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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심부름 논란'…하태경 "폐경치료제 대리처방? 의심 증폭"
정치 정치일반 2022.02.04 07:31:4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씨를 둘러싼 이른바 '공무원 사적 심부름' 논란과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5급 공무원 배모씨의 해명이 터무니없다고 지적하면서 "자꾸 의심을 증폭시킨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하 의원은 3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김씨 논란을 두고 "본질은 권력의 사유화"라면서 "사적으로 공무원들을 부린 것이다. 배씨가 우렁각시라는 이야기"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청 공무원인 배씨가 별정직 비서 A씨에게 김씨의 약을 대리 처방 및 수령하게 하고, 음식 배달 등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과 김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을 보도했다. 배씨는 이 후보의 변호사 시절, 사무실 직원으로 일했고 이후 성남지청과 경기도청에서 근무했다. 논란이 벌어질 당시 배씨는 5급 사무관으로 A씨의 상사였으며 A씨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였던 당시 채용된 7급 주무관이었다. 이날 방송에서 하 의원은 배씨가 약 대리 처방 의혹 관련, 김씨가 아닌 본인이 복용하려 했다면서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몰래 호르몬제를 복용했다"고 해명한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처방 받은) 약 이름을 보니까 (폐경 치료제) 리비알이더라"면서 "배씨는 (2016년) 결혼한 지도 몇 년 되지도 않은, 본인과 상관이 없는 약"이라며 "자꾸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사실 변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하 의원은 "우리 사회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엄격하게 대처하는 추세"라며 "그런데 이것도 민주당이 자업자득이다. 배우자 문제를 굉장히 키웠지 않느냐. 후보 본인보다 배우자가 더 중요한 것처럼 키워서 그 반사 효과로 자기들이 당하게 됐다"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하 의원은 이번 김씨 논란을 두고 '김건희씨가 윤석열 국민으힘 대선후보가 검찰 총장 시설에 한동훈 검사하고 통화를 몇 차례 한 줄 아느냐, 그걸 먼저 생각해봐라'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발언과 관련, "통화 내용에 문제가 있었으면 내용 가지고 시비를 걸었을 텐데 통화 내용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하 의원은 "김건희 리스크는 많이 약화되고 완화되고 있지만, 오히려 김혜경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라면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
“알이백이 뭐냐, 소주 이즈백은 아는데” 李질문에 네티즌 시끌
정치 대통령실 2022.02.04 05:34:21KBS·MBC·SBS 등 방송3사 합동 초청으로 3일 이뤄진 첫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그린수소' '블루수소' '그레이수소' 'RE100' 등 다소 생소한 개념을 꺼내들며 다른 후보들을 견제했다. 장학퀴즈를 연상케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RE100′을 놓고 누리꾼들이 시끄럽다. 일부 네티즌들은 진로 이즈백은 아는데 ’RE100'은 뭐냐고 이 후보를 비꼬기도 했다. 이날 이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가장 먼저 윤 후보를 지목해 “RE100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질문했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글로벌 캠페인이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질문을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한번 말씀해달라”고 했다. 이 후보가 “RE100″이라고 재차 말하자, 윤 후보는 결국 “RE100이 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뜻을 설명한 후 “RE100이 확산하고 있는데 이럴 때 재생에너지 포션을 늘리지 않으면 나중에 화석 연료에 의존했다고 유럽에서 탄소 국경 조정제를 발동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말한) 수소경제라는 것은 막연한 말”이라며 ‘재생에너지가 아닌 탄소에 의존해서 제품을 생산하면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할 때 조정부담금을 부과받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석탄인 경우에만 해당하지 꼭 재생에너지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100%) 재생에너지가 가능하냐”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또 “미래 산업 중 재생에너지는 조그마한 하나이지,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미래 산업의 핵심은 데이터, AI(인공지능), 컴퓨팅, 바이오 등이다”라고 했다. 토론회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RE100′이 화제가 됐다. 여러 질문 가운데 단연 화제는 ‘RE100’ 이었다. 이 후보의 질문 뒤 서울대커뮤니티 '스누라이프'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RE100'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들은 "민생경제가 중요하다더니 국민들도 모르는 그린에너지 용어에 왜저리 집착하느냐", "어려운 용어 읽으면서 잘난척 하는 초등학생으로 보인다", "알이백이 뭐죠 진로이즈백은 알아도 저건 뭔지 모른다" "처음 듣는다" 등 이 용어에 대해 생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가 쓸데없는 지식을 내세웠다고 비꼬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이 후보가 뭔가 한 방을 날리려 했지만 결국 이것이 더 안 좋게 보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그것도 모르나” “나는 몰랐지만 대통령 후보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사설] 급감하는 생산가능인구 보고도 노동·연금 개혁 미룰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2.02.04 00:05:00고용노동부가 3일 내놓은 ‘2020~2030년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는 저출산·고령화의 충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기간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320만 명 넘게 급감하며 3343만 명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가능인구 중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 골라낸 경제활동인구도 2020년 이후 10년 사이 125만 명 넘게 줄어든다. 생산가능인구는 국가 전체의 활력과 직결된다. 나랏돈을 퍼부어 당장의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생산 인력이 줄면 부가가치 창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국내외 기관이 우리 잠재성장률을 2030년 0%대로 내려 잡고 2040년대 역성장까지 점치는 근저에는 급격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자리하고 있다. 일할 인력은 모자란데 세금으로 도와야 할 사람은 계속 늘어나니 연금은 더 빨리 고갈될 수밖에 없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실상이 이런데도 미래를 위한 준비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합계 출산율이 2020년 0.84까지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실효적 방책을 세우지 못하고 연금 개혁에는 손도 대지 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조차 당장의 표만 노린 공약에 매몰된 채 노동·연금 개혁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으니 국가의 지속 가능함을 장담할 수 있겠는가. 대선 후보 4명은 3일 저녁 4자 TV토론에서 차기 정권 기간에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로 원론적 합의를 했으나 대부분 후보들은 구체적 개혁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고령화는 인위적 수단으로 흐름을 바꿀 수 없는 현상이 됐다. 그나마 쇼크를 최소화할 방법은 국가의 에너지를 생산성 향상에 쏟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욕을 먹더라도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국민을 설득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구조를 만드는 데 올인해야 한다. 지도자가 구조 개혁을 멀리하고 사탕만 꺼내드는 국가의 말로를 우리는 수도 없이 지켜봤다. -
[사설] 文정부 나랏빚 급증했는데 퍼주기 경쟁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2.02.04 00:05:00문재인 정부에서 나랏빚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여야 대선 후보들은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일 저녁 4자 TV토론을 가졌으나 국가 부채 축소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또 성장·일자리를 주제로 토론했으나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질적 방안도 내놓지 못했다. 외려 양대 정당 유력 후보들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선심 정책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14조 원 규모의 새해 첫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유례없는 ‘1월 추경안’을 밀어붙인 것도 모자라 한목소리로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소한 35조 원의 추경을 통해 충분하고 두터운 재정 지원을 하겠다”면서 “2월 15일 이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대선 이전에 돈을 풀어 표심을 얻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힘도 정부안에 32조~35조 원을 더한 최대 5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방침을 밝혔다. 이번 추경에 따른 적자 국채 추가 발행으로 올해 국가 채무는 1075조 7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 5년 사이에 나랏빚은 415조 원 넘게 급증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친 국가 채무 증가액 351조 원보다도 더 많다. 이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2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긴급재정명령 권한을 발동해 50조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등 까다로운 제한 요건이 있는데도 긴급명령을 당선 선물로 동원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유력 후보들은 그동안 퍼주기 경쟁을 벌여왔다. 오죽하면 국제 신용 평가사인 피치가 최근 “두 유력 후보자의 공약들이 중기 재정 건전성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겠는가. 여야 후보들은 포퓰리즘 경쟁의 늪에서 벗어나 기술 초격차 확보 등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는 경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尹 “청약 만점? 40점” 오답…安 “軍 가산점 의미 없다 강조하려 질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3 23:08:02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주택 청약가점제 만점 관련 오답에 아쉬움을 표했다. 3일 열린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안 후보가 주택 청약가점제 만점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묻자 윤 후보는 40점이라고 답한 것이다. 민영주택의 당첨자 선정 방식인 청약가점제의 만점은 84점이다. 안 후보는 토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군 제대자한테 가산점 5점을 준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데 (윤 후보가) 만점이라든지 작년 커트라인이라든지 이런 쪽을 잘 모르셔서. 제가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안 후보가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연금개혁에 대해 타 후보들의 동의를 얻은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연금개혁에 대해서 네 사람 다 즉석에서 동의한다는 것을 얻어낸 것만 해도 오늘 토론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개혁이라는 게 20·30세대, 우리 아이들 위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위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신념 가지고 밀어붙였는데 오늘 토론 자리 통해서 모든 의견 모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토론 전반에 대해서는 “처음이라 그런지 서로 자신의 제일 높은 수준의 무기들을 안 꺼내 놓은 것 같다”며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상대방 실력에 대한 어느 정도 탐색기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 후보의 배우자 리스크 관련 질문이 없었다는 지적에는 “포퓰리즘 해당하는 공약에 관련해서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며 “그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얘기를 꺼낸 것”이라고 말했다. -
尹-李 ‘재벌 해체’ 발언 공방…“목숨 건다며” vs “부당한 체제 해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3 23:06:2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방송 3사(KBS·MBC·SBS) 공동 주최 TV 토론회에서 과거 이 후보의 ‘재벌 해체’ 발언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윤 후보는 이 후보에게 “2017년 대선 출마 전이나 출마 직후에 ‘재벌 해체에 내 목숨을 건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팩트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재벌체제 해체를 말했다”며 “예를 들면 재벌의 1인 지배체제, 내부거래나 부당상속, 지배권 남용 등의 문제를 해체하고 정상적인 대기업군으로 만들겠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재벌은 비리가 있기 때문에 재벌을 해체해서 남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이냐”라며 “명확하게 좀 (설명해달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이해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재벌을 해체한다는 게 아니라 재벌체제라는 부당한 시스템을 해체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대장동, 불리한 의제 아냐…국민들 합리적 판단 할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3 23:05: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대장동 개발 문제에 대해 “불리한 의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장동 문제만 가지고 토론하자고 제안했을 때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방송3사(KBS·MBC·SBS) 합동 초청 대선 후보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공공개발을 추진한 사람이고 민간개발을 주장해 민간에 개발이익을 100% 주자고 주장한 사람들은 따로 있다. 결국 진실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충분한 객관성을 가지고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이익을 가져간 자는 누구고 국민에게 이익을 환수하려고 노력한 사람은 누구인지 다 알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문제는 개발업자를 중심으로 누가 그 업자를 도왔고 누가 그 업자로부터 이익을 받았느냐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도와준 사람은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토론회에서도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다른 후보들이 질문을 쏟아내자 “부정부패라면 개발업자에게 이익을 줬어야 했다. 저는 이익을 빼앗은 사람”이라며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고 싶었지만 국민의힘(당시 한나라당)에서 극렬하게 반대해 포기 상태였다. 그래서 당시 예상 이익의 70%를 환수하기로 했고 이후 1100억 원을 더 확보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관련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들도 ‘이재명 시장을 12년 찔러봤는데 안 되더라 시장이 알면 큰일나니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토론에 대해 “드릴 말씀은 충분히 드린 것 같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아무래도 절대시간이 부족했다. 세부 성장 정책들을 더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사는문제”라며 “누가 그런 능력을 가진 후보인지 잘 보여드리려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LTV 공약 갑자기 90%로 바꿔” 윤석열 “그런 적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3 23:02: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3일 첫 TV토론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공약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윤 후보가 청년원가주택 공약을 제시하면서 LTV를 최대 90%까지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가 “정책을 발표할 때 LTV를 80%로 할지, 90%로 할건지 중요한데 아무 설명 없이 80%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90%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초기부터 80%를 유지하고 있다"며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수치를 제시 안 했고 공약에서는 LTV만 80%를 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 매체는 윤석열 후보가 금융지원 공약을 준비하면서 LTV 상한을 90%까지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국민의힘 공보단은 “6일 전 JTBC 기사로 (LTV) 90% 완화 예정이라는 내용이 보도됐지만 공식 발표가 아닌 추정 기사일 뿐”이라며 “윤 후보는 LTV 90%를 공약한 적이 없다. LTV 80%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
토론 마친 윤석열 “5%도 못 물었다…이재명, 엉뚱한 이야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3 22:45:0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첫 4자 토론을 마치고 “5%도 못 물어봤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이날 방송3사(KBS·MBC·SBS) 합동 초청 대선 후보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시작했더니 금방 끝났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답변을 하나 보니 물어볼 시간이 안 났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양자 토론을 제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차피 시간 낭비 하지 말자”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양자 토론은 중계나 녹화가 전혀 안 된다”라며 “그런 토론을 뭐하러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서울남부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각각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양자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유권자의 알 권리 측면, 모든 후보들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이를 인용했다. 윤 후보는 “다들 보니까 자료 다 들고 왔다”고도 말했다. 지난달 31일 양자토론 결렬의 원인이 됐던 자료 지참 여부를 꼬집은 것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참고자료 지참 가능’으로 합의됐다. 윤 후보는 이 후보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할 시간도 없었다. 제가 뭘 물어보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 자신이 없는 거다”라며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 했던 개발에 대해 물어보는데 국민의힘이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정당한 거다, 몰랐던 거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 아버지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구입했다는) 그런 게 대장동과 관계가 있나”라며 “왜 대장동 답변을 기피하겠나”라고 반문했다. -
尹 "대장동에 다른 대답" 李 "특검 뽑는 자리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2.02.03 22:18: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야당 후보들은 3일 첫 TV토론에서 집요하고 예리하게 이 후보를 몰아세웠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시장 밑에 사람이 다 한 것이냐. 아니면 시장이 설계한 것이냐”며 입장 표명을 다그치는 검사로 돌아온 듯한 모습을 보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투기 세력과 결탁한 공범이냐. 투기 세력에 활용당한 무능이냐”고 쏘아붙였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개발이익) 환수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거쳐 반년 가까이 이어진 공방과 이 후보의 수차례 사과에도 야당 후보들은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결정적 변수가 ‘대장동’이라는 인식을 같이한 듯 이 후보를 겨냥해 총공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민생과 경제가 우선이라며 ‘정책 토론’을 주장했지만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지난해와 같은 논리와 대답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이날 방송 3사(KBS·MBC·SBS) 합동 초청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윤·심·안 후보는 시작부터 대장동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첫 번째 주제 토론인 부동산 분야부터 윤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이 후보께서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를 다시 해도 (똑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이 후보는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가늠하고 설계했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 후보가 “이런 얘기를 다시 해 시간 낭비를 하기보다 가능하면 우리 국민의 민생 경제 얘기를 많이 하자. 어렵게 만든 토론 자리”라고 했지만 윤 후보는 재차 “어떤 특정인, 3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에게 배당받을 수 있는 최상한선, 캡을 씌우지 않고 이렇게 설계했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도 질세라 “저축은행 대출 비리는 왜 봐줬냐”고 맞받아쳤지만 심·안 후보가 가세하며 포위하는 양상이었다. 심 후보는 “공공주택에 이 후보가 관심이 많은 줄 몰랐다. 대장동에는 임대아파트 하나도 만들지 않았다”고 에둘러 비판했고 안 후보도 “(개발이익) 환수를 포기하면서 특정 민간에 1조 원 가까이를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를 포위하는 양상은 주도권 토론에서도 계속됐다. 윤 후보는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가 얼마나 이익을 확보하는지가 문제”라며 “시장으로서 당연히 개발 사업의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모든 국민은 성남 이재명 시장에게 왜 국민의힘이 막았을지라도 100% 이익 환수를 못했냐고 하는데 그건 제가 부족했다”면서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공 개발을 못하게 하고 업자들의 뇌물을 받고 이익을 취한 것은 국민의힘이다. 윤 후보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이에 윤 후보는 “상식에 거슬리는 이야기” “이익이 남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입장이 무엇인가. 내가 안 한 거라는 건가. 내가 한 건데 리스크가 커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가”라고 몰아세웠다. 윤 후보의 거듭된 질문에 이 후보가 “(이 자리는) 특검을 뽑는 자리가 아니다”라고까지 했지만 윤 후보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둘 중 뭐냐고 묻는 것”이라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주자들이 얘기하는 것인데 엉뚱한 얘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이 후보에게만 질문이 집중된다고 하자 이에 답답함을 느낀 듯 윤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질문을 하면서 이 후보의 특혜 의혹 관련 가능성을 적극 부각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안 후보에게 “(성남) 시장이 바보여서 밑의 사람이 다 하고 기소된 것인가”라면서 “아니면 시장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 이렇게 설계한 것인가. 안 후보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본질은 1조 원 가까운 이익이 민간에 갔다는 것으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답하며 윤 후보를 측면 지원했다. 한편 일자리·성장 주제 토론에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놓고 윤 후보와 안 후보가 격돌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에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관해 우려가 많다”며 “기업이 민주노총에 지배당해 치명적 손실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이라며 “노동이사제는 노조에서 그저 이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노조가 근로자들 중 한 명을 추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상회담 순위 두고…李 “국익 중심 실용외교” 尹 “미·일·중·북 순서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3 22:06:51여야 대선 후보 4인이 첫 TV토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만날 주변 강대국 정상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또 사드 추가 배치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일 KBS·MBC·SBS 등 방송 3사 합동 초청 대선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중요하다”며 “미국 먼저냐, 중국 먼저냐, 북한 먼저냐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상황에 맞춰 협의해보고 가장 유용하고 효율적인 시점에 가장 효율적인 상대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미국 대통령, 일본 총리, 그리고 시진핑 중국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순서로 하겠다”고 명확한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의 집권 기간에 친중·친북 굴종 외교를 하는 가운데 한미 관계, 한일 관계가 너무 무너져 이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미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첫 번째”라며 “다음은 중국이다. 중국의 여러 지원 때문에 (북한이) 버티는 측면이 많지만 국제 규범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은 북한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이 일본”이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 2018년 싱가포르 합의에 기초해 북미 대화가 시급히 재개돼야 한다”며 “우선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정상회담을 한 뒤 필요하다면 4자 정상회담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겨냥해 이 후보는 “정치가 민생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무역의 25%를 중국에 의존하고 협력한다”며 “왜 그걸(사드) 다시 설치해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경제를 망치려 하냐. 어디에 설치할 건지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윤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 고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가 많아 당연히 (사드가) 수도권에 필요하다”며 “수도권이 아니어도 강원도든, 충청도든, 아니면 경상도든 위치는 군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후보는 재차 공격했다. 그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국사령관도 추가 사드가 필요없다고 했는데 왜 그 말을 계속 하느냐”며 “안보 불안을 조성해 표를 얻으려고 경제를 망친다는 지적이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윤 후보는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도 유지되고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국가 리스크가 줄어든다"며 “브룩스 사령관 이야기는 성주에 있는 사드를 패트리엇이나 저층 방어 시스템과 연계하면 효과적이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李 “국익 중심 실용외교”…尹 “美·日·中·北 순으로 만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3 21:58:44여야 대선후보 4인이 첫 TV 토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만날 주변 강대국 정상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일 KBS·MBC·SBS 등 방송 3사 합동 초청 TV 토론회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중요하다”며 “미국 먼저냐, 중국 먼저냐, 북한 먼저냐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상황에 맞춰 협의를 해 보고 가장 유용한, 효율적인 시점에 가장 효율적인 상대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미국 대통령, 일본 수상,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순서로 하겠다”고 명확한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의 집권 기간에 친중·친북 굴종외교를 하는 가운데 한미관계, 한일관계가 너무 무너져서 이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저는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먼저 미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첫 번째”라며 “다음은 중국이다. 중국의 여러 지원 때문에 (북한이) 버티는 측면이 많지만 국제규범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은 북한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이 일본”이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018년 싱가포르 합의에 기초해 북미 대화가 시급하게 재개돼야 한다”며 “우선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필요하다면 4자 정상회담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기조인 이른바 ‘3불(不) 정책’에 대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중국 3불 정책은 유지돼야 하느냐, 폐기돼야 하느냐’는 안 후보의 질문에 “3불 정책은 아니고, 한국 정부의 3가지 입장으로 이해해달라. 그것은 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3불 정책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일컫는다. 이 후보는 ‘너무 굴욕적인 중국 사대주의 아니냐’는 안 후보의 지적에는 “중국과 관련해 예를 들면 문화공정, 역사공정, 서해 동해의 불법어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경제적 협력관계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 또 벗어날 수도 없기 때문에 가급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3불 정책 자체에 문제가 많다. 우리의 자주권을 잃어버린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라는 안 후보의 거듭된 지적에 이 후보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무역 의존도와 협력관계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며 “사드 때문에 연 22조원의 피해를 봤다.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文정부 후계자 아니다…부동산 정책 매우 잘못”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3 21:39:5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점수를 숫자로 매기긴 어렵지만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방송3사(KBS·MBC·SBS) 합동 초청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사과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서는 “공급 부족에 수요가 왜곡돼서 그렇다”며 “특히 임대사업자 보호 정책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고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이에 안 후보는 “저는 한마디로 부동산 국가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국가주의라는 게 시장을 국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투기라고 생각한 것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이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가 맞느냐”고 묻자 “후계자는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배임 혐의가 유죄라 보느냐’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질문에는 “유 씨와 김 씨가 자기들끼리 한 녹음에 ‘2층 이재명이 알면 큰일 난다, 절대 비밀로 해라’는 녹취도 있다”며 “(나와) 연결을 안 시키는 게 (맞는다)”라고 답했다. -
李 “文정부 후계자 아니다”·尹 “답은 정권교체”…부동산 공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3 21:38:394당 대선 후보들이 첫 TV 토론에서 부동산 문제를 놓고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3일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KBS·MBC·SBS 등 방송3사 합동 초청토론회에서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반시장적 정책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수직 상승했고 젊은 층이 영끌 매수를 해왔다”고 문재인 정부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 맞느냐’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질문에 “후계자는 아니다”라며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점수로 매겨달라는 안 후보의 요청에 “숫자로 매기긴 어려운데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며 “저희가 여러 차례 사과드렸다”고 언급했다. 안 후보는 집값 폭등의 원인에 대해 “시장을 국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부동산 국가주의,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투기로 생각한 것 그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꼽았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문재인 정권 정책 참모들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청문회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성하거나 개전의 정이 없기 때문에 답은 정권교체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제 정책의 목표는 부동산 기득권 타파와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땅과 주택으로 돈을 버는 시대를 끝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씨가 ‘7시간 통화’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윤 후보는 “정말로 성범죄자 안희정씨 편인가”라는 심 후보의 질문에 “제 처가 제가 알지도 모르는 사람과 그렇게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이라며 “안희정 씨나 오거돈(전 부산시장), 박원순(전 서울시장)씨나 다 권력을 이용한 그런 성범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안 전 지사의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심 후보의 질문에 “제가 수차 그것뿐만 아니라…”며 잠깐 머뭇거리다 재차 질문하자 “사과하겠다.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으셨다면 제가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김지은씨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하여튼 공인의 아내도 공적의 위치에 있으니까 사과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
안철수 '청약 만점' 묻자…윤석열 "40점…아, 84점"
정치 정치일반 2022.02.03 21:38:2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첫 4자 TV 토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주택청약 관련 질문 공세에 ‘오답’까지 내놓으며 진땀을 흘렸다. 안 후보는 이날 이날 KBS·MBC·SBS 등 방송 3사 합동 초청 TV 토론회에서 부동산 주제를 놓고 "윤 후보가 2030 청년을 위해 군필자에게 청약가점 5점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안다"며 "혹시 청약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40점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즉시 "예, 84점인데요"라고 정정했고, 윤 후보도 "아, 예, 84점"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에 그치지 않고 "그러면 혹시 작년에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지"라고 되물었다. 윤 후보가 "글쎄요, 거의 만점이 다 돼야 하지 않나"라고 답하자 안 후보는 "62.6점"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안 후보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군필자에게 청약점수를 5점 더 주더라도 그 5점을 더 받아서 청약에 안 될 사람이 이렇게 당첨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세가 많은 분이 훨씬 유리한 지금 방식과는 달리 세대별로 쿼터를 정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저는 부동산 정책으로 냈다기보다 국방 정책의 일환으로 군필자에게 어떤 식의 보상과 혜택을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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