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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플랫폼' 월권…과기부·국회 제동
정치 정치일반 2022.02.08 18:20:4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플랫폼 심사 지침에 대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동을 걸었다. 여야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을 논의하는 와중에 공정위가 단독으로 심사 지침을 예고하자 ‘입법권 침해’라는 반발이 국회에서 일고 있다. 8일 국회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과기부는 공정위의 심사 지침 주요 내용에 대한 우려 의견을 최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 지침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된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과기부는 공정위의 심사 지침과 온플법이 온라인플랫폼의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는 점을 고려해 통일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 지침은 중개 거래 목적의 플랫폼 외에 검색 엔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 교환 플랫폼을 포괄하고 총매출액이나 판매 금액 등의 기준이 없어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우려도 표했다. 특히 공정위가 단독으로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심사 지침 적용 대상자를 ‘과기부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역제안했다. 국회에서도 공정위의 단독 행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온플법 제정안이 있는데 공정위가 입법 절차를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국회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법률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의나 각종 규제 이론 등을 공정위 예규에서 정의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 택시업계 만나 ”카카오 독과점 갑질, '공정' 기준으로 해결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8 18:11:2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택시업계 정책 간담회에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는 카카오를 질타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힘내라 택시! 소통의 날' 정책간담회에서 "저는 부동시(좌우 눈의 굴절이 다름) 심해서 군대도 못 갔고, 필요할 때는 택시를 많이 이용했다"며 "장거리 갈 때는 택시 기사님들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택시업계의 고충인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문제를 언급했다. 윤 후보는 "최근 코로나로 국민들의 대외 활동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 택시 업계가 많이 어렵다"며 "거기에 유류비용과 카카오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한 수수료 문제 등 이중고,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택시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공공성 확보에 노력해야 하고 독과점 플랫폼의 갑질에도 공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택시의 대중성과 공공성을 인정해 요금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요금을 자율 책정할 수 있게 정책적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택시의 대중성과 공공성을 인정해 요금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플랫폼 수수료’, ‘LPG가격 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택시요금 동결’ 등을 지적하며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 후보는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정부 운영 플랫폼 △운송사업의 다각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
김은혜 "남욱, 李 성남시장 선거에 3억여 원 쓰였다 진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8 18:04:31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 당시 대장동 개발 자금 3억 원가량이 유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만배 씨의 성남시 개발사업 관련 재판 개입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2014년 5월 이후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 씨가 남욱에게 빌려준 22억 5000만 원 중 12억 원을 김만배가 전달받았고, 이 대여금 중 일부를 유동규에게 주고, 유동규가 3억여 원을 이재명 성남 시장 선거자금으로 썼다는 사실을 지난해 초 인지했다’는 남욱의 검찰 진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대장동 개발 이익 중 일부가 이 후보의 당시 성남시장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또 김 씨가 대장동 사업 추진을 위해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 측은 김 씨가 ‘성남 1공단 공원화를 반대하는 시행사가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는 데 내가 힘을 써서 대법원에서 파기되게 했다’고 말한 남 변호사의 진술이 있었다는 제보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당시 한 민간업체의 ‘성남시 제1공단 부지 개발사업’을 무산시킨 것과 관련해 해당 민간업체가 성남시에 소송을 제기해 2015년 2심에서 원고 승소하지만, 2016년 대법원이 극적으로 성남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대장동 사건의 중대 의혹에 대해 검찰이 꼬리 자르기, 부실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엄중한 수사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구성원 모두의 신뢰가 형성되는 곳”이라며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권한과 이익이 일부 특권층에 돌아가는 불공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관용차 사적 사용 근거도 추가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해당 시점에 이 후보가 부산에 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소고기 법카’에 이어 ‘나를 위해 관용차’가 공적 자산의 사적사용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과 자금을 이 후보 자신을 위해 썼다면 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며 “국무조정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한 이재명 후보 배우자의 공금횡령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김만배의 사법부 개입 의혹, 대장동 자금의 선거자금 유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文까지 지원사격…與野 '54조 추경' 기어코 관철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8 18:00:24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급조한 추가경정예산 40조 원 증액안을 문재인 대통령까지 거들고 나섰다. 이에 따라 과도한 증액 불가를 고수해온 정부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몰리고 있다. 정치권은 8일 추경안 증액을 두고 정부를 전방위로 압박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14일까지 추경을 처리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대대표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에 대해 “오늘 당장이라도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방역 지원금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약 24조 9500억 원을 증액했다. 같은 날 보건복지위는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생활 지원비, 진단 검사비를 비롯해 약 39조 9000억 원을 증액했다. 이로 인해 당초 정부가 14조 원으로 편성해 제출했던 추경안은 순식간에 54조 원 규모로 불어나게 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 증액안을 받아들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이 증액을 추궁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전망을 예로 들며 “국회에서 (재정준칙) 입법이 안 되는 것과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여야가 요구하는 35조 원, 50조 원을 정부가 어떻게 감당하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물론 문 대통령까지 나서 신속 처리를 주문하면서 정부로서는 더 이상 버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정 건전성보다 민생 안정이 먼저”라며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다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자 하는 것인데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고 있다”고 홍 경제부총리를 질타했다. 문 대통령도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며 증액에 힘을 실었다. 54조 원으로 불어난 추경안은 예결위를 거치면서 일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야당이 주장하는 약 35조 원 수준까지 추경안이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처별 예산안 구조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각 상임위원회에 추경안을 위한 부처별 예산 조정안은 오르지 않았다.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증액된 돈을 채울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해 예산 편성 때 한 달 앞도 못 내다봤다는 얘기니 얼마나 무능한가를 나타낸다”고 꼬집었다. -
안철수 "끝까지 간다"…단일화 막판까지 줄다리기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8 18:00:01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놓고 배수의 진을 쳤다. 8일 관훈토론을 통해 “단일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 않다” “끝까지 갈 생각 하고 시작했다”며 대선 완주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로써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4일 이전에 두 후보 간 단일화가 조기 성사되기는 쉽지 않게 됐다. 대신 투표용지 인쇄 직전인 27일에 단일화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단일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려 나왔다. 당선이 목표지 완주가 목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후보 간 담판이라는 단일화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어떤 방식에 대해 고민해본 적은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 측의 단일화 아이디어인 ‘DJP(김대중+김종필)’ 방식에 대해서도 안 후보는 “고려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안 후보는 최근 하락세인 지지율에 구애받지 않고 완주하겠다는 의지 또한 밝혔다. 그는 ‘현재 지지율을 감안하면 단일화로 정권에 참여해 변화를 추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질문에 “왜 그런 것에 대해 고민하겠나”라면서 “처음부터 고민 안 하고 시작했다. 끝까지 갈 생각 하고 시작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완주하겠다는 것은 일관된 태도”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가 이처럼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후보 단일화 관련 이슈는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 측도 이를 의식한 듯 단일화를 서두르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다만 단일화 협상을 본격화하기 위한 제반 여건들이 무르익으면 양측이 전격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의 향방이 중요한데 아직은 이와 관련한 표심의 호응도가 강하게 감지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단일화에 정권 교체 열망을 온전하게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며 “후보는 단일화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는 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어떤 방향이 됐든 28일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까지는 단일화 여부의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전에 단일화가 성사되면 양보한 후보는 투표용지에서 후보 사퇴로 표시되는 반면 해당 시한을 넘길 경우 단일화에 이르더라도 사퇴한 후보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남아 지지 유권자 결집 효과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향후 단일화 가능성을 의식한 듯 국민의힘에서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올 경우 고려해볼 여지는 열어뒀다. 그는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 “저는 어떤 제안도 받은 적 없다”고 거듭 답했다.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올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실제로 당에 제안 온 것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안 후보 측과 윤 후보 측이 단일화 협상의 조건 등을 놓고 물밑 논의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공동의 연립정권 구성 여부 등이 핵심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안 후보가 국민의힘에 단일화 조건으로 총리직을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두 후보에 대한 단일화 요구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안 후보 후원회장직을 맡은 인명진 목사는 이날 한 언론에 “윤 후보가 단일화를 요구하는데도 안 후보가 응하지 않으면 안 후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면 지방선거 출마 등을 고려하는 국민의당 인사들이 단일화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단순히 어느 한쪽의 양보를 통한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각 후보의 충성 지지층 이탈 없이 표심 결집을 유도하고 중도층으로의 표심 확장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이에 대응해 여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앞서 김 후보와 양자 토론을 한 데 이어 추가로 만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전언이다. 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거듭하면서 사표 심리가 분출돼 단일화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尹 "연구체계 개선…韓 과학기술, 추격자서 선도자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8 17:58:5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 과학기술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과학기술 정책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구자와 개발자, 과학기술 행정가 등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해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둘 방침임을 밝힌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에서 “한국이 과학기술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은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TV와 자동차를 똑같이 따라 만들던 시설·연구 체계로는 로켓과 우주정거장을 개발할 수 없다. 이제 추격자에서 선도자가 돼야 한다. 모방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를 만들어내는 도전의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우리에게 도약의 기회를 준 익숙한 시스템과 결별하고 연구 환경부터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까지 담대한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장기 연구 사업 제도 도입, 연구 관리 시스템 개선, 규제 철폐 등을 약속했다. 그는“현 정부는 정치를 과학기술의 영역까지 끌어들였다. 정치적 판단으로 졸속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이라며 “미래에 꼭 필요한 장기 연구 과제를 설정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쇼트트랙에 뿔난 '反中 민심'…대선판도 흔든다
국제 국제일반 2022.02.08 17:58:2020대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8일 베이징 동계 올림픽 편파 판정으로 반중 정서가 확산되자 여야 정치권이 여론의 향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이 중국 편을 든다는 인식을 줘서는 도움될 게 없다’는 판단하에 빠르고 많은 메시지로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정부 여당을 겨냥해 ‘친중 정책의 대가가 무엇이냐’며 반중 여론 흐름에 올라타는 모습이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이번 올림픽 이슈가 선거운동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20일까지 열리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 내내 반중 정서가 커질 경우 선거운동 초반 판세는 반중 정서에 따라 크게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올림픽이 대선 핵심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황대헌 선수와 이준서 선수가 전날 열린 올림픽 쇼트트랙 준결승에서 편파 판정으로 실격 탈락되자마자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하루종일 중국에 대한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현 정부 여당이 친중적이라는 일반의 인식이 큰 상황에서 한복에 이어 편파 판정까지 더해져 대선의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4일 올림픽 개막식에서는 한복을 입은 여성이 출연해 중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된 상황에서 편파 판정까지 나오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해당 관계자는 “중국과 선을 긋고 국내 여론을 달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선대위에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불공정에 대한 분노로 잠 못 이루는 밤”이라며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난다”고 했고 박주민 의원은 “올림픽이 아니라 중국 운동회 아니냐. 부끄럽지 않냐”고 쏘아붙였다. 전날 밤 중국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던 이 후보도 소상공인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국익에 도움될지 모르지만 국민들께서 분노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고 중국을 직접 겨냥했다. 민주당이 신속하게 메시지를 내놓고 중국과 선 긋기에 나선 것은 중국에 대한 국내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서다. 지난해 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국가별 신뢰도 조사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나라’로 90.7%가 중국을 꼽았다. 특히 청년층(19~29세)에서는 ‘중국을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한 명도 없었다(0%).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청년의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고 말한 자신감도 이 같은 여론에 편승한 것이다. 윤 후보는 중국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드(THAAD) 추가 배치 공약까지 발표하며 일찌감치 반중 정서에 올라탔다. 편파 판정 이후에도 이렇다 할 메시지를 내놓지 않다가 이날 열린 과학기술 토론회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으로서 특정 국가에 대한 반대 감정을 언급할 수는 없다”며 짐짓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런 배경에서였다. 이어 윤 후보는 “한중 관계가 상호 존중에 입각해 상대의 국익을 존중해가며 이뤄지지 못했기에 국민께서 그런 마음(반중 정서)이 생긴 것”이라며 오히려 반발하는 여론을 타일렀다. 대선 한복판에 불어닥친 반중 정서에 주도권을 쥔 모양새를 연출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더티’ 판정으로 금메달을 도둑맞았다”고 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역시 “올림픽 정신을 훼손했다”고 일갈하며 반중 정서에 가세했다. 다만 이 후보와 민주당의 즉각적이고 강한 비판이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중국에 반감을 가진 청년층과 민족주의를 고양시키려는 중국이 맞부딪치며 대선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며 “여당이 급하게 반응을 내놓았지만 국민들에게 정부 여당이 중국에 유화적이라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오히려 반감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대선판도 '오노 쇼크' 데자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8 17:57:16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권에서 20년 전의 ‘오노 쇼크’가 회자되고 있다. 지난 2002년 2월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개최됐던 동계 올림픽 당시 미국의 한 대표 선수의 석연치 않은 행동으로 금메달을 빼앗긴 한국에서 반미 정서가 일어나 그해 대선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이번에 데자뷔될 수 있어서다. 당시 쇼트트랙 1500m 결승전에서 대한민국 주자로 나선 김동성 선수는 미국 안톤 오노 선수의 ‘할리우드 액션’으로 인해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이어 그해 6월에는 경기도 양주군에서 주한미군의 장갑차에 여중생이 압사하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국내에서 대중적 반미 감정이 확산됐다. 이런 가운데 그해 대선에 출마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반미 정서를 공유했던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노 후보가 평소 “미국에 굽신대지 않겠다”며 ‘수평적 대미관’을 보였기 때문이다. 당시 보수 진영의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이회창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후보조차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해 ‘친미 이미지’를 벗으려 했을 정도로 반미 정서는 그해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올해 대선에서도 중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이어진 중국 측의 석연치 않은 ‘편파 판정’이 무시하기 힘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측 출전 선수들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실격 처리되거나 부당한 판정을 받으면서 반중 정서가 급격히 들끓고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친중’ 이미지를 탈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중도·보수 진영의 야권 후보들은 중국에 대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며 차별화를 꾀하려는 분위기다. -
공수처 '尹 X파일' 7개월 검토만하다 檢 이첩
사회 사회일반 2022.02.08 17:56:06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각종 의혹을 담았다는 이른바 ‘X파일’ 관련 고발 사건을 결국 검찰에 이첩했다. 이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된 지 7개월 만이다. 8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공수처가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매번 하더니 7개월 만에 결국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다. X파일은 윤 후보의 가족·측근의 의혹을 담았다는 문건으로 지난해 윤 후보가 대권 도전을 선언하기 전 그 실체와 출처를 두고 여야가 충돌한 바 있다. 법세련은 지난해 6월 24일 이 문건 작성에 성명불상의 국가 기관 관계자가 관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당시 법세련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X파일을 작성하도록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는 역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뒤 지난해 7월 서울경찰청에 이송됐다. -
이번에도 당선운 통할까…한국노총 "이재명 후보 지지"
사회 사회일반 2022.02.08 15:44:59양대 노총 중 한 곳인 한국노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앞선 대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8일 20대 대선 지지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임시대의원대회를 연 결과 과반수 이상 득표로 이 후보가 지지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 후보의 현장 행정 경험과 돌파력은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최적화된 능력"이라며 "전통에 따라 이 후보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선 한국노총이 이 후보를 지지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지난달 한국노총이 전문가를 통해 실시한 후보별 노동정책을 점검한 결과 이 후보의 점수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앞섰다. 민주노총과 노동계를 이끄는 한국노총은 140만명 규모의 조합원을 거대 조합이다. 2020년 기준 조직현황 기준으로 민주노총에 내줬던 제1노총 지위를 되찾았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노총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는 우연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한국노총은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19대 대선에는 당시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지지한 바 있다. -
17대 이명박 지지한 한국노총, 20대엔 이재명 공식 지지 선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8 15:28:25한국노총이 8일 20대 대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2500만 국내 최대 규모의 노조 조직력을 가진 한국노총의 이 후보를 지지하면서 정체된 지지율 벽에서 이 후보가 벗어날지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 후보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전날부터 이틀 간 온라인으로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임시대대)를 통해 대선 지지 후보를 선출했다. 임시대대에서 한국노총은 이 후보를 비롯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중 투표를 거쳐 최다 득표자를 최종 지지 후보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대대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노총은 오는 1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후보와 차기 정부 노동정책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 후보가 참석해 정책협약서에 서명하고 소감을 밝힐 계획이다. 이 후보는 임시대대에서 과반 넘게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다만, 한국노총 측은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재적 대의원 847명 가운데 741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87.49%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대한민국 사회가 원하는 지도자는 대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올라타 방향과 속도를 세밀히 조율하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여야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의 치열한 현장 행정 경험과 과감한 돌파력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최적화된 능력"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한국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국민의 지도자로 성장해온 이재명 후보의 인생역정은 끊임없는 도전과 응원으로 한국 현대사를 헤쳐온 한국노총의 역사성과도 부합한다"며 "조적적 결정 이후 일치단결해 목표를 달성해 온 한국노총의 전통에 따라 앞으로 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지난 18·19대 대선에선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 -
국민의힘 “李, ‘갑질 의혹’ 거짓해명”…이재명·박주민 등 고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8 15:13:47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이른바 ‘황제 의전’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 부부와 민주당의 거짓 해명이 분노와 논란을 더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 김 씨가 경기도 관용차를 수내동 자택에 주차하여 상시 이용해 왔고, 아들 퇴원 수속에 관용차를 썼으며, 공무원이 이 후보 어머니 제사 음식까지 심부름했다는 보도들이 쏟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측이 “제사 음식은 이 후보가 부탁했는데 이 후보 현금으로 계산했고, 관용차는 공적 업무에만 사용하였으며, 아들 퇴원 수속은 이 후보 부부 몰래 배 모 사무관이 과잉 의전한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는 “국민을 우습게 아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정말 제사 음식과 용품을 현금 결제했다면 필히 발급받아야 하는 현금영수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관용차 사적 이용 논란과 관련해선 “관용차를 수내동 자택에 상시 주차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주차증’까지 받아뒀다”라며 “이 후보 배우자가 긴급히 관용차를 쓸 일이 어디 있다고 상시 주차를 하느냐”고 반박했다. 이 후보 아들의 퇴원 수속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서도 “이 후보 부부는 입원했던 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집에 오는 줄 알았느냐”며 “이 후보 신용카드는 왜 공무원에게 줬는가. 누군가 가서 대리 수속을 하고 이 후보 아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총 10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후보, 박찬대·박주민 등 민주당 의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 김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배 모 전 경기도청 5급 사무관,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등이 김 씨 논란과 관련해 허위 해명을 했다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
'쇼트트랙 편파 판정'에 격앙된 여야…중국에 한목소리 '분노'
국제 국제일반 2022.02.08 14:41:29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개최국에 대한 비판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편파판정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우리 선수들이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력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단 여러분이 진정한 승자”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선수들의 분노와 좌절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우리 아이들이 공정이라는 문제에 대해 많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수년간 뼈를 깎는듯한 고통을 감내하며 오로지 이 날만을 기다려 온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중국의 더티판정으로 무너져 내렸다. 쇼트트랙 편파 판정으로 우리 선수들의 금메달을 도둑맞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 스포츠인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 잡을 것을 대한민국 대통령후보로서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중국의 행태는 스포츠정신을 망가뜨린 아주 못난 짓으로 세계인 누구의 동의도 받을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올림픽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며 "진정한 승자가 누군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코로나 재난 속에서 세계 각국의 많은 시민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며 희망을 찾고 있다”며 “그 어느 올림픽보다 공명정대한 올림픽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난다"며 "올림픽 정신은 어디에 가고 이런 편파적인 판정만 남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최국에 유리한 것을 넘어서 개최국 독식이란 말이 나올 것"이라며 "89개국이 참가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중국 체육대회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공정한 심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선대위 공보단장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국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분노할 편파 판정"이라며 "공정이 훼손되고 스포츠맨십이 파괴되는 참담함을 느껴야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파 판정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불명예 올림픽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중국 선수단에 메달을 몰아주기 위한 노골적이고 명백한 편파 판정"이라며 "올림픽 정신을 무시한 수준을 넘어 중국이란 나라의 국격을 의심케 한 파렴치한 행태"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 여당에도 촉구한다. 지난 5년 중국에 기대고 구애해온 친중 정책의 대가가 무엇인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김승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의 홈 텃세 판정과 메달 욕심에 베이징 올림픽은 시작부터 막장 올림픽으로 치닫고 있다"며 "동계올림픽이 무슨 중국 전국체전인가"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중국 눈치만 보지 말고 4년 동안 피땀 흘린 선수들이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 해결에 앞장서고 중국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봅슬레이 국가대표팀 감독 출신인 이용 의원도 SNS에 "선수들이 흘린 피와 땀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국민 모두는 누가 진정한 승자인지 잘 아실 것"이라고 적었다. -
이상돈 "朴, 과감히 MB 단절…이재명은 기반 흔들릴까 못해“
정치 정치일반 2022.02.08 14:39:58이상돈 전 의원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못 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런 것이 집권당에 속해있는 후보의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했다가 실패하고 흐지부지된 거, 역풍만 많이 불러온 거, 부작용 많은 정책에 대해 과감하게 해법을 내놔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고유 지지기반이 흔들릴까봐 잘 못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의 중앙대 법대 스승이자 중도 보수 인사로 꼽히는 이 전 의원은 전날 이 후보와 오찬 회동을 한 바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과 과감하게 단절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매우 나빴음에도 정권을 재창출했다"며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박근혜 후보보다 지지기반이나 여러 가지가 그만큼은 못 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국민내각 구상에 대해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때 국민 대통합을 얘기했지만 지키지 못했다”며 “단순하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설득력이 있겠느냐, 구체적이고 다른 목소리를 내놔야 설득력이 있지 않겠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가) 앞으로 하기에 달렸다. 본인도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거 같다"며 "문 대통령 개혁과제가 일방적이었고 역풍을 많이 샀기 때문에 (지난해) 서울, 부산 보궐선거 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경험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거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후보가 자신을 비롯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 을 만나며 중도 외연 확장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고유 지지기반과 벗어나 있는 김종인 박사나 윤여준 전 장관을 만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 자체가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
정부 "보유세 낮다"더니…자산세 부담 세계 1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2.08 14:37:47우리나라 국민들의 지난 2020년도 부동산 재산세 부담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를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공시가격과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크게 뛰어오른 데 따른 결과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 재산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낮은 수준이라고 홍보해왔지만 2020년 들어서는 OECD 평균마저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 비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부동산 재산세 명목으로 169억 8500만 달러(약 20조 3500억 원)을 거둬들여 GDP 대비 재산세 비중이 1.042%까지 상승했다. 이는 전년 0.925%과 비교해 0.11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OECD 회원국 평균(0.991%)과 비교해도 한국 재산세 부담이 더 높아졌다. 그동안 정부는 공시가 급등에 대한 논란이 일 때마다 OECD의 2019년 통계를 인용해 “우리나라 재산세 비중은 전 세계 평균과 비교해 낮은 편”이라고 방어해왔지만 이번에 2020년 통계가 공개되자 처음으로 재산세 부담 상위권 국가로 올라서게 됐다. 가뜩이나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거래세(취득세) 부담도 더 커졌다. 정부가 2020년 징수한 거래세는 390억 5800만 달러(약 46조 7500억 원)으로 전년(288억 7900만 달러) 대비 35% 넘게 뛰어 올랐다. 이는 주택 ‘패닉 바잉’ 바람에 더해 집값 자체가 급등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취득세 체계는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3.3% 최고세율을 물게 돼 있어 서울 상당수 주택이 최고세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OECD가 집계하는 ‘거래세’ 통계에는 증권거래세도 포함돼 있어 거래세 전체가 부동산 관련 세금인 것은 아니다. 부동산 재산세와 자산거래세가 모두 늘면서 이를 합산한 자산세의 GDP 대비 비중은 2020년 기준 3.976%까지 뛰어 프랑스와 함께 세계 1위로 올라섰다. OECD 공식 통계상 1위 국가는 캐나다이지만 캐나다는 과세 체계상 자산세에 양도소득세가 포함돼 있어 이를 제거하고 분석할 경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유 의원 측 설명이다. 유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다수 국가들의 부동산 자산세액이 감소했는데 우리나라만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며 “부동산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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