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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4조→54조 추경 “정부 반대로 14일 처리 어려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0 16:31:41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정부의 반대로 오는 14일 추경안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내놓고 “기재부는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되고, 예결위에서 추가 요구된 증액 사업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각각 24조 9500억 원, 14조 9500억 가량을 증액 의결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진단검사비 등을 확충했다. 이날 성명은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예결위가 처리하겠다고 한 오는 14일까지 추경안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예결위원들은 “기재부는 생존의 기로에 있는 소상공인의 절규에 귀를 닫고 오로지 헌법 제57조의 증액동의권을 빌미로 야당의 합리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시간끌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과연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 변화된 코로나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소상공인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의지가 있는지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재부는 획기적인 재원 대책과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액 사업을 반영한 수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
靑 "尹, 사과하면 깨끗…선거전략이면 저열"
정치 대통령실 2022.02.10 16:31:10청와대가 10일 ‘문재인 정부 적폐 범죄 수사’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언론 인터뷰를 두고 “선거 전략이라면 저열하고 소신이라면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 발언에 대해 “선거 전략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라면 굉장히 저열한 전략이고 소신이라면 굉장히 위험하다”며 “최소한 민주주의자라면 그런 발언은 하면 안 된다”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직접 윤 후보를 비판한 것이 선거개입이라는 야당의 반발에는 “윤 후보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반론권을 행사한 것인데 선거 개입이라고 하면 식물대통령처럼 죽은 듯이 직무 정지 상태로 있어야 되느냐”며 “선거에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않을 노력은 야당도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말씀대로 윤 후보가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하고 사과하면 깨끗하게 끝날 일”이라며 “이런 사안으로 대통령을 선거판으로 불러낸 것에 정말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또 “대선을 이래저래 여러 차례 치렀는데,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내가 당선되면 대대적으로 정치 보복하겠다’고 공언한 후보는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이번 대선이 갈등과 분열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서로 가치를 두고 경쟁하는 무대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며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슴 아픈 기억들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가 정상화되면 좋겠다. 아무리 권력이 좋아도 서로 지킬 것은 지키자”고 제안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해야죠”라고 대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이날 참모회의에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 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이냐.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냐. 대답해야 한다”며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
이준석 “中에는 말 못하고 발끈하나” 반박에 전용기 “중국팔이만 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0 16:22:05전용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기승전 중국팔이만 하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적폐 청산 수사’발언에 청와대가 사과를 요구하자 “중국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원칙론에 발끈하느냐”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 선대위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역대 대선에서 후보가 정치보복을 언급한 적이 있느냐. 비판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윤 후보가 먼저 선을 넘었다”며 “선을 넘었는데 반박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아무 곳이나 중국을 가져다 붙이지 말고 윤 후보의 폭주나 제어하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윤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과 이 대표의 ‘文 정부 대북 경직론’을 문제삼기도 했다. 그는 “소신을 표출하는 것이라 해도 대선 후보와 제1야당 대표는 국정 관련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며 “강성 보수의 결집이 시급하다 해서 색깔론을 증폭시켜야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미국의 정치전문 매체에서 윤 후보에 대해 ‘27년간 검사로 활동해 모든 것을 흑백의 관점으로 본다’고 평가했다”며 “'제 2의 한국전쟁 위험이 크다'는 평가도 나왔다. 윤 후보의 언동이야말로 한반도를 경직시킬 아집”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후보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선제타격’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경직된 대북관은 아집”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
자유주제만 1시간 육박…2차 TV토론 불꽃 튄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0 16:09:4811일 대선 후보 2차 TV토론에서 자유 토론이 약 1시간 진행된다. 1차 TV토론보다 두 배 늘어난 시간이다. 대선 이슈로 급부상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집권시 적폐 청산 수사’ 발언 등을 두고 불꽃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고 종합편성채널 4개사, 보도채널 2개사가 주관하는 2차 TV토론은 세 가지 주제 토론과 자유 토론 두 차례로 진행된다. 주제 토론은 △2030 청년 정책 △코로나 방역 평가와 피해 대책 △언론 관련 등이다. 청년 정책과 코로나 대책은 후보당 6분, 언론 관련은 후보당 4분이다. 자유 토론 첫 번째는 자유 주제, 두 번째는 정책 주제다. 정책 주제 토론 때는 사회자가 경제성장, 외교 안보, 기후 위기, 연금 개혁 등으로 토론해줄 것을 요청한다. 각 자유 토론은 후보당 7분이다. 즉 자유 토론에 후보당 총 14분, 전체 54분이 배정된 것이다. 후보들은 자유 토론에서 진검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강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 후보가 특히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까지 요구한 윤 후보의 집권시 적폐 청산 수사 발언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후보 측은 1차 토론 때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질의를 집중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후보의 각종 의혹을 파고들겠다는 입장이다. 추격자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강 후보를 향해 날카로운 검증 질문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주제 토론에서는 후보들 간 정책·집권 역량을 입증하려는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위기 관리 능력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2030세대를 공략하는 정책·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지도자로서 국정 철학을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일 잘하는 보수 정당 주자로서 역량을 확실히 각인시키겠다는 각오다. 안 후보는 미래 비전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 문제에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심 후보는 자신만의 차별화된 공약을 선명하게 부각하며 진보 정당 주자로서의 면모를 강조할 방침이다. -
文, 대선 한복판으로…"尹 사과하라, 강력 분노"
정치 대통령실 2022.02.10 16:08:09선거 개입 우려로 침묵을 지켜온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직접 분노를 표출하며 선거판에 본격 뛰어들었다.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문 대통령과 윤 후보 간 충돌이 양 진영 결집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10일 참모회의 때 윤 후보를 겨냥해 “중앙지검장·검찰총장 재직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못 본 척했다는 말이냐”라며 비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없는 적폐를 기획 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냐”라며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데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날 ‘매우 불쾌하다’는 의중을 우회적으로 표한 데 이어 연 이틀 윤 후보와 각을 세운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반발은 철저한 정치 중립을 강조해온 기존 입장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전략적 역할을 사실상 자청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 7대 통신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비극적인 일을 겪고도 정치 문화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내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면서도 “문 대통령도 성역 없는 사정을 강조해왔다. 나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
與 ‘김건희 주가조작’ 맹공 “尹 사퇴해야”…野 “실체 없는 의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0 15:51:04더불어민주당이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에 대해 집중공세에 나섰다. 전날 KBS 보도를 통해 김 씨가 윤 후보의 해명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기간 중에도 활발히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 윤 후보 부부는 진실을 밝히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후보 부부의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주가조작 자체도 악랄한 범죄지만 증거조작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은 구속감인 중죄”라고 강조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씨의 주가조작 혐의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검찰은 개미를 압살한 중대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주가조작은 경제범죄 중에서도 최악의 범죄”라며 “미국의 경우 종신형을 선고하기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래 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 후보가 거짓말로 부인의 혐의를 비호했다”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 역시 김 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누구든지 중대한 범죄가 있으면 엄정하고 신속하게 예외없이 조사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앞서 KBS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가 진행된 지난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DS증권·대신증권·미래에셋 등의 증권 계좌를 통해 최소 40차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다. 이 기간 동안 김 씨의 거래액은 약 50억 원(146만 주)로 전체 거래액 646억 원의 7.7% 수준이다. 검찰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등을 해당 기간 주가를 4배 끌어올려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당초 김 씨는 주가 조작의 ‘전주’로 지목됐으나 윤 후보가 신한증권 계좌 거래내역만 증거로 제시하며 “과거 투자한 사실은 있으나 범행 기간에는 거래 내역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 의원들 역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는 관련 주식 계좌 전체를 공개하고 김 씨는 즉각 검찰 소환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5명이 구속기소, 4명이 불구속 기소로 재판 중인 중대한 사건”이라며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씨를 소환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래액의 7.7%면 주가조작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라며 “윤 후보는 당당하다면 DS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전체 증권 계좌의 원본을 공개하라”고 몰아 세웠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행위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주식 시장을 파괴하는 불법행위이자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며 “특히 문제가 되는 거래들은 자본시장법 176조에 규정된 ‘통정매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선 후보 부인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고 대선 후보는 거짓말로 배우자를 감싸고 있다”며 “이것이 검찰 총장 출신 대선 후보의 법질서 의식이냐”고 비판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의 기존 해명은 국민의 판단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 발표”라며 “이 문제는 선거법상 중대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11일 고발장을 접수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민주당의 지적이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씨는 주가조작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김 씨는 공소자에 이름 한번 나오지 않고 수익도 배분받은 바 없다”며 “시세조종성 매매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김 씨는 이 모씨에게 계좌를 맡겼다가 4000만 원 손실을 보고 계좌를 회수했다.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남아 있어 전화주문으로 수년에 걸쳐 매매한 것”이라며 “모두 전화 주문을 했는데 김 씨가 전화 녹취를 남겨가며 주가를 조작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이 제시한 주식 보유량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주식 보유량을 추정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김 씨는 해당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동문서답식 입장 발표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없자 네거티브 물타기에 나섰다”며 “이 후보가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잊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혜경 씨의 국고손실 범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
野 "김혜경, 희안한 사과쇼” “李 직접 사과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0 15:46:45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전날 사과 기자회견에 대해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는 참 희안한 8분짜리 사과쇼”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누가 잘못을 했다는 것인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잘못을 인정하기는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사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엇을 사과하는 것이냐고 묻자 수사와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동문서답을 했다”며 “그야말로 그 남편에 그 부인, ‘부창부수’라는 말이 절로 떠오른다”고 날을 세웠다. 권 후보는 이 후보 웹자서전에 있는 ‘부패는 내겐 곧 죽음이다, 털끝만큼의 부정비리 있었다면 정치적 생명 끝장, 오직 청렴’이라는 문장을 언급하며 “청렴이라는 단어는 이 후보 부부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은 경기도의 셀프감사를 기다리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혜경 여사의 갑질 및 공금 횡령 사과는 무늬만 사과로 국민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 후보를 향해 “많은 국민들이 30인분 음식을 누가 먹었는지 묻는다.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경기도청 공금으로 선거운동 목적의 모임을 한 게 아니라면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먹었는지 소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모든 일은 이 후보의 묵인·방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배우자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내 사전에 정치보복이란 단어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0 15:40:16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보복이란 단어는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재경전북도민회 신년 인사회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사정을 늘 강조해오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저 역시도 권력형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는 늘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왔다”라며 “그것은 검찰에 재직할 때나 정치를 시작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면에서 문 대통령과 저는 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윤 후보는 “제가 이것(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어떠한 사정과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벌써 지난 여름부터 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 “현 정부를 근거없이 적폐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 후보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는 윤 후보가 전날 공개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가”라며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한 반응이다. 같은 날 청와대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매우 부적절하며 불쾌하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낸 것이다. -
野 "이달 '김혜경방지법' 발의"…공무원·가족 국고 유용 막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0 15:36:50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갑질·국고 유용을 겨냥한 ‘김혜경 방지법’ 입법을 추진한다. 10일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법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광역자치단체에 특별감찰관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공무원과 공무원 배우자·친인척의 국고 유용 처벌 조항도 마련한다. 사적 업무를 지시하는 상급자·이해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는 내용도 담는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는 지난 3일 ‘김혜경 황제갑질 진상규명센터’를 설치하고 제보를 받아왔다. 장예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장은 “국민의힘 청년들은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대안 제시를 위해 방지법을 만들었다”며 “제2의 이재명·김혜경 부부 탄생을 막겠다”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이 법안을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에 전달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제기된 의혹 뿐만 아니라 법을 교묘하게 회피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벌어지는 행위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달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씨는 5급 공무원 배모씨와 7급 공무원 A씨와 관련해 ‘사적 심부름’·‘법인카드 유용’·‘황제 의전’ 등의 의혹을 받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아 ‘맹탕 회견’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
고민정 등 與의원 20명 "尹, 정치보복 망발…文 지키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2.02.10 15:30:33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등 청와대 출신 의원 20명이 10일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를 선언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이른바 ‘문 정부 적폐청산’ 발언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20명의 여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찰 공화국과 정치보복'을 공약한 윤석열 후보에 맞서 3월 9일 대선 승리로 대한민국과 문 대통령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모두 청와대 출신으로 고 의원과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문정복,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신정훈,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이용선, 이원택, 이장섭, 정태호, 진성준, 최강욱, 한병도, 한준호 등 20명이다. 이들은 “윤 후보가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며 정치 보복을 공언했다”며 “한국 정치사에 처음 있는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무엇이 적폐인지 적시하지 않았다. 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하는지 이유도 없다”며 “그저 검찰 국가를 만들겠다는 비뚤어진 욕망과 문 정부가 싫다는 게 정치보복의 유일한 근거이자, 명분”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헌정사에 깊이 새겨질 참담한 발언”이라며 “왜 검찰주의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 안되는지를 명징하게 확인하는 위험천만한 사고방식의 표출”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 “아직 후보에 불과한 사람이 벌써 대통령이라도 된 듯 권력기관에 수사 지시를 하고 있다”며 “일종의 ‘검찰 쿠데타’를 선동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의원들은 이어 “윤 후보의 망발은 대한민국을 검찰국가로 만들겠다는 다짐”이라며 “무엇을 수사하겠다는 것인지도 없는 '묻지마 수사' 공언은 없는 죄를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공언이자 국민을 향한 겁박”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위에 군림해, 대한민국 유일의 심판자가 되겠다는 '전두환 따라 하기' 망상”이라며 “나아가 자신의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겠다는 민주주의 후퇴 선언”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불과 며칠 전 제주에서 '노무현 정신'을 말하며 흘렸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던 것”이라며 “검찰 쿠데타로부터 대한민국과 대통령을 지키고자 한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윤 후보의 ‘현 정부 적폐청산 수사’ 발언에 대해 직접 비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 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이냐.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냐. 대답해야 한다”며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는 문 대통령의 참모회의 발언을 전했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라며 “현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러왔느냐”고 발언한 바 있다. -
'윤석열 국민펀드' 14일 모금 시작…연이율 2.8%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0 15:19:39국민의힘이 오는 14일 선거 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윤석열 국민 펀드’를 출시한다. 이철규 국민의힘 선대본 전략기획부총장은 10일 선대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14일 오전 10시부터 크라우드 펀딩 방식의 윤석열 국민 펀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펀드 목표액은 270억원이다. 투자금 2만 원부터 참여 가능하다. 연이율 2.8%를 적용한다. 5월 20일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돌려준다. 모집 기간은 모금 완료 시까지다. 모금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홈페이지나 국민의힘 사이트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 부총장은 “윤 후보는 국민이 마련해준 깨끗한 자금으로 공명한 선거운동을 통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
“정권교체” 11월 49.7%→12월 54.5%→2월 57.7%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0 15:00:00오는 3월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지난해 말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당 대표 간 갈등으로 윤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며 정권 교체 여론도 주춤하는 양상이었지만 내홍을 봉합한 뒤 정권 교체 여론이 더욱 힘을 받는 모습이다.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7.7%를 기록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33.2%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28~30일(조선일보-칸타코리아)조사에서 정권 교체가 54.5%, 정권 재창출이 36.6%인 것과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상승하고 정권 재창출 여론은 뒷걸음질 쳤다. 이 같은 조사는 11월 말(29~30일·조선일보-칸타코리아)과 비교하면 더욱 뚜렷해진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내년 대선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49.7%로 과반수에 조금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여당의 정권 재창출’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34.8%였다. 정권 교체 여론 흐름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지는 양상이다. 권역별로 서울 53.4%, 인천·경기 56.7%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50%를 넘긴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이 81.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전라 지역만 33.0%로 정권 교체에 응답해 정권 재창출(58.0%)이 유일하게 50%를 넘긴 지역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정권 교체론이 앞섰다. 20대는 정권 교체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자가 67.3%로, 정권 재창출(19.0%)의 3배를 넘었다. 20대(61.5%), 60세 이상(67.1%)도 역시 정권 교체 바람이 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우세한 40대와 50대에서만 정권 교체에 대한 응답이 각각 40.3%, 48.5%였고 40대에서는 정권 재창출이 50%로 앞섰다. 아울러 윤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은 정권 교체 여론이 95.1%에 달한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층에서는 76.1%를 기록했다. 제1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정권 교체 열망이 투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는 무선(88.2%), 유선(11.8%) 임의전화걸기(RDD)를 활용한 전화 면접원 방식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이며 응답률은 10.3%였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
'부정적 영향' 김혜경 56%·김건희 47.8%…'배우자 리스크' 李에 더 부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0 15: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해 대선에 ‘부정적’이라는 여론이 각각 56%와 47.8%로 나타났다. 설 명절 직전부터 논란이 커진 김혜경 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김건희 씨에 비해 8.2%포인트 높았다. 다만 김건희 씨가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혐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면 부정적 여론은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 김혜경 씨도 사과 기자회견을 했지만 정작 의혹은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대선 막판까지 ‘배우자 리스크’는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혜경 씨의 공무원 사적 심부름과 법인카드 유용 등 논란이 이 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답변은 56%였다. 별로 영향이 없을 것 37.2%, 긍정적 영향을 줄 것 3.4%순이었다. 여론조사 기간 동안 김 씨의 사과 기자회견이 이뤄졌지만 일부 반영에 그친 것으로 해석됐다. 반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한 녹취록 보도가 윤 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답변은 과반에 못 미치는 47.8%였다. 별로 영향이 없을 것 43.9%, 긍정적 영향을 줄 것 4.6%로 합치면 부정 영향 답변보다 수치가 컸다. 부정적 영향 응답자 대부분은 상대 진영 지지자라는 점도 눈에 띄었다. 결국 실제 표심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김혜경 씨 논란과 관련해 윤 후보 지지자는 75.9%가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으나 이 후보 지지자 중 부정 영향 답변은 28.3%에 그쳤다. 또 이 후보 지지자의 70%는 김건희 씨 논란이 부정적 영향일 것이라고 답했으나 윤 후보 지지자의 같은 답변은 26.2%에 불과했다. 다만 두 사람의 의혹이 중도·무당층 표심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름·무응답한 답변자들(12.6%) 중 두 김 씨에 논란에 대해 각각 51.1%, 48.8%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한쪽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반대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두 사람에 대한 감사·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 김혜경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경기도는 감사를, 수원지검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혜경 씨는 9일 회견에서 “결과가 나오면 응분의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같은 날 한 언론은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씨에 대해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88.2%), 유선(11.8%) 임의전화걸기(RDD)를 활용한 전화 면접원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이며 응답률은 10.3%였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
“30대도 돌아서”…이재명 31.3% vs 윤석열 41.2%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0 15:00: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40%대로 올라서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 후보의 견고한 지지층인 3040세대 가운데 30대가 급격히 이탈한 결과다. 대선을 불과 20여 일 남긴 상황에서 세대별 지지 후보 간 격차가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자 대결 조사 결과 이 후보는 31.3%, 윤 후보는 41.2%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9%,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8.9%였고 지지 후보가 ‘없다’ ‘모르겠다’는 부동층은 12.6%였다. 직전 조사(4~5일, 조선일보·칸타코리아)와 비교하면 이 후보는 0.3%포인트 상승에 그친 반면 윤 후보는 6.2%포인트가 올랐다. 두 후보 간 지지율 차이는 4%포인트에서 9.9%포인트로 벌어졌다. 특히 이 후보는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30대의 지지율(32.6%→23.4%)이 크게 하락했고 윤 후보는 25.7%에서 42.0%로 수직 상승하며 지지율 변화를 일으켰다. 윤 후보와 안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1.5%였다. 단일 후보 선호도는 윤 후보가 43.0%, 안 후보는 37.1%였지만 누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도 이 후보를 앞섰다. 윤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일 경우를 가상한 3자 대결에서 윤 후보 46.2%, 이 후보 33.7%, 심 후보는 5.8%였다. 안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일 경우에도 안 후보 44.4%, 이 후보 28.9%, 심 후보 4.1%였다. 단일화 방식에 대한 대답은 ‘일대일 여론조사(35.6%)’ ‘후보 간 대가 없는 양보 방식(29.4%)’ ‘책임 총리를 맡기는 공동정부(22.7%)’ 순이었다. 정권 교체 여론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번 대선의 희망 결과에 대해 57.7%는 ‘정권 교체’라고 답했고 ‘정권 재창출’은 33.2%에 그쳤다. 11일로 예정된 2차 TV토론을 ‘반드시 시청할 것이다(46.4%)’ ‘웬만하면 시청할 것이다(37.5%)’ 등 지켜보겠다는 응답자가 83.9%에 달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0.7%, 국민의힘 38.5%, 정의당 4.6%, 국민의당 6.3%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88.2%), 유선(11.8%) 임의전화걸기(RDD)를 활용한 전화 면접원 방식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이며 응답률은 10.3%였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
尹 단일화땐 46.2% VS 李 33.7%…安 단일화땐 44.4% VS 李 28.9%
정치 정치일반 2022.02.10 15:00:00“제대로 된 단일화를 하면 사실상 대선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과정은 지난하겠지만 단일화는 대권을 거머쥘 확실한 성공 방정식이라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도 이는 확연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누가 야권 후보로 나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 단일화 여부가 대선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는 뜻이다. 다만 윤 후보가 최근 지지율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단일화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단일화가 필요하다’보다 소폭 우세했다.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는 가상 3자 대결에서 윤 후보 46.2%, 이 후보 33.7%, 심상정 정의당 후보 5.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4~5일 실시한 칸타코리아의 조사에서도 윤 후보는 가상 3자 대결에서 이 후보와 12.1%포인트의 격차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단일화된 윤 후보는 40대와 50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연령층에서 우세했다. 지역별로도 윤 후보는 광주·전라 외 모든 지역에서 이 후보를 압도했다. 안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는 3자 대결에서도 2위인 이 후보와 두 자릿수 격차를 보였다. 안 후보는 44.4%였고 이 후보가 28.9%, 심 후보는 4.1%였다. 다만 앞선 칸타코리아 조사에서 안 후보와 이 후보의 격차가 19.9%포인트였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는 줄어드는 양상이다. 그동안 주요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보다 안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일 때 이 후보와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결과가 많았다. 중도층을 지지 기반을 삼아온 안 후보가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과 결합하면 시너지가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칸타코리아 조사에서 윤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된다면 4자 대결에서 안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 중 윤 후보 쪽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35.7%로 조사됐다. 안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될 경우 기존 윤 후보 지지자의 다수(63.5%)가 안 후보 쪽으로 이동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3자 대결이 펼쳐질 경우 안 후보 지지자 중 49.5%가 윤 후보 지지로 옮겨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전 조사 대비 윤 후보에 대한 안 후보 지지자의 호감도가 대폭 올라간 것이다. 안 후보 지지자 중 이 후보로 이동하는 비율은 28.9%에 그쳤다. 안 후보로 야권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윤 후보 지지자 65.7%는 계속 지지 의향을 드러냈다. 야권 단일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찬반 의견은 비슷했다. ‘단일화가 필요 없다’는 대답은 44.8%,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41.5%를 각각 기록했다.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응답자들의 60.7%는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정권 재창출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67.5%는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최근 윤 후보가 다자 대결에서 이 후보와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자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야권 지지층에서 확산된 결과로 해석된다. 중도층에 강점을 보이는 안 후보와 윤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 엇비슷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도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야권 단일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도 윤 후보가 43%를 기록, 37.1%에 머문 안 후보보다 우위를 보였다. 그동안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야권 단일 주자 선호도에서 엇비슷한 지지율을 얻었지만 대선이 다가오면서 야권 표심이 윤 후보에게 기울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한편으로 단일화 무용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단일화 이슈 자체는 대선 레이스가 종착으로 갈수록 최대 변수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88.2%), 유선(11.8%) 임의전화걸기(RDD)를 활용한 전화 면접원 방식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이며 응답률은 10.3%였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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