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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선호…'책임총리제' 뒤이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0 15:00:00‘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이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개헌을 통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대통령의 권력 분산 방안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것이다. 이와 함께 제3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에 대한 핵심으로 꼽히는 ‘책임총리제’ 등이 뒤를 이었다. 10일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8~9일 만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2.9%가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정부 형태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꼽았다. 앞서 이 후보는 ‘권한이 분산된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 그동안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언급을 피했던 권력구조 개편 구상을 처음으로 제시한 뒤 4년 중임제를 크게 지지하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 후보는 개헌 때 대통령 임기 조정 문제와 관련해 “기간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 지방선거, 총선, 대선이 1년에 한번 톱니바퀴 바뀌듯이 엇갈리는데 이를 조정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며 대통령 당선 시 임기 1년 단축도 가능하다고 했다. 총리 권한을 강화하는 ‘책임총리제’는 13.0%를 얻어 2위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과거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모델로 양강 후보가 제3당 후보를 ‘책임총리’로 임명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모델이 단일화 방식으로 제기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위해 ‘책임총리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시한 ‘분권형 책임장관제’는 8.2%를 얻었다. 앞서 윤 후보는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각 부처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해 청와대의 권력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수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의원내각제’는 4.4%로 조사됐다. ‘모름 및 무응답’은 21.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88.2%), 유선(11.8%) 임의전화걸기(RDD)를 활용한 전화 면접원 방식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이며 응답률은 10.3%였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
尹지지자 '담판', 安지지자는 '여론조사'…단일화 방식 선호도 엇갈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0 15:00: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사이의 단일화가 20여 일 남은 대선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단일화 방식은 지지 후보에 따라 엇갈렸다.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후보 지지층 가운데 36.8%는 야권 단일화 방식으로 ‘후보 간 대가 없이 양보하는 방식(담판)’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책임총리를 맡기는 공동정부 방식(공동정부)’은 30.8%, ‘일대일 여론조사 방식(여론조사)’은 23.9%의 지지를 받았다. 안 후보가 조건 없이 양보한 뒤 윤 후보 중심으로 ‘정권 교체론’을 내세워 지지층을 결집하는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안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38.4%는 여론조사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안 후보 지지자 중 담판과 공동정부를 선택한 비율은 각각 26.5%, 27.0%였다. 무조건 후보직을 내려놓기보다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경선이 안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로 단일화 해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명분 없이 담판으로 ‘야권 단일화 후보’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면 여론조사 방식이 35.6%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다음으로 담판(29.4%), 공동정부(22.7%) 순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정권 교체론자로 한정할 경우 담판(33.2%), 공동정부(31.1%), 여론조사(27.8%) 순이었다. 두 후보 지지층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데다 정권 교체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선호 방식은 오차 범위(±3.1%) 이내에서 세 갈래로 나뉘어 단일화 방식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무선(88.2%)·유선(11.8%) 임의전화걸기(RDD)를 활용한 전화 면접원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이며 응답률은 10.3%였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
이재명, 4050·블루칼라 우위…윤석열은 4050外·수도권 앞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0 15:00:00대선을 한 달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9.9%포인트 차이로 앞선 여론조사가 나왔다. 30대에서 윤 후보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8~9일 만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득표율을 보면 윤 후보는 2030세대에서, 이 후보는 4050세대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윤 후보는 20대(18~29세)에서 34.2%를 얻어 이 후보(13.9%)를 20.3%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직전조사(4~5일, 조선일보·칸타코리아)서 뒤처졌던 30대(이 후보 32.6%, 윤 후보 25.7%)에서 윤 후보가 42%까지 지지율이 치솟았다. 결국 30대에서도 이 후보(23.4%)를 18.6%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선거 한 달 전에 윤 후보의 주요 지지층이 2030 청년 세대라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재차 확인된 셈이다. 4050세대(1679만 명)에서는 이 후보가 여전히 윤 후보를 압도했다. 4050세대는 2030세대(1431만 명)보다 인구가 248만 명이나 많다. 40대에서는 이 후보가 49.1%를 기록해 윤 후보(30.6%)와의 격차가 18.5%포인트에 달했다. 50대에서도 이 후보가 44.8%로 윤 후보(33.9%)보다 10.9%포인트 우위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도 윤 후보(56.4%)는 60대 이상에서 이 후보(25.3%)를 크게 눌렀다. 연령별 지지율만으로는 2030세대와 함께 ‘세대 포위론’에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다만 기반은 허약해 보인다. 윤 후보의 주요 지지층인 20대에서 제3 지대로 표가 분산되는 기류는 계속됐다. 20대 가운데 14%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12.2%가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지지했다. 또 20대는 전 연령대 가운데 ‘모름·무응답(14.8%)’과 지지 후보가 ‘없다(9.7%)’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대 유권자 절반이 제3 지대와 부동층에 몰려 있다는 얘기다. 지역별 지지율 구도를 보면 윤 후보는 가장 많은 표가 몰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이 후보를 앞섰다. 서울은 윤 후보가 38.8%, 이 후보가 35.1%, 인천·경기는 각각 39.0%, 32.7%로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역대 대선을 보면 서울과 인천·경기에도 모두 이겼던 후보들이 대권을 거머쥐었다.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에서 밀렸지만 인천·경기에서 앞서며 당선됐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한 수도권 민심이 윤 후보의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윤 후보는 ‘스윙보터(결과를 좌우하는 표심)’로 불리는 대전·세종·충청에서도 45.7%를 얻어 이 후보(30.2%)를 크게 따돌렸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의 지지율은 윤 후보 63.2%, 이 후보 8.6%로 압도적이었다. 이 후보가(57.4%) 윤 후보(18.6%)와 큰 격차를 벌린 광주·전라를 제외하면 전국 대부분의 권역에서 윤 후보가 지지율에서 앞섰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현장·생산직)층에서 이 후보(41.8%)가 윤 후보(29.5%)에 비해 지지율이 높았다. 이 후보는 지난 조사(31.4%)에 비해 블루칼라에서 지지율이 뛰었는데 최근 한국노총이 ‘소년공’ 출신인 이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하는 등 노동계 민심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에서는 윤 후보(46.9%)가 이 후보(35.4%)를 앞섰다. 이번 조사에서는 중도층이 대거 윤 후보 쪽으로 이동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 조사에서 이 후보 32%, 윤 후보 27.4%로 나왔던 중도층 민심은 이번 조사에서 윤 후보 40.8%, 이 후보 29.8%로 바뀌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당 지지층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이 30.3%를 기록해 지난 조사(26.3%)보다 4%포인트 올랐다. 반대로 이 후보는 국민의당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3.9%로 지난 조사(7%)에 비해 하락했다. 안 후보를 향해 양당이 동시에 ‘단일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당 지지층이 윤 후보 쪽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무선(88.2%), 유선(11.8%) 임의전화걸기(RDD)를 활용한 전화 면접원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이며 응답률은 10.3%였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
유권자 5명중 1명 "토론 보고 지지자 바꿀수 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0 15:00:00유권자 5명 중 1명은 11일 예정된 2차 대선 후보 TV 토론을 시청한 뒤 지지 후보를 변경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세대와 무당층일수록 지지 후보 변경 가능성이 높았다.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2차 TV 토론 시청 후 지지 후보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1%였다.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73.4%, 모름·무응답은 3.5%였다. 특히 캐스팅 보터로 떠오른 젊은층에서 TV 토론에 대한 민감도가 높았다.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은 20대 이하에서 무려 48.6%에 달했다. 30대는 33%였다. 반면 50대는 16.1%, 60대 이상은 8%만이 TV 토론을 보고 지지 대상을 변경하겠다고 답했다. 아직 투표 대상을 정하지 못한 무당층도 토론에 임하는 후보자들을 주의 깊게 바라볼 예정이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자의 38.3%,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자의 42%가 TV 토론을 보고 지지 후보를 바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배우자 리스크 등 예기치 못한 악재에 안심할 수 없는 만큼 TV 토론을 통한 지지층 확대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부동층이 현재 20%에 육박하는데 이들 중 절반을 끌어안는다면 전체 지지율이 10%가량 오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지자들도 변수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사표 방지 심리로 인해 TV 토론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준 거대 양당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심 후보 지지자의 49.4%, 안 후보 지지자의 41.6%는 TV 토론 시청 후 지지 후보 변경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이 후보와 윤 후보 지지자들은 각각 18.2%, 12.5%만이 지지 변경 의사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88.2%), 유선(11.8%) 임의전화걸기(RDD)를 활용한 전화 면접원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이며 응답률은 10.3%였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
한 표 아쉬운데…수십 만 표 격리, 대선 흔드는 ‘오미크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0 14:45:18무차별로 확산되는 ‘오미크론’ 공포에 정치권이 대선 공식을 다시 짜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선 당일 유권자 약 3.5%가 투표를 하는 데 차질을 빚는다. 1%포인트 차이로 결과가 갈리기도 한 역대 대선 구도를 고려하면 차기 대선 결과가 세대별 확진자 비율과 이들의 선거 당일 투표 여부에 달렸다는 전망도 나온다. 10일 통계청 1월 기준 등록 인구를 분석한 결과 선거 당일 투표에 차질을 빚는 유권자가 전체의 2.7~3.5%에 달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지난 7일 이달 말 일일 확진자가 10만~1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확진자 격리 기간 7일을 기준으로 선거 당일 최대 119만 명이다. 전체 18세 이상 유권자 4417만 명 가운데 2.7%가 격리 기간에 발이 묶이게 된다. 문제는 실제 투표장에 나설 유권자를 기준으로 하면 오미크론 확진자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진다는 점이다. 지난 19대 대선 투표율(77.2%)을 감안하면 선거 당일 투표장에 나서는 유권자는 약 3410만 명이다. 투표하는 실제 유권자를 기준으로 하면 격리 기간에 있는 확진자 비율은 3.5%까지 높아진다. 정치권은 이 숫자를 충격적으로 보고 있다. 역대 대선 결과를 되돌아볼 때 유권자 3.5%는 양자 구조든 다자 구도든 관계없이 사실상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수준이다. 다자 구도로 치러진 15대 대선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53%포인트, 약 39만 표 차이로 승리했다. 양자 구도였던 16대와 18대 대선도 각각 57만 표(2.3%), 108만 표(3.5%)로 당락이 결정됐다. 정치권이 더욱 진땀을 빼는 부분은 오미크론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세운 선거 전략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점이다.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은 4050세대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앞장서서 2030 청년 세대와 전통 지지층인 6070세대로 민주당을 이기는 ‘세대 포위론’을 전략으로 잡았다. 하지만 각 당이 세운 선거 공식 역시 오미크론이 깨부술 태세다. 우선 국민의힘이 짠 승리 공식이 먹혀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9일 질병청 발표 기준 연령별 확진자 비율은 20대가 17.43%로 가장 높다. 30대도 14.75%다. 최대 확진자 119만 명 가운데 2030세대 32.1%, 약 38만 명이 확진자로 분류돼 선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70대와 80대는 확진자 비율이 각각 4.49%, 2.56%로 낮지만 안심할 수 없다. 2030세대에서 0.01~0.03%인 치명률이 70대에서는 3.73%, 80대에서는 11.97%로 수백~수천 배 높아진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 확진자가 투표장에 나서는 게 쉽지 않은 이유다. 민주당도 오미크론 충격파를 피하기는 어렵다. 2030세대와 6070세대를 앞세운 세대 포위론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압도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4050세대의 큰 덩치 때문이다. 4050세대는 2030세대에 비해 인구수가 248만 명이 많다. 전체 유권자의 5.6%다. 단순하게 2030과 4050이 총력전을 벌이면 4050이 무조건 5% 이상 앞서는 셈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비율을 보면 40대(15.16%)가 전체에서 두 번째로 높고 50대(12.86%)가 네 번째 수준이다. 최대 확진자 119만 명 가운데 약 28%인 33만 명의 4050세대가 투표장에 나서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자 구도로 치러진 지난 15대 총선의 당락을 가른 표(39만 표)와 버금간다. 정치권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선거 당일 오후 6~7시 30분에 확진자가 별도로 투표할 수 있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존 계획인 오후 6~9시 투표 방안에서 퇴보했다. 이 때문에 이미 오미크론 변수가 통제 불능으로 가고 있다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확진자들을 투표장에 나서게 한들 국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오미크론이 투표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선거 공략 수정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모두 치킨게임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역대 어느 선거보다 온라인 역량이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 역시 “상황에 따라 유세 방법의 변화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속보] 국회, 확진자 '18시~19시 30분 투표' 법 의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0 14:36:36국회가 1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선 당일인 3월 9일 투표 시간을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개특위 법안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의결에 따라 대선 당일 투표 시간은 기존 오후 6시인 투표마감 시간을 1시간30분 늦춰진다. 여야는 당초 본투표 당일 투표 시간을 9시까지로 3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 사정과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연장 시간은 오후 7시 30분으로 조율됐다. 정개특위는 이 같은 개정안을 이날 오후 5시 소집 예정인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소위원장은 대선 당일 확진자의 투표에 대해 “발열체크를 했는데 고열이 나고 의심증상이 있다면 별도의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대상 중에 지방선거구 획정 문제는 아직 결론을 맺지 못하고 계속 심사가 진행 중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회기 내에 함께 처리되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 광역의원·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혼선이 예상된다. -
김재원 "적폐 수사가 정치보복?…친문 세력에 대한 공갈"
정치 정치일반 2022.02.10 14:19:54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0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적폐 수사라는 말을 가지고 ‘정치 보복한다’고 하는 건 자해공갈 수준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복이라는 건 권력을 잡은 사람이 이른바 적폐수사라는 이름으로 전임 정권에 대해 온갖 것을 뒤집어서 수사하게 하고, 없는 죄도 뒤집어씌우려고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 정권을 담당했던 모든 사람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정도를 말한다”면서 “수사 시스템에 의해 비리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처단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의 작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은 죄가 많다는 것인지, 수사하면 모두 교도소에 갈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인지 좀 그렇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만큼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이른바 친문 핵심, 문 대통령에 대한 강한 애정이 있는 지지자들 중 상당수가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이 후보 지지로 돌리기 위해 문 대통령을 보호할 사람은 이재명 밖에 없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윤 후보의 발언을 여기에 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친문세력에 대한 공갈"이라며 "'당신들이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으면 우리 문 대통령이 위험해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러 갑시다' 이렇게 공갈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같은 분들이 스스로 오버해서 이걸 강하게 활용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
이준석 “文, 中에 한마디 못하면서…명백한 선거개입”
정치 정치일반 2022.02.10 14:08:18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언급한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윤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권을 막론하고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했던 우리 후보가 문재인 정부도 잘못한 일이 있다면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론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발끈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론에 대해서 급발진하면서 야당 후보를 흠집 내려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개입에 해당한다”면서 “앞으로 28일간 청와대가 야당 후보를 사사건건 트집 잡아 공격하려고 하는 전초전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한국 문화를 자국 문화인 양 왜곡하고 스포츠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중국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야당에만 극대노하는 선택적 분노는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야당과 싸우지 말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존심과 선수들의 명예를 위해 눈 뜨고 코 베이지 않도록 할 말을 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前)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할 것이다”라고 대답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 안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는 '정치 보복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현 정부 초기 때 수사한 것은 헌법과 원칙에 따라 한 것이고, 다음 정부가 자기들 비리와 불법에 대해 수사하면 그것은 보복인가. 다 시스템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윤 후보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단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건지 대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
“제 삶을 짓밟는 것”…윤미향이 보낸 셀프 구명문자
정치 대통령실 2022.02.10 14:01:38제명 위기에 몰린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구명을 호소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지난 9일 확인됐다. 윤 의원은 최근 여야 의원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해명했다. 연락이 닿지 않은 의원들에게는 총 5,000자 분량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검·경으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은 의혹 15가지를 열거하며 결백을 호소한 윤 의원은 “공소사실만으로 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며 “이는 저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지난 30년 동안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쏟아왔던 운동의 역사와 제 삶을 짓밟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혐의만으로 범죄자로 단죄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거스르는 일이며, 진행 중인 재판을 흔들고 정당한 방어의 권리마저 빼앗는 일”이라며 “저에 대한 제명 강행 조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저게 부여해 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명안이 철회되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달 27일 윤 의원과 무소속 이상직·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제명안을 상정했으나 여야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여야는 오는 14일 윤리특위를 다시 열어 이들 제명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명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
'이준석 싸가지' 에 홍준표 "그렇지 않아, 예의 바른 사람“
정치 정치일반 2022.02.10 12:27:32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 "예의 바른 사람이다"라며 치켜세웠다. 홍 의원은 9일 자신이 운영 중인 청년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 문답코너에서 한 지지자가 "아무리 당 대표라도 대선배이자 전 당 대표인 홍 의원보고 어디 버리장머리없이 오라 가라 한다. 너무 싸가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그렇지 않다, 예의가 바르다"라고 말했다. 이는 홍 의원이 "토요일(12일) 19시 30분에 이 대표가 동성로에 나오랍니다"라고 말한 것을 지지자가 문제 삼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홍 의원은 한 지지자가 "'나오랍니다'라는 말이 뭔가 부적절해 보인다. 실제로 저렇게 말을 하나? 그렇다면 매우 괘씸하다"고 비판하자 "그냥 해본 소립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유승민도 이준석이 인사 정말 안 한다고 하던데, 홍 의원님께는 인사 잘 하나?" 라고 묻자 "예의 발라요"라고 편을 들어주기도 했다. 홍 의원은 자신을 복당시켜 준 이 대표에게 고마운 감정을 갖고 있으며 이 대표는 어려울 때마다 홍 의원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연말 윤석열 대선후보와 이 대표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윤 후보 측에 "이 대표를 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
이재명·윤석열 지지율 같지만…당선가능성은 尹 앞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0 12:16:19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지율 동률을 이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업체 4개사가 전국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지난 7~9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35%의 지지율을 얻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9%,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4%였다. 이 후보는 2주 전 조사와 같은 수치가 나왔지만 윤 후보가 1%포인트 상승하면서 두 사람은 동률이 됐다. 이번 조사에서 안 후보는 2주 전 대비 1%포인트 하락한 9%, 심 후보는 2%포인트 상승한 4%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윤 후보는 20대·60대·70대에서 이 후보 보다 지지율보다 높았다. 20대에서 윤 후보는 32%를 얻어 이 후보(18%)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윤 후보는 70대에서는 52% 지지율을 얻으며 이 후보(23%)를 크게 앞질렀다. 반면 30대·40대·50대에선 이 후보가 강세를 보였다. 이 후보는 30대에서 34%(윤 후보 25%), 40대에서 45%(윤 후보 22%), 50대에서 44%(윤 후보 36%)를 각각 얻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서울과 인천·경기, 강원, 제주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다만 대전·세종·충청에선 윤 후보가 38%로 이 후보(31%)보다 앞섰고, 이 후보는 광주·전라에서 57%의 지지를 얻어 윤 후보(15%)에 이겼다. ‘본인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볼 때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는가’란 질문에는 윤 후보 43%, 이 후보 34%, 안 후보 2% 순이었다. 또 ‘도덕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는 안 후보 40%, 윤 후보 16%, 심 후보 15%, 이 후보 12% 등의 순으로 답했다. ‘차기 대선에 대한 인식’을 묻는 항목에선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정권 교체론) 45%,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국정 안정론) 42%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9.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공수처, 윤석열 관련 사건 30건 중 22건 검경에 넘겨
사회 사회일반 2022.02.10 11:19:27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고발 사건 20여 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겼다. 1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사세행이 고발한 윤 후보와 관련한 사건 30건 중 21건을 검찰과 경찰로 이첩했다. 여기에 윤 전 총장의 라임 술접대 사건 은폐 의혹 사건을 지난해 8월 검찰로 넘긴 것을 더하면 총 22건이다. 사세행은 그 동안 윤 전 총장을 총 30건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이 중 입건된 사건은 4건 뿐이다. 전날 공수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수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나머지 4건은 통지 서류 소재 불명으로 현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사세행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및 그와 가까운 고위직 검사들을 수사하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 회피하는 것이라면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발 사건 이첩 즉각 중단과 공수처장 교체를 촉구한다"며 "오는 1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재정신청을 하고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세행 고발한 윤 후보 관련 사건은 고발 사주 의혹과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이다. -
文, 尹에 강력 분노…"기획사정으로 적폐 만들건가"
정치 대통령실 2022.02.10 10:34:35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현 정부 적폐 청산 수사’ 발언에 직접 강력하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입장을 낸 건 이례적인 일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후보를 향한 문 대통령의 참모회의 발언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 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이냐.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냐. 대답해야 한다”며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라며 “현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러왔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불쾌하다”며 “아무리 선거이지만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 후보는 같은 날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한 다음 기자들과 만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가 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될 때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돼있다는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밝혔다. -
윤건영 “적폐 수사 한다는 尹, 정치보복 공언한 것…염치없는 망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0 10:26:47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정치보복’ 발언에 대해 “염치도 없고 신의도 없는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윤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선 후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 후보의 발언을 규탄한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후보가 한마디로 공개적인 정치보복 선언을 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예로 들며 (집권 후 문재인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해도)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설명했다”며 “구체적인 죄도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먼저 공언한 셈이다. 죄가 없지만 윤 후보가 당선되면 죄가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윤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진행자의 지적에는 “저는 문 대통령까지 겨냥한 발언이라고 본다. 청와대가 불쾌하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당연한 반응”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윤 후보가 여전히 검찰주의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후보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했다”며 “그렇다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은 일본 제국주의자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정치적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입장을 내서 논란이 되는 검사가 어떻게 독립운동가에 비견될 수 있느냐”며 “윤 후보는 서초동 집회에 대해서도 ‘무법천지’라며 비판한 바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너무 저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윤 후보의 발언을 두고 “본인의 콘텐츠인 ‘반문재인’을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전환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상식적인 판단을 한다.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계승했다는 것은 사기”라는 윤 후보의 주장에는 “비판이야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비판은 스스로에 대한 책임에서 기반해야 한다. 윤 후보가 문재인 정권 5년 중 4년 동안 잘 나갔던 검사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편 윤 의원은 전날 윤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10분이면 된다”고 말한 것에는 “세상을 너무 쉽게 본다. 안 후보가 화 났을 것”이라며 “오만한 말이고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
“아이 못 품은 빈 가슴" 또 김건희 겨냥한 與의원…네티즌 뿔났다
정치 대통령실 2022.02.10 10:18:12더불어민주당 인사가 또 자녀가 없는 부모들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수행실장인 한준호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아내 김건희씨가 출산 경험이 없다는 점을 비판하는 듯한 글을 올려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경영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생을 모르는 금수저가 서민의 애환을 알까요. 아이를 품어보지 못한 빈 가슴으로 약자를 품을 수 있을까요. 자녀를 낳아 길러보지 못한 사람이 온전한 희생을 알까요”라고 썼다. 이후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김건희씨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김경영 의원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편인가. 그렇지 않고서야 전국의 난임 부부들을 다 적으로 돌릴 이유가 없다” “유산한 어머니 마음을 알까” 등의 댓글을 남기며 항의했다.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영 의원. 이 글 올렸다가 냅다 지우신 것 같은데, 당장 사과하시라”라며 “아이를 품어보지 못한 국민, 자녀를 낳아 길러보지 못한 국민을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인성 말종이 온전한 희생을 아느냐?”라고 했다. 앞서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혜경 vs 김건희. 영부인도 국격을 대변한다”며 “‘두 아이의 엄마’ 김혜경 VS ‘토리 엄마’ 김건희”라고 썼다. 토리는 윤 후보 부부 반려견의 이름이다. 김혜경씨가 두 아이를 출산한 반면 김건희씨는 슬하에 자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 의원은 “결코 여성을 출산 여부로 구분하려던 것은 아니지만 표현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겠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편 김경영 시의원은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며 “곧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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