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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민주당 내로남불로 몰락…발렌타인데이 ‘비단주머니’ 공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5 14:47:25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울산을 찾아 이번 대선에 대해 “질 수 없는 선거 이고 져서도 안 되는 선거”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울산 울주군 당원협의회 대선필승결의대회를 찾아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후보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그 배우자도 수사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질타했다. 부인 김씨는 최근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설 소고기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공무원을 개인 수행 비서로 일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아무리 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공격한다 해도 뭐가 나온 게 없지 않은가”라면서 “우리 후보에 대해 공격할게 없다 보니 가족 문제로 공격하려 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질 수 없는 선거이며, 져서도 안되는 선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우리가 이번에 참 좋은 후보를 뽑았다. 윤석열 후보는 많은 분들에게 인식된 것처럼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공정했다”며 “어느 정부가 됐든 간에 문제가 되는 사안이 있을 때 떳떳하게 수행을 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사실 이번 선거를 보면서 저희도 놀라고 있고, 상대방인 민주당도 많이 놀라고 있다”며 “왜냐면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주도하고 있음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자신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저희는 180석을 가진 민주당을 집권한다 해도 상대해야 한다”며 “나라를 바꾸려면 2022년은 우리가 쭉 선거를 승리하도록 해주셔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압도적 승리를 해야 하기에 대선 과정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에 많은 지지세를 규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 이날 발렌타인 데이인 오는 14일 윤 후보를 위한 새 비단주머니를 풀겠다고 밝혔다. 그는 “호남주민들에게는 손편지를 따로 보냈지만, 우리 50만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에게는 그보다 더 기억에 남을 만한 선물을 드리겠다”며 “다가오는 2월 14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각자 배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단주머니’는 이 대표가 기존 여의도 정치권을 벗어난 획기적인 선거방식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다. 앞서 이 대표는 댓글조작 대응 프로그램인 ‘크라켄’, 인공지능(AI)윤석열, 호남 손편지 200만 장 등 전략을 도입했다. -
안철수 "사드 추가배치는 안보 포퓰리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5 14:19:19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5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논란과 관련,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SNS에 '소모적인 사드 추가배치 찬반 논쟁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완성이 더 급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ICBM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불안한 정세에 대응하는 해법일 수도 있겠지만, 표를 노린 안보 포퓰리즘 성격이 더 커 보인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안보 공약을 겨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국가안보를 위한 무기체계 도입 검토를 전쟁과 청년들의 죽음으로 비약하는 안보불감증 역시 또 다른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무기체계 획득은 전시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다다익선이겠지만, 국방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그리고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며 "지금 당장은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천궁2의 추가배치와 L-SAM의 고성능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시급하고 우선적인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사드의 추가배치에 대해서는 안보적 효용성과 정치 외교적인 측면까지 감안해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하고 난 뒤에, 사드 추가배치 문제는 국민 여론과 외교적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RE100·택소노미… ‘이재명 장학퀴즈’ 정답을 공개합니다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2.05 14:00:00지난 3일 대통령 후보의 첫 TV토론회 화두는 ‘탄소중립’이었습니다. ‘RE100’ ‘택소노미’ ‘블루수소’ 등 생소한 용어가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이와 관련한 질문을 한 뒤 윤 후보가 잘 모르면 설명하는 모습이 반복됐는데요 토론 이후 야당에서는 ‘이재명 장학퀴즈’냐고 반발했습니다. 어느새 핵심 쟁점 분야로 떠오른 탄소중립, ‘이재명 장학퀴즈’의 정답을 공개합니다. ◇R200? 이즈백?…재생에너지로 전력 100% 충당하는 RE100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205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2014년 영국의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시작된 것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애플, 구글, 스타벅스 등 349개 기업이 등록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2020년부터 참여해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10개사가 가입했습니다. RE100은 자발적 협약인 만큼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 하청업체에 RE100 동참을 요구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해당 업체를 바꾸고 있어 새로운 무역장벽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중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약한 고리로 노동과 환경을 꼽고 이를 정밀 타격하는 상황인 만큼 재생에너지 환경이 열악한 우리로선 만만찮은 장벽이 생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1월 “더러운 중국산 철강 수입품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 철강·알루미늄 글로벌 협정을 공동 추진하고 있는데 협정의 핵심은 철강에 대한 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이를 충족하는 제품만 미국에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국산 철강이 EU를 경유해 미국에 들어오는 것도 막겠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열풍에도 국내 기업들의 참여는 아직 더딥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송전망 등 인프라 구축과 정부 차원의 유인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2020년 기준 6.6%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1.6%와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입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말 5.6%에서 1%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단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를 가진 특성 상 전력 자체를 많이 씁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급속도로 보급해도 전력사용량을 따라가기 버겁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1만KWh로 OECD 주요국 중 3위 수준입니다. 영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한국보다 적습니다. 아이슬란드와 미국 정도가 한국보다 높은 1인당 전력소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 부문 전력소비는 OECD 평균보다 적지만 산업부문의 사용량이 많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넓은 땅, 풍부한 일조량, 강한 바람 등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습니다. 태양광 보급량을 늘리기 위해 좁은 산비탈을 깎아 억지로 공간을 만든 뒤 태양전지를 설치할 정도입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RE100 달성 난이도는 차원이 다르다”며 “솔직히 삼성전자도 텍사스로 공장을 옮긴 뒤 인근 사막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깔아버린다면 RE100 달성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풍력발전의 사정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풍력 발전은 바람의 세기가 너무 세도, 약해도 안 됩니다. ‘적절한’ 강도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야 하는데 유럽은 편서풍이 일정하게 불어 풍력발전에서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바람은 풍향과 풍속이 자주 바뀝니다. 주민 수용성이 낮아 풍력발전기를 지을 땅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나마 심해에 설치하는 부유식 해상풍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심해에서 풍속은 육상보다 빠른데다 해상에서는 바람의 방향 변화도 육지에 비해 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해 먼바다는 수심 최대 200m, 바람이 8.16m/s로 풍력발전에 최적화된 환경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조선업이 발전한 한국의 산업구조도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과 잘 맞습니다. 다만 아직 개발 초기 단계입니다. 개발 경험이 있는 국가는 영국을 비롯해 전세계 6개국에 불과합니다. ◇원전 포함된 EU 택소노미…원전 빠진 K택소노미와 차이점은? 이 후보는 유럽연합(EU) ‘택소노미(Taxonomy)’를 언급하며 윤 후보에게 “EU택소노미가 매우 중요한데, 원자력 관련된 논란이 있다.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라고 물었습니다. 택소노미는 어떤 산업이나 기업 활동이 친환경인지 구분해주는 일종의 지침입니다. 녹색분류체계라고도 하는데요, 택소노미에 포함될 경우 저리의 ‘그린채권’ 발행이 가능해지는 만큼 자금 확보가 쉬워집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막대한 민간투자가 필요하다”면서 “EU 택소노미는 민간투자를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활동으로 유도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열풍이 금융권에서 불고 있는 가운데 택소노미에 포함된 산업에 투자하면 ESG 평가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EU는 택소노미에서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으로 규정했습니다. 탈원전 기조 속 K택소노미서 원전을 원천 배제한 우리나라와 상반된 행보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우리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발표했습니다. 초안에 빠졌던 액화천연가스(LNG)와 블루수소는 포함됐는데요 원전은 빠졌습니다. 당시 환경부는 “(원전 포함과 관련) 국제 동향과 국내 상황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뒤인 지난 달 1일(현지시간), EU는 원전과 LNG를 포함하는 택소노미 초안을 발표했고 1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2일 원전이 포함된 택소노미 규정안이 확정발의됐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EU 택소노미가 원자력 발전을 그린 에너지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건이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EU 택소노미가 무조건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EU는 ‘엄격한 조건’이 있다며 원전을 ‘조건부 친환경’으로 판정했기 때문입니다. EU 집행위 규정안에 따르면 신규 원전 투자가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선 크게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2045년 전에 건설 허가를 받고 △원전 건설 계획과 조달 자금이 있어야 하며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과 자금과 땅이 해당 국가에 있어야 합니다.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이 조건을 만족시킬 만한 국가가 사실상 없다고 주장합니다. 원전 폐기물을 묻을 땅을 확보할 나라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EU 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2050년 전까지 원전을 원하는 국가들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중동 국가는 지금껏 석탄 발전에 크게 의존하면서도 재생 에너지 발전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석탄 발전을 줄여야 하는 이들 국가에는 원자력이 매력적입니다. 체코나 폴란드 등 동구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원전이 EU 택소노미에는 포함되고 ‘K택소노미’에선 제외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점 과제였던 원전 세일즈에 악재입니다. 체코 등 동유럽에서 원전 수주를 두고 프랑스 같은 유럽 경쟁국에 비해 자금조달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아무래도 동구권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고 저리 자금 조달이 가능한 프랑스 원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며 “정부는 원전 세일즈 과정서 자금 현지조달이 가능하다고 강변하지만 수익이 날 만한 사업에 우리 자본 대신 외국 자본만 받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소에도 색깔이 있다? 블루수소와 그린·핑크수소의 차이점은 당연히 수소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소를 생산 방식에 따라 그레이, 블루, 그린, 핑크수소로 구분합니다. 그레이수소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수소를 뜻하고 블루수소는 이 이산화탄소를 탄소 포집·저장(CCS)기술로 줄이며 생산한 수소를 뜻합니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며 핑크수소는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합니다. -
中 '한복공정' 국민분노에도…"항의 필요없다"는 장관
국제 국제일반 2022.02.05 13:49:36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2022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 행사에서 중국이 한복을 자국 소수민족 의상으로 보이게끔 공연한 것에 대해 “중국 측에서는 조선족이 소수 민족 중 하나라고 한 건데, 양국 관계에 오해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황희 장관은 5일 중국 베이징 시내 메인 미디어센터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수 민족'이라는 표현은 그 민족이 하나의 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경우를 주로 말한다”면서 “한국은 (중국) 바로 옆에 세계 10위권 큰 나라로 존재하고 있는데 양국 간 좋은 관계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이날 오전 중국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도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는 상황에서 한 나라로 성장하지 못한 민족을 주로 가리키는 소수 민족으로 조선족을 과감하게 표현한 것은 양국 간 오해 소지가 있고,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는 중국 내 56개 소수민족 대표 등이 참여한 퍼포먼스에 한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해 전세계 생중계 되는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를 두고 국내 여론은 ‘중국이 한복을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는 처사’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 문화를 알리는 활동으로 유명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를 중국의 역사 왜곡인 ‘동북 공정’에 빗대 ‘한복 공정’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를 ‘문화 침탈’로 표현하며 유감을 나타냈다. 특히 국민의힘 측은 주무 부처인 문체부 장관이 한복 차림으로 현장 참관을 하고도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거론하며 맹비난로 하며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외교적 항의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황 장관은 “(공식적인 항의 등)그럴 필요까지는 현재 생각 안 하고 있다”면서 “다만 양국에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중국 체육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국내 여론 등을 언급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덧붙여 황 장관은 “역지사지로 보자면 우리나라에도 화교분들이 살고, 미국도 여러 민족이 모여 세운 나라”라며 “그 안에서 이것은 한국 문화, 또 저것은 어디 문화라고 얘기해주는 것이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 더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개회식 감상평으로 “방역도 상당히 잘 관리하고 있고 개회식 내용도 콤팩트하며 깔끔한, 수준 있는 프로그램이었다”면서 “(한복 논란)그게 딱 흠이었다”고 답했다. 지난 3일 중국을 방문한 황 장관은 5·6일 양일간 중국 체육·문화계 인사들을 만나 한한령(한류 제한령)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오는 7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면담한 후 9일 귀국한다. -
"李 아들 입원, 공군 실수로 인사명령 누락" 민주당 공문공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5 13:18:04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들이 군 복무 시절 국군수도병원 입원 특혜를 받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후보 아들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는 특혜를 받은 것처럼 몰아갔다"면서 "그러나 사실은 정상적으로 입·퇴원했고, 군 당국의 확인 결과 인사명령은 군 실무자의 단순 실수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씨는 정상 절차에 의해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고, 공군 교육사령부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인사명령이 누락됐다"고 밝혔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공작이 또 실패한 것"이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 불신만 야기하고 정치혐오를 깊게 할 공작정치를 지속할 것인지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과 의혹을 마치 사실처럼 몰아갔던 국민의힘은 제대로 사과하기 바란다"며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 게시물도 즉시 삭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中 '한복공정'…"외교 걸림돌" 여·야 한목소리 비판
국제 국제일반 2022.02.05 12:03:33중국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 행사에서 한복 입은 여성이 ‘중국 소수민족’으로 표현되자 5일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앞서 4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열려 전세계 생중계 된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는 중국 56개 소수민족 대표 등이 참여해 중국 국기를 전달하는 퍼포먼스에 한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했다. 이 장면은 국내 SNS를 통해 확산됐고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등은 중국의 역사왜곡인 ‘동북공정’에 빗대 ‘한복공정’이라는 비판을 내놓았다. 중국은 지난해 베이징동계올림픽 홍보 영상에서도 한복과 상모돌리기를 등장시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5일 오전 일제히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야당은 주무 부처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복을 입고 개회식에 참석했던 점을 강조하며 “최소한의 국민 자존심도 내려놨나”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인 이소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중국의 막무가내식 문화공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걸핏하면 불거지는 중국의 동북공정, 문화공정은 매번 해소,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쌓여 왔다”면서 “우리 2030 청년들이 강한 반중 정서를 갖게 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서 우리 국민의 반중 정서가 날로 강해진다면, 앞으로 중국과의 외교를 펼쳐 나갈 때에도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실리외교’를 위해서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비판은 더욱 거셌다. 국민의힘 황규환 선대본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주권국가에 대한 명백한 ‘문화침탈’이자, ‘함께하는 미래’라는 이번 올림픽의 슬로건을 무색게 하는 무례한 행위”라며 “대체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올림픽 개막식에서 문화공정을 보란 듯이 펼쳐 보일 수 있는가”라고 맹비난했다. 황 대변인은 “중국은 이전부터 한복을 ‘한푸(漢服)’라 칭하며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했고, 아리랑을 자신들의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면서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 홍보영상에는 상모돌리기와 한복을 등장시켰으니, 어제의 장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될 수 없는 이유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회식 현장에 참석했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거론하며 “장관이 한복을 입고 관중석에 앉아 바라만 본다고 해서 우리 문화가 지켜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중국 측에 항의 표시와 재발 방지 약속 요구를 촉구했다. 국회 문체위원인 배현진 의원은 개막식 직후인 4일 SNS를 통해 “베이징 올림픽 준비 영상에 우리 문화를 훔쳐 소개했다고 지난해 국감에서 미리 경고했고, 분명 장관이 유의하겠다고 했는데?”라며 “국회의장, 문체부 장관 (개회식을) 직관하지 않았나. 최소한의 국민 자존심, 배알을 놓을 정도로 신나게 넋 놓는 개막식이었나”라고 적었다. -
제주·광주 찾는 윤석열 “통합과 평화의 정치 다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5 08:34:17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도와 광주를 방문한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1시께 제주 4·3평화공원 참배로 제주 일정을 시작한다. 지난해 10월 당 대선경선 후보로서 평화공원을 찾은 뒤 넉 달 만이다. 이어 서귀포시 강정 해오름노을길과 강정마을도 방문한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제주 해군기지가 있는 강정마을은 ‘노무현 평화정신’이 깃든 장소”라며 “윤 후보는 이곳을 찾아 ‘통합과 평화’의 정치를 다짐할 것”이라고 방문 취지를 알렸다. 이후 제주시 한 호텔에서 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한 뒤 도내 최대 규모 재래시장인 동문시장을 찾아 제주 민심을 살필 예정이다. 윤 후보는 제주 일정을 마치면 6일 광주로 이동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계획이다. 후보 선출 후 3개월 새 네 번째 방문이다. -
아픈 가족사 꺼낸 홍준표 "배다른 형님 있어 지금은 의절"
정치 정치일반 2022.02.05 08:31:17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아픈 가족사를 공개했다. 홍 의원은 3일 자신이 운영하는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정확한 형제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라는 한 네티즌의 질문을 받았다. '2남 3녀 중 차남(넷째)이라는 정보와 1남3녀 중 외아들(셋째)이라는 정보가 공존하던데 어느 쪽이 사실인가'라는 물음에 홍 의원은 "아버님이 형님 데리고 재혼했으니 배다른 형님이 있고 둘째이지만 우리 엄마에게는 외아들이다"라고 답했다. 홍 의원에게 이같은 질문을 한 네티즌은 지난 2017년 4월 홍 의원이 한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을 첨부하기도 했다. 당시 홍 의원은 "어릴 때 기억으로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거나 꾸중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외동아들이다 보니 잘못을 해도 야단을 치지 않으셨다. 그러나 자식이 잘못을 하면 따끔하게 야단도 치고 꾸중도 해야 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이어 "자라면서 일곱 살 때 배다른 형님을 장가보내고 우리 가족은 고향을 떠난 후 서로 왕래가 사실상 없었고 남처럼 지낸 아픈 가족사가 있다"면서 "배다른 형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연결고리가 없어서 의절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경남 창녕군 남지면 남지리가 고향인 홍 의원은 가난 탓에 7살 무렵 창녕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등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초등학교 때 6번이나 전학을 해야 했던 홍 의원은 초등학교를 마친 뒤 대구로 이사를 가 중고등학교를 마쳤다. -
대놓고 한복 자랑한 中올림픽…"진짜 역겹다" 분노
국제 국제일반 2022.02.05 06:09:144일 열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을 입은 소수민족 소녀가 등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 시도가 아니냐는 시각이다. '함께하는 미래'(Together for a Shared Future) 를 슬로건으로 내건 2022 베이징 올림픽 개회식이 4일 오후 9시(한국시간) 중국 베이징 국립경기장에서 열렸다. 이날 개회식 초반에는 손에서 손으로 중국 국기를 전달하는 '국기 릴레이'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어린이, 사회 지도층을 비롯해 중국 전역 56개 소수민족 대표가 참여했다. 논란은 이 때 불거졌다. 이날 어린이들이 국기를 들고와 일렬로 서 있는 참여자들에게 국기들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한복과 비슷한 의상을 입은 참여자가 포착됐다. 흰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를 입고 댕기머리를 한 모습이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중국이 또 한복을 훔치려 한다"며 분노하고 있다. 중국은 김치, 한복 등 한국 문화를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복에 대해서 한복(韓服)이 아닌 한푸(漢服)라 부르며 중국 한족의 전통 의상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회식에서는 상모와 장구를 치는 모습도 중국 전통문화처럼 표현됐다고 네티즌들은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들은 “제정신이 아닌 민족이다. (한국의) 진정한 속국은 중국임을 증명하냐”, “진짜 역겹다”, “자기네 문화 없애고 남의 것 뺏는 뻔뻔하고 미개한 나라”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베이징동계올림픽 홍보 영상에서도 한복과 상모돌리기를 등장시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베이징 올림픽 준비 영상에 우리 문화를 훔쳐 소개했다고 지난해 국감에서 미리 경고를 했고, 분명 장관이 유의하겠다고 했다"라며 "박병석 국회의장, 황희 문화체육부장관 직관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두 번 영장 끝에 결국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2.02.04 23:16:44대장동 개발사업에 힘써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됐다. 4일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검찰은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판단해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함) 관계로 의율했다. 검찰은 또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 당선 후 대장동 사업 부지 내 문화재 발굴로 발생한 일정 지연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곽 전 의원에게 전달한 ‘5000만 원’에 관한 혐의도 새롭게 추가했다. 검찰은 돈이 전달된 시기가 총선이 치러진 2016년 4월인 점을 감안할 때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곽 전 의원 측은 남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2015년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변론을 도와준 대가로 전달 받은 변호사 비용이고 전달 시점도 총선 전인 2016년 3월 1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곽 전 의원은 오전 10시 20분께 법원에 도착해 "(영장실질심사에서)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
8일 4자 재격돌…“부동층 흔들 폭발력 충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4 17:41:50여야 대선 주자들이 오는 8일 제2차 TV 토론회에 나선다. 전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 치러진 지난 3일 첫 TV 토론회를 두고 여야 모두 “선방했다”고 자평하면서 자신감을 내보였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배우자 관련 의혹을 안고 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팽배하다. 이 때문에 후보 간 발언 시간이 제한된 다자 토론보다 양자 토론을 하자는 역제안까지 나오고 있다. 4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1차 대선 후보 TV 토론회의 방송 3사(KBS·MBC·SBS) 시청률은 예상을 뛰어넘은 39.0%(전국 가구 기준)를 기록했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았다는 얘기다. 1차 기준만 놓고 보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997년 15대 대선의 55.7%에 이어 2위다. 각당은 서로 ‘내가 잘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면서 부동산과 외교안보·일자리 등 현재 겪고 있는 문제점과 구체적인 정책 방향까지 뚜렷하게 제시했다”며 “준비된 대통령, 일 잘하는 대통령의 면모를 드러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국민은 윤 후보가 대통령 적임자라는 점에 더 확신을 가졌을 것이라고 본다”고 자평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도 “(안 후보는) 공적연금 개혁이나 고용 세습 등 우리 사회의 개혁 과제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잘 설명했고 TV 토론 사상 처음으로 연금 개혁에 대한 대선 후보 간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고무된 각 당과 달리 정치권 밖의 반응은 싸늘했다. 국민적 관심 속에 열린 첫 토론치고는 ‘한 방’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특별한 말실수나 게임체인저, 상대방의 의혹을 증명할 만한 새로운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지지 후보를 바꾸거나 스윙보터가 특정 후보를 지지할 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양자 토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날 진행된 다자토론에서 각 후보의 발언 기회는 18분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주제별로 토론하는 형태에다 주도권 토론까지 겹치며 질문과 답변이 끊겼다. 후보 간 경쟁력을 선명하게 비교할 수 있는 양자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8일 예정된 제2차 4자 토론에서도 차별성이 부각되지 못할 경우 양자 토론의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후보들도 다음 토론에서는 전략을 바꿔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는 “TV 토론이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마지막까지 남은 승부처가 중도층 표심인 만큼 사로잡을 방법은 TV 토론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 역시 “후보들이 TV 토론 이후 평가에 따라 새로운 전략 등을 들고 나올 수 있다”며 “배우자 문제 등도 추후 토론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
‘김혜경 리스크’에 호남 흔들리나…尹 지지율 20% 넘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4 17:15:09빛고을 민심에 변화가 느껴지고 있다. 호남에서 야권 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4일 20%를 넘어선 현상도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남 득표율(10.3%)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국민의힘은 고무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호남 민심이 호응하자 윤 후보는 주말 광주행에 돌입했고 비상이 걸린 민주당은 텃밭 관리에 나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헤럴드경제의 의뢰를 받아 지난 2~3일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 윤 후보는 45.7%, 이 후보는 40.0%로 집계됐다. 설 명절 이후 양강이 오차 범위(±3.1%포인트) 내에서 다투는 모습이 이번 조사에서도 재확인됐다. 그럼에도 이번에 발표된 조사 결과는 정치권을 술렁이게 했다. 지역별 지지율에서 윤 후보의 호남(광주·전라) 지지율이 26.2%로 지난 조사에 비해 10.6%포인트 뛰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리서치뷰가 UPI뉴스의 의뢰로 1~3일 조사한 결과에서도 윤 후보의 지지율은 31%로 나왔다. 같은 날 두 곳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윤 후보의 호남 인기가 치솟자 이틀째 호남 지역을 돌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소식을 전하며 “호남 유권자가 이번 선거에서 개혁에 많이 힘을 보태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들뜬 배경에는 윤 후보가 역대 보수정당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강한 지지 흐름을 보이면서다. 현재의 호남 지지율이 대선 최종 득표로 이어진다면 양자와 다자로 치러진 역대 대선의 공식을 모두 대입해도 윤 후보 쪽으로 기운다. 보수정당은 지난 17대 대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호남에서 8.9%를 득표해 승리했다. 박 전 대통령은 18대 대선에서 보수정당 후보 가운데 최초로 호남에서 득표율 10%를 넘어섰다. 국민의힘은 특히 대선이 다자 구도로 치러질 경우에도 범야권에서 호남 표를 조금이라도 더 얻은 후보가 이긴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13대 대선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호남 지지율 5.2%로 4.1%를 얻은 김영삼 당시 통일민주당 후보를 꺾었다. 14대 대선 역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호남에서 4%를 얻어 2.1%를 기록한 정주영 통일국민당 당시 후보를 이겼다. 역대 대선을 대입해볼 때 현재 윤 후보의 높은 호남 지지율이 지속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없이도 승리가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윤 후보를 향한 호남 민심을 일시적 현상으로 일단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부터 호남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은 것이 아니었다”며 “호남과 별다른 접점이 없던 이 후보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낙연 후보가 선출되지 못한 것에 대한 호남 유권자들의 아쉬움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내부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들이 정세균계와 다르게 선거 지원에 힘을 덜 쏟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에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금지 등 쇄신안을 들고 호남 민심을 되돌릴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호남은 수도권의 종속변수로 봐야 한다”며 “호남 유권자들은 이 후보가 경쟁력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와중에 윤 후보는 6일 광주 5·18민주묘지 참배 일정을 알렸다. 직접 호남을 찾아 민심을 듣겠다는 것이다. 역풍을 우려해 자세도 낮추고 있다. 장흥군을 찾은 이 대표는 “1분 1초를 아껴 우리 대한민국과 전남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호소했다. 선대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도 여론조사에서 20%를 넘었지만 실제 득표율은 10%였다”며 “호남 민심이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與 “하태경 의혹 제기는 허위사실…최소한 사실은 확인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4 17:13:48더불어민주당이 4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의혹 제기를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하라”고 반박했다. 앞서 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해 12월 28일 자신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수행비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이니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글을 올린 적 있다”며 “지금 이 글이 사라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의식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하 의원이 제기한 이 후보 관련 게시글 삭제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글은 당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다”며 “의혹을 제기하려면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 자신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과하고 오보를 정정하라”며 “불응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맡은 전용기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하 의원이 거짓주장을 펼쳤다가 뭇매를 맏고 있다”며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고 공세에 활용하다 조롱거리 신세를 자초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자질과 윤리 의식을 의심케 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하 의원과 국민의힘은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
소확행 올인? ‘깨알 공약’ 쏟아내는 이재명·윤석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4 16:37:2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국공립 유치원 통학 버스를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배드파더스 양육비 정부 선(先)지급 후(後)추징’을 공약했다. 어린 자녀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 유권자를 겨냥한 공약들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드뉴스를 올리고 “국가 지원을 늘려 국공립 유치원 통학 버스와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 한 곳당 평균 1.4대인 통학 버스를 2대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교육청과 협의해 원거리 통학, 장애 아동, 교통 불편 지역 거주, 맞벌이 가정 등으로 가정의 통학 지원이 어려운 아이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춰 통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국공립 유치원 통학 버스 운영률은 47.4%로 사립유치원(88.6%)의 절반 수준”이라며 “제도를 개선해 농산어촌뿐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집 앞에서 배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후보는 ‘배드파더스 양육비 정부 선지급’을 들고 나왔다. 배드파더스는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악의적으로 이를 회피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지만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은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데 비해 재판 과정은 수년이 소요돼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윤 후보는 정부가 우선 미지급 양육비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해 생계를 보장한 뒤 정부가 피해자 대신 지급 의무자에게 양육비를 추징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 후보는 악의적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
대선후보 모두 외친 “연금개혁”…구상은 어떻게
정치 정치일반 2022.02.04 15:55:38여야 대선 후보들이 연금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정당별 연금 개혁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여야 후보들은 연금 개혁 대의에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도 분명히 드러냈다. 연금 개혁 화두를 앞장서 제시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군인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동일연금제’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특수 직역 연금의 보험료 납부율, 국가 및 사용주 부담 비율, 소득대체율, 연금 개시 연령 등을 국민연금 기준으로 맞춰 특혜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통합국민연금법(가칭)’을 제정해 제각각인 공적연금 체제를 국민연금 단일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로드맵도 공개했다. 통합 운영의 구체적 기준은 여야 정치권과 중립적인 시민사회, 연금 재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범국민공적연금개혁추진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 했다. 초당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연금 개혁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내 모수개혁, 즉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기여와 급여의 수지 불균형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을 뛰어넘어 퇴직연금·농지연금을 포함한 총체적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확고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처럼 국민연금 급여를 더 준다는 공약을 내세워 지키지 못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수 직역인 공무원연금과 일반 연금의 병합 문제를 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구체적인 공약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연금 개혁 취지에는 십분 동의하는 만큼 국민의힘처럼 연금개혁위원회 같은 논의 기구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상황이다. 선거대책위원회 측에서는 안 후보가 주장한 대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은 제도를 만든 목적에 위배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높여 제대로 내고 제대로 받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안 후보와 유사하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 등을 주장하고 있다. 보험료 납부액과 수급율 차이가 두 배 이상 나는 ‘수지 불균형’이 가장 큰 문제라는 인식이다. 심 후보는 “누적적인 재정수지 불균형이 후세대뿐 아니라 국민연금을 위태롭게 한다”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현 세대가 적정 부담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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