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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40만 교사에 구애… “행정업무 부담 완화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6 10:19:4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총량제 도입을 공약했다. 40만명에 달하는 초·중·고 교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32번째 공약으로 “선생님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정당한 보상 제공으로 아이들의 학습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교원 행정업무 총량제 도입△평가업무·장학업무 부담완화 등이다. 선생님의 업무가 행정업무 위주로 진행되면 학생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그 피해가 아이들에게 전개된다는 게 공약을 내놓은 이유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코로나19로 담임교사 행정업무가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정책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여부가 들쭉날쭉해지면서 온라인 영상 강의, 시험 등 비대면 교육준비, 비대면 상담과 평가 업무, 학생들의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계도 활동 등 정부의 방역지침에 의해 추가되는 업무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 전자행정업무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편의를 개선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스템의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선생님이 많다”며 “평소 서류는 전자로 작성·보관하고 있으나 일부 장학업무 수행 과정에서 전자문서를 모두 출력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업무가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TV토론 후 민심은…尹 37.2%, 李 35.1% 安 8.4% [KSOI]
정치 정치일반 2022.02.06 10:19:2720대 대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박빙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6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지지율은 윤 후보 37.2%, 이 후보 35.1%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2.1%포인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8.4%,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2.2%로 집계됐다. 지난 3일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 이후 조사됐지만 지지율 변화가 거의 없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41.7%가 윤 후보를, 40.6%가 이 후보를 골랐다. 세대별 지지율은 20대에서는 윤 후보가, 30대에서는 이 후보가 앞섰다. 윤 후보는 20대에서 36.4%의 지지를 받아 이 후보(19.5%)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30대에서는 이 후보가 34.5%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윤 후보(26.5%)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60대 이상에서도 윤 후보는 52.0%의 지지율을 얻어 이 후보(30.2%)를 앞질렀다. 반면 이 후보는 40대에서 윤 후보(20.2%)보다 높은 53.3%의 지지율을 얻었다. 지역별로는 윤 후보는 서울에서 43.2%의 지지율을, 이 후보는 34.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인천·경기에서는 윤 후보가 34.3%, 이 후보가 33.6%로 조사됐다. 이 후보는 호남에서 54.5%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윤 후보는 대구·경북(TK)에서 52.9%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같은 결과는 리얼미터가 지난 3~4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설문한 결과에서도 비슷했다. 해당 조사에서 윤 후보 43.3%, 이 후보가 41.8%, 안 후보는 7.5%, 심 후보는 2.6%였다. 윤 후보와 이 후보 사이의 지지율 격차는 불과 1.5%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윤석열 후보는 영남, 이재명 후보는 호남에서 확고한 우위를 굳히고 있는 가운데, 승부처인 서울·수도권과 대전·충청권에서 '시소 게임'을 벌이는 구도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서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7.5%로 이재명 후보(37.8%)를 앞선 반면, 인천·경기에서는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후보가 45.1%로 윤 후보(40.9%)에 비해 우세했다. 대전·충청권에서는 윤 후보 44.7%, 이 후보 42.8%로 팽팽한 접전 양상이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윤석열 후보는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이재명 후보는 40대와 50대에서 우세를 굳히고 있는 가운데, 30대를 둘러싸고 접전이 펼쳐지는 구도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3월 9일 대선일까지 계속 지지할 생각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자의 88.3%,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자의 83.8%가 계속해서 현재 지지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지자의 55.0%가 지지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동십자각] 소통 귀찮아하는 대통령 그만 봤으면
정치 대통령실 2022.02.06 09:58:25“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주요사안은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5월 10일 취임사다. 5년이 지난 지금, 문 대통령은 약속을 하나라도 지켰을까.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11개월간 청와대를 출입한 기자조차 문 대통령과 직접 말을 섞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운도 없었지만 기회 자체가 극히 적었다. 지난해에는 방역이 빌미가 돼 주요 참모들의 얼굴도 보기 힘들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벌써 8개월가량 춘추관에 발길을 끊었다. 지난해 2월 기자실 첫 방문 때 “앞으로 자주 오겠다”던 그의 장담은 그저 허언(虛言)이었다. 청와대는 심지어 문 대통령에게 질문할 마지막 기회였던 신년 기자회견도 돌연 취소했다. 오미크론 대응이 이유였지만 1월 23일~2월 3일 대통령의 공개 일정은 26일 내부 회의와 30일 현장 방문이 전부였다. 중동 순방 기간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은 동행 기자들도 정확히 몰랐다. 문 대통령의 소통 실적은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처참한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껏 국민과의 대화를 2번, 국내 기자회견을 7번 가졌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150여 차례)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20여 차례)보다도 기자회견·브리핑 수가 적다. 4년만에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5차례)과 비슷하다. 야당 시절 박 전 대통령을 최전선에서 비판했음에도 말이다. 대통령 지시 상당수는 ‘서면 브리핑’ 속에 있다. 기자들은 친정부 성향 방송이나 페이스북에서 비서관들이 쏟는 말로 대통령의 의중을 짐작한다. 국민들이 박 전 대통령 기저효과로 ‘불통(不通)’에 이미 익숙해진 게 그나마 다행이다. 9년째 낯가리는 대통령을 겪은 국민들은 차기 지도자에 대해서도 기대를 접은 듯하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지난달 11~13일 조사한 결과 ‘국민과 소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6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50.7%에 달했다. 가족 의혹 변명과 포퓰리즘 정책, 광화문 집무실 공약 따위를 그대로 믿을 국민은 많지 않다. 대통령의 주 역할는 국정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국민들을 끊임없이 설득·포용하는 일이다. 청산해야 할 적폐는 반대세력이 아니라 불통 그 자체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도, 5년 만에 정권 교체 요구가 늘어난 이유도 모두 지도자의 폐쇄성에 있다. 소통을 귀찮아 하는 대통령은 왕과 다를 바 없다. 신비주의는 충성 지지자들에게만 통한다. 차기 대통령은 국민의 갈증에 반드시 호응할 준비가 된 사람이길 바란다. -
하락장 돌파할 '계좌 방파제' 투자 아이디어 5가지
증권 국내증시 2022.02.06 09:10:00다행입니다. 설 연휴 동안 급등한 미국 시장 훈풍을 이어 받아 이번주 국내 증시에는 급반등장이 전개됐습니다. 지난 2거래일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3.3%, 3.4% 뛰면서 2750선, 90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주 급락장을 뒤로 하고 국내 증시가 차츰 안정을 찾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주식시장에 한기가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현재 상승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진단하면서 2800선에서는 주식을 팔아 현금을 늘리라는 조언도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미국의 긴축 발작은 진정되고는 있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는 상반기 내내 시장이 안고 갈 변수라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적어도 1분기까지는 박스권에서 등락을 기본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투자에 보수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번주 ‘선데이 머니카페’에서는 힘 풀린 시장에서 고려해 볼만한 투자 아이디어를 살펴보겠습니다. ①위기국면엔 맷집 좋은 자산주가 뜬다 먼저 변동성 구간에서는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자산주로 변동성 파고를 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흔히 자산주는 높은 실적 안정성으로 부동산, 현금 등 자산을 대거 보유하고 있지만 주가순자산가치(PBR)이 1배 미만인 저평가 주식을 지칭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자산주가 위기 국면에서 초과 수익률을 달성해왔다면서 자산주를 솎아내기 위한 도구로 ‘벤자민 그레이엄 비율(B-ratio)’을 제시했습니다. B-ratio는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값’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으로, 이를 통해 현금자산이 많은 기업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위기 이후 코스피가 반등하는 국면에서 B-ratio 포트폴리오는 3개월 평균 5.1%포인트의 초과 수익을 달성하면서 턴어라운드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면모를 입증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B-ratio에 부채비율,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률 등의 변수를 더해 단기 반등 구간 유망 종목으로 △LS(006260) △현대건설(000720) △포스코(POSCO(005490)) △대상(001680) △한섬(020000)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풍산(103140) △영원무역(111770) △롯데케미칼(011170) 등을 꼽았습니다. ②인플레 돌파할 대표상품 ‘리츠’…美보다 韓에 주목 부동산과 연계돼 정기적인 현금흐름이 창출되는 리츠는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대표적인 상품으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지난 2일까지 미국 리츠는 평균 7.5% 하락해 S&P500지수(-3.7%) 낙폭을 두 배 이상 밑돌며 투자자들을 낙담시켰습니다. 특히 비대면 사회 기조로 각광받았던 미국 최대 데이터센터 리츠 ‘에퀴닉스’와 통신타워 리츠 ‘아메리칸타워’는 이 기간 각각 15.3%, 13.7%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가팔랐던 주가 상승으로 배당수익률이 낮아진 것이 부진의 원인입니다. 작년 한해 미국 리츠는 평균 40% 이상 뛰면서 올해 예상 배당수익률은 사상 최저인 2.7%까지 낮아졌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와 물류센터를 기초로 한 리츠의 올 기대 배당수익률은 1%대로 시중 금리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새해 들어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전반적인 글로벌 리츠 성적표가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한국 리츠 만큼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지난 4일까지 국내 상장 18개 리츠의 평균 낙폭은 -2.5%에 그쳐 코스피 성과(-7.6%)를 크게 압도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리츠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5.8%로 글로벌 평균(3~4%대)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고배당 매력을 앞세워 강한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 리츠는 우량한 스폰서 기반한 임대 수익 안정성, 국토부의 엄격한 심사 및 인허가 절차로 팬데믹에도 배상이 훼손되지 않고 상승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③1월 주인공은 ‘원자재’, ETF로 투자해볼까 원자재는 변동성 장세에서 나홀로 두각을 나타내는 상품입니다. 지난해 에너지, 산업금속, 농산물 등 대부분의 원자재 상품 가격이 질주를 벌였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 대치 위험, 에너지난, 물류난 등의 변수에 새해에도 눈에 띄는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4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일 대비 2.26% 올라 배럴당 92.3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3일 2014년 10월 이후 7년 만에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선 직후에 또다시 2% 넘게 급등한 것입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이 기대에 못 미치며 기본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쟁 공포까지 더해진 것이 유가 상승의 배경입니다. 증권 업계에서는 유가 100달러 돌파는 시간문제이며 국제 유가가 12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과감한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오는 7월 WTI가 배럴당 117달러를, 브렌트유는 120달러를 찍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모건스탠리는 2분기에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 WTI는 배럴당 97.50달러까지 각각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외환거래 브로커 회사 오안다의 에드 모야는 “원유 수급이 대단히 타이트해 공급 부분에 약간의 충격만 있어도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며 “OPEC+가 점진적 증산 방침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유가가 곧 100달러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다만 원유 가격이 95달러를 상회하면 차익실현을 통해 2분기 나타날 하락 반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옵니다. 현재 유가 상승을 거들고 있는 한 축은 ‘난방 수요’로 북반구의 겨울이 끝나면 에너지 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난방 성수기와 맞물린 1분기 말까지 유가가 오버슈팅할 환경이 유효하다”면서도 “WTI 가격이 배럴당 95달러에 근접하면 차익 실현을 통해 위험 관리에 나설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외 농산물 가격의 상승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식량가격지수(FFPI)는 올 1월 135.7을 기록해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세계 공급 적체 현상이 아직도 해소되지 못한 가운데 주요 농산물 생산국인 미국, 아르헨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되며 농산물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④'호재없는 시장에 확실한 이벤트' 대선 정책주 주목 국내 증시의 시선도 3월 9일 대선에 집중될 것이라면서 대선 정책 수혜주가 유망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접전을 펼치면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지만, 시나리오별 수혜 업종과 피해 업종을 정리해두고 상황에 맞춰 매매하는 전략을 고려해볼 만 하다는 의견입니다. NH투자증권은 윤석열 후보의 수혜주로는 △원전주(한전기술(052690)) △건설주(현대건설) 등을 꼽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수혜주로는 △신재생에너지(두산퓨얼셀, 한화솔루션) △P2E(돈버는 게임) △남북경협주(현대헬리베이터, 현대로템) 등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한국전력(015760) 등 유틸리티 업종과 금융주는 누가 당선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신정부가 물가 안정화를 위해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역대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률은 평균 32%에 그쳐 임기 내 달성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며 “전기차, 원전, 풍력 관련주는 현재 주가가 역사적 평균 대비 낮지 않아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⑤위기일수록 ‘원칙’에 집중, 퀄리티株 봐라 현재 시장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조언은 ‘펀더멘털에 주목하라’ 입니다. 유동성 회수기 도래로 밸류에이션 하락이 전개되는 국면에서는 믿을 건 ‘실적'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증시 조정 원인이 ‘할인율 확대’와 ‘이익 감소’에 있는 만큼, 시장이 턴어라운드에 성공해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퀄리티 주식’에 주목하고 권합니다. 퀄리티 주식은 연간 이익이 증가하고 이익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으로, ‘가치주’와 ‘성장주’의 중간 쯤에 위치합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에서는 반도체·하드웨어·금융·통신 관련주가 퀄리티주에 해당한다”며 “이번 급락 과정에서 대형 퀄리티 종목군이 상당한 방어력을 지녔고 반등 국면에서도 강한 상승 탄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의 자산 운용을 돕기위해 제시되는 ‘2월 모델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반도체) △삼성SDI(006400)·일진머티리얼즈(020150)·LX세미콘(108320)(하드웨어) △KB금융(105560)·미래에셋증권(006800)(금융) △KT(030200)(통신)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
◇주요 정당 2월 06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2.06 00:43:33◇주요 정당 2월 06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당대표-원내대표 통상일정 ■ 국민의힘 일정 ▲13:50 당대표 서울 서대문을 당원협의회 필승결의대회(서대문문화체육관 대강당) ▲15:30 당대표 인천 서구갑 당원협의회 필승결의대회(청라블루노바홀) *원내대표 통상일정 ■ 국민의당 일정 ▲14:00 당대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와의 만남(한국외식업중앙회 지하1층) *원내대표 통상일정 ■ 정의당 일정 *당대표-원내대표 통상일정 -
[정치 맥] 尹, 개미가 원해 공약 뒤집었다? 개미들 의견 들어보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5 21:15:53"(공약) 뒤집은 건가요?” “뭐 뒤집은 거죠. 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5일 방송3사(KBS·MBC·SBS) 합동 초청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가 뒤집었다는 공약은 주식 세제 공약이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7일 내년 개인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증권거래세는 내년 양도세 도입에 따라 현재 0.23%에서 내년에는 0.15%까지 인하되는데 아예 폐지한다는 내용이었다. 도입 예정인 양도세는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사람에게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다만 당해연도에 손실이 난 액수에 대해서는 5년간 공제한다. 그런데 윤 후보는 한 달 뒤인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양도세 폐지’를 발표했다. 내년에 도입되는 양도세는 물론이고 기존에 코스피 1%, 코스닥 2% 지분 보유자와 주식 보유액 10억 이상 ‘대주주’에 부과되던 양도세까지 없애겠다는 새로운 공약을 내놓은 것. 그러면서 증권거래세는 폐지하지 않기로 헀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도입을 전제로 폐지를 약속한 것이란 이유였다. 세율도 현행 0.23%를 유지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토론에서 공약을 뒤집은 이유로 “증권거래세는 새로운 금융과세제도가 생긴다고 하니까 제가 있을 필요가 없다 했지만 우리나라 지금 증권시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으로 돌리겠다고 얘기를 했다”며 “양도세를 포함한 새로운 금융과세 제도가 현재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양도세는 (코스피 지분) 1% 이상, (주식 보유액) 10억 이상 대주주가 대상이고 증권거래세는 개미들이 대상인데 개미한테 부담시키고 대주주들 면제해주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윤 후보는 “개미들이 원한다”며 “왜냐 주식시장에는 큰 손들이 들어와야 주가가 오른다”고 답했다. 윤 후보의 답변은 앞서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내놓은 논리와 맥을 같이 한다. 그는 당시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를 물림으로써 투자자들이 외국 시장으로 빠져나갈 때 그 피해는 한국 증시 자체 추락이 더 가속화되고 개미 투자자들이 모든 막판 덤터기를 쓰게 된다”고 말했다. 개미들은 윤 후보 말대로 양도세 폐지를 원할까. 특히 윤 후보가 뒤집은 증권거래세 폐지보다 양도세 폐지를 더 원할까. 서울경제가 개미 투자자들에게 물어보니 의견은 갈렸다. 전업투자자 이성갑(62)씨는 양도세 폐지를 반겼다. 그는 직장에서 은퇴한 뒤 주식에 1억원 내외를 투자하고 있다. 양도세 폐지를 반기는 이유는 향후 연 5000만원 이상 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기대 때문이다. 그는 “내가 무슨 5000만원 벌려고 이거 하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차피 대박 날 것이라며 대박의 꿈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변 사람들 반응을 보니까 대부분은 반긴다”며 “주식하는 사람들은 (큰 수익) 먹을 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성갑씨는 윤 후보가 양도세를 폐지하면서 증권거래세는 유지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았다. 그는 “거래세는 기존에 해오던(내던) 것이 체질화돼 있다”면서 “양도세 하면 새로운 세금 내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역시 1억원 내외를 투자하는 회사원 정택수(42)씨도 증권거래세 폐지보다 양도세 폐지를 선호했다. 그는 “가치 장기투자자가 아니니 거래세도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거래세가 단계적으로 0.15%까지밖에 안 낮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그냥 양도세 폐지가 더 나은 거 같다”고 말했다. 개인 주식투자자 모임을 표방하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윤 후보가 뒤집은 공약에 찬성한다. 개인 양도세 도입 시 큰 손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똑같은 세금 낼 거면 공정한 미국 주식시장 가서 거래하겠다는 개인 투자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요즘 몇십~몇천억원씩 굴리는 개인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증시가 힘을 잃어버린다. 한 주 두 주 가진 사람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후보가 공약을 뒤집기 전인 증권거래세 폐지가 낫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식에 5000만원 가량을 투자 중인 회사원 이창동(42)씨는 “(개미에게는)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양도세 폐지는) 개미와 전혀 상관없는 정책으로 보인다”며 “증권거래세 폐지가 더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이창동씨는 윤 후보가 양도세 폐지를 공약하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취소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많이 버는 사람을 위해 적게 버는 사람을 위한 공약을 날린 것 아닌가”며 “나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주식에 1억원 넘게 투자 중인 IT회사 기획자 최인석(42)씨도 윤 후보가 공약을 뒤집은 데에 부정적이었다. 그는 양도세 폐지에 대해 “대주주 양도세를 지우기 위한 공약으로 보인다”며 “증권거래세 폐지가 실질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에게 더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가 도입 예정인 개인 양도세뿐 아니라 기존 대주주 양도세도 없애기로 한 부분을 꼬집은 것이다. 양도세 폐지를 반긴 이성갑씨도 윤 후보가 기존 대주주 양도세까지 폐지하는 데 대해서는 미심쩍다고 평가했다. 그는 “내년부터 부과하기로 한 양도세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선호가) 좀 약하다”며 “상대적으로 이건 부자 감세로 보이고 전형적인 국민의힘 스타일 정책”이라고 말했다. 학계에도 양도세 폐지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개인 양도세 도입은) 차액에 대해서 소득이 있으면 과세된다는 그 원칙에 따라서 과세하려고 시행한 것”이라며 “근로소득자와 자산소득자가 (소득 과세에서) 공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이) 깨지는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면제하겠다는 것은 이전보다 어찌 보면 후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면세는 한시적일 것이란 입장이다. 한국 기업 주가가 비슷한 외국계 기업 주가에 비해 낮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 새로운 과세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모든 기업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우리 증시가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상황이 오게 되면 통상 종합과세 방식으로 설계해나가면 되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주식시장이 안정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상당히 극복한 이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가능성도 거론했다. 증권거래세 폐지를 번복한 데 대한 개미들의 반발을 의식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원 본부장은 ‘보도 참고사항’을 통해 “윤 후보는 필요한 경우 증시의 체력을 고려하여 거래가 늘면 세수가 늘어나는 거래세의 특성을 반영해 지금 취약한 증권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추가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가 정권을 잡더라도 양도세 폐지를 단행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개인 양도세 도입 법안을 주도해 통과시켰기 때문이 향후 윤 후보의 양도세 폐지 추진을 저지할 수도 있다. -
부산 찾아 ‘정치 교체’ 강조한 이재명 “선거 제도 바꿔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5 20:13:09“정치세력이 아니라 정치 자체를 바꿔야합니다. 우리 정치의 첫번째 문제는 거대 양당 두 곳만 있고 제3의 선택지가 없어서 국민들께서 울며 겨자먹기로 덜 나쁜 쪽을 찍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당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울산·경남을 순회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양당 정치 개혁을 위한 선거제 개혁을 주장했다. 해운대 이벤트 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연설에 나선 이 후보는 “국민이 주인이다. 한 표의 가치는 같아야 한다”며 “51%의 표를 얻었다고 당선되고 49%는 배제되는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주권의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제3의 선택이 가능해야 발목잡기로 상대의 실수만 기다리던 구태 정치를 극복할 수 있다”며 “그래서 정치 제도를 바꿔야 한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수정당도 자신의 정치 의지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교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의 ‘정권교체론’을 ‘정치교체’로 응수하겠다는 전략이다. 거대 양당 후보 본인이 ‘양당 기득권 타파’를 주장해 설 명절 전부터 시작된 ‘기득권 내려놓기’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단순다수대표제에서 발생하는 사표 문제와 소수정당 배제 문제를 언급하는 등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20대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석패율제’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한 바 있으나 결국 도입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앞서 정치개혁 과제로 내세웠던 ‘책임총리제’를 재차 강조하며 ‘실용내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우리편 니편, 박정희 정책 김대중 정책을 가리지 말고 오로지 국민을 기준으로 국가 발전에 유용한지만 생각하고 인재와 정책을 써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통합정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헌법이 정한 바대로 총리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장관이 스스로 결정해서 각 부처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진정한 국민 내각이 필요하다”며 “유능한 인재들이 편 가리지 않고 국가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했다. 그는 “당대표가 다음 총선 출마를 포기했고 저와 가깝다고 평가되는 이들이 차기 정부의 주요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초선 의원들이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출마 금지를 통해 정치 신인에게 기회를 주자고 했다. 이런 방향이 맞지 않겠느냐”고 외쳤다. 그러면서 “다 내려놓고 국민을 우선시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북한의 초고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 ‘선제타격’을 언급한 데 이어 수도권 사드 배치를 주장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안보는 정쟁의 대상이어선 안된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려는 안보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치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야당이) 북풍으로 선거를 이기던 맛을 못 잊어서 다시 전술핵 배치와 사드 배치, 선제 타격과 같은 말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며 “안보와 평화가 곧 밥이고 경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후보는 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순회하고 있다. 이날 울산, 창원을 찾아 울산·경남 지역 공약을 발표한 이 후보는 5일 오전 부산항 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 지역 공약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이 후보는 경남 양산시 봉화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
김혜경 '관용차 의혹'에…"장 볼땐 개인차" 9년전 李 트윗
정치 정치일반 2022.02.05 20:12: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씨를 둘러싼 이른바 '과잉 의전' 논란이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 후보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3년 1월 9일 당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원이었던 이영희 의원이 SNS에 "시장 사모님이 성남시의 비서에 관용차까지 이건 아니지요"라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는 "시장 부인이 공식행사 참석할 때 얘기군요"라면서 "시장 부인이 공식행사에 자가운전하면서 혼자 갈까요?"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제 아내는 장보기나 사적 활동 때는 개인차 운전하고 다닙니다^^"라고도 했다. 김씨를 둘러싼 '관용차 사용 의혹'에 '공식행사' 참석차 이용했던 것이고, 사적 활동에는 개인차를 사용했다는 이 후보의 해명이다. 앞서 2011년에도 김씨의 관용차 이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011년 11월 25일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이덕수 의원은 "시장 사모님께서 관용차량을 이용한다는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라면서 "본 의원은 이를 확인하고자 시장 관용차 운행일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3일 지난해 김씨의 사적 용무에 경기도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 자신의 불찰이라며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사로서 직원의 부당행위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고, 저의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며 "더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와 주변을 돌아보려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모자랐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일부 언론에서는 부적절한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며 "보도된 내용을 포함해 도지사 재임 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를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
[속보]여야, 8일 '4자 TV토론' 무산…주말 실무협상 결렬
정치 선거 2022.02.05 18:21:38오는 8일로 예정됐던 여야 대선후보 4인의 2차 TV토론이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주최측인 한국기자협회와 생중계를 맡은 JTBC의 편향성을 문제삼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측은 이날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TV토론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측은 이번 토론을 주관하는 한국기자협회와 생중계를 맡은 JTBC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면서 종합편성채널(종편) 4사가 주관하는 형식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모두 반대하면서 결국 8일 TV토론 개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제 바꾸게 마씸’ 윤석열 “제주 제2공항 신속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5 18:15:2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제주도에서 당원 결의대회를 열고 제주 제2공항 신속 추진 등 제주도 맞춤 8대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한라산의 정기를 받아 확실하게 정권교체를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는 이날 제주도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주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더 많이 변화해야 한다. 제주도민께서 저와 국민의힘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제주는 봄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이라며 “제주에서 대선 승리의 봄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허향진 도민 공동선대위원장은 “윤 후보를 지지하는 뜨거운 열풍이 점차 북상할 수 있도록, 윤 후보가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합쳐야 한다”며 당원들을 북돋았다. 대회장을 가득 채운 당원 200여 명은 “내가 윤석열” 등 구호를 외치며 화답했다. 단상 우측에는 제주도 방언으로 ‘삼춘, 이제 바꾸게 마씸’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삼춘은 제주도에서 이웃 주민을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고 ‘이제 바꾸게 마씸’은 ‘이제는 바꿉시다’라는 의미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의 보물섬 제주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이루겠다”며 8대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가 “제주 제2공항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을 때 현장에서는 가장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앞서 제주 제2공항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제주 성산 지역에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부딪히며 지연돼 왔다. 윤 후보는 제주국제공항의 운영권을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주도로 이양해,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제2공항을 중심으로 에어시티·스마트혁신·항공물류 지구 등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무엇보다 제주의 가장 소중한 천혜의 자원은 바로 청정제주”라며 “청정제주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어떤 개발이라 하더라도, 비용이 얼마나 들더라도, 깨끗한 제주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특히 제주도민의 해묵은 숙제인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을 보겠다”라며 “해양 쓰레기 종합 처리장을 신축하고 친환경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 외에도 △관광청 신설 △초대형 크루즈선이 접안 가능한 제주 신항만 건설 △미래모빌리티 전후방 생태계 조성 등 제주형 미래산업 집중 육성 △가족관계 특례 신설 등 합리적인 보상으로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상급종합병원 설치 △해녀문화전당·세계지질공원센터 등 설립 등을 약속했다. -
[부고]이재술 전 딜로이트안진 회장 모친상 외
사회 피플 2022.02.05 16:31:46▲홍석준(국민의힘 국회의원)씨 모친상=6일, 계명대 동산병원 발인 8일 오전 7시.(053)258-4444 ▲박경수·경일(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사장)·미경 씨 모친상=5일, 충북대병원 발인 8일 오전 7시. (043)269-6969 ▲이희재·재을·재술(전 딜로이트안진 회장)씨 모친상, 정석(금정구청)·현석·영석씨 조모상=5일, 부산대동병원 발인 8일 오전 8시 (051)550-9991 ▲ 이상광(전 과학기술부 국장·전 자원연구원 감사)씨 별세, 이기형(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철형(한국항공우주연구원)·덕형(동성케미컬)씨 부친상 = 5일 오후, 서울성모병원 발인 8일 오전 9시. (02)2258-5940 ▲박본재(중앙일보S 전략사업 팀장)·수빈(서초구청)·인송씨 부친상, 진상우(터치유성형외과 원장)씨 장인상, 김나연(애플코리아)씨 시부상=5일 오후 9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8일 오전 11시 (02)3010-2000 -
"한복 탐내지 마라"…中 '문화공정'에 대선주자 발끈
국제 국제일반 2022.02.05 16:21:22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중국의 56개 소수민족 대표 등이 참여해 중국 오성홍기를 전달하는 ‘소시민들의 국기 전달’ 퍼포먼스에 한복으로 보이는 여성이 등장한 것을 두고 국내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주요 대선주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화를 탐하지 말라. 문화공정 반대”라고 게시했다.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에 한복이 등장한 것을 중국의 ‘문화공정’으로 규정하고 이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서 “한복은 대한민국 문화입니다”라며 “중국 당국에 말합니다. 한푸(漢服)가 아니라 한복(韓服)입니다”라고 적었다. 제주를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해군기지가 있는 강정마을을 방문한 뒤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고구려와 발해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럽고 찬란한 역사”라며 “(고구려와 발해 역사는) 남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한복 논란’을 일으킨 중국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소위 ‘한복 공정’이라 불리는 이번 사례를 두고 국내 누리꾼들과 학계, 정치권 등에서는 중국의 문화 침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복을 입고 개막식 현장을 참관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소수 민족으로 표현된 것이 안타깝고 중국과의 좋은 관계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도 외교적 공식 항의를 묻는 국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까지는 현재 생각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혜경 '의혹' 어디까지…원희룡 "8개월치 중 고작 3일 깠다"
정치 정치일반 2022.02.05 16:09:32경기도청 비서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과잉 의전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씨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김씨에 대한 의혹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면서 "공익제보자가 8개월치(통화내역) 중에 지금 3일치 정도를 깐 것"이라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최근 전파를 탄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소고기값 11만8000원을 결제한 뒤 카드 바꿔치기한 게 공개가 됐고, 그다음은 약, 그다음은 김씨가 (대리처방 의혹이 제기된 호르몬제를) 직접 처방받은 것 등 총 3개가 공개됐는데 앞으로 8개월 치의 녹취록과 캡처에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면서 이렇게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원 본부장은 김씨의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용어부터 정리해야 한다"면서 "과잉 의전이라면 적정 의전이 있는데 그걸 과잉했다는 것이다. 의전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원 본부장은 또한 "공무원이 지사 부인의 일시적인 일을 수행해도 업무 위반인데 아예 전담 비서를 갖다 붙였다"면서 "과잉 의전이 아니라 불법 의전이고 갑질 의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원 본부장은 김씨의 의전 논란 및 경기도청 비서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이 후보의 입장 발표를 두고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다"고 날을 세웠다. 원 본부장은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렸다? (김씨 수행비서인) 배씨가 무슨 잘못이 있나.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라면서 "불법으로 비서를 임명한 다음 거기에다가 불법으로 업무를 부과하고, 카드 줘서 바꿔치기하게 하고, 폐경기에 먹는 약을 대신 타오게 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덧붙여 원 본부장은 "이 전체가 지사와 사모님이 한 건데 무슨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치냐. 완전히 유체이탈 화법"이라면서 "자기네 몸통은 빠진 채 심부름한 하수인들에 대해서 감독을 못 했으니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 원 본부장은 "공익제보자가 8개월치 통화 내역을 공개하면서 하나하나씩 터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갈 길이 구만리"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지난해 김씨의 사적 용무에 경기도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 자신의 불찰이라며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사로서 직원의 부당행위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고, 저의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며 "더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와 주변을 돌아보려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모자랐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일부 언론에서는 부적절한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며 "보도된 내용을 포함해 도지사 재임 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를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같은날 이 후보와 김씨, 배씨와 함께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백모씨,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등 5명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 의료법위반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국고등손실죄, 업무방해죄, 증거인멸죄 등으로 고발했다. -
노무현 떠올리며 울컥한 윤석열 “국민통합 시작은 강정마을부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5 16:06:38“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깁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5일 제주 해군기지가 위치한 강정마을을 찾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이나 언급했다. 강력한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신념을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지지를 주저하고 있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을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제주 서귀포시 강정 해오름길에서 “2007년 노 전 대통령께서 주변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다”라며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의 필수적 요소다. 무장과 평화가 함께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자주국방과 평화의 서막을 연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까지 말하고 감정이 북받친 듯 5초 정도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윤 후보의 제주 방문은 후보 선출 이후 처음이다. 윤 후보가 인용한 발언은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6월 22일 제4회 제주평화포럼에서 한 연설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국가가 없이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다. 무장 없이 평화가, 국가가 유지되지 않는다”라며 “(해군기지는) 예방적 군사 기지라고 보면 된다. 국방력 없이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을 숨김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윤 후보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다 왜 발언을 멈추었는가’라는 질문에 “노 전 대통령께서는 순수한 열정 그리고 원칙있는 국정운영을 해오신 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본인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에서 극구 반대하는 것을 국익이라는 한 가지 원칙에 입각해 해군기지 건설 결단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독한 결정이었을지 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생각하게 됐었다”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제주도와 강정마을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국민 통합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더 이상 이 곳을 정쟁이 아닌 통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저와 우리 국민 모두가 바꿔야 한다”라며 “(이곳을) 아시아 최고를 넘어 세계적 크루즈 관광 허브로 만들어 강정마을과 제주도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대한민국의 국민통합은 이제부터, 여기 강정마을부터 시작”이라며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은 강력한 자주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함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4·3 희생자들에겐 “합당한 보상 최대한 노력” 윤 후보는 앞서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아 4·3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참배했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됐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그 넋을 기리고 추모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위로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의 도리이고 의무”라고 말했다. 오임종 4.3 희생자 유족회장은 위패 봉안실을 둘러보는 윤 후보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4월 3일이 국가추념일이 됐는데, 꼭 추념식에 오셔서 유족들과 3만여 영령들을 보듬어달라”고 당부했고, 윤 후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윤 후보는 방명록에 “무고한 희생자의 넋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윤 후보는 참배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희생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얼마나 해드린다고 해도 충분치 않겠지만,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희생자 유족들에게) 합당하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보상금을 신청한 4·3 사건 희생자들에게 1인당 9000만 원이 균등 지급될 예정이다. -
한동훈 "권력자이니 먼저 칼로 찔러도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 반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5 15:35:37한동훈(사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자신이 고소·고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집권당 권력자이니 먼저 칼로 찔러도 가만히 있으라는건가”라며 반발했다. 한 검사장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다른 약한 사람들한테 계속 이런 짓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최강욱씨, 추미애씨 같은 사람 말을 더는 진지하게 듣지 않은 지 오래”라며 "하지만 '집권당 대표 고소는 무례·무엄하다'라느니 하는 봉건왕조 시대 발상에 놀라고 불쾌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한 검사장을 향해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입장에서 고소·고발 협박이나 본인 입장을 강변하는 것을 일종의 취미생활처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검사장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와 자신 사이 연락이 오간 사실에 대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혹을 제기하자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등 연일 여권 인사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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