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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종로 출마, 당의 요청 있으면 따르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9 10:23:06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9일 다음 달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 “정권교체를 위해 당이 나가야 한다고 요청하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이 당이 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한 종로 선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처음이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최 전 원장은 이날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종로에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지 어디 단순히 국회의원 한다든지 정치를 하기 위해서만 나온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위해서 당신이 나가야 한다, 꼭 필요하다, 이렇게 당이 요청한다면 당원으로서 당의 요청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종로 출마에 대해 함구해왔다. 지난달 19일 자신이 경선을 도왔던 홍준표 의원이 윤 후보와의 비공개 만찬회동에서 종로 보궐선거에 최 전 원장 공천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때도 최 전 원장은 “홍 의원과 종로 출마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의 요청이 있으면 기꺼이 나서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당이 전략 공천지역으로 지정한 종로 선거에 누가 나설지는 아직도 안갯속이다. 출마 의사를 밝힌 최 전 원장에 이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원희룡 정책본부장,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이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다. 한편 최 전 원장은 윤 후보에 대해 “정치 초년병이라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토론 과정이나 경선 과정을 보면 국정 전반에 대해서 학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좋은 장점도 될 수 있다”며 “전반적인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건 인사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강의 1분도 안했는데…조국, 2년간 6600만원 받았다
사회 사회일반 2022.02.09 09:58:35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이후로 2년 간 66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를 하지 않는 데도 급여를 받아온 셈이다. 조 전 장관이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는데도 징계 절차를 미루면서 이처럼 급여 일부를 지속적으로 지급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9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게 직위해제 된 2020년 1월 29일 이후로 현재까지 6600만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했다. 2년 간 강의도 하지 않고 월평균 276만원을 수령한 셈이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9일 서울대에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같은 해 10월 15일 복직했다. 이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조 전 장관은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를 확정받기 전까지 계속 급여를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의 징계위 개최 계획을 묻는 의원실 질의에 "당사자 조국 교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확인된 뒤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검찰에서 통보한 피의사건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검찰의 조사·수사기록 등이 보완되어 추가 통보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징계 의결 요구를 보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재판은)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는 상고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지만, 조 전 장관의 재판은 1심에서 공전 중이다. 한편 정 교수의 상고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 작성했으며, 부부가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도록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달 28일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총장님! 서울대는 왜 조국 교수 징계 안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글엔 조 전 장관이 급여 일부를 수령한 것을 겨냥, “강의 1분도 안 하고 한 달에 수백만원 타가지요?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아요?”라는 댓글도 달렸다. -
선관위 '확진자 현장투표안' 국회 보고…여야 안과 사실상 같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9 09:25:22중앙선거거관리위원회가 9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선관위는 각각 본투표(3월 9일)와 사전투표 종료일(3월 5일) 오후 6시 이후 확진자가 현장 투표를 하게 하는 확진자 참정권 보장안을 마련했다. 확진·격리자가 투표하려면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관위 추산에 따르면 확진·격리자 투표 참여를 위한 선거 비용은 약 85억 원이다. 전담 사무원 투입에 82억 원, 방호복 세트 구입에 3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선관위안은 여야가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사실상 같다. 국민의힘은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확진·격리자 대상 임시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도 개정안에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이들의 투표권 행사 문제가 떠올랐다. 정부는 이달 말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13만~17만명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행법과 선관위 지침상으로는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다음 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여야와 선관위가 확진·격리자 투표 참여에 같은 입장을 보이는 만큼 오는 14일 본회의 일정에 맞춰 시행안과 개정안에 대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尹 “단일화는 느닷없이 하는 것…신뢰하면 10분 안에 끝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9 09:08:57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서로 신뢰하고 정권교체라는 방향이 맞으면 단 10분 안에도,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끝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물밑으로 미주알고주알 따지는 지난한 협상이라면 할 생각이 없다”며 “단일화 추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협상하라고 하면 그런 건 안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단일화 추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하는 협상은 안 한다”며 “하게 되면 느닷없이 전격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를 오픈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면) 진행이 되겠나”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정치인들끼리 서로 믿는다면 단 10분 만에도 되는 것 아니냐. 서로 신뢰하고 정권교체라는 방향이 서로 맞으면 단 10분 안에도, 커피 한잔 마시면서도 끝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단일화 담판이 이뤄질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후보는 ‘13~14일 후보등록 마감 전에 10분 커피 브레이크가 이뤄질 수 있나’는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남은 대선 기간의 최대 변수에 대한 질문에 “주변에선 단일화 이야기를 막 엄청나게 한다. 단일화가 변수가 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수로 여권의 새로운 네거티브 공세 가능성을 꼽으며 “집권여당이 30일 안에 또 뭐 하나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대선 승리 가능성을 묻자 윤 후보는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자신감을 가지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늘 긍정적”이라며 “다만 대충하면 안 되고 뭐든지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당선 후 전 정권 적폐수사를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은 관여 안 한다"며 “현 정부 초기 때 수사 한 건 헌법 원칙에 따라서 한 거고, 다음 정부가 자기들 비리와 불법에 대해 수사하면 그건 보복인가. 다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거다”고 말했다. -
윤석열 "공수처, 권력의 시녀 돼 버렸다…대대적 개혁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2.02.09 08:00: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존폐 여부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가'란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공수처가 정당한 사정 권력을 더 강화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의 공수처는 권력 비리를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권력의 시녀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법) 통과 전에 민주당이 갑자기 끼워 넣은, 검경의 첩보 내사 사건을 공수처가 마음대로 갖고 와서 뭉갤 수 있는 우월적인 권한은 권력의 비리를 오히려 은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걸 포함해서 공수처 제도에 대한 대대적 개혁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도 이날 논평에서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지금 제도 그대로 둬서는 국민이 고통받는다"며 개편 의지를 밝혔다. 선대본부는 "지금 공수처는 정치권력의 시녀"라며 "이런 '막장 운영'을 더이상 할 수 없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대본부는 “특히 검·경 첩보·내사 사건을 자신들 임의로 가져와서 뭉개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경 첩보 내사수사권 조정으로 일반 국민들의 불편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도 많다”며 “이 부분 역시 이 분야 전문가인 윤 후보는 반드시 시정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TV 안되니 유튜브로…2030 표심은 덤?[현장, 2022대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9 06:30:00최근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 활발히 출연하고 있습니다. 선거 90일 전부터는 토론이나 시사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TV 방송에는 출연이 불가능한데요, 반면 유튜브는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특히 MZ세대를 사로잡기 위해 유튜브 숏츠 등의 콘텐츠 제작에도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유튜브 출연, 규제도 피하면서 2030 세대의 표심도 얻는 ‘꿩먹고 알먹기’일까요? “MZ 잡아라”…유튜브 침투한 대선 후보들 대선 후보들은 MZ세대를 잡기 위해 유튜브와 웹예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TV와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선보이는 ‘공부왕 찐천재’에는 지난 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출연을 시작으로 이재명(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11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출연합니다. 세 후보는 채널 콘셉트에 맞게 수학을 강의하고 자신의 대표 공약도 소개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해 10월 출연했습니다. 이 같은 대선 후보들의 출연을 예고하는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는 9일 현재 73만회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콘텐츠인 ‘SNL’에도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가 출연해 화제가 됐습니다. 유튜브에 일부 내용만 편집돼 올라온 영상의 조회수는 각각 158만회, 90만회, 41만회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선 후보들이 유튜브에 자주 출연하는 것은 MZ세대의 미디어 이용 행태를 반영한 것도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방송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금지된 영향도 있습니다. 선거 90일 전부터는 TV에 출연하지 못한다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특별 규정 21조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음성이나 영상처럼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9일부터 선거일인 3월 9일까지 90일간 대선 후보들의 방송 출연이 금지됩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모니터링이나 민원 접수에 의해 규정을 어겼음을 확인할 경우 법정제재나 행정지도를 가합니다. 실제로 위원회의 심의에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홍준표 당시 후보자는 선거가 90일이 남지 않았을 때 한 방송 예능 프로그램(채널A)에 출연했다가 해당 방송사가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2016년에는 한 케이블채널(K-STAR)이 배우 심은하 씨의 결혼 비하인드를 다루면서 당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있던 남편 지상욱 씨가 등장한 결혼식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썼다가 법정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후보들 유튜브 출연, 2030 표심은 “글쎄…” 그렇다면 대선 후보들의 유튜브 출연에 대한 MZ세대의 반응은 어떨까요? 2030 청년들은 청년층의 관심을 가져오기에 효과적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후보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는 못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공부왕 찐천재’ 안철수 대선 후보 편을 봤다는 이 모씨(25세)는 “평소 즐겨보던 채널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친근하게 느껴졌지만, 억지스럽게 MZ세대를 강조하거나 유행어로 정책을 어필하는 것은 별로였다”고 말했습니다. ‘SNL’에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대선 후보가 출연한 영상을 모두 본 정 모씨(25세)도 “후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보단 기존에 미디어를 통해 비춰지고 굳어진 후보의 말투, 억양, 언어습관 등을 재확인하는 기능만 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선거철 단발성 유튜브 출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습니다. 게임 유튜브 채널인 ‘김성회의 G식백과’에 안철수 후보가 출연한 영상을 시청한 김 모씨(31세)는 “시장에 가서 오뎅, 떡볶이 먹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은 안 되는데…유튜브 출연, 문제는 없을까요? 유튜브나 ‘SNL’ 같은 웹예능에는 대선 후보들의 출연이 가능합니다. 이것들은 방송법상 방송이 아닌 인터넷으로 구분되기 때문인데요. 인터넷에서의 유세는 선거일과 상관 없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갈수록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 입법이나 개정이 되면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선거방송심의 규정 개정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후보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조항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에도 방송과 같이 규제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유튜브는 방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방통위에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방송을 피해 유튜브로 몰려든 대선 후보들의 전략, MZ세대의 표심을 잡을 키일까요, 규제의 사각지대를 노린 전략에 불과할까요? 28일 후 2030세대의 투표율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
[사설] 끝까지 염치없는 ‘알박기’ 낙하산 인사
오피니언 사설 2022.02.09 00:00:01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금융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8개 금융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임원 및 이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임명된 친정부·친여당 성향의 임원·이사가 총 6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캠프 출신, 청와대 고위직 등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 등을 합친 ‘캠코더’ 인사는 예금보험공사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캠코·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이 각 9명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김제남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윤도한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 청와대 출신 인사 5명의 재취업을 승인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전 수석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윤 전 수석은 한국IPTV방송협회장에 각각 내정된 상태였다. 우선 고위 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퇴직 전 기관의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공직자윤리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으로 강경한 탈(脫)원전론자인 김 전 수석을 원자력안전재단 수장으로 기용하려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우선 원전 안전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탈원전 정책 실패에 관련된 인사를 대못질하듯 임명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현 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알박기’식으로 포진시키는 것은 염치없는 행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코드 인사를 밀어붙이며 역주행해왔다. 차기 대통령이 능력 위주의 적재적소 인사로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은 임기 말 낙하산 인사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
추미애 "尹, 특활비 공개 거부…나라 곳간 맡을 자격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2.02.08 22:45:1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나라 곳간을 맡을 자격이 있나"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추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 조사가 윤 후보에 대한 모해 축출을 위한 것으로, '샅샅이 뒤지고 검증했으나 어떤 문제도 없었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거짓말"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그해 배정된 특활비는 94억원으로 연초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대검에 일괄 지급됐다"며 "검찰청 예산을 감독하는 법무부는 검찰국으로 하여금 500만원 이상 집행 내역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했으나, 윤석열의 대검은 즉각 반발하며 전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검찰은 특활비 세부집행을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이를 배정받아 쓴 내역과 자금 집행 자료를 보관해야 하고, 감사원 감사는 물론 법무부 자체 감사에 응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마치 윤석열 대검은 치외법권 지대처럼 제왕적 총장으로 군림하며 일절 거부했던 것"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검찰은 지난달 특활비 공개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공개를 거부하며 항소를 제기했다"며 "국민 혈세를 마음대로 쓰고도 내역 공개를 거부한 검찰총장이 나라 곳간을 맡을 자격이 있느냐"고 윤 후보를 정조준했다. 앞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부무로부터 제출받은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임 당시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임 당시 특수활동비로 147억원을 현금으로 썼다는 계산이 있다"며 "사용내역 자체가 없고, 영수증도 미첨부다. 전액 현금으로 다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억지 의혹"이라며 일축했다. 국민의힘 공보실은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임 당시 특수활동비로 약 147억원을 근거 없이 썼다며 억지 의혹을 제기했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정부 예산에 따라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정해진 용처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편법이나 불법도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후보를 모해해 축출하기 위해 특수활동비 감찰을 지시하는 등 샅샅이 뒤지고 국회에서 검증한 사실도 있다"면서 "하지만 어떠한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또 다시 새로운 문제인 것처럼 꺼내 허위의 네거티브를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
이재명 "中 불법 어선 격침해 버려야…할 말은 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8 22:29:5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중국과 관련해 “할 말은 하겠다”며 “동서 해역의 북한이나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한복 논란과 편파 판정으로 반중 여론이 고조되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불법으로 영해를 침범한 것인데 그런 것은 격침해버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말리아(어선)가 왔어도 봐줬겠느냐”며 “분명하게 하고 평등하게 대응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중국의 문화 공정에 대해 “문제는 지적하지만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능한 것”이라며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중국도 자중하도록 하는 것이 리더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장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도 (한반도에)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라며 “한·미·일 사이 군사 협력을 지속해야 하지만 군사 동맹은 우리로서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 수도권 배치를 주장한 윤 후보를 겨냥해 “(반중 정서를) 자극하고 적대감을 이용해 득표하는 것은 극우 포퓰리즘의 초기 단계”라고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북한을 두고 ‘주적’이라고 표현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윤 후보를 겨냥해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진 것”이라며 “군사적으로 위협을 하는 것이 적이다. (북한과 우리는) 협력을 통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 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후보는 노태우 정부에서도 북한에 대해 주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점을 읽어봐야 한다”며 “(외교에서)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데 최종 목표는 평화와 공존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후보는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주변 관리를 잘 못했다"며 재차 사과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나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준비위원장과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유능한 인재가 일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며 “정치는 동종교배보다 이종교배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최근 여야가 추가경정예산 증액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국가부채 비율을) 85% 이내에서 유지하라고 권고했다”며 “재정건정성 유지는 위기에 대응할 힘을 비축하기 위한 것이지 자린고비처럼 무조건 (부채비율을) 줄이는 것이 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윤석열 “文대통령은 참 정직한 분…둘러싼 집단이 내로남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8 22:08:2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참 정직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윤 후보는 문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 비판 보다는 문 대통령 주위를 둘러싼 측근 그룹을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정조준했다. 윤 후보 직속 정권교체동행위원회는 8일 ‘검사 윤석열’을 주제로 윤 후보와의 인터뷰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윤 후보는 해당 영상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거기(문 대통령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문 대통령의 당부를 소개하며 “저는 어떤 정권이든지 권력 핵심의 비리를 검찰이 단죄를 해 주는 것이 그 정권을 살리는 길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문 대통령이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 “(제가) 아무리 센 권력자라 해도 자기편이 돼서 뭘 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문 대통령께서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전 정권에 대해 수사하는 걸 보고 상당 부분 자기들과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문 대통령 주변의 특정 세력을 겨냥했다. 그는 “참 세월이 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집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며 “정말 내로남불의 전형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명분이고 헌법이고 상식이고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어떤 조직같이 자기들의 이익에 절대복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끼리끼리 운영해 나가는 그런 정권이구나(라고 생각했다)”라며 “소위 핵심 지지층들에 의한 여론 조작 그리고 거짓 선전·선동으로 국민들을 기만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또 선거를 치르는 아주 부도덕하고 정말 퇴출돼야 할 집단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겨냥해 “법관이 공정하게 일을 한 거 갖고 보복할 정도가 되면 그건 완전히 막장을 말하는 것”이라며 “어느 정권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 생각은 안 했지만 반대는 안 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수하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으로 문제 있는 조직에는 엘리트들이 가려고 안 한다”라며 “아주 실력 없는 놈들 출세시켜서 갖다 놓으면 완전히 100% 충성하는 아주 비윤리적 하수인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中 보란듯…美 대사대리 “한국하면 떠오르는 건 한복”
정치 대통령실 2022.02.08 22:05:00베이징 동계올림픽 ‘한복 논란’ 등으로 반중 여론이 거센 가운데 주한 미국대사 대리가 8일 한복이 한국의 문화임을 강조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아날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김치, K팝, K드라마…한복은 말할 것도 없죠”라고 적었다. 한국과 영어, 두 가지 언어로 작성한 글이었다. 코르소 대사 대리는 한복을 입은 자신의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한국의 원조 한복’이라는 의미의 해시태그(#OriginalHanbokFromKorea)도 달았다. 이는 지난 4일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을 입은 조선족 여성이 중국 국기를 전달하는 민족대표 중 한 명으로 등장한 것을 염두에 둔 글로 보인다.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올림픽 개막식에서 한국 고유 의상인 한복을 중국 소수민족 전통 의상으로 내세웠단 점에서 한국 내에선 ‘중국의 문화 침탈 시도’라는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과 겹쳐 한복 사태는 전방위적인 반중 정서로 격화하고 있다. 한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개막 행사에서 중국이 한복을 자국 소수민족 의상으로 보이게끔 공연한 것에 대해 “중국 측에서는 조선족이 소수 민족 중 하나라고 한 건데, 양국 관계에 오해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베이징 시내 메인 미디어센터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수 민족'이라는 표현은 그 민족이 하나의 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경우를 주로 말한다”면서 “한국은 (중국) 바로 옆에 세계 10위권 큰 나라로 존재하고 있는데 양국 간 좋은 관계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주무 부처인 문체부 장관이 한복 차림으로 현장 참관을 하고도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거론하며 맹비난로 하며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
공정위 '플랫폼' 월권…과기부·국회 반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2.08 21:14:4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플랫폼 심사 지침에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동을 걸었다. 여야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을 논의하는 와중에 공정위가 단독으로 심사 지침을 예고하자 ‘입법권 침해’라는 반발이 국회에서 일고 있다. 8일 국회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과기부는 공정위의 심사 지침 주요 내용에 대한 우려 의견을 최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된다. ★본지 2월 4일자 8면, 2월 8일자 2면 참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과기부는 공정위의 심사 지침과 온플법이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는 점을 고려해 통일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 지침은 중개 거래 목적의 플랫폼 외에 검색 엔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 교환 플랫폼을 포괄하고 총매출액이나 판매 금액 등의 기준이 없어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우려도 표했다. 특히 공정위가 단독으로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심사 지침 적용 대상자를 ‘과기부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역제안했다. 국회에서는 공정위의 플랫폼 심사 지침 제정이 온플법의 입법 절차를 우회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소관 부처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권 침해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교차 네트워크 효과’ 등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채 심사 지침에서 먼저 이를 정의하고 규율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입법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속한 업종에 관계없이 규제하는데 심사 지침은 법의 특별한 위임도 없이 임의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라는 사업자군에 한정해 규율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위 심결 사례 등을 정리한 것일 뿐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정거래법 적용 시 참고할 가이드라인이라 입법권 침해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온플법을 두고 한동안 방송통신위원회와 씨름을 벌였던 공정위는 최근 금융위원회와도 부딪히고 있다. 공정위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중 36조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부분이 온플법 제9조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와 중복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두 조항 모두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 중복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주장이다. 반면 금융위는 전금법이 전자금융업자들의 금융거래 행위를 다룬 법인 만큼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미 전금법이 윤관석 민주당 의원안에 이어 두 번째 발의되는 만큼 추가로 법안 수정도 쉽지 않다. 금융 당국은 “조항이 상반되는 것도 아니고 중복되는 것”이라며 “각 업권법에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의 무소불위식 반경쟁 정책은 산업 진흥 부처와의 갈등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해운 담합 제재를 놓고 해양수산부는 “해운업의 생리를 모르는 무리한 제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달 공정위는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국내외 해운사에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이후 공정위 주장을 반박하는 17쪽의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공정위의 제재를 무력화하는 해운법 개정안(위성곤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한~중 항로, 한~일 항로 담합 사건에 대한 추가 제재를 앞두고 있다. 산업은행은 공정위가 국내 산업 경쟁력 재편에 비협조적이라며 날을 세웠다. 산은이 추진 중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이 대표적이다. 산은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통합 계획을 공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이 공개 석상에서 공정위를 향해 “섭섭하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도 “유럽연합(EU)에서 빅테크를 규제하려고 했더니 미국(정부)은 EU에 자국 기업을 위한 반론을 해줬다”며 “우리 경쟁 당국에 적극적인 도움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수장인 조성욱 위원장의 입장은 명백하다. 부처 간 입장이 달라도 공정위의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해운 담합 브리핑에서 “공정거래법이 아닌 타 법에서 허용,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그 내용상, 그리고 그 절차상에 있어서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대내외적으로 알린 사건이라는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고 평가했다. -
이낙연, 이재명 선대위 '운전대' 잡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8 19:35:40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선거대책위원회의 운전대를 잡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전격 합류하기로 했다. 좀처럼 지지율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우상호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가 그간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선거를 도왔으나 선거 전면에 나서 당 선대위를 이끌 것”이라며 “반전의 계기 만들어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모셨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이상돈 교수와 윤여준 전 장관을 잇따라 접촉하며 외연 확장을 노리는 가운데 이 전 대표가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지지층 결집까지 동시에 겨냥한 행보로 해석된다. 코로나 위기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이 후보는 이날 “위기 극복 총사령관 같은 국가 리더가 되겠다”고도 공언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대표들을 만난 이 후보는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책과 함께 한국형 급여보장프로그램(PPP)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위기 대응에 강한 후보’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실제 이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 슬로건도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추가했다. 지난달 1일부터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지만 이 후보의 장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내부 지적에 따라 슬로건을 추가확대했다. -
[무언설태] 靑 “진단키트 대란은 없을 것”…진짜 그런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2.08 19:20:47▲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8일 라디오에 출연해 “코로나19 초기에 마스크 대란으로 혼란이 있었지만 자가진단키트는 이제 그런 일 없도록 준비를 충분히 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생산 가능 물량은 (일일 기준) 750만개이고 수출 물량도 많다. 필요하면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리면 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는데요. 박 수석의 장담과 달리 정작 편의점 등 시중에서는 자가진단 키트를 구할 수 없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죠. 정부 대응은 왜 꼭 한 발이 늦는 걸까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8일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당한 사정 권력을 더 강화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의 공수처는 권력 비리를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권력의 시녀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지적한 뒤 “공수처에 대한 대대적 개혁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1년 동안의 공수처 행태를 보면 개혁·개편이 아닌 완전 해체를 말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북한 매체가 우리 군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40대 배치를 언급하며 “실로 무분별한 망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8일 F-35A 배치를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것으로서 또 하나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이라고 억지 주장을 폈는데요. 정작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망동’을 저지른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올해 들어 벌써 일곱 차례나 도발한 김정은 정권 아닌가요.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지요. -
"유흥업소서 쥴리 봤다" 김어준 방송에 나온 사채업자
사회 사회일반 2022.02.08 18:43:5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와 언론인 사이의 ‘7시간 통화’ 내용이 방송에 보도되면서 'MBC가 시청률 장사만 잘했다' 등의 평가 속에 일각에서는 김씨를 둘러싼 '쥴리' 의혹이 해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씨가 해당 의혹을 다시 재기하고 나섰다. 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김씨를 과거 유흥주점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익명의 제보자 A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해당 인터뷰는 사전 진행돼 이날 공개됐다. 과거 일수 사채업을 했다고 밝힌 여성 A씨는 자신이 27세 정도 나이였던 1995년 말 쥴리를 만났었다고 지난날을 떠올렸다. A씨는 "돈 거래를 하는 사람들과 나이트클럽 '볼케이노'에서 만나기로 했고, 술자리에 가니 같이 사채업을 했던 B회장과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있었다"며 "그 여자분은 까만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종업원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회장님 하시는 말씀이 여기 가끔 와서 만나는 애인데 대학생이라는 거다. 그래서 학비를 벌러 나온 것 같더라"라며 "그래서 '그럼 도와주셔야 되겠네' 그러고서 제가 그냥 일어나서 다시 이쪽으로 왔다"고도 했다. 첫 만남 뒤 해당 인물이 '쥴리'라는 가명을 쓰는 걸 알게 됐다는 A씨는 이후 수금을 하러 갔다가 두 번째 만났을 때도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후 B회장이 자신에게 쥴리와 관련한 부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런데 회장님이 '야, 너한테 어려운 부탁 좀 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 '너 기억하지 쥴리 얘기 내가 해 줬잖아' 그러더라"면서 "'아픈 것 같은데 네가 병원에 좀 데려가면 안 되겠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A씨는 '쥴리라는 인물이 김씨와 동일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얼굴도 크고 너부데데해서 남성미가 넘쳤다. 복장도 그랬다"면서 "쥴리가 바로 얘였어라고 했다 제가. (유튜브) 화면 보는 순간에"라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증언에 나선 이유로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지않나. 그러면 영부인의 검증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 김씨는 "저는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는 거였고 또 녹취에서도 사채업자 데리고 나오라하지 않았나"면서 "그럼 밝혀보자는 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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