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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성범죄자 편인가” 윤석열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모두 성범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3 21:32:2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저는 안희정 씨나 오거돈, 박원순 씨나 다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방송3사(KBS·MBC·SBS) 합동 초청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정말 성범죄자 안희정 씨 편인가”라고 묻자 “제 처가 제가 알지도 모르는 사람과 그렇게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안 씨 사건의 피해자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고 재차 질문을 받자 “제가 수차 그것뿐만 아니라…”라며 잠시 머뭇거렸다. 하지만 곧바로 “제가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말로 상처 받으신 분들에 대해 공적인 위치에 있으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이른바 ‘7시간 녹취록’에서 “안희정이 솔직히 불쌍하다. 나랑 우리 아저씨(윤석열)는 되게 안희정 편이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미투 비하’ 논란이 인 데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심 후보는 “오늘 사과가 진심이라면 청년들, 성별 갈라치기 정치에도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갈라치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하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
대장동 두고 尹 "질문에 답 못한다" 李 "특검 뽑는 자리 아니다" 격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3 21:25:4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첫 TV토론에서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윤 후보는 이날 방송3사(KBS·MBC·SBS) 합동 초청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부동산 주제 토론 때 이 후보를 향해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할 때 대장동 도시개발로 김만배 등이 3억5000만원 투자해서 시행 수익 그리고 배당금으로 6400억원을 챙겼다”며 “시장으로서 어쨌든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가늠하고 설계한 거 맞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우선 국민의힘이 방해하고 저지해서 100퍼센트 공공개발 못하고 실망드린 점은 사과드린다”면서도 “이런 이야기 다시 하면서 시간 낭비하기보다 민생·경제 이야기하자”고 맞받았다. 윤 후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민생 경제에 중요한 문제”라며 “김만배가 법정에서도 시장 지시 따른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런 개발 사업에서 3억5000만원 투자한 사람에게 배당받을 수 있는 최상한 캡을 씌우지 않고 설계한 자체가 문제 아니냐”고 재차 따졌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이익 주려고 민간 개발하려고 그 난리 쳤다”고 맞섰다. 이어 “그 분들이 윤 후보 보고 내가 한마디 하면 윤 후보 죽는다자나”라며 윤 후보를 역공했다. 윤 후보는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에서 재차 대장동 의혹을 거론했다. 윤 후보는 “성남 시절 이야기하면서 국민의힘 이야기하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사업 기획한 거 아니지 않냐”며 “입장을 명확히 좀 해라”고 말했다. 이어 “성남이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고 본인이나 변호인도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익 남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입장이 뭔가”라며 “내가 안한거다? 내가 한건데 리스크 커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뭐냐”고 압박했다. 이 후보는 “분명한 건 공공개발 못하게 하고 뇌물 받아먹고 이익 취하고 성남시 공공개발 막고 이랬던 국민의힘 또는 윤 후보가 할 말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윤 후보가 “국민이 묻는 것은 어떻게 김만배나 남욱 이런 사람한테 1조 넘게 가져가도록 설계한 거냐, 이거 시장 제끼고 한거냐 아니면 사업 위험성 많으니 리스크 3억원 이지만 남는 거 다 먹게 한 거냐. 둘 중 뭐냐고 묻는 거”라고 하자 이 후보는 “저축은행 대출비리는 왜 봐줬나, 김만배 누나는 왜 (윤 후보) 아버지 집을 샀나.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히더라 한 사람이 입만 뻥긋하면 윤 후보는 죽는다고 할까”라며 재차 역공했다. 이에 윤 후보가 “제 질문에 대해 자꾸 다른 걸 얘기하는 거 보니 여기에 대해 답을 못한다”고 하자 이 후보는 “여기는 특검 뽑는 자리가 아니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
안철수 ‘연금개혁 선언’에…李·尹·沈 ‘동의’ 진풍경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3 21:20:03여야 주요 대선 주자들이 3일 어떤 후보가 차기 정부를 맡든지 연금 개혁을 이뤄내자고 합의했다. 국민연금 고갈이 머지않았다는 경고음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야 주자들의 대승적 합의에 관심이 모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날 방송 3사(KBS·MBC·SBS) 합동 초청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세 분(이재명·윤석열·심상정) 다 동의하니까 내일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한다고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좋은 의견”이라고 화답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나아가 “이 자리에서 약속하자. 그건 안 할 수 없는 것이다. 선택이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연금 개혁의 논점은 더 크고 넓다”며 말을 아꼈지만 안 후보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맞서지 않았다. 연금 개혁 합의는 안 후보가 윤 후보를 공격하면서 이끌어냈다. 안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연금 개혁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있는데 표가 안 되니 말을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며 “국민적·초당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권 초기에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연금 간 격차, 부담률과 수혜액수 차이가 불평등·불공정하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연금 고갈 문제를 포함해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은 100%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공적 연금의 전반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일본이 지난 2015년부터 동일 연금 개혁을 했다. 그동안 낸 액수에 따라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리타이어(은퇴)하고 나서는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심 후보는 “연금 개혁의 문제는 수지 불균형이다. 안 후보는 주로 공무원·사학·국민연금 통합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될 경우 오는 2055년부터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
沈 "녹색 대통령" 李 "유능한 리더" 尹 "국민에 헌신" 安 "미래를 준비"…대선후보 4인4색 다짐
정치 정치일반 2022.02.03 20:31:03대선 후보들이 3일 첫 4자 TV 토론에 나서며 모두 발언을 통해 각자의 비전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제 경제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녹색, 복지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 위기를 불러온 200년 화석 문명, 극단적인 불평등을 만든 70년 성장 제일주의, 그리고 35년 양당 독점 체제하에서 우리 시민들의 삶은 언제나 유보돼 왔다"며 "이번 대선, 이렇게 치러져선 안 된다"며 "대한민국, 통째로 바꿔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위기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유능한 리더가 필요하다"며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19로 고통이 극심하다. 국제관계도 어렵고 남북관계에도 다시 살얼음이 끼고 있다. 모두가 위기"라고 했다. 이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민생경제를 챙길 유능한 경제대통령이 꼭 필요하다. 제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국민께서 절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그는 "여러분 삶이 많이 팍팍하시죠. 그러나 이권으로 배 불린 이는 많다. 사정기관도, 사법기관도 온데간데 없다"며 현 정부의 실정을 정조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필요하다"며 "지금 세계는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후보가 바로 저 안철수라는 것을 오늘 토론회를 통해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
대선후보 4인방, 먼저 손 보겠다는 부동산 정책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3 20:24:21여야 대선 주자들이 3일 첫 TV토론회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공급 확대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부동산 가격 하향에 대한 정치권 합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방송3사(KBS·MBC·SBS) 합동 초청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가장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보는 이 후보였다. 그는 ‘가장 먼저 손 볼 부동산 정책이 무엇이냐’는 공통 질문에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시장에 의해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공급을 억제한 측면이 있다”라며 “대대적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제 1순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국민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대대적 공급 정책을 제일 먼저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집을 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야 될 것 같다”며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사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7월이면 임대 기한이 만료돼 전셋값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 개정을 먼저 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안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많은 공급을 통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자가보유율이 61%인데 임기 말까지 80%까지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정치권 합의가 우선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집값이 최정점이고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는 정치권 합의가 제일 우선돼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땅과 집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내겠다는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 정책은 44%의 집 없는 서민들을 정책 중심에 둬야 한다는 것을 정치권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
“대박은 없어도 쪽박은 있다” TV토론에 사활 거는 이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3 18:57:17“TV토론으로 대박을 터뜨리진 못합니다. 하지만 한 순간의 실수로 쪽박 차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3일 여야 대선 후보들의 첫 4자 토론을 앞두고 이같이 전했다. 각 후보들은 일찌감치 토론 대응 전담팀을 꾸리거나 토론 규칙을 놓고 실무자들끼리 치열하게 다투는 등 토론 준비에 공을 들여왔다. 전 국민에게 보여지는 TV토론이 후보자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번 대선 최대 변수로 떠오른 부동층을 최대한 공략하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TV토론이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이미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TV토론을 관심 있게 볼 것”이라며 “특히 지금처럼 박빙인 선거에서 토론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정치학회가 2016년 대선 때 투표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연구’(2017)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9%는 TV토론 시청 후 지지 후보 변화를 경험했다. 반면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자의 99.5%, 홍준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선 후보 지지자의 94%는 기존 지지를 유지했다. TV토론이 부동층의 선택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현재 20%에 육박하는 부동층의 절반을 끌어안는다면 전체 지지율이 10%가량 오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1997년 15대 대선 때부터 도입된 대선 후보 TV토론은 후보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랐다. 고(故) 이희호 여사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TV토론에서 남편(김대중 전 대통령)의 왜곡되지 않은 모습이 국민에게 보여질 수 있었다”며 “15대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TV(토론) 덕분”이라고 말했다. 토론에서의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2017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MB아바타’ 발언이 대표적이다. 안 후보의 지지율은 토론을 기점으로 내리막을 걸었다. 2012년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는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고 발언했다가 분노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해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
[김광덕 칼럼] 단일화 불발되면 ‘제2광우병 사태’ 까지?
정치 대통령실 2022.02.03 17:53:20대선 D-33일이다. 선거 판세는 더 깊은 안갯속이다. 설 이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박빙의 게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에선 절실한 쪽이 이긴다고 한다. 민주당은 정권을 빼앗기면 모든 걸 잃게 된다는 ‘위기감’으로 막판 지지층 총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왜 그런지 ‘자신감’에 푹 빠져 있다. 그는 설 연휴 첫날 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설 연휴 전이 마지노선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역대 단일화라는 건 보통 44일 정도 전에 된다”고 덧붙였다. “15% 득표율을 못 얻어도 돈을 날리는 것”이라며 안 후보 측을 조롱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2002년 대선 승리를 가져온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는 선거 24일 전에 이뤄졌다. 이 대표가 선거 역동성을 무시하는 ‘웰빙 행태’를 보이니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 번이나 낙선한 것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온다. 그는 ‘정권 견제’라는 제1 야당 수장의 소명도 저버렸다. 이 대표처럼 현직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는 제1 야당 당수 사례를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는 대선 후보 선출 후 두 차례나 무단 이탈했었다. 이 대표의 유아독존 행태를 보면서 ‘결국에는 품성(Character Above All)’이란 책을 떠올렸다. 로버트 윌슨이 엮은 이 책에서 전문가 10명은 프랭클린 루스벨트부터 조지 부시까지 미국 대통령 10명을 분석한 뒤 지도자의 업적은 결국 품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 대표와 윤 후보 일부 측근들의 결정적 문제는 대선 승패뿐 아니라 ‘포스트 대선’ 정세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다는 점이다. 야권 연대로 무장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로 뭉치는 범여권 세력의 아성을 뚫고 이기는 게 어렵다. 혹시 후보 단일화 없이 간발의 차로 승리하더라도 대선 이후 수많은 암초들을 헤치고 순항할 수 없다. 우선 현재 국회 전체 의석(295석) 중 민주당(172석) 등 범여권이 180여 석에 이르기 때문에 총리 임명 동의와 내각 구성이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06석의 국민의힘이 단독 집권할 경우 개혁 입법 추진과 정국 주도권 잡기가 불가능하다. 야권 대통합의 토대 위에서 승리해야 여권의 협력이나 내부 분열을 기대할 수 있다. 민주당은 총 15년간의 집권을 통해 대부분의 권력 기반을 장악했다.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 지방 권력 대부분을 차지했고 방송·노조·시민단체·문화예술단체 등에 광범위한 우군을 형성했다. “야당이 이기더라도 달랑 청와대만 차지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등 범진보 세력은 대선에서 질 경우 쉽게 물러서지 않고 대연합을 통해 6월 지방선거에서 역전을 노릴 것이다. 이어 정부의 실정과 보수 분열이란 틈새를 노려 대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새 정부의 인사 실패와 대통령 가족의 국정 개입 의혹 등이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 한 전문가는 “만일 윤 후보가 야권 연대 없이 집권할 경우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의 광우병 사태 같은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 시위가 벌어졌다.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는 기름을 부었다. 한때 수십만 명이 시위에 참가해 정권 붕괴 위기까지 갔었다.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22%포인트 넘는 차로 압승했는데도 역풍을 맞게 된 것이다. 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권 반대 세력들은 나중에 허위로 판명된 광우병 소문까지 꺼내 선동했다”면서 “당시 이명박·박근혜가 힘을 모았다면 위기를 맞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야권이 확실히 정권을 교체하고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하면서 나라의 미래를 열어 가려면 ‘소수파 집권’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보수·중도와 합리적 진보를 모두 아우르는 ‘연합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범야권에서 ‘야권 통합, 정권 교체’란 슬로건이 번지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
[무언설태] 김정숙 여사, 피라미드 방문…국민은 꿈도 못 꾸는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2.03 17:53:08▲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이집트를 공식 순방한 기간에 피라미드를 비공개로 관람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관광 산업 촉진을 위한 이집트 측이 요청한 일정”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전 국민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의 피라미드 관람은 경솔한 처사였던 것 같네요. 게다가 지난 4년간 해외를 방문할 때마다 관광지 일정을 빼놓지 않고 있으니 ‘외유성 순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드에 버금가는 장거리요격미사일(L-SAM)을 조기 개발하고 정찰위성, 초소형 위성 등을 확보해 24시간 감시 대응 체계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안보 포퓰리즘’이라며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이와 달리 이 후보는 슬쩍 숟가락을 얹는 분위기네요. 그런데 이 후보는 왜 ‘사드에 버금가는’이라는 표현을 쓴 걸까요. 가장 확실한 북한 미사일 방어 수단인 사드를 두고 왜 ‘사드에 버금가는’ 것을 개발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
中눈치 보느라?…시험대에 선 韓 미사일 방어망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2.03 17:42:32“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는 고도 50㎞ 이상의 고고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인데 최근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들은 모두 최고 고도가 40㎞ 이하입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북한이 지난 1월에 일곱 차례나 미사일 도발에 나선 가운데 윤 원내대표는 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하며 사드 도입 무용론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발사한 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드 추가 도입 등을 주장하자 공개 반박에 나선 것이다. 안타깝게도 윤 원내대표의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관련기사 6면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1월 일곱 차례 발사한 미사일 중 세 차례에서는 최고 고도(11일 약 60㎞·17일 약 42㎞·30일 약 2,000㎞)가 40㎞를 넘었다. 이 중 30일의 최고 고도 약 2,000㎞는 북한이 화성-12형을 일반적인 발사 각도보다 높이 쏘는 고각발사 방식을 통해 구현했다. 이를 통해 화성-12형을 마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처럼 사거리를 약 800㎞까지 줄여 탄착시켰다. 북한은 앞서 2017년에도 화성-12형을 고각발사해 사거리 700㎞로 비행시켰다. 약 700~800㎞의 사거리라면 북한 북단의 청진 지역에서 발사 시 서울은 물론이고 주한 미군이 있는 평택까지도 타격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2010년부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등을 참조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왔다. 그 결과 하층 영공에 대해서는 촘촘한 요격망을 갖춰 가고 있다. 최대 요격 고도가 35㎞인 기존의 미국산 ‘패트리엇(PAC-3)’ 미사일과 함께 최대 40㎞ 고도까지 방어할 수 있는 국산 ‘천궁-2(M-SAM PIP)’ 미사일이 전력화하면서 하층 방어망은 튼튼해졌다. 그러나 40㎞ 이상의 상층 영공에 대한 우리 군의 독자적 방어는 아직 공백 상태다. 공군이 상층 영공 방어를 담당할 국산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의 소요를 제기해 현재 체계 개발 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됐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L-SAM의 요격 가능 고도는 약 40㎞ 이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요격 가능 고도가 최대 10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계 일각에서는 L-SAM의 최대 유효 요격 고도가 100㎞보다 낮은 70~80㎞ 안팎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이 70~80㎞ 이상 혹은 100㎞ 이상의 상층 영공에서 한 차례 더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기회를 가지려면 현재로서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육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사드(요격 가능 고도 40~150㎞)나 이지스함에 탑재해 해상에서 발사하는 ‘스탠다드미사일(SM)-3(〃 70~500㎞)’이다. 해군은 SM-3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장착할 수 있는 이지스함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둘 중 어느 하나도 우리 군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국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그나마 주한 미군이 박근혜 정부 임기 말에 사드 1개 포대를 국내에 반입해 성주 기지에 배치했다. 다만 해당 지역 일부 주민과 시민 단체 관계자들이 수시로 기지 주변 도로를 막고 농성 등을 벌여 주한 미군은 정상적인 사드기지 운용을 위한 물자 반입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조기에 포착할 감시·정찰 자산의 조기 확충도 절실하다. 우선 공군이 지난해 야심 차게 추진했던 ‘E-737’ 조기경보통제기 신규 도입 사업은 반 토막이 났다. 신형 E-737 4대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이었는데 2022년도 정부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사업이 축소되면서 2대만 도입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공군은 현재 또 다른 핵심 감시·정찰 자산인 국산 초소형 위성 사업도 추진 중이다. 총 40여 개의 초소형 위성을 저궤도에 올려 수십 분 단위로 북한의 동향을 탐지하는 프로젝트다. 초소형 위성의 다소 낮은 촬영 영상 해상도는 소프트웨어 기술로 한층 선명하게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초소형 위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면을 탐지할 수는 있어도 해당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할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이 ‘끈질기게’ 완성형의 미사일 공격 체계를 갖춰가는 동안 우리의 미사일 방어망은 이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냉정한 평가는 현실이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시험대에 서 있는 셈이다. -
해명할수록 커지는 의혹…'김혜경 리스크'만 키웠다
정치 정치일반 2022.02.03 17:20:04대선 후보 ‘배우자 리스크’가 한 달여 남은 대선 레이스의 최대 복병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던 가족 도덕성 논란이 이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옮겨붙는 모양새다. 관련 의혹이 최초로 제기된 후 민주당이 닷새 만에 내놓은 해명이 부실하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배우자 논란은 오히려 확산될 조짐이다. 실제 민주당 해명과 배치되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더 많은 파일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을 정도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조기 진화에 실패할 경우 남은 대선 기간을 지배할 최대 악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3일 “일단은 후보와 배우자께서는 (갑질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큰 틀에서 (전날) 입장문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측근인 배 모 씨의 갑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인 김혜경 씨와의 관련성은 부인하며 선을 그은 것이다. 다만 갑질 행위나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김 씨의 관여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2030 유권자 등 중도층 표심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내부에서도 퍼지고 있다. 그동안 숱한 도덕성 논란에도 이 후보의 지지율은 비교적 견고한 모습을 보였지만 직장 갑질 논란은 2030 유권자의 역린을 건드린 행위여서 파괴력이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권에서 사실상 전력투구해온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 네거티브 공세가 명분을 잃고 ‘내로남불’이라는 반발만 부를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김건희 씨 관련 추가 의혹을 파헤치는 동력은 급속도로 사라진 상태”라고 민주당 측은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해명 뒤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는 양상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도에서 함께 했던 인사들이 관련 내용을 쥐고 있는 탓이 크다. 경기도지사로 있던 때에 벌어진 일이어서 선대위 차원에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고 이 후보의 오랜 측근들과 선대위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점 등도 논란을 키운 원인이라는 것이다. 실제 “약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김 씨가 직접 호르몬제 약을 처방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 같은 설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공개되기도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4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갱년기 여성들에게 처방되는 호르몬제 168일치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카드 유용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배 씨의 지시를 받았던 제보자 A씨는 김 씨 측이 정육 식당 외에도 일식, 중식 등 단골 음식점에서 법인 카드를 상습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이날 추가로 제기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앞으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수세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야권은 파상 공세를 예고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공무원의 횡령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했었다”고 지적한 뒤 “사적 유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 후보 본인이 얘기했던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압박했다. 앞서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당시 성남시가 ‘공금 횡령과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한 번만 저질러도 퇴출한다’는 혁신안을 발표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 후보와 배우자 김 씨를 비롯해 배 씨,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백 모 씨와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등 5인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 의료법 위반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국고 등 손실죄, 업무방해죄,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
배소현, 김혜경 '심부름' 제보자에 "컨테이너만 있으라" 고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3 16:48:5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개인비서 의혹을 받는 전직 경기도청 총무과 5급 공무원 배소현씨가 7급 A씨에게 “컨테이너에만 있으라니까”라고 소리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터넷매체 뉴데일리가 입수한 배씨와 A씨의 녹음파일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4월 A씨와 통화에서 "내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컨테이너에 있으라고"라며 “뭘 더 정확하게 알려줘. 그냥 있으면 된다고요”라고 고성을 질렀다. 이는 A씨가 이 후보에게 커피와 재떨이를 가져다준 이후 벌어진 일이었다고 한다. 경기도지사 공관에는 내방객이 대기하는 용도의 컨테이너가 있다. 이에 A씨가 “(비서진으로부터) 전화가 계속 와서 거절을 못했다”고 해명하자 배씨는 “(이재명 앞에서) 나대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냐” “공무원한테도 놀아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해”라고 질책했다고 한다. 배씨는 “이제 이 지랄 떨면 (공무원들이 우리를) 매번 부를 거라고”라며 “왜 우리가 세팅해(만들어) 놓은 걸 니가 망쳐. 내가 하라고 그랬어, 말라고 그랬어”라고 소리쳤다. 이어 “모든 일에 내 핑계를 대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라며 “그 쓸데없는 짓을 해서 욕을 얻어먹느냐”고도 했다. A씨는 5분42초간 이어진 통화에서 “죄송하다”고 세 차례 말했다. 배씨는 A씨에게 “피곤하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이야기하라”며 “판단이 되면 전화하라”며 전화를 끊었다. 배씨는 2일 입장문을 내어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 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면서도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지사로서 직원의 부당행위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고, 저의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며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김씨, 배씨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였던 백종선 씨,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등 5인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 의료법위반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국고 등 손실죄, 업무방해죄,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
"그렇게 자신 없나"…허경영, 4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또 신청
정치 정치일반 2022.02.03 16:40:25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원내 4개 정당 후보만 참가하는 방송 토론은 불공정하다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냈다. 앞서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지 엿새만이다. 허 후보는 3일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자신을 제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만 초청해 토론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허 후보는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8일 허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4자 토론에 허 후보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유권자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대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허 후보 측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항고를 검토했으나 항고심 결론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이날 재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처분 신청도 앞선 신청을 기각한 민사합의21부에 배당됐다. 허 후보는 재신청 제출 직후 "그렇게 자신이 없나. 내가 TV에 나가면 다 (지지율이) 떨어질까 봐 무섭나"라며 "내가 TV 못 나오게 원천 차단하는 건 여야 후보가 자신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청이) 기각된다면 전 국민에게 방송사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4자 토론은 당장 이날 오후 8시 지상파 3사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재신청 사건 심리기일이 이날 오후 중으로 잡힐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허 후보의 가처분 재신청이 실제 토론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이재명 “L-SAM 조기 개발"…윤석열 '사드 추가'에 맞불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2.03 16:34:3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사드(THAAD)에 버금가는 장거리요격미사일(L-SAM)을 조기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내놓자 이 후보는 그동안 “수도권 방어에 도움이 되느냐”며 일축했다. 다만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안보 불안 심리가 커지자 ‘강경 대응론’으로 맞불 놓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 조치로서 강력한 억제력과 대응 능력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선 그는 “고위력 탄도미사일, 항공 기반 정밀 타격 능력 등 강력한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을 갖춰 핵무기 사용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억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SAM 조기 개발과 정찰위성, 초소형 위성 등을 확보해 24시간 감시 대응 체계를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L-SAM은 미사일 요격 고도가 50~60㎞로, 장거리 지역 방공과 탄도탄 및 항공기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무기 체계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 등과 함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으로 꼽힌다. 현재 방위사업청이 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4년 시제품 완성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이 후보는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 전략도 발전시켜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한미 동맹 확장 억제 전략과 우리 군의 첨단 대량 보복 역량을 결합한다면 북한의 위협은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국제협력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그는 “‘스냅백(조건부 제재 완화)을 전제로 한 단계적 동시 행동’을 제안한 바 있다”며 “북한이 일정하게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하고,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즉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아슬아슬 판세…'단일화' 목소리 커지는 與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3 16:06:00설 명절 민심을 확인한 여야가 3일 모두 ‘단일화’를 입에 올렸다. 더욱 공고해진 양강 구도를 타개할 방법이 단일화밖에 없다고 판단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합종연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형세다. 이날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내놓은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0.4%,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38.5%를 기록했다. 오차 범위(95% 신뢰 수준에 오차 범위 ± 3.1%포인트) 내 경합이다. 설 연휴 초입인 지난달 31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40.2%, 이 후보가 38.5%로 나왔는데 명절이 지나도 어느 한 후보가 40%를 훌쩍 넘어 뚜렷하게 앞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8.2%,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3.3%를 기록해 양당 후보로 향하지 않은 민심이 적어도 11.5%에 달했다. 4자 구도로 대선이 치러지면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설 명절 민심이 재확인된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첫 단일화 촉구가 터져 나왔다. 총대는 4선 윤상현 의원이 멨다. 윤 의원은 이날 ‘지금부터라도 당장 안 후보 측과 단일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도 늦었다’는 내용의 요구를 담은 자료를 배포했다. 그는 “들쑥날쑥한 여론조사 지지율만 믿고 자강론을 펼칠 만큼 여유로운 대선이 아니다”라며 “이는 아직 섣부른 자신감이며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역사상 세 차례의 정권 교체가 있었는데 그 전 정권은 모두 임기 말 대통령 지지율이 각각 6%, 12%, 5%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가능했던 것”이라며 “민주당은 180석의 국회의원에 지자체장·지방의원을 싹쓸이한 상태로, 풀뿌리 조직에서 국민의힘과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여론조사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조직력의 차이는 본선에 가서야 드러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당도 단일화를 거론했다. 특히 범중도 계열의 가장 약한 고리인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에게 구애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와 김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후보와 김 후보가 여야의 적극적인 ‘러브콜’에 선을 긋고 있어 단일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단일화 자가발전을 멈추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 역시 민주당에 “(단일화는) 그쪽 희망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단일화를 둔 힘 싸움이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이달 말(28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이미 4자 구도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당에서 가장 앞장서서 단일화를 반대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단일화가 실제에 도움이 되느냐부터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보고 있다”며 “그분(안 후보)이 지금까지 많은 선거에 나와서 항상 했던 것처럼 기고만장해서 결국 지지율 하락세를 또 겪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
또 호남행…서진정책 힘싣는 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3 15:59:2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르면 이번 주말 호남에 방문한다. 후보 선출 후 3개월 새 네 번째 방문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1박 2일 일정으로 전남 다도해 지역 순회에 나서는 등 국민의힘이 ‘호남 지지율 20% 이상 달성’ 목표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3일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양자 토론이 이번에도 불발되면 오는 주말(5~6일)을 이용해 윤 후보가 호남에 방문할 수 있다”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 전 조금 더 자유롭게 호남 민심을 들으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주말께 양자 토론이 성사되면 원래 예정했던 대로 오는 12~13일께 무궁화호 4량 전세 열차인 일명 ‘윤석열차’를 타고 호남 지역을 찾을 계획이다. 이 대표는 신안·진도·완도 등 다도해 지역 섬 주민들과 만나며 밑바닥 민심 측면 지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일 임인년 새해를 광주 무등산 등반으로 시작했다. 이 대표는 신안군에서 주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30만 장의 호남 손편지부터 시작한 저희의 진정성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며 “(득표율이) 20% 이상 나온다면 기초의원들을 당선시킬 수 있게 된다. 호남과 지방 정치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민원을 해결하고 민주당과 경쟁체제를 이뤄 호남의 정치를 발전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보수 정당의 호남 지역 역대 최고 득표율은 18대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얻었던 10.3%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그 두 배 이상 득표를 목표로 설정했다. 실제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호남권 지지율이 20%를 넘기 시작하자 당내에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시작한 ‘서진(西進) 정책’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고무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서울 인구의 약 15%가 호남 출신”이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가 불투명해질수록 호남 표가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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