 정치 보복하겠다’고 공언한 후보는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이번 대선이 갈등과 분열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서로 가치를 두고 경쟁하는 무대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며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슴 아픈 기억들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가 정상화되면 좋겠다. 아무리 권력이 좋아도 서로 지킬 것은 지키자”고 제안했다. -
[여명] 대장동 사건, 기득권 환골탈태 계기 삼아야 ?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2.10 17:38:51올해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지지율 1위를 다투는 유력 대선 후보 2명이 모두 대장동 의혹과 관련이 있어서다. 둘의 지지율을 합쳐 80%가 넘는 후보들이 동일한 사건으로 의혹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에 유권자로서 기가 찰 노릇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의 최측근 2명이 대장동 사업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압수 수색 직전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장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윤석열이는 형(김 씨)이 갖고 있는 카드면 죽어”라고 말한 녹취록도 나왔다. 검찰이 현재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지만 ‘수박 겉 핥기’로 끝날 분위기다. 이 후보와 윤 후보 양측 모두 특검 도입을 주장하지만 말뿐이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 그리고 대장동 의혹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나라 정치권과 검찰·법원은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먼저 지지율 1, 2위 후보 중 이번에 패하는 쪽은 대선 이후 검찰이나 특검의 재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선 이후에도 검찰이 지금처럼 대장동 의혹을 뭉갤 것이라는 기대는 접는 게 좋아 보인다. 살아 있는 권력에는 꼬리를 흔드는 충견이지만 죽은 권력은 사정없이 물어뜯는 게 검찰의 속성이다.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 감옥에 갈 것 같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왜 나왔을까. 물론 이 후보가 나중에 “제 얘기는 전혀 아니었다”고 말하긴 했다. 이번 대선의 승자 역시 안심하긴 이르다.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정권은 유한하다.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정권 말이나 정권이 또 바뀌면 검찰의 칼 끝은 언제든 향할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지난 2007년 대선 국면에 불거졌지만 3번의 수사 끝에 이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것은 11년이 지난 2018년의 일이었다. 대장동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검찰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재수사가 진행되면 앞선 검찰의 부실 수사가 도마에 오를 것이 뻔하다. 현재 검찰은 대장동 수사가 ‘윗선’으로 향하는 것을 온 힘을 다해 막고 있는 느낌이다. 검찰의 의도적 부실 수사는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의혹을 받는 인물 중 유독 검찰 고위직 출신이 많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대장동 관련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사법부는 이 사건의 진실 규명 여부에 따라 존립 자체를 부정당하는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김만배 씨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전후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8차례나 찾아갔고, 권 대법관은 무죄 판결 후 퇴직해 대장동 회사의 고문으로 월 1500만 원을 받았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에 득달같이 달려들었던 법원 내 특정 서클과 검찰은 대장동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기만 하다. 한마디로 대장동 의혹은 정치권과 지자체·검찰·법원이 총망라된 권력형 비리의 종합 세트라 할 만하다. 대장동 일당이 과도한 특권을 지닌 기득권 세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로비를 벌인 탓일 것이다. 그런 만큼 대장동 관련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이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李 "삼성으로부터 상생 배워" 尹 "세금으로 편가르기 않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2.02.10 17:29:1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삼성전자로부터 상생 협력을 배웠다”고 말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 후보가 친(親)기업적인 면모를 부각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인물 비교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후보 역시 “세금으로 편 가르기를 하지 않겠다”며 친시장 정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지사 시절 삼성전자와 함께 추진했던 ‘대기업-중소·중견기업 간 상생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삼성전자에서 중앙정부 부처와 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현업에서 활동했던 책임자급 공정 전문가 1000여 명을 투입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다”며 “도내 기업들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 삼성전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업무 협약 이후) 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노동자들이 진작 왜 이런 방법을 몰랐을까 감탄하셨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후보는 “4차 산업혁명으로 국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같은 배를 탄 선원이라 생각한다”며 “전국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 살고 공생할 수 있는 롤모델을 꼭 만들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최근 중도층을 겨냥해 친기업 메시지를 내놓으며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의 노동정책 협약식에서도 자신이 ‘가장 기업 친화적인 광역단체장’ 1위로 꼽혔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가장 친기업적인 정치인은 이재명이라는 것을 기업인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 역시 같은 날 “세금으로 국민을 편 가르기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종합부동산세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과세 정책을 우회 비판하며 시장 친화적 정책의 원칙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윤 후보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행사장에서 열린 세무사 ‘드림 봉사단’ 발대식에 참석해 “납세의무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라며 “조세 부담은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 선언을 하면서 ‘세금을 내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정부가 세금을 걷을 때는 신중해야 하고, 세금을 잘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중요한 게 아니고 세금을 받았으면 세금이 아깝지 않게 일하는 유능한 정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가장 친기업적인 정치인"··윤석열은 서진정책 시동
정치 정치일반 2022.02.10 17:27:2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친노동이 친경제이고 친기업”이라며 중도 표심에 호소했다. 전통적 지지기반인 노동계의 표심을 공략하면서도 자신의 반기업 이미지에 대한 우려를 씼어내겠다는 의도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1일부터 충남·호남 지역을 순회하며 대선 공약을 홍보하는 '열정열차'를 출범한다고 예고했다. 두 후보 모두 대선 레이스 후반기를 맞아 전통적 지지기반보다는 중도층과 무당층 공략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빌딩에서 노동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후보는 한국노총과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 △노동자 경영참가 및 노동회의소 도입 △실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등의 내용이 담긴 12대 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8일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다만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통합의 세상”이라며 스스로를 친기업 정치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과도한 친노동 행보가 중도층의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제가 노동자 출신이고 노동 존중 사회를 주장하다보니 반기업이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경기지사 취임 후 가장 기업 프렌들리한 광역단체장을 조사했는데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1등을 했다”고 소개했다. 앞으로도 반기업 정책과는 거리 두기를 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우리가 극단 논리에 빠져있다. 흑 아니면 백, 내 편 아니면 네 편, 중간은 없는 양극단의 시대가 문제”라며 “양자택일만 있는 게 아니라 제3의 선택이 얼마든지 있다. 세상은 그렇게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오는 11일부터 전국 중소도시를 순회하는'열정열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열정열차는 무궁화호 열차 4량을 전세로 임대해 국민의힘 공약을 전국 각지에 홍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2박 3일 동안 충남과 전라권 13개 도시를 순회할 예정이다. 첫 운행지역으로 호남을 선택한 것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호남과의 동행'의 연장이라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열정열차의 2회차로 오는 26일부터 2박3일간 영남권을 순회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다. 한편 윤 후보는 같은 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36번째 공약도 공개했다. 그는 “민간 기업이 비인기종목 실업팀을 창단해 운영하는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높이고, 적용 기한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2년 142개의 민간기업 실업팀이 2021년 107팀으로 줄었다”면서 “민간기업이 스포츠팀을 창단·운영할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정책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윤 후보는 “장애인 실업팀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정부 평가나 심사, 지원 사업에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
이재명 “삼성으로부터 상생·협력 배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0 17:25: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삼성전자로부터 상생협력을 배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경제 성과와 친(親)기업적인 면모를 부각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인물 비교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전자에서 중앙정부 부처와 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현업에서 활동했던 책임자급 공정전문가 1000여 명을 투입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다”며 “도내 기업들도 함께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도 공직자들이 수시로 방문해 설득했고 마침내 삼성전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삼성전자와 함께 추진했던 ‘대기업-중소·중견기업 간 상생협력’을 설명한 것이다. 이 후보는 “대기업의 기술과 경험, 노하우를 공유하면 중소기업의 생존 역량이 높아지고 결국 이는 우리 경제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 것”이라며 “(삼성전자와의 업무 협약 이후)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노동자들이 진작 왜 이런 방법을 몰랐을까 감탄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국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같은 배를 탄 선원이라 생각한다”며 “협력으로 혁신을 만들어낸 소중한 경험으로 전국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 살고 공생할 수 있는 롤모델을 꼭 만들어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후보는 친기업적 메시지를 내놓으며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노동정책 협약식에서도 자신이 ‘가장 기업 친화적인 광역단체장’ 1위로 꼽혔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가장 친기업적인 정치인은 이재명이라는 것을 기업인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존중 사회를 주장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이재명은) 반(反)기업이라고 얘기한다”며 “하지만 나는 친(親)기업, 친노동이 친경제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與 의원들 “尹 ‘정치보복 ’발언은 위헌적 발상이자 민주정치 부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0 17:25:45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정치보복 선언은 단순한 망언이 아니라 위헌적 발상이자 민주정치에 대한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의원들 역시 “대선 후보가 정치 복수를 공약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 처음 있는 망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19, 저성장과 양극화, 기후위기, 글로벌 패권경쟁의 위기 앞에 놓여 있다”며 “위기 극복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대선 후보가 정치 보복을 선언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자격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우리는 윤 후보의 모습에서 전형적인 특수부 검사의 모습을 발견한다”며 “부인의 주가조작과 경력 사기, 장모의 땅 투기와 부정 비리는 철저히 외면하는 모습을 보며 윤 후보의 공정과 상식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은 2009년 정치검찰이 어떻게 없는 죄를 만들고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지 똑똑히 지켜봤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정치보복 발언 철회 △윤 후보의 대통령 후보직 사퇴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수사 협조를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의원들도 윤 후보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이들은 별도로 규탄 성명서를 내고 “대선 승리를 통해 대한민국과 문재인 대통령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무엇이 적폐인지도 적시하지 않고 수사의 이유도 말하지 않았다”며 “그저 검찰 국가를 만들겠다는 비뚤어진 욕망과 ‘문재인 정부가 싫다’는 것이 정치보복의 유일한 근거이자 명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언은 검찰 권력 사유화와 민주주의 후퇴 선언”이라며 “이런 사고방식의 소유자가 제1야당 대선 후보라는 사실은 충격 그자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민주 安단일화 구애에 복잡해지는 국힘 단일화 셈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0 17:12:28더불어민주당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향해 단일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국민의힘의 야권 단일화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그간 국민의힘은 단일화를 두고 관망세를 보였으나 민주당의 단일화 추진에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다. 오는 11일 2차 TV토론 뒤 지지율이 변동할 경우 단일화 국면에 본격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은 민주당이 최근 안 후보 측에 단일화 물밑 접촉을 했다는 소식에 어수선한 모양이었다. 특히 민주당이 안 후보 측에 여론조사 경선과 의원내각제 개헌 등 통 큰 제안을 내놨다는 설에 긴장감이 고조됐다. 일단 안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은 없다고 밝히며 진화했다. 그러나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 등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이 안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을 내비치는 발언을 한 만큼 민주당의 접촉은 기정사실화 되는 모양이다. 이런 가운데 안 후보와 단일화 카드를 쥐고 있던 국민의힘은 오히려 안 후보와의 거리감이 생겼다. 윤 후보가 전날 ‘10분 담판’이면 단일화를 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안 후보가 불쾌감을 드러내면서다. 해당 발언이 안 후보의 양보를 전제로 한 것이란 해석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로부터 자진 사퇴만이 선택지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안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타진도 전혀 없는 상태”라며 “일방적인 주장을 하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단일화 추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만약 이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되면 이 후보에게 안 후보의 핵심 지지자들 2~3%가 더해지면서 판세가 역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후보가 가진 카드는 단일화 외에 없어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또 안 후보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단일화 제한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향후 협상에 난항을 빚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단일화 협상에 본격 나설지는 오는 11일 2차 TV토론 뒤 여론 추이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토론 뒤 윤 후보 지지율이 오른다면 4자 구도를 유지하면서 지금과 같은 관망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후보는 하락하고 안 후보는 상승하거나 지금 같은 박빙 상태가 이어지면 단일화 방식을 구체화하는 물 밑 접촉이 시작될 전망이다. 윤 후보가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하지 않는 이상 단일화 촉구 여론도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전직 국회의원 191명은 두 후보를 향해 “각자의 길을 멈추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단일화를 촉구했다.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등도 약 9,000명의 서명을 모아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 후보 단일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종인 "누가 당선되더라도 암울…같은 최후 맞이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0 17:10:58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어차피 양당 후보 가운데 한 명이 당선될 텐데 누가 되더라도 나라의 앞날이 암울하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또 차기 대통령에게는 오미크론과 경제위기 등 대전환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통합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다리소극장에서 열린 자신의 책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 출판기념회에서 “지금 후보들은 다 ‘나는 역대 대통령과 다를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모두 똑같은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미리 얘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 등 권력 구조를 지적하며 “탄핵당한 대통령이 또 한 번 나와야 탐욕스러운 정치 구조를 바꿀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이라며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은 하나같이 탐욕 때문에 쓰러졌다. 후보일 때는 하나같이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나누겠다, 총리와 장관의 헌법적 권한을 보장하겠다, 측근의 전횡과 부패를 잡겠다’고 했지만 하나같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누구는 가족과 이념 집단이, 누군가는 일부 측근이 문고리 행세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여소야대 상황도 꼬집었다. 이 후보를 겨냥해서는 “한쪽 후보가 당선되면 문재인 정부보다 더욱 폭주할 것이 명백하다. 나라를 더욱 둘로 갈라놓고 야당은 존재 의미조차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한쪽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그렇다”며 “우리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는 극단의 여소야대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임기 5년, 특히 초반 2년 정도를 식물 대통령으로 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 구조 개편에 확고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후보를 국민이 지지할 것이라 믿는다”며 “누가 당선증을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탐욕 없고 정직한 사람이 선출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차기 대통령을 향해 “개인적 바람은 반드시 통합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다. 소위 대전환을 맞이하려면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우리가 당면한 오미크론 사태에서부터 사회적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통합을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추후 ‘역할’에 대한 질문에 “좋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향후 선거 활동 참여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또 단일화에 대해서는 “단일화는 후보들끼리 정부 구성, 제반 정책 수행 등 일정 부분에 합의해야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
'文-尹 싸움' 된 대선판…靑 "저열한 전략" 野 "선거개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0 17:00:11대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 대통령과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정면충돌하는 초유의 사태에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기 말 4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한복판에 뛰어든 것 자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간접 지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립이 진영 대 진영 구도를 굳혀 오히려 정권 교체 프레임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가뜩이나 혼전을 거듭하는 20대 대선이 문 대통령의 ‘격노’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이 10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공개한 메시지는 윤 후보를 향해 “강력한 분노”라고까지 언급해 수위가 상당히 높았다.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메시지 공개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분노를 여과 없이 표현한 것에는 ‘현 정권을 범죄 집단으로 규정한 윤 후보가 먼저 선을 넘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윤 후보가 인터뷰에서 ‘집권 시 전(前)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선거 전략이라면 저열하고 소신이라면 위험하다”고 직격탄도 날렸다. 그동안 현안에 말을 아껴온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자 여권은 기다렸다는 듯 당의 거의 모든 스피커를 동원해 공세를 퍼부었다. 이 후보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엄호하듯 윤 후보 비판에 먼저 나섰다.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아 정책 협약식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많은 대선 과정을 지켜봤지만 후보가 정치 보복을 사실상 공언하는 것은 본 일이 없다”며 “보복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가시길 참으로 진심으로 권유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위기 극복, 경제 회복에 주력해야 할 때”라며 “국민들께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현 정부의 청와대 인사인 고민정·김의겸·최강욱 등 민주당 의원 20명도 가세했다. 이들 의원은 긴급 성명을 통해 “대선 승리로 문 대통령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호위무사를 자처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벽에 대고 욕이라도 하고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적폐 수사 원칙을 밝힌 윤 후보를 향해 사과를 요구한 것은 부당한 선거 개입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여권의 전방위 공세가 대선판을 흔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후보가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후보를 찍는 것이 문 대통령을 지키는 일’이라는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전략적 행보로도 해석됐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화이트칼라와 40대·호남’을 묶고 친문 결집을 통해 대선에 최대변수가 될 것”이라며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이 묵묵부답을 유지했다면 당의 불만이 커질 수도 있었다. 이 후보가 지지율 정체를 겪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지층 결집의 강도만 커질 뿐 확장력이 생길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친노·친문의 결집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면서도 “본래 지지층의 지지 강도가 6에서 9가 된다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정권 교체 구도만 강화된다는 평가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은 대단히 전략적으로 읽힌다”며 “청와대와 여권이 윤 후보의 전략에 빠져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현직 대통령과 야당 후보의 대립 중에 윤 후보가 통 큰 정치로 맞받을 경우 정권 교체 구도만 강화해 중도층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윤 후보는 재경 전북도민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뒤 ‘문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 윤석열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심지어 윤 후보는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사정을 강조해오셨다”며 “문 대통령과 저는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문 대통령을 치켜세우며 강경 일변도였던 여권의 힘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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