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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오보 책임져라” …與 의원들, 입장문 냈다 삭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7 09:40:47대선을 한 달 앞두고 난무하는 ‘가짜뉴스’에 여당 의원들 마저 혼란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 6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오보로 판명될 경우 보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해당 입장문에는 ‘선대위 공보단’ 명의의 보도자료라고 적혀 있었지만 정작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그런 보도자료를 낸 적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서다. 김병욱·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씨에 SBS, KBS 보도에 대한 선대위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입장문에는 “사실 여부를 떠나 김 씨가 큰 상처를 입었다”며 “사건의 얼개를 파악해보면 A 모 비서에게 무슨 일을 시켰든 그 주체는 배 모 사무관이지 김 씨는 아닌 것이 명백하다”는 주장이 적혀 있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산 사저 아방궁,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영 사저 아방궁, 노 전 대통령의 명품시계 논두렁 기사를 연상하게 한다”는 표현도 담겨 있었다. 김 씨를 둘러싼 논란이 언론의 악의적 프레임이라는 취지다. 이외에도 입장문에는 소고기 구입 논란, 샌드위치 구매 논란, 대리 처방 의혹, 법인카드 바꿔치기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조목 조목 반박하며 “A모 비서와 국민의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진다”는 지적이 담기기도 했다.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침소봉대해 언론에 제보했고 언론은 사실확인 없이 오보를 과잉보도 했다면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두 의원은 7일 오전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공보단 관계자는 “해당 의원들이 게시한 선대위 공보단 명의의 자료는 허위자료”라며 “해당 의원들이 공보단 보도자료라고 착각하고 잘못 올렸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송영길 "김종인, 이재명과 더 접점…긍정적 얘기 있었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7 09:28:36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이재명 후보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간 회동과 관련해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이 후보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 1박2일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뒤 상경해 오후 8시쯤 서울 광화문 김 전 위원장의 사무실을 찾아 80여분간 얘기를 나눴다. 일각에서는 킹메이커를 자청하는 김 위원장에게 이 후보가 SOS를 청한게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송 대표는 이날 라디오(CBS)인터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 후보에 전해 듣지 못했다면서도 “(김 전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랑 경제철학이나 방향이 더 접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자신이 김 전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 전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철학을 조건으로 박근혜 후보에게 합류했는데, 당선되고 나서 없어져 버렸고, 윤석열 후보한테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이 이 후보 지지 선언까지 할지에 대해선 “지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에 맞는 조언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현행 대통령제의 승자독식 문제를 지적하며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내각제적인 요소, 즉 총리제도를 ‘책임총리제’로 만들어서 연립정부 구성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과반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부가 구조적으로 탄생하기 어렵게 돼 있어 과반수 이상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정에서 배제돼버리는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각제라면 연립정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41% 얻은 건데, 저쪽이 안철수·홍준표·유승민 후보 합하면 더 많이 얻었어도 국정에서 다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책임총리에 국민의당 안철수,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후보를 염두에 뒀냐는 질문하자 “누구를 특정할 순 없겠지만 정파가 연합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며 “단순한 장식용 총리, 대통령이 언제든지 해임시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총리는 누가 하려고 하겠냐”고 부정하지 않았다. -
윤석열 “단일화는 내가 판단…安과 둘이서 전격 결정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7 09:19:2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단일화를 한다면, 바깥에 공개하고 진행할 게 아니라 안 후보와 나 사이에서 전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7일 공개된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후보 단일화 언급 자체가 안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면서도 “(단일화 논의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단일화 추진의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보수 진영에선 내가 단일화에 대한 절박함이 없다고 하고 여권은 단일화를 부추기는 척하지만, 내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정권교체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지론을 강조했다. 그는 “안 후보는 정권교체를 위해 대선에 나온 분이라는 점에서 저와 방향이 같다. 합쳐서 갈 수 있으면 가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후보 단일화 성사 시 두 후보의 지지층 일부가 이탈할 가능성에 대해 “단일화는 지지율을 수학적, 산술적으로 계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단일화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1997년 대선 때 ‘DJP 연합’(김대중 전 대통령(DJ) +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JP))을 "화학반응"이 일어난 사례로 꼽으면서 “권위주의 정부가 DJ에 씌운 용공 이미지가 JP와 손잡음으로써 완전히 씻겼다”고도 했다. 여론조사 경선에 의한 단일화가 아닌 협상에 의한 단일화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읽힌다. 윤 후보의 단일화에 전향적인 입장이 공개되면서 단일화 시너지가 가장 높은 시점으로 거론되는 대선 후보 등록일(13~14일) 전 단일화가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날 안 후보도 방송 인터뷰에서 “대선 때가 되면 국민들이 알아서 어느 후보가 더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고 몰아주실 것”이라며 그간 단일화를 일축했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
윤석열 44.6% vs 이재명 38.4%…TV토론 尹 판정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7 09:1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가운데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오차범위(± 3.1%) 내에서 4주째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3주만에 10%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 3일 실시된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는 윤 후보가 이 후보보다 이미지 개선 효과를 더 많이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후보의 지지율은 일주일 전보다 3.0%포인트 상승한 44.6%였다. 지난 1월 1주차 조사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온 결과다. 이 후보의 지지율은 0.5%포인트 상승한 38.4%로 5주 연속 40%를 하회하고 있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6.2%포인트로 오차범위(± 3.1%) 이내에서 윤 후보가 앞섰다. 다만 지난 조사(3.7%포인트)에 비해 격차가 2.5%포인트 벌어졌다. 안 후보의 지지율은 일주일 전보다 2.3%포인트 떨어진 8.3%였다. 1월 3주차 조사(11.6%) 이후 2주 연속 하락한 결과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2.9%,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준비위원장의 지지율은 0.3%였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4%로 지난해 12월 4주차 조사에서 10.0%에 달했던 부동층이 대선이 다가오면서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첫 대선 후보 4자 TV 토론에서는 윤 후보가 이미지 개선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TV토론 이후 어느 후보의 이미지가 좋아졌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0.9%는 윤 후보를 꼽았다. 이 후보의 이미지가 나아졌다는 비율은 31.0%였다. 안 후보는 12.0%, 심 후보는 6.7%의 선택을 받았다. 좋아진 후보가 없다(5.9%)거나 잘 모르겠다(2.4%)는 응답은 8.3%였다. 한편 TV 토론을 보고 난 뒤 어느 후보의 이미지가 나빠졌느냐는 질문에는 44.4%가 이 후보를 골랐다. 윤 후보의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비율은 41.2%였다. 그 뒤로 심 후보 4.1%, 안 후보 2.8% 순이었다. 나빠진 후보가 없(3.2%)거나 잘 모르겠다(3.0%)는 비율은 6.2%였다. 이번 조사는 통신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무선(100%) 자동응답 조사(ARS)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다. 응답률은 9.4%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KSOI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윤석열 43.4% vs 이재명 38.1%…‘오차범위 밖’ 격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7 08:54:47다자대결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이겼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5주만에 지지율 10% 선이 붕괴됐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 후보 43.4%, 이 후보 38.1%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지난 조사(1월4주) 보다 3.2%포인트 올랐고, 이 후보는 0.4%포인트 떨어졌다. 두 후보간 격차는 1.7%포인트에서 오차범위 밖(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인 5.3%까지 벌어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윤 후보는 서울(39.6%)·인천/경기(42.4%)·대전/세종/충청(41.9%), 20대(43.7%)·30대(44.2%)·60대(49.1%)에서 지지율이 고루 높게 나타났다. 이 후보는 광주·전라(60.0%)·제주(68.3%), 40대(54.0%)·50대(47.0%)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안 후보는 2.8%포인트 떨어진 7.5%를 기록했다. 안 후보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5주만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0.1%포인트 오른 2.5%였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는 윤 후보 49.0%, 이 후보 40.8%, 안 후보 4.2%, 심 후보 0.5% 순이었다. 반면 ‘공약을 가장 잘 실천할 후보’를 물은 결과 이 후보가 39.2%로 오차범위 내에서 윤 후보(38.2%)를 소폭 앞섰다. 안 후보 10.6%, 심 후보 3.8%로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 보다 4.2%포인트 상승한 39.4%, 민주당은 3.3%포인트 오른 37.6%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1.1%포인트 내린 7.3%, 정의당은 0.5%포인트 하락한 2.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임의걸기(RDD)로 무선(95%)·유선(5%) 표본을 추출해 전화면접(24%)과 자동응답(76%)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였고 응답률은 9.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군병원 입원부터 한 이재명 장남, 허가공문은 한달지나서야 요청
정치 대통령실 2022.02.07 08:50:45과거 군 복무 중 인사 명령 없이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장기간 입원했다는 ‘특혜 입원’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장남 이모 씨(30) 관련해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 당시 소속 부대가 이씨 병원 입원 후 한 달 이상 지난 뒤에야 인사명령서 발급을 상급 부대에 요청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군 병원 입원을 위해서는 소속 부대장의 인사 명령이 선행돼야 하는데 입원부터 먼저 했다는 것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군에서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씨가 속해 있던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은 2014년 9월 4일 상급 부대인 공군 교육사령부에 ‘인사명령(병) 발령(전속·입원) 및 전공사상 심사 상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씨를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한 인사명령을 내달라는 요청 공문을 올린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공문에선 이씨가 2014년 7월 29일부터 이미 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씨가 입원한 지 한 달이 훌쩍 지나서야 허가 공문 요청이 이뤄진 것이다. 공군 교육사령부는 기본군사훈련단의 요청 공문에 회신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씨에 대한 인사명령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들이 군 복무 시절 국군수도병원 입원 특혜를 받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후보 아들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는 특혜를 받은 것처럼 몰아갔다"면서 "그러나 사실은 정상적으로 입·퇴원했고, 군 당국의 확인 결과 인사명령은 군 실무자의 단순 실수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씨는 정상 절차에 의해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고, 공군 교육사령부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인사명령이 누락됐다"고 밝혔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이에 대해 공군 측은 “인사 명령 요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심사 결과가 늦게 나오면서 공문 요청이 전체적으로 늦어졌다”며 “교육사령부 담당자의 실책으로 기본군사훈련단 공문에 대한 회신이 늦어졌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측은 “입·퇴원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
[사설] ‘착한 부채’ 정치 구호가 ‘빚의 복수’ 불러온다는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22.02.07 00:10:00정부가 나랏빚을 늘리면서 지출을 확대하면 외려 성장을 저해하고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빚의 복수’를 부를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10일 열리는 ‘경제학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논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선(先)투자’ ‘착한 부채’를 내세우며 ‘재정 만능주의’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9년 이후 지출 증가분보다 경제성장 폭이 작아 재정이 선투자 역할을 하지 못했고 2019·2020년 추가경정예산의 경제성장 효과도 적자 국채 발행액을 빼면 모두 마이너스였다”고 강조했다. ‘착한 부채론’ 비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잘못된 ‘국가 부채론’을 겨냥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후보는 지난해 한 교수의 글을 인용해 “외국 빚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정부 적자는 민간의 흑자이고 나랏빚은 민간의 자산”이라는 궤변을 폈다. 국회가 조만간 14조 원이 넘는 추경을 통과시키면 현 정부의 추경 총액은 150조 원을 초과해 약 40조 원을 쓴 박근혜 정부의 네 배에 이른다. 이런데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 표심을 얻기 위해 추경 규모를 두 배 이상 증액하자고 주장한다. 여당은 추경 증액에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탄핵’ 운운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가파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D1 기준)은 36%에서 50%선으로 급증한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었던 이전 10년간보다 증가 폭이 훨씬 더 크다. 여기에 공공 기관과 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 부문 부채(D3)는 올해 1615조 원을 넘겨 GDP의 76.8%에 이른다. 국가 부채 급증과 재정 적자가 계속된다면 ‘그리스·일본 복합형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차기 정부가 ‘빚의 복수’를 당하지 않으려면 출범 초부터 재정 건전성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사설] 대선 D-30일, 단일화 매듭짓고 ‘성장’ 심층 논쟁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02.07 00:10:003·9 대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지속 여부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 안갯속 판세 속에 대결 구도가 유동적이어서 유권자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첫 4자 TV 토론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박빙의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 후보들이 신경전을 멈추고 조속한 후보 단일화를 통해 대결 구도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이유다. 마침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6일 언론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초박빙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해야 한다”며 후보 등록 마감일인 14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범야권에서는 확실한 정권 교체뿐 아니라 대선 승리 후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단일화와 ‘공동 정부’ 구성을 통한 야권 대통합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측 역시 “우리도 단일화에 열려 있다”며 안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하지만 안 후보가 그동안 현 정부를 비판해온 데다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선 때도 야권 단일화에 참여했기 때문에 정책 지향점이 유사한 ‘윤·안 연대’ 추진이 자연스럽다. 윤 후보와 안 후보가 조속히 단일화에 합의해야 선명한 정책 대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 여야 후보들은 최근 TV 토론에서 성장·일자리 주제를 다뤘지만 수박 겉핥기에 그쳤다. 후보들은 더 자주 TV 토론을 갖고 심층적인 논쟁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기술·경제 패권 전쟁이 벌어지는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고 ‘5대 선진 강국’으로 나아가려면 2% 선으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등 성장 동력 재점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술 초격차 확보와 노동·연금·교육 개혁, 규제 혁파 등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조속히 대선 구도를 정립하고 ‘진짜 성장’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할 때다. -
◇주요 정당 2월 07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2.06 22:29:51◇주요 정당 2월 07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07:37 당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16:10 JTBC ‘썰전 라이브’ 출연 ▲09:30 원내대표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14:00 원내대표 대전·충남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대토론회(국회도서관 대강당) ■ 국민의힘 일정 ▲10:30 원내대표 이재명 재벌특혜 의혹 수사 무마 관련 대검찰청 항의 방문(대검찰청) ▲15:00 당대표 청년 곁에 국민의힘! 국민의힘 ‘단국캠퍼스’ 개강총회(한국컨퍼런스센터 컨퍼런스A룸) ■ 국민의당 일정 ▲09:00 당대표-원내대표 제16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225호) ▲11:00 당대표 G3 디지털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안철수 후보 정책간담회(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A홀) ▲12:00 원내대표 보성 5일장 방문(보성 5일장) ▲15:00 원내대표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방문(정남진 장흥토요시장) ■ 정의당 일정 ▲09:30 당대표 전국농민회총연맹 예방(용산구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실) ▲13:30 당대표 울산시당 대선 선대본 발족 기자회견(울산시청 앞) *원내대표 통상일정 -
이재명, 김종인에 지원 요청했나…비공개 심야 회동
정치 정치일반 2022.02.06 22:11: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전격 비공개 회동했다. 이에 따라 연초까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도왔던 김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이 후보를 우회적으로라도 지원할지 주목된다.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저녁 광화문에 있는 김 전 위원장의 개인 사무실에서 오후 8시부터 9시20분까지 약 1시간20분간 코로나 위기로 인한 방역·서민 경제 위기 극복 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위원장은 제주도에서 지난 4일 상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쓰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 후보가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분들과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요청해서 성사된 자리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중도 확장의 측면에서 김 전 위원장에 최근 '러브콜'을 잇따라 보낸 바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김 전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났다. 이와 관련 송 대표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장에) 나라를 위해 도와달라고 했다"면서 "이 후보에 대해서는 김 전 위원장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고 했다. -
이재명 “저는 화천대유에 불이익 준 사람…대선 끝나도 특검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6 18:25:2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대장동 개발 문제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당당하다면 특검을 수용하라”며 “대선이 끝난 뒤라도 (특검을 진행해) 반드시 전모를 가리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가 지난 5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된 것에 대해 “편파적이고 상상하기 어려운 수사당국의 행태에 황당할 뿐”이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남부 수도권’ 구상을 발표한 뒤 기자들을 만나 “(윤 후보의 발언이) 이해되지 않는다. 대선 후보라면 의문점을 더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한데 수사 당국을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화천대유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저는 그 사람들(화천대유 관계자)에게 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준 사람”이라며 “민간개발을 막으려 했고, 초기 예상된 이익의 70%를 환수했다. 그것도 부족하다 싶어 나중에 1400억 원 정도 추가 부담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후보는 “이익을 주고 받은 사람이 문제”라며 윤 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부산 저축은행 부정 대출 사건이 화천대유의 종잣돈이 됐다”며 “수사단계에서 충분히 없앨 수 있었는데 (윤 후보가) 방치했다.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 까지 포함하면 결국 화천대유에게 이익을 준 쪽은 윤 후보 쪽”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당시 (민간개발을 막으려 해) 공산당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저를 (도움을 준) 당사자가 비난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그런 형평성이 결여된 시각으로 그 동안 수사해온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윤 후보를 비판했다. 윤 후보는 지난 2011년 대검찰청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당시 주임 검사였다. 한편 이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 “홍 부총리의 태도는 민주주의 제도 부정하는 폭거”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회는 선출 권력이고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기관”이라며 “국민이 얼마나 심각한 고통 겪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여야의 추경 증액 움직임에 대해 “여야가 (증액에) 합의해도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노무현 '李 지지 영상'에…일베 '盧비하 로고'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2.02.06 17:59:31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페이크 영상이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이 게재됐다 삭제되는 촌극이 빚어졌다. 특히 해당 영상에 노 전 대통령 이미지와 함께 등장한 ‘사람사는 세상’이란 문구가 과거 일간베스트(일베) 회원들이 모욕하기 위해 만든 이미지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에는 지난 5일 '두 번 생각해도 이재명입니다 #노무현의 편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이 직접 부른 노래 '상록수'로 시작한다. 영상 속 가상의 노 전 대통령은 "친애하시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입니다. 참 오랜만에 뵙죠. 코로나 시기에 안부를 묻고 인사하기도 참 힘듭니다"라고 인삿말을 건낸다. 이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며 "저 노무현은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며 가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기득권과 싸워 이겨내는 정의로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 아내 권양숙 여사님도 저와 닮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라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여러분, 이낙연 후보 지지자 여러분. 우리 민족의 후예 이재명 동지와 함께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노무현이 꿈꾸는 사람 사는 세상,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믿습니다. 믿고요"라며 "두 번 생각해도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문제의 영상 속 목소리는 노 전 대통령의 생전 육성이 아닌 가짜다. 타인이 성대모사를 했는지, 음성 기술을 활용해 합성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온라인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친문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이건 진짜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라니 믿을 수 없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친문 성향으로 알려진 김남훈 UFC 격투기 해설위원은 소셜미디어(SNS)에 해당 영상을 공유하며 "딥페이크 AI 어쩌고 하더니 노무현 대통령님을 성대모사(?)로 이재명 지지선언? 와. 진짜 정말. 당신들"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고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고 김대중 대통령 사칭 영상 삭제한 민주당, 고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상현 국민의힘 청년보좌역도 "민주당은 엽기적인 강령술 정치를 멈추시라. 그저 경악스럽다"며 "고인의 목소리를 합성해 선거 캠페인에 쓴다니,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발상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두 번 세 번 생각해도 이재명은 아니라고 하셨을 거다"라며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자주국방을 이뤄내고자 했던 분이다. 영호남을 분열시키고 사드를 철회한다는 사람을 지지할 리는 없다"라고 밝혔다. 박민영 국민의힘 청년보좌역 역시 "민주당 선거 포기했나요"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해당 영상에 ‘일베’ 이미지가 첨부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민주당 내부에 진짜 쁘락치가 있는 건 아닐지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혁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부단장은 이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상은 민주당과 선대위에서 제작한 것은 아니며 지지자가 제작한 것"이라면서 "지적이 있어 영상을 내렸고 송영길 당 대표는 해당 본부에 경고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
"'빚의 복수' 시작됐다"…與 재정확대 주장에 정면 반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2.06 17:53:38‘국가부채 증가액 404조 2000억 원, 국가 채무비율 14.1%포인트 상승, 추가경정예산안 10차례·150조 원 편성’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재정 성적표를 요약한 결과다. 재정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조차도 그동안 수차례 방만 재정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이른바 ‘선(先)투자론’과 ‘착한 빚’ 등을 앞세워 논란을 일축해왔다. 코로나19 위기로 불가피하게 지출 확대 주장에 힘을 실은 것도 아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혁신 포용 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 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며 선투자론을 주창했다. 이에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빚을 더 내서 부채비율을 줄이자”는 ‘좋은 채무’ 이론으로 화답했다. 빚을 내서 경기가 개선되면 국내총생산(GDP)이 늘어 결과적으로 부채비율이 개선되므로 채무 확대를 겁낼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이어 민주당 대선주자로 나선 이재명 후보는 재정 확대를 위해 “기재부를 해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급기야 최근 여권에서는 추경 증액에 반대 의사를 밝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채업자가 장관 노릇을 하며 재정 쿠데타를 단행하고 있다”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쏟아냈다.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가 6일 발표한 논문은 이 같은 당청의 주장에 대한 주류 경제학계의 반박으로 볼 수 있다. 염 교수는 우선 선투자 이론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정지출이 늘어날수록 승수효과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7년 정부는 14조 1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해 94조 9000억 원의 국내총생산(GDP) 증가를 이끌었다. 추경 금액 대비 GDP 상승분을 계산해보면 승수효과가 6.73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가 매년 관행적으로 추경을 증액 편성하면서 체감승수 효과는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 2020년에는 103조 7000억 원을 추경에 써 GDP를 고작 8조 7000억 원 늘리는 데 그쳤다. 승수효과를 환산해보면 0.08에 불과하다. 염 교수는 “추경을 편성할 때는 정책 효과를 꼼꼼히 따져야 하는데 제대로 된 분석 없이 현금 살포에 의존해 경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재정 건전성만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착한 빚 이론에 대해서도 “추경을 통해 창출해 낸 GDP가 적자 국채 발행량보다 적어 채무 보상 비율이 100%에 미치지 못해 이 또한 허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무차별적인 적자 국채 발행에 따라 금리와 물가가 오르는 ‘빚의 복수’까지도 우려해야 한다는 게 염 교수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4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158%에 마감해 연초 대비 0.3%포인트 이상 뛰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아직 40%대에 불과해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인 만큼 지출 확대 여유가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염 교수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때 국가 채무비율을 보면 독일은 18.6%(1974년), 프랑스는 21.2%(1979년)에 불과했다”며 “우리는 올해 채무비율이 50%를 돌파하게 돼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건전성이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채무에 공공기관과 공기업 채무를 더한 D3 채무비율은 GDP 대비 59.0%에 달해 위험수위인 60%에 이미 근접했고 비(非)기축통화국인 스위스(41%), 노르웨이(46%), 호주(44%) 등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에서 채무를 관리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고 염 교수는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국회는 이번 주 추경 심의를 본격화한다. 추경 규모를 놓고 정부가 14조 원을 제출한 데 비해 민주당은 35조 원 이상으로 증액을, 국민의힘은 50조 원 안팎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윤석열 “광주는 마음의 고향…4차 산업혁명 선도 지역 만들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6 17:53:2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광주가 4차 산업혁명에서는 대한민국, 아시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지역이 되도록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한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융합도시 조성 등 6대 광주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필승 결의 대회에 참석해 “제가 다음 정부를 맡게 되면 광주·호남에서 몇 퍼센트의 지지율이 나오든 상관없이 AI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선도도시 광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분열의 정치가 아닌 통합의 정치, 정치혁명의 기치를 광주·호남에서 이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는 광주와의 개인적 인연을 소개하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2003∼2005년 광주지검에서 근무한 경험을 언급하며 “26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호남 출신 동료들과 따뜻하게 우정을 쌓았고, 2년간 광주에 근무하며 많은 분과 정을 쌓았다”라며 “광주는 제게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선 “호남이 낳은 우리나라의 걸출한 정치인, 국가 지도자”라고 언급하며 “광주를 확실하게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광주공항 이전·원자력의학원 건립 등 6대 공약 제시 광주 지역 맞춤형 공약도 발맞춰 공개됐다. 윤 후보는 먼저 “광주를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융합도시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광주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AI 대표 도시로 조성하고, 국가 AI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AI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키우고자 한다”며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디지털 세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 문화 컨텐츠의 개발·생산·유통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도심에 위치한 광주공항을 무안 국제공항으로 통합·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현재 부지를 광주의 4차산업 기술을 망라한 그린 스마트시티로 조성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모색하고, 도시문화예술 정원 등 생태 친화적인 명소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광주와 전남 영암을 잇는 고속도로를 속도 제한이 없는 초(超) 고속도로로 짓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광주와 F1 경기장을 갖춘 전남 영암을 잇는 47㎞ 구간을 독일 아우토반 형식으로 건설해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첨단 방사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남권 방사선의료원’ 건립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축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등도 약속했다. -
中 대놓고 '한복 도발' 했는데…한복 입은 장관은 항의도 안했다
국제 국제일반 2022.02.06 17:50:36지난 4일(현지 시간) 중국 국가체육장에서 진행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도중 중국 국기를 전달하는 ‘소시민들의 국기 전달’ 공연에서 연분홍 한복 차림의 댕기 머리 여성이 등장해 전 세계 생중계 중인 카메라에 포착됐다. 중국 사회 각계 대표와 56개 중국 소수민족 대표 등이 참여한 퍼포먼스였다. 일각에서는 옌볜 자치주를 이루고 있는 조선족의 전통 의상을 선보인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한복을 중국 문화로 편입시키려는 ‘문화공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아리랑·김치·갓 모두 중국 것"이라니=비판 여론의 근원은 중국이 그간 우리나라의 역사·전통을 교묘히 자국 문화로 둔갑시킨 전력에 있다. 중국은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의 아리랑을 비롯해 한복·김치·삼계탕·상모돌리기·갓 등의 우리 전통문화를 자국 문화로 소개해 논란을 양산했다. 중국이 2002년부터 추진한 ‘동북공정’이 역사 왜곡이라면 김치를 파오차이, 삼계탕을 광둥식 요리로 알리는 것은 문화공정의 일환으로 비판을 받았다. 한국 문화 홍보 활동으로 유명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6일 서울경제와의 통화해서 “아무리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을 대표하기 위해 등장시켰다 해도 이미 중국은 너무 많은 ‘한복공정’을 펼쳐 왔다”면서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바이두 백과사전은 ‘한복(韓服)’이 ‘한푸(漢服)’에서 기원했다는 잘못된 사실을 주장하는가 하면 이미 지난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홍보 영상에서도 한복과 상모돌리기를 등장시켜 논란을 빚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일제히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화를 탐하지 말라. 문화공정 반대”라고 게시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한복은 대한민국 문화”라며 “중국 당국에 말한다. 한푸가 아니라 한복”이라고 적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고구려와 발해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럽고 찬란한 역사”라며 “(고구려와 발해 역사는) 남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비판적 입장을 에둘러 드러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이소영 대변인은 SNS에서 “걸핏하면 불거지는 중국의 동북공정·문화공정은 매번 해소·해결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쌓여 왔다”면서 “우리 2030 청년들이 강한 반중 정서를 갖게 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화살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현장에서 참관한 정부 관계자들을 향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복을 입고 직접 개막식을 관람한 것을 두고 황규환 국민의힘 대변인은 “장관이 한복을 입고 관중석에 앉아 바라만 본다고 해서 우리 문화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국 측에 항의 표시와 재발 방지 약속 요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단체 성명을 통해 현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중국의 ‘도를 넘은’ 동북공정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봤지만 아무런 대처 없이 수수방관한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정부는 중국 정부에 대한 친중 굴종 외교를 중단하고 강력한 항의 조치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대한 유감 표명을 즉각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비판 여론에도 정부는 수수방관=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중국에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현지에서 진행한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한복은 우리의 대표적 문화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한중 간에) 상호 고유 문화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2시간 이상의 만찬회담을 진행한 박 의장은 “(한복과 관련해) 한국에서 진행되는 논란과 우려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리 상무위원장이) 한국 측 입장을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한국 측의 관심을 고려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박 의장은 이것이 우리나라의 공식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5일 황 장관은 베이징 시내 메인 미디어센터에서 한국 기자들을 만나 “‘소수민족’이라는 표현은 그 민족이 하나의 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경우를 주로 말한다”면서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큰 나라로 존재하고 있는데 양국 간 좋은 관계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적 항의 계획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황 장관은 “(공식적인 항의 등) 그럴 필요까지는 현재 생각 안 하고 있다”면서 “싸우자고 덤벼드는 순간 과연 실익이 뭐가 있느냐, 짚어 줄 건 잘 짚어 주고 더 좋은 방향으로 조언도 해 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홍콩과 신장위구르자치구 등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미국 등 12개국이 ‘외교적 보이콧’으로 불참했고 이와 관련해 중국 공산당은 선수들이 정치적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제재하겠다고 공식화하는 등 시작 전부터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 정신보다 갈등과 긴장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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