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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정부' 액셀 밟는 李
정치 정치일반 2022.02.07 16:50: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부채는 국가가 모두 책임지는 강력한 조치를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지율 정체 국면이 장기화하자 부채를 포함한 ‘완전 보상’을 내세워 자영업자 표심부터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추경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대선이 끝난 후 당선자 입장에서 정부의 긴급 확대 추경을 다시 요구하겠다”면서 “필요하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책임론도 적극 제기했다. 그는 “야당이 35조 원을 이야기하면서 기존에 이미 확정된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만들자는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입으로는 추경 확대를 주장하며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저지하는 이중 행태를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소확행·명확행 공약도 같은 날 잇따라 발표했다. 열여섯 번째 ‘명확행’ 정책으로는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의 전국 확대를 약속했다. 명확행은 경기지사 시절 실행했던 정책을 소개하고 실행력을 부각하는 공약 시리즈다. 위기 아동 조사 사업은 통장·이장이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하면서 보육 시설에 다니지 않는 가정 보호 아동의 안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후보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에 아동 조사까지 병행하려면 업무가 너무 과중돼 쉬운 사업은 아니다”라면서도 “그 덕에 경기도에서는 지난 2020년에도 17명의 아이를 더 찾아내 복지 서비스에 연계했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탐정업법 도입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외국은 공인탐정제를 통해 미아나 실종자 찾기, 수사나 변호사 조력 전 사실 조사 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우리는 제도의 공백 속에 흥신소와 심부름센터의 크고 작은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불법을 방치하지 않고 공인 탐정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사실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인 탐정 자격증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일정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불법행위 전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인 탐정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실종자 수색, 물건의 소재 파악, 개인의 권리 보호나 피해 조사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키도록 엄격히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
더 '작은 정부' 향하는 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7 16:46:0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 비전으로 ‘역동적 혁신 성장’을 제시하며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특별 강연에서 “과거에는 정부가 우리 경제사회가 생산해야 할 핵심 상품과 서비스의 종목과 생산량을 정해놓고 여기에 재정투자와 금융 자원을 배분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예 맞지 않는 태도”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앞으로 정부의 역할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을 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우리 경제사회가 역동적인 도약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역동적 혁신 성장이라는 비전을 꺼냈다. 그는 역동적 혁신 성장을 통해 경제사회가 역동적으로 바뀌고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자신이 정부를 맡으면 “디지털 데이터의 집적·저장·분석·이동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도전적인 기술 혁신에 과감한 연구개발(R&D) 재정을 투자하고 문제 해결형 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육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질의응답에서 주 52시간제 개선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업무의 종류에 따라 노사 간 합의로 더 유연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 52시간을 연평균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한편 이장·통장 수당을 각 월 20만 원, 10만 원씩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재원은 1,650억 원으로 추산했다. 또 음주운전 면허 결격 기간을 현재 1~3년에서 3년으로 일괄 상향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국가 건강검진 항목 중 골다공증 무료 검사는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우울증 검진은 10년 주기를 절반으로 단축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
김어준 "20년 여론조사 봤는데 이런 건 처음…이상한 일"
정치 정치일반 2022.02.07 16:21:53최근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와 관련, 방송인 김어준씨가 "참 예외적이다. 지난 어떤 대선과도 다르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씨는 7일 자신이 진행을 맡고 있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여론조사 기관마다 수치가 차이나는 건 당연한 건데, 한 조사 안에서도 정합성이 떨어진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결과를 예로 든 김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직전 여론조사보다 올라갔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 오차범위 안에서 살짝 앞선다. 당선 가능성은 거꾸로 윤 후보가 올라갔다"면서 "정권교체 여론이 올라갔느냐, 그건 떨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각각의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조사 안에서의 정합성은 서로 맞아야 한다"며 "같은 기간에 한 조사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졌다, 다른 조사는 정권교체 여론이 확 줄었다. 이렇게 차이 나는 건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또한 "지금 민심의 변화가 그만큼 요동친다, 이렇게 해석할 일인지 지금 현재 민심을 읽기에는 여론조사가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저도 20년 가까이 매일 여론조사를 봤는데 이런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씨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을 언급하면서 "당일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힐러리가 당선될 확률 99%라고 했었다. 그런데 트럼프가 됐다"면서 "이후 미국에서 여론조사 방식의 큰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씨는 "국내에서도 2008년 지방선거 때 결과가 너무 안 맞아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스스로 측정 방법을 보정한 적 있었다"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김씨가 언급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같은 조사기관이 실시한 지난달 15~16일 조사에 비해 지지율이 4.7%포인트 올라 38.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윤 후보는 0.9%포인트 오늘 36.8%을 기록, 오차범위(±3.1%포인트) 내 접전을 벌였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45.1%, 이 후보는 36.5%였다. 뿐만 아니라 '정권유지 대 정권교체' 관련 질문에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은 53.8%로, 지난 조사보다 2.7%포인트 줄었다.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답변 비율은 34.5%에서 소폭 상승한 36.6%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중앙일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2022년 2월 4~5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유선 임의전화걸기(RDD, 비율 15.4%)와 무선(가상번호, 비율 84.6%)을 결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유·무선 평균 응답률은 16.6%며 2022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단일화 공개적 언급, 진정성 없다"…여야 손짓에 뜸들이는 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7 16:19:00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7일 국민의힘이 야권 단일화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디지털경제연합 주최로 열린 ‘G3 디지털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대선 후보 초청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말씀드리지 않았나. 저는 대통령 당선을 목표로 뛰고 있다”며 완주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안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을 향해 “어제는 아니라고 했다가 오늘은 된다고 하느냐”며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열린 마음으로 안 후보를 대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뿐 저희와 사전에 협의를 한 일은 전혀 없다. 그래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재차 선을 그었다. 다만 안 후보가 완주하기 위해서는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설 연휴 이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연휴 전과 비교해 주춤한다는 질문에 “자동응답시스템(ARS) 여론조사 말고 면접원 여론조사들을 자세히 비교해보면 (지지율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지율을 반등시킬 방법으로는 “계속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겠다”며 “저의 도덕성, 저의 가족들, 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준비나 파악 정도에 대해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
[단독] 건설업 면허 1호 삼부토건 다시 새주인 찾는다
증권 국내증시 2022.02.07 16:12:36국내 건설업 면허 1호 기업인 삼부토건이 매각된 지 5년 만에 다시 새 주인을 찾는다. 삼부토건은 지난 2017년 법정관리를 졸업하면서 중국계 자본이 들어간 DST로봇 컨소시엄이 인수했지만 주주들 간 경영권 다툼으로 수년간 홍역을 앓기도 했다. DST로봇은 휴림로봇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대주주 역시 중국계에서 국내 기업으로 바뀌었지만 휴림 측은 이번에 일부 주주와 손잡고 경영권을 포함한 기업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삼부토건 주요 주주는 지분 25%를 매각하기로 하고 삼정회계법인을 주관사로 선정했다. 현재까지 중견기업 일부와 부동산 시행사를 비롯해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이 인수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삼부토건 대주주와 삼정회계법인은 이르면 이달 중 매각 본입찰을 실시할 예정으로 매각가는 2000억 원 안팎이 거론되고 있다. 코스피 상장사인 삼부토건의 이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2594억 원이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 2604억 원을 기록하고 순이익은 124억 원을 올렸다. 현재 휴림로봇이 지분 10.48%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우진(4.49%)과 아레나글로벌(3.03%)도 주요 주주로 포진해 있다. 1948년 국내 1호 건설사로 출발한 삼부토건은 경인·경부고속도로와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 등 굵직한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성장해 대선 후 새 정부가 들어서 인프라 사업 확대에 나서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가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부터 대선 후보 경선 과정 등에서 이낙연 전 총리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회사 및 이전 오너와 관계가 부각돼 삼부토건의 이름이 미디어에 자주 오르내리기도 했다. 최근까지 삼부토건 측 토목 사업 수주 물량은 33건에 1조 2177억 원 규모다. 토목 사업에 비해 건설 업체 인수 후보들의 관심이 많은 주택 부문의 비중은 크지 않은 편이다. 과거 마포아파트나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시공한 바 있지만 삼부토건의 주택 브랜드인 ‘르네상스’는 소비자 인지도가 낮은 편이어서 주택 등 건축 사업 수주 물량은 24건에 8935억 원 규모다. 삼부토건은 2011년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재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이 사업이 부실화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당시 삼부토건은 우리은행 등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로 3068억 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해 고스란히 채무를 떠안았다. 결국 2015년 회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무상감자 등으로 조남욱 전 회장 등 오너 일가의 지분은 상당 부분 감자 처리됐다. 삼부토건의 알짜 자산이던 서울 강남의 라마다르네상스호텔은 해외 투자 기업인 VSL코리아에 6900억 원에 매각됐다가 신세계가 다시 사들여 조선팰리스호텔로 재개관했다. 삼부토건은 2017년 법정관리를 졸업하면서 매각이 급물살을 타 삼라마이더스와 대우산업개발, DST로봇 컨소시엄이 경쟁하다 DST로봇 측이 최종 인수했다. DST로봇은 중국 휴대폰 유통 기업인 디신퉁이 대주주로서 무궁화 신탁 및 우진이 대주주인 PEF 운영사 우진인베스트먼트 등과 연합해 경영권을 차지했다. 이후 DST로봇과 우진이 경영권 분쟁을 벌였고 DST로봇이 중국계 자본이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DST로봇은 이후 한국전자의 지분 투자로 대주주를 변경하며 사명도 휴림로봇으로 바꿨으며 우진과의 경영권 분쟁도 마무리했다. 최근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은 건설업이 문재인 정부에서 호황을 누려 삼부토건 매각도 일단 순항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대형이나 소형 건설사보다 중견 건설사에 대한 기업 및 기관투자가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다만 삼부토건이 법정관리 이후에도 지배 구조나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며 부침이 있었고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건설업 전반이 위축된 것은 매각에 변수로 꼽힌다. /임세원 기자 why@@sedaily.com,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
심상정표 연금개혁안 “국민연금 보험료 3~4%포인트 인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7 15:46:18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7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고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지난 3일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심 후보를 포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연금 개혁에 합의한 이후 심 후보가 가장 먼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혁 합의가 대선 후보의 면피용이 되지 않기 위해선 이제부터 실질적 논의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개혁의 핵심 논점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높은 노인빈곤에 대응하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연금간 형평성을 위한 연금통합 등을 내세웠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1998년 이후 24년째 동결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3~4%포인트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리세대의 책임을 높여 비록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제안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3~4%포인트 수준의 상향으로 연금 재정 안정화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연금개혁은 변화된 인구·경제·환경에 맞춰가는 ‘연속개혁’이어야 한다”라며 “이번에 지체된 개혁의 문을 여는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도입 초기 민간 부분에 비해 낮은 급여를 보상하는 성격을 가졌지만 이제는 그럴 명분이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으로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사이에서 균등급여 도입, 수급연령 상향 등 공통분모가 일부 마련되어 있다”라며 “이제 노후는 직역을 떠나 함께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 외에도 △기초연금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 △불안정 취업자 등의 가입기간을 늘려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등 방안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그동안 정치권이 회피했던 의제였던 만큼 구체적인 방향을 내놓고 토론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제일 먼저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다른 후보들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긴급재정명령 해서라도 코로나 피해 완전 보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7 15:36:5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부채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모두 책임지는 강력한 조치를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족한 부분은 대선이 끝난 후 당선자의 입장에서 정부의 긴급 확대 추경을 다시 요구하고, 필요하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 상의 대통령 권한으로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 경제상 위기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다만 국회의 승인 절차를 뛰어넘더라도, 사후 승인은 받아야 한다. 이 후보가 긴급재정명령까지 언급하며 부채를 포함한 ‘완전 보상’을 강조한 것은 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지층을 집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국민 모두가, 정부와 국가가 감당해야 할 손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상당 부분 감당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본 게 분명한 사실”이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희생한 것은 다른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특정 소수가 전체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부분은 국가가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 세계 국가가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 지원한 것도 국가의 역할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신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일이라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야당이 35조원을 이야기하면서 기존에 이미 확정된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만들라는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결국 입으로는 추경 확대를 주장하며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저지하는 이중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야당은 불가능한 조건을 철회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경 증액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추경안을 35조 원(민주당), 50조원(국민의힘)까지 증액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 “일부 미세조정은 가능하겠지만, 정부안의 2~3배 되는 증액은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
기자協, '좌편향' 주장한 황상무 국민의힘 단장에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해야"
문화·스포츠 문화 2022.02.07 15:03:58한국기자협회가 대선 후보 TV토론 실무협상 과정에서 기자협회가 좌편향됐다는 주장을 한 황상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언론전략기획단장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의 약속을 요구했다. 한국기자협회는 7일 ‘황 단장은 한국기자협회 편향 발언을 사과하라’는 성명을 내 “황상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언론전략기획단장이 느닷없이 기자협회를 좌편향으로 몰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글로 한국기자협회와 김동훈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는 당초 오는 8일에 대선후보 4자 TV토론을 여는 것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주최 측과 주관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무산됐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황 단장은 지난 5일 TV토론 실무회의 과정에서 주제 토론이 마무리될 무렵 기자협회와 JTBC가 편향돼 있다고 주장해 다른 참석자들을 아연실색케 했다”며 현장에서 잘못을 시인하고도 다음날 페이스북에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글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황 단장은 본인 스스로 기자협회 회원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황 특보는 좌편향 단체에 소속됐었단 말인가”라며 황 단장을 향해 “기자를 그만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특정 정당에 들어갔는데 과연 누가 누구한테 편향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협회는 지난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빚은 점을 언급하며 “이런 사실에 대해선 과연 어떤 답을 내놓을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이어 황 단장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를, 국민의힘엔 황 단장의 선거대책본부 내 배제를 요구했다. 협회는 황 단장이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 항의 방문, 국민의힘 취재 거부, 황상무 특보 항의 전화 걸기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항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확진자 100만 대선 투표 못하나…靑 "대책 논의 중"
정치 대통령실 2022.02.07 14:54:56대통령 선거 3월 4~5일 사전투표와 같은 달 9일 본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십만명에서 100만명 이상까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대책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 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확진자 선거 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받도 “그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짧게 답했다. 격리 기간을 없애거나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확진자 수가 얼마 될 것인지는 여러 범위로 예측되고 있다”며 “여러 상황들에 대해 사회 필수 요원들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다각도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만 말했다. 격리기간 단축 등에 관해 즉답은 피한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은 따로 하지 않았다. 현 선거관리위원회 방침에 따르면 사전투표일인 다음 달 4∼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방법은 없다. 다음달 6~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자가격리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투표가 모두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우편투표)를 하려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오는 9∼13일 지자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자신의 한달 뒤 확진 여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아가 투표일 하루 전인 8일 오후 6시 이후 자가격리 대상이 될 경우에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자체는 전날 오후 6시까지만 자가격리자의 투표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선관위 해석이다. 사전투표일 이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 중에는 자가격리자만 9∼13일 지자체에 거소투표 신고를 한 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 지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사전투표 자체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에게는 모두 불리한 규정들이다. 더욱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2월 말쯤 국내 확진자가 13만~17만명 수준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측이 현실화될 경우 선거 국면에서 자가격리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최대 100만명에 육박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확진자 투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앙선관위의 현행 대책은 사전투표가 종료되는 3월 5일 이후 확진되는 유권자와 자가 격리된 유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3월 9일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수십만명, 많게는 100만명에 이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걱정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같은 날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4만명에 육박하고 재택치료자도 10만명인데, 코로나 확진자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지금 추세대로면 3월 9일 확진자가 수십만을 넘어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투표하게 할 것인지 사실상 대책이 없다. 정권교체 열망이 두려워 투표율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라면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고 경고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에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혜숙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지난번 총선 때 한 번 경험이 있었다”며 “2월 15일 중앙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사전투표 제도, 거소투표 제도, 투표장에서 시간을 달리하는 방법들을 다 고려하면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총리가 언급한 2020년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총 100명 안팎에 불과할 정도로 적었다. 이 숫자는 계속 줄어들어 총선 당일인 2020년 4월15일에는 확진자 수가 27명까지 감소했다. 수만 명이 기본인 지금과 비교하면 투표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한 유권자 수 자체가 미미했다는 얘기다. 이를 발판으로 한 ‘K-방역이 세계에서 유례 없을 정도로 성공했다’는 프레임은 당시 여당 압승의 최대 요인이 됐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도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에 자차 이동으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기에 현장 투표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의사 출신 신현영 민주당 의원 지적에 “맞다”고 동의했다. 그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하는 현장 투표도 고려하느냐”는 신 의원 질의에 “그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며 “전염력을 최소화하면서 참정권을 지킬 수 있는 대안들을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공직자 가족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묻자 김 총리 "주의 환기시키겠다"
정치 총리실 2022.02.07 13:58:27김부겸 국무총리가 공직자 가족의 법인카드 유용 위험성 등을 지적받자 “주의를 환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경기도비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직사회에 환기를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의 배우자가 나라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게 아닌가 한다. 줄줄이 새는 세금이 없어야 한다”고 질의했고 김 총리는 “대선 후보 되는 분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주장하는 바를 이해는 하겠다”며 “공직자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집행이나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주의를 환기시키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경기도 법인카드의 유용 가능성이나 정부 차원의 전반적인 법인카드 실태 조사 필요성 등에 대해선 발언하지 않았다. -
권영세 “李 ‘황제 갑질’ 몰랐다면 무능…묵인했다면 공범”
정치 정치일반 2022.02.07 13:54:07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의혹에 대해 “몰랐다면 주변 관리조차 못한 무능, 알고도 묵인했다면 범죄 방조한 공범”이라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이날 선대본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 부부의 황제 갑질이 점입가경”이라며 “단순히 후보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후보 본인의 대통령 자격, 자질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 본인이 임명했고, 부인이 5급과 7급 비서관을 2명이나 거느리고 온 집안일을 다 떠맡긴 정황이 드러났는데 후보 본인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 후보는 부인 책임인양 모르는 척하고, 김 씨는 비서에게 모든 걸 뒤집어씌운 채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도 “무지성 실드를 치고 있는 민주당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왜 당시에 그만두지 않았느냐’며 일제히 제보자를 탓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맞기 전에 이혼하지 그랬나’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권 본부장은 “손혜원 의원이 ‘이재명명백백’이라는 슬로건을 제안한 모양인데, 말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며 “후보직을 사퇴하고 법적 책임을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與김성주 "여당 찍도록 코로나 관리를"…野 "선거법 위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7 13:53:51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당 후보를 찍도록 안정적으로 (코로나19) 관리를 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선거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19 확진자가 투표에 참여할 방법을 문의하면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정부가 방역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은 것 같다. 국민 불안을 가중하려는 의도를 상당히 갖고 있는데 확진자는 투표가 불가능하냐”고 정 청장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야당은 확진자들이 다 정부 탓을 할 것 같은데 이들이 투표를 못 하면 야당 표가 줄어들까 걱정하는 것 같다. 그런 걱정을 안 하도록 확진자 관리를 잘하고 빨리 치료해 오히려 여당 후보를 찍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발언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이 “현재 확진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돌봄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화제 전환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측 항의가 이어졌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후보를 찍도록 해달라는 말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김성주 간사는 반드시 사과해야 하고 속기록에서 삭제해야 한다. 위원장도 조치해달라”고 쏘아붙였다. 강 의원은 이어 “야당 위원들의 질의는 지금 (대응이) 충분하지 못하다, 또 왜 이렇게 늑장 회의를 하느냐고 질타한 것”이라면서 “(확진자) 참정권에 대해 대안을 물어본 것인데 (김 의원이) 자의 해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복지위원장은 “김 의원 질의가 오미크론 상황 이후의 확산에 과도한 우려가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시작한 것은 저희가 다 아는 것 같다”며 “아까 말씀은 야당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소지가 명료히 있는지 양쪽이 의논해서 회의 마칠 때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상황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과하게 바라보면 국민 입장에서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자신감 내비친 이준석 “단일화는 2등·3등 후보가 하는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2.07 13:49:39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원래 단일화는 2등, 3등 후보가 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윤석열 후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6일 인천 서구 청라블루노바홀에서 열린 ‘준석이랑 학재랑 정권교체 토크콘서트’에서 “이번주 금요일(11일)이 되면 단일화란 말이 더이상 안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등·3등 후보가 1등 한 번 이겨보겠다고 하는 게 단일화다. 그 언어를 꺼내드는 순간 우리는 패배자의 언어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후보에 대해 “한 번 실수할 수는 있어도 두 번 같은 실수를 하는 후보가 아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또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과거 4% 정도 지지율 손실이 발생했다”며 “사전투표는 반드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당일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젊은층의 경우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선 승리를 위해 비단주머니가 사전에 준비됐냐’는 이학재 위원장의 질문에는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비단주머니는 당 차원에서 실제 20개 정도 준비됐었다”며 “윤석열차, AI윤석열, 유세차 앱, 호남편지 등이며, 이번 대선 뿐 아니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비단주머니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
尹 'DJP' 단일화 언급했는데…安 “공개 언급 자체가 진정성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7 13:34:01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7일 야권 후보 단일화를 공개 언급한 국민의힘과 관련해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G3 디지털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대선 후보 초청 정책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는 아니라고 했다가 오늘은 된다고 하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은 이날 단일화 가능성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물론”이라고 답하며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안 후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단일화가 언급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뿐 저희와 사전에 협의한 것은 전혀 없다”며 “그래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어 그는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를 뭐라고 보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렸지 않나. 저는 당선을 목표로 뛰고 있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인라 설 연휴 이후 지지율이 주춤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안 “ARS(자동응답방식) 여론조사 말고 면접원 여론조사들을 비교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전략으로는 “계속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겠다. 저의 도덕성, 가족들, 또 여러가지 분야에 대한 정책 준비나 파악 정도에 대해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공개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안 후보는 정권교체를 위해 대선에 나온 분이라는 점에서 저와 방향이 같다”며 “합쳐서 갈 수 있으면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1997년 대선 당시 'DJP 연합'(김대중 전 대통령(DJ) +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JP))이 "화학반응"이 일어난 사례로 언급하며 "권위주의 정부가 DJ에 씌운 용공 이미지가 JP와 손잡음으로써 완전히 씻겼다"고도 했다. -
민주 "尹, 건강 문제로 토론은 안되고 '소맥'은 괜찮다?…국민 뭘로 아나"
정치 정치일반 2022.02.07 13:17:35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건강 등을 이유로 8일 예정이던 2차 TV 토론을 거부한 날, 윤 후보가 기자들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며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의 건강은 핑계였다"고 비판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윤 후보가 지난 5일 저녁 제주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 저녁 자리에 동석해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을 여러 잔 마셨다고 보도했다. 같은날 오후 열린 대선 후보 4자 TV 토론 실무협상에서 국민의힘은 주관 방송사의 편향성과 윤 후보 건강 등을 거론하며 토론 연기를 주장했다. 이에 윤호중 원내대표는 7일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당이 후보가 부끄러워 토론을 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후보 스스로 자신이 없어 도망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 후보의 술자리 보도를 언급하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자기 건강도 제대로 관리 못 하는 것은 아닌지, 건강 그 자체는 핑계에 불과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도 같은 회의에서 "윤 후보가 건강이 이상한 건 사실인 것 같다. 왜냐면 폭탄주를 20잔씩 드시는 분이 제주에서 3, 4잔밖에 못 드시는 걸 보면 상당히 건강이 악화한 걸로 보인다"고 비꼬았다. 우 본부장은 "그 건강 악화가 TV 토론을 회피할 정도의 건강 악화로 보이진 않는다"면서 "국민 검증을 피하려는 모습이고 그것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부족하단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건강을 이유로 TV 토론 깬 날 밤, 술자리 하는 이분. 도대체 국민을 뭘로 아는가"라고 윤 후보를 질타했다. 진성준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윤 후보는) 그냥 TV토론이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하라"면서 "5일에 협상하면서 8일에 아플지 안 아플지 어떻게 예상해서 건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느냐"고 꼬집었다. 논란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측은 TV토론 관련 윤 후보의 건강 문제가 제기된 것은 와전이라고 해명했다. TV토론 협상실무단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상당히 (윤 후보의) 건강이 좋다”고 일축했다. 성 의원은 “(윤 후보가) 지방 일정이 많으니까 컨디션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이 와전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권에서는 윤 후보 측이 민속 신앙상 이른바 귀신이 움직이지 않는 날을 뜻하는 '손 없는 날'을 고집하다 8일 토론을 거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건강 때문에 토론날짜 미루자는 국힘, 이후 기자들과 폭탄주 하는 윤석열, 도대체 뭐냐"라면서 "윤(후보가), 어제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제 기준으로 내일은 2월 7일이고 공교롭게도 손 없는 날"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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