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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윤석열, 어디 감히 文정부 적폐란 말 입에 담느냐"
정치 정치일반 2022.02.09 18:33:29"당선시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발언과 관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어디 감히 문재인 정부 적폐란 말을 입에 담는단 말인가"라고 맹비난했다. 친노·친문 진영의 좌장인 이 전 대표는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소통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인 '이재명 플러스'에 '윤석열 후보는 또 누구를 모해하고 악어의 눈물을 흘리려 하느냐'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 정치 보복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청산한단다. 기가 막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적폐란 무엇이냐. 적폐는 오랫동안 기득권을 움켜쥐었던 사람들의 부정부패가 썩고 썩어 켜켜이 쌓인 것"이라면서 "군사독재와 지역주의의 본당인 국민의힘, 오랫동안 자신들만의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하면서 기득권을 지켜온 일부 정치, 부패 검찰, 독재와 기득권의 그늘에서 독버섯처럼 성장해 온 일부 보수 언론…적폐라면 그들이 쌓았지 어찌 5년도 채 안 되는 시간동안 검찰과 감사원, 보수언론에 시달리고 K-방역과 G10 국가를 향해 여념 없이 달려온 문재인 정부에 적폐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냐"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의 적폐 청산과 국정농단 심판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겼고, 검찰총장까지 고속 승진을 시켜준 사람이 바로 윤석열 후보"라면서 "만일 문재인 정부에 적폐라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윤석열 후보에게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켜켜이 엉켜 찐득하게 달라붙은 기득권의 부정부패인 적폐를 치우는 것은 청산이지만, 적폐를 쌓을 시간조차 없었던 사람들의 적폐를 만들어 모해하고 탄압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한 뒤 "정치보복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모해하고 고인께서 운명이라 말씀하시며 우리 곁을 떠나시는데 일조했던 윤 후보가, 이제 와서 감히 그 분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악어의 눈물을 흘린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정치보복을 한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짓을 하겠다는 것이냐"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 전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전두환을 사면했고, 문재인 정부는 탄핵당한 박근혜씨까지 사면하며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막으려 했다"면서 "그러나 윤 후보가 정치 보복을 입에 담아버린 이상, 이번 대선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참담한 일을 막는 대선이 돼버렸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 이 전 대표는 "정치보복의 불행한 과거가 반복되어서는 미래로 갈 수가 없다"며 "야만스런 과거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前)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현 정부 초기 때 수사한 것은 헌법과 원칙에 따라 한 것이고, 다음 정부가 자기들 비리와 불법에 대해 수사하면 그것은 보복인가"라고 반문한 뒤 "다 시스템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여당의 주장을 두고는 "검찰 공화국 같은 소리 하지도 말라"며 "수사도 못 하게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총장을 파출소 수사관만도 못하게 짓밟은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다. -
[무언설태] 안민석 “삼성 손뗀 탓 편파판정”…정부는 뭘 했나요
정치 대통령실 2022.02.09 18:27:56▲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 출전한 한국 선수들의 실격 처리로 편파 판정 논란이 확산되는 데 대해 “예견됐던 것”이라면서 “핵심적인 이유로 삼성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삼성이 1997년부터 20년 동안 빙상연맹을 지원하며 우리 선수들이 국제적 수준에 올라올 수 있도록 역할을 했는데 국정농단 이후 스포츠(지원)에서 손을 뗐다”며 “삼성이 영향을 미치던 빙상연맹,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언뜻 그럴 듯한 말 같지만 ‘삼성의 영향력’을 얘기하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스포츠 외교를 어떻게 했는지부터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9일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공수처가 시민단체 고발을 덥석 물어 8개월이나 끌다가 결국 꼬리를 내린 셈인데요. 공수처가 정권 비판 인사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일이 잦다 보니 갈수록 ‘공수처 해체론’이 힘을 얻는 것 아닐까요. -
中에 발목잡힌 태양광…패널용 유리도 전량 수입의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2.09 18:18:32태양광발전의 핵심 소재인 셀과 모듈의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유리 역시 전량 중국 등에서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수입 의존도만 높아져 자칫 에너지산업 전체가 중국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내 유리 생산자 단체인 한국판유리창호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에 쓰이는 저철분 무늬유리의 국내 생산량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 관계자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해 2차 가공한 뒤 현대에너지솔루션과 LS산전 등 국내 태양전지 모듈 회사에 납품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양광 모듈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저철분 무늬유리는 철분 함량 200ppm 이하로 일반 판유리(800~1000ppm)에 비해 철분 함량이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다. 유리에 함유된 불순물인 철분은 가시광선 투과율과 열선 투과율을 낮춰 발전효율을 떨어뜨리는 만큼 철분 함량이 낮은 유리를 만드는 일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핵심 열쇠로 꼽힌다. 이 때문에 태양광 패널 원가에서 유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7% 수준으로 셀과 알루미늄 프레임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열풍에 맞춰 태양광발전 유리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얼라이드마켓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태양광발전 유리 시장은 지난 2018년 45억 달러에서 연평균 30.3% 성장하며 오는 2026년 37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국 업체들이 전 세계 태양광 발전용 유리의 93%를 차지하며 성장의 과실을 독식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신의광능(27%)’과 ‘플랫글래스(19%)’ 등 중국 업체가 시장 1·2위를 독차지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태양광발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중국산 유리의 유입도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에 사용하는 두께 8㎜ 이하 기타 안전유리의 국내 수입액은 2018년 2억 1698만 달러에서 지난해 3억 5200만 달러로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업계에서는 태양광 발전에 사용하는 유리의 두께가 3.2㎜ 이하임을 고려했을때 수입액의 대부분이 태양광발전 설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값싼 중국산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국내 태양광 산업은 생태계 붕괴를 우려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비율(RPS)에 따라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발전 단지 중 국내산 모듈 점유율은 2019년 78.4%에서 지난해 6월 63.2%로 쪼그라든 반면 중국산 모듈 점유율은 21.6%에서 36.7%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셀 시장의 중국산 점유율은 38.3%에서 61.0%로 높아졌다. 중국산이 시장을 잠식하는 사이 국내 태양광 업체는 2017년 118개에서 2019년 97개로 줄었다. OCI와 한화솔루션은 2020년 태양광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국내 생산을 접었으며 잉곳을 만들던 웅진에너지는 2020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산 태양전지는 한국산과 비교할 때 효율은 비슷한데 가격은 15~20% 싸기 때문에 국내 업체가 경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태양광발전 보급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국내 업체의 경쟁력 강화도 함께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만 채우는 데 급급하지 말고 원전처럼 압도적 기술력을 토대로 해외 수출까지 이어지는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태양광모듈의 핵심 부품뿐 아니라 기본 부품까지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尹 "문제 없다면 靑 불쾌할 일 아냐, 상식적인 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9 18:07: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자신의 ‘적폐 청산 수사’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반발에 대해 “불쾌할 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언론 인터뷰를 두고 “매우 불쾌하다”는 청와대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가 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될 때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돼있다는 원론적인 말씀”이라며 “보복이란 프레임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라고 답했다. 이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불쾌하다”며 “아무리 선거이지만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윤 후보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에서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했다. 정 대주교는 윤 후보에게 “세상 안의 경제적인 자유와 사회 정의 사이에 공정한 균형을 추구해 나가면 좋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
윤석열, 해병대 공약 발표…“육·해·공에 더해 ‘4군체제’ 전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9 18:04:37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해병대사령관을 4성장군으로 진출시키는 등 해병대 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해병대는 창설 이후 누란의 안보위기시마다 국가보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강한 군대”라며 “우리도 명실상부한 전략기동군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병대 발전 방안으로는 △육군·해군·공군·해병대 ‘4군 체제’ 전환 △병력 보강 및 첨단장비 전력화 △해병대 회관 건립을 약속했다. 먼저 윤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해병대를 독립시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4군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해병대사령관도 4성장군으로 진출시켜 국가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부여하고 해병대의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병력 보강과 첨단장비 전력화 공약에 대해서는 “해병대가 명실상부한 국가전략기동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병대의 병력수준을 충분히 보강하고 상륙공격헬기 등의 도입에 있어 실전성이 검증된 무기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특히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하는 해병대원에게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부적절한 무기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후보는 해병대 회관을 건립해 해병대 전우회 활동을 적극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병대 예비역은 전역 후에도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해병대의 오랜 숙원인 해병대회관을 건립해 전우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달 28일 해병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육군·해군·공군 ‘3군 체제’를 해병대를 포함해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 제대자들을 위한 해병대 회관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
음주운전 봐주는 권익위…8건 중 1건 ‘감경’ 남발
사회 사회일반 2022.02.09 17:40:09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 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 8명 가운데 1명의 면허증을 되살려준 사실이 나왔다. 권익위는 심지어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적이 있는 음주운전자도 구제했다. 권익위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9일 귄익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음주운전 관련 면허 취소 행정심판 현황(2017~2021년)’에 따르면 5년 간 행정심판으로 음주운전 면허 취소 감경 신청 건수는 7만 2,091건이었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12.9%인 9,318건을 감경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은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이면 100일 간 면허 정지, 0.08% 이상일 때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권익위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처분을 완화해달라고 신청한 행정심판 청구 8건 가운데 1건을 면허정지 수준으로 완화해준 셈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사람들에게 면허증을 돌려준 꼴이다. 도로교통법(제91조)에 따르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 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감경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전력 △음주측정요구 불응 및 경찰관 폭행 전력 △무사고 기간 등 별도의 기준을 세워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감경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권익위의 음주운전 면허 취소 행정심판 재결 기준이 이렇다 보니 음주운전 행정심판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운전이 생계 수단이 아닌 경우에도 ‘면허 취소’를 구제해 주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게 강 의원실의 지적이다. 실제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를 확인한 결과 △공무원 △초등학교 교사 △의사 △법률사무소 직원 △공공기관 직원 △사업가 등이 대거 감경받았다. 이들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생계 유지 수단이 아니다. 권익위는 특히 이들 가운데는 세 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의 전력이 있는 의사도 면허취소 처분을 감경한 사실이 나왔다. 2019년 직업이 의사인 청구인은 자신의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검사에 적발됐지만 권익위는 감경처분을 했다. 이 의사는 앞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2명의 사람을 다치게 한 적도 있다. 강민국 의원은 “권익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며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역행하고 있다”며 “음주운전 면허 취소 감경은 운전이 생계 수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원진 "박근혜 50% 정도 건강 회복…尹, 진솔한 사과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2.09 17:35:40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돼 병원에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원 시점이 당초 알려진 2월 초에서 2월 중하순 이후로 미뤄졌고, 퇴원을 즈음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후보는 8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 "유영하 변호사 이야기로는 (박 전 대통령 건강이) 한 50% 정도 회복돼 아직 퇴원 날짜를 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2월 15일쯤이나, 그 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상황을 전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접견을 허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조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여부를 두고는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이어 현재 대선 판세에 대해서는 "지금 박빙이 아니고 (보수가) 지고 있다"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기고 있는 줄 알더라"고 날을 세웠다.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후보 단일화를 강조한 조 후보는 "안철수로 단일화하면 이재명이 된다"면서 "안철수 후보가 대선까지 안 나온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이 묘하다. 자기들이 이미 정권 잡은 줄 알고 단일화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미온적이다"라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조 후보는 "이준석 대표는 정치공학적으로 너무 많은 생각을 해 안철수 들어오는 걸 반기지 않는다"면서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등이) 탄핵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뭘 잘못 했는가 반성할 때가 됐다"면서 "윤 후보는 사족 달지 말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자기가 했던 일들을 돌이켜 보고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李 지지율·安 선거비 따라가는 '단일화의 시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9 17:16:12야당의 전직 의원이나 일부 시민 단체가 야권 단일화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골든타임’을 놓쳐 단일화의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단일화를 두고 한발 물러선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단일화 논의가 실제 이뤄질지, 그리고 언제 본격화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할 경우 단일화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안 후보는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선거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단일화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후보가 단일화에 집중할 주요 변수 중 하나로 이 후보의 지지율이 꼽히고 있다. 윤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와 박빙이거나 근소하게 앞서 있다. 윤 후보가 단일화에 다소 여유를 보일 수 있는 이유다. 만약 이 후보가 박스권을 벗어나 40%대로 치솟으면 상황이 달라진다. 안 후보의 5~10% 지지율이 절실해지는 것이다. 이는 안 후보의 몸값 상승으로 이어져 지분 협상에서도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정권 교체층의 단일화 요구도 폭발해 단일화 테이블에 등 떠밀려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안 후보는 선거비용이 단일화에 나서게 할 변수로 거론된다. 안 후보의 지지율은 현재 1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이 즈음 30%대였던 지난 대선과는 큰 차이가 있다. 지난 대선 때는 득표율 21.4%를 기록해 선거비용 460억 원 전액을 보전받았다. 현재는 전액 보전 기준인 15%는 물론 반액 보전 기준인 10%를 넘을지도 불안한 상황이다. 선거운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윤 후보와 단일화하더라도 국민의힘으로부터 비용을 보전받을 수는 없다. 안 후보 측은 이미 온라인 광고와 유세차 등을 모두 계약했다. 선거비용은 통상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충당하는 만큼 단일화가 늦어지면 빚더미에 앉을 위험이 있다. 후보 등록 직후 지급받을 국고보조금도 의석이 3석이어서 십수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양 후보 측은 각자의 변수로 인해 단일화 압박이 커질 경우 전격 담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후보는 “서로 신뢰하고 정권 교체라는 방향이 맞으면 단 10분 안에도,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끝낼 수 있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윤 후보는 4자 대결도 선택지로 두고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윤 후보의 발언에 언짢은 감정을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는) 10분 만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소 일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
연일 '미니 공약' 쏟아내는 李·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9 17:02:03연일 생활 밀착형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에도 ‘미니 공약’ 경쟁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민원서류와의 전쟁을 각오하고 불필요한 서류 제출에 국민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자신이 경기지사 시절 성과를 냈던 경기도형 민원서류 줄이기를 소개했다. 이 후보는 “2019년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를 전수조사하고 도민의 의견을 받아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398건 발굴해 148건을 개선했다”며 “일부 공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요구했던 성적 증명서 같은 서류는 받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중보건간호사 도입으로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전국의 공공의료 기관과 보건소 상당수가 심각한 간호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대체 복무 제도는 없다”며 “전국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만 5000명이 일반 사병 복무 대신 면허를 취득하고 관련 기관에 복무함으로써 전문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석열 씨의 심쿵 약속’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는 “빅테크 기업의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보다 최대 세 배 이상 높다”며 “소상공인이 간편결제에 대해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적용’ 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 사항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육군·해군·공군·해병대 ‘4군 체제’ 전환, 해병대 회관 건립 등을 약속하며 ‘군심(軍心) 잡기’에도 나섰다. 윤 후보는 “해병대의 병력 수준을 충분히 보강하고 상륙공격헬기 등은 실전성이 검증된 무기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
추미애 “이낙연 사과가 먼저” 주장에 與 일각 “지금은 뭉칠 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9 16:34:20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을 겨냥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대장동 비리 범은으로 몰았던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시인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 총괄 선대위원장이 선대위 사령탑을 맡으며 이 후보 지원에 적극 나서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눈길을 끈다. 여당 일각에서는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추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총괄 선대위언장이 검찰 쿠데타를 저지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진심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전에 할 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총괄 선대위원장은 (경선 당시) 근거없는 네거티브 공격으로 대장동 개발 문제의 주인공이 이 후보인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공격의 빌미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총괄 선대위원장의 공격으로) 대장동이 이 후보 지지율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김만배 씨의 녹취록이 공개돼 오히려 윤 후보와 대장동 개발이 관계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화천대유 문제는 윤 후보와 박영수 전 특검 등 ‘검찰 카르텔’로 좁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총괄 선대위원장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해야 지지자들도 이해하고 한마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총괄 선대위원장이 본격 활동하며 이 후보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상황에서 다시 당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이동학 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추 전 장관님 대선 승리를 위해 조금 더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라며 “지금은 경선 과정의 잘잘못을 헤집기보다 지지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달래고 뭉칠 때”라고 꼬집었다. -
윤석열, ‘한명숙 수사방해 의혹’ 무혐의…尹측 “정치 공작 증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9 16:30:1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의혹’ 관련 고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대해 윤 후보 측은 “윤석열 죽이기가 정치 공작임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후보를 상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더불어민주당측 여러 인사들이 수년간 조직적으로 이어 온 온갖 음해가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한 공작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는 작년 6월 윤 후보가 정치행보를 시작한 바로 다음 날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방해 혐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윤 후보에 대한 수사착수를 알렸다”며 “이는 ‘정치공작처’ 공수처의 노골적 선거개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사태 이후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표적 감찰을 하였고,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방해 혐의 등 아무 실체도 없는 ‘감찰 사유’로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친여 수사기관을 통한 이재명 후보와 현 정권의 온갖 비위 은폐도 이제 끝이 보인다”라며 “정치공작과 조직된 허위 발언을 통한 ‘윤석열 죽이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이미 국민들께서 아시고 계신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법적 대리인인 이완규·손경식 변호인도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 및 대검찰정 내부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를 직권남용이라고 무리하게 주장하면서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 불필요할 정도로 장기간의 수사가 이루어진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2020년 5월 29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하게 하는 등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수사 착수 250일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됐다. -
尹 “文정부 적폐수사”…靑·與 “어디 감히 불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9 15:50:0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선거대책위원회가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 윤 후보가 ‘정치 보복’을 시사한 것이라는 여권의 맹비난에 청와대까지 가세해 불편함을 감추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 후보는 9일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생명 안전 국민 약속’에 참석한 후 취재진과 만나 “듣기에 따라 ‘정치 보복을 하겠다’고 들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윤 후보의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러왔나’라는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하다”며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이날 브리핑은 참모 회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져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선대위 논평과 브리핑, 개별 의원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총괄선대본부장인 우상호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하게 규탄한다. 평생 특권을 누려온 검찰 권력자의 오만과 본색이 드러난 망언”이라고 쏘아붙였다. 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계승했다는 것은 사기’라는 악담까지 퍼부었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보복의 칼을 겨누는 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망국적 분열과 갈등의 정치”라고 우려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이 되면 거친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겠다니 경악스럽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대표 역시 ‘이재명 플러스’ 애플리케이션에 올린 글에서 “어디 감히 ‘문재인 정부 적폐’라는 말을 입에 담는단 말이냐”며 “만일 문재인 정부에 적폐라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윤 후보에게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 인터뷰 외에 윤 후보가 정권교체동행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 한 발언까지 여당의 비난이 이어지자 윤 후보는 “상식적인 이야기였다”며 “불쾌할 일이 뭐가 있는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한 후 취재진을 만난 윤 후보는 “문제가 될 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게 돼 있다는 원론적인 말을 한 것”이라며 “내가 한 것은 정당한 적폐 처리고 남이 하는 것은 보복이라는 프레임은 맞지 않다”고 맞받아쳤다. -
이재명 “디지털 성범죄, 男 피해자도 30%…심각한 인권 문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9 15:46: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남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인권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민주당 미래당사에서 n번방 사건을 추적한 ‘추적단 불꽃’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담을 갖고 “통계적으로 보면,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적 인식과 달린 남성 피해자도 상당히 많다. 피해자의 30%가 남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남녀를 가리지 않는 성 착취물 문제는 방치하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나타나는 등 심각한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싼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당의 사전검열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10개 중 1~2개 사전검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소지를 제거해나가야지(규제를) 다 풀어버리면 문제가 확산되는 공간이 커지는 것”이라며 “남녀 성별간 문제로 절대 나아가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모두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대남(20대 남성)에 올인’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차별화되는 모습을 강조해 2030세대 여성을 지지층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남녀 갈등 사안이 아닌 인권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점을 강조해 이대남의 이탈을 최소화하하는 방향으로 메시지의 방향을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에서 이 후보는 ‘추적단 불꽃’ 출신으로 지난달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성범죄근절특위 위원장으로 합류한 박지현씨와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후보는 “(그동안)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분류되는 중범죄에 주력하면서 새로운 중요한 범죄가 나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영상, 그럴 수 있지’하는 게 문제다. 이게 공공연하게 유통돼 생기는 피해의 크기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제공조수사가 더 원활해져야 한다는 박씨의 제안에는 “정부기관이 여기에 역량투입을 잘 안하는 판단을 바꿔야 하고, 수사역량을 보강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책임을 강화해서 성 착취물 유통을 원천 봉쇄하고, 발각되면 엄청난 제재를 강하고, 강·절도 사건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중범죄임을 인지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 후보는 “경기지사로 근무할 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고 실무 인력도 상당수 배치해서 상당히 성과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성범죄 수익에 대한 독립몰수제 도입, 광역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변형카메라 등록제 도입, 딥페이크 영상 표시의무제 도입 등 공약도 소개했다. 행사가 끝날 무렵엔 이 후보는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라는 서약문에 서명을 하고 ‘여성’ 글자를 가리키며 “언젠가는 이런 말(여성)을 안 쓰는 시대가 오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여전히 성불평등이나 여성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여성’이라고 쓰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사람’이라고 쓰는 시대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전직 국회의장·의원 약 150명, 10일 尹·安 단일화 촉구 성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9 15:29:31전직 국회의장들을 포함한 전직 국회의원 150여 명이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두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압박 움직임도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계열 전직 국회의원 약 150명이 10일 두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김형오·강창희·정의화 등 전직 국회의장들이 성명 작성을 주도했다. 두 후보가 13~14일 후보 등록일 전에 접촉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승자 독식의 대통령 체제를 언급하며 “개헌을 지금 당장 할 수 없으니 (단일화로) 지금부터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단일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학자·변호사·예술가·주부 등 일반 시민 21명이 모인 ‘단일화 및 연합정부 촉구 시민모임’은 호소문에서 “투표 인쇄일(28일) 하루 전에는 협상을 끝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윤 후보와 회동했던 주대환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등은 ‘더 나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100인 선언’에서 “야권의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대연합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인명진 목사도 단일화 촉구 성명(10일)을 낼 예정이다. 인 목사는 “동참 인원이 7000명을 넘었다”고 말했다. -
安 "공직자 적격심사…공수처 해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9 15:22:22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9일 선출직 공직자 사전 적격심사제 도입과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등을 공약했다. 또 대표 선거 슬로건으로 ‘바르고 깨끗한 과학 경제 강국’을 선정하기도 했다. 현재 본인과 가족 리스크에 휘말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비교해 깨끗함을 강조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안철수 행정부에서는 한국 사회를 좀먹는 3대 고질병인 공직 부패, 측근 비리, 부정 청탁은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부가 부패하면 시장이 공정한 자유시장경제로서 역동성을 가질 수 없고, 세계 초격차 기술 선도국가로서 경제 과학 강국 대한민국을 이루기 어렵다. 당선되면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3대 반부패 정책으로△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 △선출직 공직자 사전 적격심사제 도입 △1급 고위 공직자부터 내부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공수처 폐지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대통령이 되면 여야 합의로 부동산 투기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은 전원 사퇴하도록 정치적·합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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