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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아파트 비중 16%…'집값 상승 주범' 아냐"
부동산 주택 2022.02.09 15:18:09임대사업자 모임인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집값 폭등의 원인이 임대사업자 보호정책에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에 정면 반박했다.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 비중은 10%대로, 아파트 중심의 집값 상승과 연관성이 낮다는 것이다. 협회는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후보는 집값 폭등의 원인을 수요의 왜곡, 특히 임대사업자 보호 정책을 이야기하며 또다시 등록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무고한 마녀사냥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방송3사(KBS·MBC·SBS) 합동 초청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집값 상승의 원인과 관련해 “공급 부족에 수요가 왜곡돼서 그렇다”며 “특히 임대사업자 보호 정책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고려하면 이 같은 발언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전체 민간임대주택은 153만 2547가구로, 이 가운데 건설임대를 제외한 아파트 유형은 25만 2684가구(16%)에 그쳤다. 전체 등록임대주택 중 84%는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등 가격 상승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비아파트라는 의미다. 아파트 물량 중 40㎡ 이하의 소형 평수를 제외하면 20만 2465가구로 전체의 13% 비중이다. 협회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던 2020년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애꿎은 임대사업제도를 원흉으로 삼은 패착이었음을 방증한다”며 “집값은 여전히 치솟아있고, 이제는 전월세가격이 폭등해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020년 7월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기존에 등록했던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한 즉시 자동으로 등록 말소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건이 시장에 풀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협회는 이러한 조치가 전월세 시장 불안만 가중시켰다고 주장한다. 협회는 “무고한 임대사업자를 희생양 삼은 대가로 15만 이상의 임대사업자, 수십만 채 이상의 임대주택이 강제 말소당했다”며 “그동안 비등록 임대주택보다 40%가량 저렴한 임대료로 서민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됐던 등록임대주택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의 호도와 마녀사냥 때문에 많은 국민이 단순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많은 특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수많은 공적 의무와 위반 시 상당한 과태료 처분 및 특례 환수 등의 위험을 감수하며 공공이 다하지 못하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적폐 청산’ 띄운 尹 “나 같은 사람 검찰총장 임명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9 15:18:0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많은 범죄를 저질러왔다”며 집권 후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키워드로 내걸었던 ‘적폐 청산’을 그대로 돌려준 셈이다. 윤 후보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를 사람들도 법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시스템에 따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후보 직속 정권교체동행위원회가 같은 날 공개한 인터뷰 영상에서도 ‘대통령이 된다면 윤석열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임명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래야 저도 산다”라며 “대통령 주변에 권력이 있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그런 사람을 검찰에서 좀 쳐줘야 대통령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력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극히 당연하다는 명분을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 측은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즉각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선거이지만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 정권이 검찰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해당 입장이 오전 참모회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며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도 해석된다”고 전했다. 여권에서도 일제히 “노골적인 정치 보복을 선언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은 긴급 성명서를 내고 “일평생 특권만 누려온 검찰 권력자의 오만 본색이 드러난 망언”이라며 “정치 보복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어디 감히 적폐란 말을 입에 담는단 말인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정부·여당의 반발에 “내가 한 것은 정당한 적폐 처리고, 남이 하는 건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재반박했다. 윤 후보는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가 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며 “새 정부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전 정부 일이 적발되고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게 돼 있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
법세련 '성남 FC 수사 무마의혹' 박은정 성남지청장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2.02.09 15:17:35한 시민단체가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9일 박 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지청장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보완·재수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 수사 지휘 권한을 남용해 수사팀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법세련 측 주장이다. 법세련은 아울러 박 지청장을 공직선거법 85조 위반으로도 고발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박 지청장이 특정 대선 후보에 유리하도록 수사 방향을 이끌었다”며 “이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관여”라고 밝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후원금을 명목으로 6개 기업으로부터 160억 원을 받고 해당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해당 의혹으로 2018년 고발됐으나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3년 3개월여 만인 지난해 9월 이 후보를 불송치 처분했다. 이후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하면서 성남지청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 과정에서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돌연 사의를 표하면서 박은정 지청장이 재수사나 보완 수사 요구를 막는 등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됐다. -
공수처, '한명숙 수사방해' 윤석열 무혐의 처분
사회 사회일반 2022.02.09 15:07:44 -
막무가내 입건 뒤 '불기소·이첩' …수사력 불신 커지는 공수처
사회 사회일반 2022.02.09 15:05:49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는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이다. 출범 초기부터 막무가내로 민감한 사건들을 입건했다가 줄줄이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등 ‘용두사미’로 끝나는 수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막무가내 입건 뒤 불기소·이첩이 반복되면서 공수처에 대한 불신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9일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6월 공제 8호 사건 번호를 달아 수사에 착수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지휘부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수사하던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수사권이 없는 인권부로 재배당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공수처는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고려하더라도 윤 후보가 총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원 사건의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검찰총장의 권한이라는 얘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의 단초가 되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론’이 내려진 점이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떠들썩했던 시작과 달리 사건이 싱겁게 마무리되면서 공수처의 수사력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공수처는 2020년 12월 진보 성향의 시민 단체가 윤 전 총장 등을 관련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6월 입건한 뒤 같은 해 9월 임 담당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10월에는 조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끝내 윤 후보는 소환하지 못한 채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로 갈음했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입건 뒤 시간만 끌다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의도적인 지연’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윤 후보의 각종 의혹을 담은 ‘X파일’ 관련 고발 사건을 지난 4일 약 7개월 만에 검찰로 이첩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불법적으로 작성했다는 의혹 수사도 정식 입건하지 않고 검토하다가 같은 날 검찰에 이첩했다. 이날 윤 후보 변호인은 “검찰총장 및 대검 내부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를 직권남용이라고 무리하게 주장하면서 고발한 사건을 불필요할 정도로 장기간 수사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반면 임 담당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변호사들과 상의해 조만간 재정 신청할 계획”이라면서 “공익신고를 했고 재정 신청을 염두에 두고 얼마 전 고발장도 제출했다”고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
"안철水는 깨끗하다"…국민의당, '바르고 깨끗한 과학경제강국' 슬로건 선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9 14:46:19국민의당은 안철수 대선 후보의 대표 슬로건을 ‘바르고 깨끗한 과학경제강국’으로 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국가 지도자라면 마땅히 지녀야 할 도덕성과 청렴함을 표현하면서 이념이나 진영이 아닌 과학·실용의 경제정책 시대를 열겠다는 안 후보의 의지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국민의당은 안 후보의 ‘바르고 깨끗함’이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 안 후보가 가진 확실한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경제강국’은 의사이자 과학자, 벤처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을 거치며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안 후보만이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지향점이라고 설명했다. 보조 슬로건으로는 ‘믿을 사람, 바른 사람 안철수’를 정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저분한 물을 담은 두 잔의 유리컵 옆에 깨끗한 물을 담은 유리컵이 있는 사진을 올리고서 “여러분은 어떤 물을 드시겠습니까? 안철水(수)는 깨끗합니다”라고 적었다. 각종 논란에 휘말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비교해 자신은 깨끗하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
윤석열 "집권하면 적폐 수사"…격앙된 與 "정치보복 선언"
정치 정치일반 2022.02.09 14:27:5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전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에 대한 질문에 “당연히 한다”고 답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놓고 정치 보복을 선언한다”고 반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前)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이라고 답했다. 그는 “현 정부 초기 때 수사한 것은 헌법과 원칙에 따라 한 것이고, 다음 정부가 자기들 비리와 불법에 대해 수사하면 그것은 보복인가"라고 반문하며 "다 시스템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인터뷰 중에는 윤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A검사장'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윤 후보는 A검사장에 대해 "이 정권의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A검사가) 이 정권에 피해를 많이 입었기에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면 안 되는 건가. 말이 안 된다. 일본 강점기에 독립운동해 온 사람이 나중에 그 나라의 정부 중요 직책에 가면 일본이 싫어하니까 안 된다는 논리와 뭐가 다른가”라고 했다. 해당 인터뷰가 공개되자 민주당 선대위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이날 오전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우 본부장은 긴급 성명서에서 "윤석열 후보의 정치보복 선언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일평생 특권만 누려온 검찰권력자의 오만본색이 드러난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우려가 현실로 확인됐다"면서 "윤 후보는 정치보복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선대위는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단호히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대위 논평과 브리핑, 개별 의원들의 SNS를 통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조승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후보가 집권하기도 전에 정치보복부터 공개 천명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적폐라고 미리 결론부터 정해놓고 나올 때까지 털겠다는 것이냐.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화신답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녹취록을 인용해 "김씨도 녹취록에서 집권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말했다. 배우자는 언론보복을 공언하고, 남편은 정치보복을 선언하다니 부부가 공포정치를 예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놓고 정치보복을 선언한 셈이다. 대통령이 되면 최측근들을 검찰 최고위직에 앉힌 뒤 검찰권을 사유화하여 전 정권 사람들을 제대로 손보겠다는 정치보복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산적한 국정과제와 민생은 나 몰라라 하며 허구한 날 검찰권을 무기로 복수혈전을 치르며 날을 지새울 게 예상되는 사람이 실제로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라고 말했다. -
"거래소, IPO株 주가 급등락 제도개선 고민해야"
증권 국내증시 2022.02.09 13:51:07한국거래소가 국내 유니콘 기업의 코스피·코스닥 시장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경영 실적 평가에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2020년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2020년 경영 평가 최종 점수로 94.92점(100점 만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2017년부터 4년 연속 A등급을 받게 됐다. 이 보고서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금융위의 연구 용역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거래소·예탁원의 2020년도 경영 실적과 주요 사업을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 기업의 최신 경영 결산연도가 2020년이었던 만큼 해당 연도 평가 보고서도 최근 금융위로 제출됐다. 금융위는 매년 거래소·예탁원을 대상으로 △계량 지표 △비계량 지표로 나눠 경영 실적을 평가한다. 평가 등급은 S(탁월)부터 E(아주 미흡)까지 총 6등급이다. 거래소가 높은 등급을 받은 배경엔 지난 2020년 증시 활황세가 있다. 당시 코스피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2800선을 넘어서며 유례없는 흥행을 보였다. 2020년 양대 증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기존 최대치였던 2018년(11조 5000억 원)보다 두 배 가량 많은 22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기업공개(IPO) 규모는 SK바이오팜·카카오게임즈·하이브 등에 힘입어 4조 7000억 원에 달해 전년보다 34.3% 증가했다. 다만 보고서는 “쿠팡과 같은 대형 유니콘 기업이 한국 대신 미국 증시에 상장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평가했다. 쿠팡은 지난해 3월 국내 증시 대신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다. 국내 대표 숙박 플랫폼 업체인 야놀자도 나스닥 IPO를 준비하고 있다. 보고서는 “향후에도 국내를 기반으로 성장한 유니콘 기업이 우리 자본시장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상장 심사 전문성과 심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모 후 상장한 주식이 거래되기까지의 기간·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IPO ‘과열’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보고서는 “묻지마 청약에 따른 IPO 시장의 과열·거품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어 투자자 보호 및 공모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상장 후 공모 물량의 대량 출회에 따른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고 신규 상장 기업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유니콘 기업 중에서 여전히 해외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며 “우리나라 유망 기업들이 미국보다 코스피·코스닥을 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모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진은 예탁원에 84.97점을 줬다. 이에 따라 4년 만에 B등급으로 내려오게 됐다. 예탁원은 2014~2016년 B등급을 받았고 이후 2017년~2019년 A등급으로 올라섰다. 본업인 자산 운용 지원 사업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은 영향이 컸다. 지난 2020년 발생했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 사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예탁원은 부동산·사모사채 등 ‘비(非)시장성 자산’의 투자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며 대응에 나섰다. 각 비시장성 자산의 코드를 표준화하고 사모펀드의 종목·보관명세의 잔고를 서로 대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기존 시스템에선 펀드 안에 비시장성 자산이 제대로 편입돼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고 이처럼 전산을 꾸린 것이다. 보고서는 “사모펀드의 위험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예탁원의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해선 ‘수수료 면제’ 이후의 고객 유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주주총회 지원을 위해 전자투표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며 "수수료 면제를 해제한 이후에도 전자투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탁원은 지난 2017년 섀도 보팅(의결권 대리 행사)이 폐지된 이후 지속적으로 전자투표제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섀도 보팅의 공백을 전자 투표 활성화로 메꿈으로써 ‘의결권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자투표제 주주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1% 안팎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
與 “尹, 문재인 정부 향해 노골적 정치보복 선언…규탄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9 13:36:4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보복을 선언했다”며 “(해당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집권시 적폐청산’ 의지를 밝힌 것을 부각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를 주저하는 친문 성향 유권자들의 결집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라는 것은 ‘사기’라는 악담까지 퍼부었다”며 “일평생 특권만 누려온 검찰 권력자의 오만한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총괄선대본부장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보복의 칼을 겨누는 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혼란으로 몰아가는 망국적 분열의 정치”라며 “정치보복은 온 국민이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 선대위는 시대를 역행하는 윤 후보의 정치 보복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윤 후보는 정치보복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집권 시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라고 답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치보복은 없다고 선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온 역대 정부의 노력을 비웃듯 집권하기 전부터 정치보복부터 천명하느냐”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고 사정의 칼날을 휘두른 장본인이 윤 후보다. 그것도 부족해 대통령이 되면 더 거친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청와대에서도 윤 후보의 발언에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하다”며 “아무리 대선이지만 서로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용호 의원, 소방관 구조장비 개별지급법 대표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9 13:35:24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화재·구조 현장에 투입하는 소방관에게 개인보호·통신·탐색구조 장비 등을 개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관구조장비 개별지급법(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방 장비의 구매·관리·운용·점검·정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을 담보하기 위한 일부 필수 장비들이 아직도 소방관에게 개별 지급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1년 1월∼2022년 1월) 소방관 순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55명이 순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활동단계에서만 43명이 순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화재·구조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관은 한 해 평균 5명씩 순직하고 400명 넘게 공상으로 다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 소방관에게 생명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장비들은 여전히 개별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사람의 형체나 화점을 인식하기 위한 열화상 카메라도, 당장 통신에 필요한 무전기조차 기관·팀 단위 지급이 이루어지거나 아예 없는 상황에서 소방관들이 현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시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개인 사물함 안쪽에 유서를 보관하고, ‘잘 다녀올게’라는 말을 뒤로하고 출근하는 소방관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필수장비 개별 지급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안타까운 소방관의 순직과 공상을 예방하고 더 큰 참사를 방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尹 "단일화, 10분이면 가능" 발언에 …安 "그럴 문제 아냐" 일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9 13:02:28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9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0분 안에 단일화를 끝낼 수도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연락이 오면 실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때 생각해보겠다”며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안 후보는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것 자체가 뭐랄까. 일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때문에 완주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모든 서류부터 선거운동에 필요한 계약들은 다 진행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단일화와 관련 ‘진정성’ 문제를 묻는 질문에 “사실 지금 어떤 제안이나 이런 걸 받은 적 없다”며 “나오는 얘기는 전부 언론상으로 떠도는 얘기들밖에 없다. 그런 주장들이 진정성 있다고 생각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실제 만나자는 연락이 오면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때 생각해보겠다”고 답해 단일화 불씨를 남겨뒀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한 언론 인터뷰(중앙일보)에서 안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에 대해 “서로 신뢰하고 정권교체라는 방향이 맞으면 단 10분 안에도,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끝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밑으로 미주알고주알 따지는 지난한 협상이라면 할 생각이 없다. 단일화 추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협상하라고 하면 그런 건 안 하겠다”라며 “하게 되면 느닷없이 전격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를 오픈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면) 진행이 되겠나”라고 강조했다. -
[단독] 전직 국회의원 100여명, 내일 尹·安 단일화 촉구 성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9 11:49:15전직 국회의원 100여명이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형오·강창희·정의화 등 전직 국회의장 주도로 전직 국회의원들이 두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로 국민의힘 계열 국회의원들이 이름을 올린다고 한다. 단일화를 하기에 이미 늦었으니 오는 13~14일 후보 등록일 이전에 접촉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성명을 주도하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지금 한 100명 가까이 됐다”며 “(최종적으로) 150명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 발표 이유에 대해서는 승자 독식의 대통령 체제를 언급하며 “개헌을 지금 당장 할 수 없으니 승자독식 대통령 체제를 지금부터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일화를 선거 승리뿐 아니라 연합정부를 꾸리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승자 독식의 여론조사 경선 방식에는 선을 그은 모양이다. 야권 단일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최근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 이날 학계·법조계·예술계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시민 21명이 모인 ‘단일화 및 연합정부 촉구 시민모임’은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및 연합정부를 촉구하며’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시민모임은 “두 후보는 ‘야권 단일화’만이 정권교체의 확실한 길임을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명백히 알려주고 있는데도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사회 인사 100명은 윤 후보와 회동했던 주대환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과 ‘386 운동권’ 함운경씨 등의 주도로 ‘더 나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100인 선언’ 을 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대통령 선거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야권의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대연합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인명진 목사는 10일 박상증 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등과 함께 단일화 촉구 성명을 낼 예정이다. 인 목사에 따르면 성명에 동참할 인원이 7000명이 넘어간다고 한다. -
이재명 "나를 제거하려는 세력은 지금도 캐고 흔들어"
정치 정치일반 2022.02.09 11:21: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나는 기득권의 표적이며 끝없이 감시받는 자"라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의 웹 자서전' 마지막회에서 "나는 내가 어항 속 금붕어임을 잘 알고 있다"며 "호시탐탐 나를 제거하려는 세력은 지금도 매 순간 나를 캐고 흔들어댄다"고 토로했다. 그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자신이 겪은 고초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나흘에 3일꼴로 압수수색과 조사, 감사, 수사를 받았다"면서 "시청과 자신의 집에 50명의 검사와 수사기관이 들이닥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제거 작전 보고서'가 만들어졌다고 이 후보는 전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개혁하려 했던 구태 검찰 세력은 나를 잡기 위해 온갖 시도를 했다"며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우회 겨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남는 길은 오직 청렴이라는 방어막을 치는 것뿐이었다. 빈틈없이, 철저히"라고 적었다. 이 후보는 기득권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동지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잠시의 부주의도 허락되지 않는 전장, 내 심장을 맞추기 위해 쏟아지는 화살들.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라며 "나의 싸움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다만 혼자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음을 절절히 느낀다. 함께 싸워줄 동지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올린 '연재를 마치며'라는 글에서도 "마흔여섯 편에 달하는 웹 자서전은 국민께 보내는 저의 진솔한 고백"이라며 "부디 함께해 주시길…"이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페이스북에 웹 자서전을 연재했다. -
尹 "文정부 적폐청산" 공언에…靑 "선 지켜라"
정치 대통령실 2022.02.09 11:18:1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겠다”고 공언하자 청와대가 즉각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하다”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의 언론 보도 발언을 거론하며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불쾌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후보를 향해 “아무리 선거이지만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 측이 반발한 윤 후보 발언은 이날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지난 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최측근 검찰 간부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해 검찰공화국을 만들 것이란 여권 일각의 주장을 두고도 “여권의 프레임”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A 검사장에 대해 이 정권이 한 것을 보라. 이 정권에 피해를 많이 입어서 중앙지검장 하면 안 되는 것이냐”며 “A 검사장은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 온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다만 “내가 A 검사장 등을 중용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 안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검찰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적은 전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화가·시인·주부도 尹·安 단일화 촉구 호소…”투표용지 인쇄 전 끝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9 11:05:16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공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초유의 ‘초박빙 대선’ 구도 속에서 대선 투표일이 가까워지면 양 후보를 향한 단일화 압력이 거세지는 모양이다. 9일 학계·법조계·예술계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시민 21명이 모인 ‘단일화 및 연합정부 촉구 시민모임’은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및 연합정부를 촉구하며’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시민모임은 “두 후보는 ‘야권 단일화’만이 정권교체의 확실한 길임을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명백히 알려주고 있는데도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에서 다자대결로도 이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몇 차례 여론조사에서 고작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걸 보고 그런 주장을 하는 정치인은 도박꾼일 뿐”이라며 “나라의 운명을 도박에 맡길 작정인가”라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단일화는 대선 후 성공적인 국정 운영과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둘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 어느 일방의 독주 대신 설득과 타협에 의한 민주적 국정 운영이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투표 용지 인쇄일인 28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늦어도 투표 인쇄일 하루 전에는 협상을 끝내야 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두 후보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에는 학계에서 △김기범 서울대 재료공학과 교수 △박흥식 고려대 언론대학원 초빙교수, 법조계에서 △박현상 변호사 △윤학 변호사 △조희진 변호사, 예술계에서 △바이올리스트 김한기씨 △화가 남희조씨 △시인 박일규씨 등이 참여했다. 주부 신로미씨도 이름을 올렸다. 시민모임 소속 윤학 변호사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단일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주변 한 분 한 분과 의견을 나눠보니 다 단일화해야 한다고 했다"며 "주변 분들이 추천하고 추천하고 해서 모였다"고 말했다. 또 시민사회 인사 100명은 윤 후보와 회동한 바 있는 주대환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과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한 함운경씨 등의 주도로 단일화를 촉구하는 ‘더 나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100인 선언’ 을 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대통령 선거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야권의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대연합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대선으로 구성될 다음 정부가 제1 야당만으로 구성되어 과연 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깊이 우려한다”며 “권력을 나누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여러 정파들이 협력하는 연합의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에서는 최근 야권 단일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앞서 범시민사회단체 연합 등 60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권교체 국민행동'은 8일 국회에서 야권후보 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안정을 위한 압도적 승리는 야권후보 단일화가 답”이라며 “만약 야당과 후보들이 기회를 놓치고 분열해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인명진 목사는 10일 박상증 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등과 함께 단일화 촉구 성명을 낼 예정이다. 인 목사에 따르면 성명에 동참할 인원이 7000명이 넘어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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