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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유능한 경제대통령 vs 무능한 검찰대통령…국민을 믿는다”
정치 정치일반 2022.02.04 15:45:48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민주당 상임고문)는 4일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세 번의 대선 모두를 기획했던 제가 보기에 이번 대선은 2012년 대선만큼이나 박빙이지만 결국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소통 채널인 ‘이재명 플러스’에 올린 칼럼에서 “그렇게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국민을 믿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두 후보를 비교하면 답은 금방 나온다”며 “실력과 실적이 검증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냐, 아무런 준비 없이 지지율 하나 믿고 ‘혹시?’ 하고 나온 무능한 검찰 대통령이냐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촛불 혁명과 국민소득 3만불 국가를 이뤄낸 우리 국민들께서 선택할 후보가 누구인지는 너무나 명확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대선 같은 큰 선거를 치를 때 명심해야 할 것은 국민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네거티브와 혐오가 아무리 만연해도, 여론조사가 아무리 널을 뛰어도 국민들의 뜻은 그 아래에서 큰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빙이 예상되는 선거일수록 호랑이처럼 예민하고 크게 살피되 그 발걸음은 소처럼 묵직하게 옮기는 호시우행의 자세가 국민의 뜻에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아주 꺼려야 할 것은 조급한 마음에 새로운 것, 자극적인 만을 쫓다가 실수하는 일"이라며 "절실하고 박빙인 선거일수록 머리와 손은 바빠도 마음은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
野 "김혜경 법카 감사관, 이재명이 채용…시간 끌겠다는 것"
정치 대통령실 2022.02.04 15:39:1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배우자 김혜경 씨의 ‘황제 의전’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달라는 청구를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이 후보는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는 “감사를 청구해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경기도청 감사관은 이 후보가 도지사 재직 당시에 채용한 인물”이라며 “감사하는 척 쇼하면서 시간을 끌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경기도 감사관실 감사관이 ‘이재명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이 후보의 감사 요청이 말장난이라고 평가하고 있을 정도”라며 “(이재명 후보가) 특검하자고 했더니 진짜 특검하는 줄 알더라는 식으로 특검법 처리를 뭉개왔듯, 감사 청구하겠다고 했더니 진짜 감사하는 줄 알더라고 할 것이 눈에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황제의전·과잉의전’이 아닌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공금횡령죄 등의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과거 이 후보가 지사 시절 언급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인 ‘성남판 김영란법’을 소환하며 “경기도 감사 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엄격한 원칙을 자신에게도 적용해서 셀프 아웃을 선언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사회 사회일반 2022.02.04 15:20:2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 등 9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권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시세 조정 및 사기적 부정 거래의 경우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얻은 뒤 엑시트하지만 권 회장은 현재까지 도이치모터스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공소장이 제대로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구체적인 범행 내용으로 제시한 공소장 별지 주식 거래 내역의 글씨가 알아보기 어려워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줬다는 취지다. 반면 재판부는 “구속 만기가 4월 24일인데 그걸 이유로 의견을 밝히지 못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판이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이제 공소장이 안 보인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질책했다. 이미 핵심 혐의를 인정한 주가 조작 가담자 김 모 씨 외에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7명도 이날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권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 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등과 함께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세 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2000원대 후반에서 약 8000원까지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신규 사업 진출과 대규모 투자 유치가 불발되면서 2012년 12월 3000원대까지 하락했다. 검찰은 주가 조작에 가담한 4명을 권 회장에 앞서 구속 기소했다. 이후 권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증권사 직원과 사업가·투자업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 사건은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
심상정 "김혜경 의전은 갑질…철저히 수사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2.04 15:12:12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의전 논란을 두고 "좀 상식적이지는 않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사자(이 후보)도 아니고 배우자가 그렇게 공직자를 마음대로 이렇게 심부름시킨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것보다도 더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비용 처리 문제라든지 또는 의료법 위반 문제라든지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김씨와 배씨가 사적으로 친하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배씨는) 정확하게 사무관이라는 공직을 갖고 계신 분이었고 공직을 이용해서 조력을 받았는데 그걸 사인(私人) 관계라고 할 것은 아니다. 근무시간에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씨 녹취록, 김혜경씨 의전 논란 등은 후보들끼리 (TV토론에서) 하지 말자고 합의하거나 그러신 건 아닌가'라는 물음에는 "그거는 아니고 두 분은 서로 동병상련 아니겠나. 건드려봐야 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진흙탕 공방이 될 거니까 좀 자제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후보 배우자도 검증 필요하면 해야하지만 당사자 검증하는 것이 더 많았고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안됐다고도 본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향후 토론에서 (양강 후보의 배우자 문제가)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의) 배우자도 공인이기 때문에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확하게 보고 하고 사과하고 수사받을 게 있으면 수사받고 그렇게 공인답게 국민에게 의무를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날 토론회에서 심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씨에 대한 공개 사과를 끌어낸 데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윤호중 "尹, 대장동 네거티브에만 집중…RE100 모르는 건 충격“
정치 정치일반 2022.02.04 14:25:5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4일 여야 대선후보 첫 TV토론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처음부터 정책토론은 안중에 두지 않고 시작부터 모두 새로울 것이 하나 없는 대장동 네거티브에만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윤 후보가 위기를 더 위기로 만들 수밖에 없는 준비가 안 된 후보라는 게 뚜렷해졌다. 속성과외도 소용없다는 느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기후 환경분야와 안보 분야에서 정말 윤 후보의 인식 수준이 한심했다"면서 "백번 양보해 이야기해도 RE100(제품 생산에 필요한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선후보가 RE100을 모른다는 것은 충격이었다”며 “EU택소노미(Taxonomy·녹색분류체계)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 같은데 원전으로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말한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연휴 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 공약으로 충청권의 분노를 사더니 아마 명절 선물로 전국에 원전과 핵폐기장을 선물로 뿌리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라며 "불안감을 넘어 불쾌감을 더한 토론"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서울 서초갑 공천 방침과 관련해서는 "농지법 위반 땅으로 윤희숙 전 의원의 부친이 결국 기소됐는데 그런 윤 전 의원이 사퇴한 이 지역에 대해 공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책임정치에 눈을 감고 있는 구태정치는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50억 클럽' 곽상도, 두 번째 구속심사 中…이르면 오늘 밤 결론
사회 사회일반 2022.02.04 14:00:23대장동 개발사업에 힘써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진행 중이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검찰과 피의자 측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이날 곽 전 의원은 10시 20분께 법원에 도착해 "(영장실질심사에서)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검찰은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판단해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함) 관계로 의율했다. 검찰은 또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 당선 후 대장동 사업 부지 내 문화재 발굴로 발생한 일정 지연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곽 전 의원에게 전달한 ‘5000만 원’에 관한 혐의도 새롭게 추가했다. 검찰은 돈이 전달된 시기가 총선이 치러진 2016년 4월인 점을 감안할 때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곽 전 의원 측은 남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2015년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변론을 도와준 대가로 전달 받은 변호사 비용이고 전달 시점도 총선 전인 2016년 3월 1일이라고 주장했다.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5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물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물은 곽 전 의원이 유일한 만큼, 그의 구속여부에 향후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의 향배가 달려있다. -
“RE100이 뭐냐”는 尹에 與 “기후 분야 인식 한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4 11:51:00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대선 후보가 RE100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충격”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전날 토론에서 “RE100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냐”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질문에 윤 후보가 “그게 뭡니까”라고 답한 것을 겨냥한 비판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윤 후보는 모든 질문에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특히 기후 분야의 인식은 한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RE100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RE100이 세계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답한 것을 보고 충격이 더해졌다”고 날을 세웠다. RE100은 특정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이다. 최근 애플·구글 등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RE100을 선언해 기업의 글로벌 경영에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RE100이나 EU텍소노미는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낯선 주제일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선 후보는 다르다. 단순히 환경문제를 넘어 무역·경제·민생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이미 현실이 된 경제 현안에 무관심한 후보”라고 덧붙였다. 박영선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전환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 후보의 답변은 윤 후보가 탄소중립에 관심이 없다는 단적인 예”라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은 RE100 추세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무역장벽에 직면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 2018년 BMW가 LG화학에 부품 납부 전제조건으로 RE100을 요구해 계약이 무산된 사례도 있다”며 “이 말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미래가 걱정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역시 “RE100이라는 단어를 몰랐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 이어지는 잡아떼기 수준의 막무가내 주장이 더 문제”라며 “기업들은 살기위해 해야하는데 윤 후보는 죽기살기로 불가능하다고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의 공세가 ‘엘리트주의’라는 지적도 나왔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후보 측이 윤 후보가 RE100을 몰랐다고 신나서 비판하고 있다”며 “RE100, EU 텍소노미 등은 하루하루 바삐 살아가는 수천만 명의 국민에게 매우 낯설고 어려운 개념이다. 앞뒤도 없이 어떻게 대응하겠냐고 물어보는 것은 토론을 보는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매우 무례한 질문이었다”고 꼬집었다. -
AI 윤석열, '김혜경 의혹' 질문에 "황제 갑질 극혐"
정치 정치일반 2022.02.04 11:10:34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과잉 의전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씨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런 황제갑질을 극혐(극도로 혐오)한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3일 윤 후보의 공약 홈페이지 '윤석열 공약위키'와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김혜경 갑질 의혹 들어보셨나요?'라는 질문에 AI 윤석열이 답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AI 윤석열은 김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두고 "대장동 못지 않다"면서 "음식 배달, 속옷 밑장 빼기, 아들 퇴원 수속 같은 황제갑질도 어이없었는데 운전 못 한다고 욕먹는 육성까지 직접 들으니 열이 확 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무한검증을 하자던 민주당은 고요하다 못해 숨소리도 안 들린다. 설 연휴라 푹 쉬셨냐"면서 '제보자의 안전도 걱정된다. 위키 윤(AI 윤석열)은 진실 규명과 제보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갑질 없는 세상을 위해 오늘도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경기도 5급 사무관 배모씨와 7급 공무원을 사적 심부름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앞서 경기도청 비서실 전 직원 A씨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 도청 총무과 소속 5급 공무원인 배씨의 지시를 받고 김씨를 위해 약 대리 처방, 음식 배달, 옷장 정리 등 개인 심부름을 했다고 폭로했다. 심부름 중에는 소고기를 비롯한 반찬거리를 공금으로 산 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김씨의 집으로 배달하는 일도 포함됐는데 그 과정에서 A씨 개인 카드로 반찬거리 구매 금액을 먼저 결제한 뒤 나중에 경기도의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바꿔치기 결제'를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지난해 김씨의 사적 용무에 경기도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 자신의 불찰이라며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사로서 직원의 부당행위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고, 저의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며 "더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와 주변을 돌아보려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모자랐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일부 언론에서는 부적절한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며 "보도된 내용을 포함해 도지사 재임 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를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
노영민, '사드 추가배치'에 "국힘, 귀신 들린 사람 같다"
정치 대통령실 2022.02.04 10:56:04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요즘 하는 말을 보면 꼭 귀신 들린 사람 같다"고 비판했다. 노 전 실장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에 나와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이미 한미 간에 합의된 내용이 있다. 사드 추가 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같은 한미 간 합의는) 2017년 10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밝힌 바가 있다"며 "이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 전 실장은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도 추가적인 사드 배치가 필요 없다고 했다면서,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브룩스 전 사령관의 언급을 소개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거짓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압도적 제1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국익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외교에 포퓰리즘이 덧씌워지면 국가이익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날 토론에서 이 후보를 향한 대장동 의혹 공세에는 "이미 핵심적인 사안은 다 해명이 됐다고 본다. 네거티브를 위해 '재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 전 실장은 "부동산 문제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다만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를 포함해 경제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다음 대통령 선택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
'곽상도 코로나 확진' 허위글 작성한 시사평론가 2심서 무죄
사회 사회일반 2022.02.04 10:32:52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63) 전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려 유죄를 선고받은 시사·문화평론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박양준 정계선 성지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평론가 김성수(54)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2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도 미통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구 국회의원 확진 판정이 났답니다. (중략) 일부 찌라시에서는 곽 의원이 청도 대남병원의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라고 적은 혐의를 받았다. 언급된 장례식장은 신천지예수교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 친형의 장례식이 열린 뒤 관련 집단감염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당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었다. 김씨는 이어 "왜 미통당이 신천지 이야기를 안 하는지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지셨는데 만에 하나 찌라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황은 되지 않을까요?"라고 쓴 혐의로 그해 말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당시 실제로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다. 또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방문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게시글이 유포돼 정치인인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적극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판단은 김씨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곽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썼다거나, 실제로 곽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코로나에 확진되면 추후 본회의 등 국회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종합해 보면 글 내용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공적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하게 경솔한 공격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사실 확인 없이 게시글을 올리긴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인지한 뒤 곧바로 글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글을 올린 이틀 뒤 페이스북에 사과글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
이준석 “한 사람은 총장, 한 사람은 사칭…대장동 토론서 드러나”
정치 정치일반 2022.02.04 10:12:02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여야 4당 대선후보가 참여한 첫 TV토론이 끝난 뒤 윤석열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 "한 사람은 ‘총장’이고 한 사람은 ‘사칭’인 이유가 대장동 토론에서 드러난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 측이 양자토론 협의에서) 자료를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리 완강히 거부했는지 알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핵심 주제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토론을 시사하면서다. 이 대표는 또 안보 이슈 토론과 관련해 "젠더토론에서 방향을 잘못잡은 상대는 우리 진영의 끄트머리 선수가 가서도 압살할 수 있듯이 안보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을 평화이고 안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학습한 우리 후보를 이길 수가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모습을 구현한 인공지능(AI) 이준석을 통해 윤 후보를 향해 "와, 우리 선수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이라고 칭찬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는 동문서답 끝판왕의 모습을 보였다”며 “특히 대장동 이슈가 나오면 질문자가 누구이든 간에 말을 돌리기 급급한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가 보인 토론 모습은 안쓰러웠다”며 “본인은 아무것도 몰랐던 그저 바지사장과 같은 성남시장이었다고 변명하는 것과 다름없는 모습이었다”고 저격했다. 차승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오늘 4자 토론을 보면 양자토론을 무산시킨 이재명 후보의 본심이 드러나 보인다”며 “이재명 후보 특유의 현란한 말장난과 말 바꾸기 거짓말도 이제는 국민들께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이준석, 송영길 겨냥…"尹 당선되면 팽? 다른 상황 나올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2.04 10:09:4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대표를 팽 시킬 것 같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4일 “과거 경험으로 판단하신 게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송 대표의 발언과는 다른 상황이 나올 것이라며 "송 대표님도 정권 때마다 꼭 정권과 함께하는 모습만을 보여주신 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송 대표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의원은 팽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송 대표님이 그런 강한 예감이 든다면 어떤 본인의 과거 경험이나 그런 것으로 판단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며 "(송 대표도) 당내에서 꾸준히 사실 비주류로 활동해 오시면서 지금 대표의 자리까지 오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곧 뒤따르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당의 체제를 계속 정비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며 "나름 지금까지는 저희가 보수 정당의 새로운 선거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가 깨질 일은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들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움직일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전날 토론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안이 숙성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저희가 상대 후보처럼 네거티브에만 의존해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논란 관련한 이 후보의 해명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며 "수사로 바로 전환해서 진행해야 할 부분이지 지금 의혹의 대상 중 하나인 경기도가 자체 감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명절 후 벌어진 격차…윤석열, 이재명에 8%p차 우세
정치 정치일반 2022.02.04 09:53:07설 명절 이후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공개됐다. 이번 조사는 명절 연휴 기간이었던 31일, 1일과 명절 직후인 2일 등 3일 동안 실시돼 명절 민심의 향배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4일 UPI뉴스와 리서치뷰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후보는 46%, 이 후보는 38%를 각각 기록했다. 윤 후보는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반면 이 후보는 1%포인트 하락했다. 윤 후보는 45% 고지를 다시 돌파하며 해당 조사에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8%, 심상정 후보가 3%로 뒤를 이었다. 윤 후보는 선대위 내분이 봉합된 1월 1주차 이후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 1주차에 38%까지 떨어졌던 윤 후보의 지지율은 이후 △1월 2주차 42% △1월 3주차 43% △1월 4주차 45%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12월 말과 1월 초 40% 고지를 넘어섰지만 이후 조사에서는 30% 중후반 대에서 정체된 모습이다. 지역별로 보면 윤 후보는 대구·경북(54%)과 부산·울산·경남(54%)에서, 이 후보는 광주·전남·전북(55%)에서 크게 앞섰다. 다만 윤 후보는 대구·경북에서 9%포인트, 이 후보는 호남에서 13%포인트가 지난주 대비 떨어졌다. 둘 다 텃밭에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셈이다. 이 후보는 정치적 기반으로 불리는 경기·인천에서도 38%를 기록, 윤 후보(47%)에게 밀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도 윤 후보(43%)는 이 후보(35%)를 크게 앞섰다. 전주엔 각각 42%, 38%로 초접전이었다. 대전·세종·충남북에서도 윤 후보(46%)가 이 후보(37%)에게 우위를 보였다. 이번 대선에서 '절대 찍고 싶지 않은 후보'를 묻는 질문에는 50%가 이 후보를, 42%는 윤 후보를 꼽았다. 심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2%였다. -
이준석, 李 부인 김혜경 의혹 “수사로 바로 전환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4 09:38:3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쓴 정황이 드러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자체 감사로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으니 수사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사안과 관련해 “이 후보의 해명이 “과연 대중적으로 먹힐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며 “수사로 바로 전환해서 진행해야 할 부분이지 지금 의혹의 대상 중인 하나인 경기도가 자체 감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이 후보의 배우자 김 씨와 관련해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것들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움직일 생각은 없다”고도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전날 토론에서 이 사안을 언급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 “이 사안이 숙성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저희가 상대 후보처럼 네거티브에만 의존해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선거 비용 보전 등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보통 (단일화) 마지노선을 40일 전으로 본다. 그런데 벌써 30일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의 사례를 준용했을 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오늘 첫 공판…권오수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2.02.04 09:13:2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첫 정식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 등의 첫 공판을 연다. 정식공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권 회장을 비롯한 9명의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권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 간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2000 원대 후반에서 약 8000 원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신규 사업 진출과 대규모 투자 유치가 불발되면서 2012년 12월 3000원대까지 하락했다. 검찰은 주가조작에 가담한 4명을 권 회장에 앞서 구속기소했고 권 회장을 기소하면서 증권사 직원과 사업가, 투자업자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권 회장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 사건은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 씨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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