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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이어 삼성증권도 가상자산사업 검토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2.02.01 10:37:56삼성증권이 가상자산사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증권형토큰기업공개(STO)를 미래 먹거리가 될 것으로 보고 컨설팅과 전문 인력 채용까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미래에셋이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사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삼성증권까지 STO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가상자산시장 선점을 위한 증권사들의 물밑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해 하반기 글로벌 컨설팅 기업 A사로부터 STO 관련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컨설팅에서 삼성증권은STO의 전반적인 개념부터 증권사가 수행할 수 있는 STO 관련 사업 영역 등에 대해 조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은 비슷한 시기에 해외 석박사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STO 개발 및 운영 직무 공개채용’도 진행했다. 증권형토큰은 주식·채권·부동산·미술품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토큰화해 주식처럼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토큰 투자자에게는 증권처럼 소유권·지분·이자·배당금 등 권리가 부여된다. 실물 자산을 유동화하기 수월하단 장점이 있지만 정부 당국이 그간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부정적 기조를 이어가면서 STO도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쟁적으로 암호화폐 공약을 내놓으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STO 허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했다. 삼성증권이 STO 관련 컨설팅을 받고, 전문 인력 채용까지 나선 것은 규제 환경 변화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STO가 허용되면 발 빠르게 사업에 뛰어들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디센터가 입수한 채용 공고문에도 드러난다. 삼성증권은 구체적인 수행 업무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 STO 발행 및 거래 플랫폼 개발 및 운영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업무 등이다. 우대사항으로는 이더리움(Ethereum), 하이퍼렛저(hyperledger), R3코다(R3 Corda), 쿠어럼(Quorum) 플랫폼 개발 경험 ▲블록체인 비즈니스 관련 시스템 기획 및 개발 경험 등을 제시했다. 채용 공고문을 보면 삼성증권은 직접 STO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안까지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STO가 허용되면 주식 트레이딩 시스템을 고도화한 증권사들이 STO 플랫폼 개발과 운용 측면 면에서 타업종보다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삼성증권은 토큰 발행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이더리움에서부터 기업용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하이퍼렛저, 금융에 특화된 블록체인 플랫폼 R3의 코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개발에 주로 활용되는 컨센시스의 쿠어럼까지 어떤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관게자는 “현 시점에선 구체적으로 STO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자료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컨설팅도 스터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전문 인력 채용과 관련해선 “채용 공고를 낸 것은 맞지만 적합한 인재가 없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미래에셋에 이어 삼성증권까지 가상자산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증권사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전개된 동학개미 운동으로 증권사들은 막대한 거래 수수료를 챙기며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주식거래 수수료 중심의 영업 기반은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증권사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가상자산시장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미래 생존과도 직결돼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신년사를 살펴보면 이 같은 고민이 담겨 있다.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신년사에서 “전 산업군에 걸쳐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들이 수없이 등장했고 금융업계도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조각투자 등이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주목받았다”며 “고객이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찾고 차별성 있는 접근을 고민하는 것이 새로움을 대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라고 밝혔다. 고객이 원한다면 가상자산에도 열린 시각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사장도 신년사에서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등을 언급하며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파괴적 혁신에 빠르게 적응하고 생태계를 확장하며 미래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현실을 짚었다. 실제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1일부터 ▲ 국내외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관련 마켓센싱 ▲블록체인 적용 비즈니스 관련 전략·기획 업무 수행 및 사업추진 분야 모집 공고를 내고 인재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들이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들과 접촉하며 관련 사업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의 규제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기회가 되면 바로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윤석열, 양도세 과세 폐지에··민주당 "개인투자자 농락 그만둬야"
정치 정치일반 2022.02.01 10:23:07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주식 양도세 과세 폐지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개인투자자를 농락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SNS를 통해 “윤석열 후보님, 1000만 개인투자자를 농락하는 말장난 그만두세요”라는 글을 올린 것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언론을 비롯해 개인투자자들은 (윤 후보 공약이) 2023년 시행되는 주식양도차익을 폐지하겠다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도 그런 취지로 설명했다”면서 “캠프 본부장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면 심각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 본부장과 윤창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부본부장의 설명이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창현 부본부장은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개편에 따라 대주주 요건이 폐지되는데. 그걸 앞당기자는 것”이라며 “소액투자자들을 위해서 자본시장이 더 발전되도록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공약)”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잠시나마 후보님의 일곱글자 공약에 놀아난 것에 화가 난다”면서 "정말 알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 교묘하게 쓰신 건지, 아니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쓰신 건지, 어떤 쪽이던 후보로서의 자질은 의심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
李 "태양광 그늘막 지원"에··尹 "노년층 여가활동 지원"
정치 정치일반 2022.02.01 10:06:3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27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노년층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을 공약했다. 지난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태양광 그늘막 설치를 약속하는 등 명절 민심을 겨냥해 공약 경쟁에도 불이 붙는 모습이다.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노령층에 특화된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콘텐츠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년층의 생활체육 종목은 주로 걷기와 등산에 한정됐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윤 후보는 국민체육센터에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 종목을 확대하고 바둑·체스 등 치매 예방 스포츠와 물리치료, 건강회복 프로그램 등을 열겠다고 말했다. 노후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작은 영화관, 카페, 취미교실 등 시니어 여가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시니어 건강증진·여가활동 프로그램을 도입한 체육시설 및 여가활동 공간에 대해선 정부나 지자체가 '시니어 친화 시설 인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나라의 번영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부모님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세심히 살피고 정성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31일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태양광 그늘막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58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운전자들에게 쾌적한 휴식을 보장하고 졸음운전을 막는 것은 물론, 태양광 패널을 통해 전력도 생산하는 1석2조 효과를 누리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선대위는 "졸음쉼터 대부분이 면적이 넓지 않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특히 졸음쉼터에서 잠을 잘 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은 가장 큰 방해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금은 권장시설로만 돼 있는 그늘막을 기본시설로 교체하고, 장소에 따라 시야가 트인 곳에는 태양광 발전패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
윤석열 "고령층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콘텐츠 지원"
정치 정치일반 2022.02.01 09:50:0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일 27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노년층을 위해 국민체육센터에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 종목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콘텐츠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년층의 생활체육 종목은 주로 걷기와 등산에 한정됐다. 윤 후보는 국민체육센터에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 종목을 확대하고 바둑·체스 등 치매 예방 스포츠와 물리치료, 건강회복 프로그램 등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또 “작은 영화관, 카페, 취미 교실 등 시니어 여가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령층을 위한 건강증진·여가활동 프로그램을 도입한 체육시설과 여가활동 공간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시니어 친화 시설 인증’을 부여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
北 미사일 도발에 윤석열 "국군이 사드 구매해 수도권 방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2.01 07:00:00북한이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발사에 성공한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이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직접 구매해 국내에 추가 배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31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2000만 인구의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를 직접 구매해 국내에 추가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을 담당하는 선대본부 산하 글로벌비전위원회와 외교안보정책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로는 수도권 방어가 제한된다"며 "추가 배치된 사드로 수도권과 경기북부 지역을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확실히 보호하겠다. 사드를 포함해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에 걸친 다층방어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의 공약은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구매해 한국군이 직접 운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위원회는 운용 비용으로 1조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성한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은 "주한미군 차원에서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 직접 사드를 구매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글로벌비전위원회 소속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는 사거리가 200km라 요격 범위가 수도권에 미치지 못하고 수도권 남단까지"라며 "배치 지역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지만, 수도권과 경기북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2017년 (성주에)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를 배치해서 반발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다시 말해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자위권 차원에서 하는 사드라면 중국도 반발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한줄공약으로 '사드 추가 배치'를 제시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드를 중국의 보복을 감수하며 추가 설치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전쟁이 나면 죽는 건 청년들"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의 비판에 대해 박진 글로벌비전위원회 위원장은 "사드 방어체계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자 요격용"이라며 "상대방이 나의 방어수단까지 트집 잡아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한다면 여기에 단호하게 대응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상대방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것은 한심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
송영길 “김종인 만나 도움 요청…이재명 긍정적으로 보더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31 19:54:29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만나 ‘나라를 위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마이뉴스 TV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전 위원장이 이 후보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곡 대선 후보 개인을 돕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 후보가 국정을 잘 이끌도록 조원해달라는 의미에서 (도와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김 전 위원장의 철학과 정책을 수용하겠느냐. 검사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국정을 끌고 가느냐고 말한 적 있다”며 “결국 그게 맞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윤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윤 후보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더 코드가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책적 측면에서 공감하기 더 낫다”며 “윤 후보는 사실 써준 내용을 읽는 것이지 과학기술에 대해 알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송 대표는 최근 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구정 연휴 전 조금 좋지 않았다”면서도 “이 후보가 성남에서 어머니의 추억을 진솔하게 말하며 울음을 참지 못한 것이 감동을 준 것 같다. 이낙연 전 대표도 동참해줘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정치쇄신을 말한 것도 효과를 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대표는 당초 이날 예정됐던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양자토론이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도 미국 대통령 선거 식으로 자료 없이 토론해야 한다”며 “읽기 시합하지 말고 커닝하지 말고 평소 가진 철학 가지고 논쟁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
피살 공무원 유가족 만난 尹 “왜 北 눈치보나…진실 알릴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31 19:31:0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1일 북한군 피살 공무원 유가족을 만나 “진실이 곧 규명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 후보실에서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살 공무원의 부인과 아들에게 “아버님의 불행한 일에 대해 자초지종 경위를 알려주지도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가족들의 실망과 슬픔이 매우 크다”며 “진실이 곧 규명될테니 어려운 일이지만 잘 견뎌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피살 공무원 아들은 “아빠의 명예 회복과 진실 규명을 최우선으로 알고 싶다”며 “제가 털어놓고 싶어 편지를 썼는데 빨리 연락을 주셔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안그래도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계속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가가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일에 대한 모든 경위를 우리가 가진 여러 정보나 국제 협조를 통해 진상이 확인되는 대로 국민께 보여드리고 가족들도 아실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정부가 정말 최선을 다 했다면 국민에게 이를 낱낱이 보였어야 했다”며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북한 눈치를 보고 알려주지 못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소방관 만난 尹 “안전한 직무 수행이 최우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31 19:21:0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의 한 소방서를 찾아 설 명절 근무 중인 소방 대원들을 격려했다. 윤 후보는 이날 경기 안양소방서를 방문해 소방서 CCTV와 차고 등을 둘러보고 방화복·안전모·위치추적기 등 소방 장비를 살펴본 뒤 소방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어느 집이나 119 신세를 져봤기 때문에 국민들이 소방관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가슴아파한다”며 “여러분들의 직무 수행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제복을 입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책 당국이 잘 대비해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언제든지 정책 건의를 활발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방관들이 누적된 업무로 인해 신체·정신적으로 여러 상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방관들은 윤 후보에게 △청사 내 훈련 장비 마련 △4조 2교대 체제로 전환 △소방대원 안식년 제도 도입 △공사 현장 불연재 사용 의무화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후보는 양자토론이 무산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후보가 지난해 11월부터 토론을 하자고 하더니 막상 우리 국민들의 시청률이 가장 높을 음력 섣달 그믐 저녁에 하자니 받아들이지 않아 아쉽다”며 “4자 법정 토론을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전 사드 추가 배치를 언급한 것에 대해 “성주에 있는 미군의 사드는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 평택의 미군기지 중심”이라며 “지금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실험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 "김혜경, 공무원을 개인 비서처럼 부려…사과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31 18:11:06국민의힘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공권력을 사유화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 후보 부부가 사과하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최근 일부 언론이 김씨가 공무원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와 부인 김씨가 경기도의 공무원들을 사적 비서로 활용해 온 사실은 위계에 따른 갑질 수준을 넘어 국고를 낭비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김씨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공무원을 대리 처방, 음식 배달, 옷 정리, 아들 퇴원 수속 등 개인 비서처럼 부려왔다”며 “제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든, 만나서 사과를 하든, 주체는 비서가 아닌 이재명 후보 부부가 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의 대리 약 처방과 아들 병원 퇴원 뒤치다꺼리 등 공무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은 이 후보와 김씨가 모를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 후보는 10년 넘게 비서로 일해 온 배 모씨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직접 제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와 부인 김씨의 공무원 사적 유용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돼야 하고 경찰은 공포에 질린 제보자의 신변 보호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SBS와 TV조선 등은 작년부터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전직 비서의 주장을 인용해 이 후보 가족의 ‘공무원 사적 이용’ 의혹을 보도했다. 언론은 A씨가 김씨의 약을 대리 처방·수령 및 식당에서 음식 심부름을 했다고 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이 후보 장남인 동호씨의 퇴원 수속을 대리하고 처방받은 약을 수령하려 A씨가 고양의 한 종합병원을 방문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
윤석열 “정부, 얼마나 잘못했길래 北눈치보고 진실 못알리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1.31 17:33:39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들을 만나 “도대체 얼마나 잘못했길래 북한 눈치를 보고 (진실을) 알려주지 못하냐”며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31일 윤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와 아들 등 유족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정부는 정치, 외교, 경제적 실리도 쫓아야 하지만 자국민 안전·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며 “국민은 정부가 어려움에 빠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지켜주는지를 보고서 이 나라를 믿어야 하는지, 이 나라에 충성할지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아버님의 불행한 일에 대해 자초지종, 경위도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가족들의 실망과 슬픔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진실이 곧 규명이 될 테니 어려운 일이지만 잘 좀 견뎌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여드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한 뒤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북한 눈치를 보고, 뭘 얼마나 해야 할 일을 못 했길래 이렇게 굴종하고,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진실을) 알려주지를 못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동안 피살 공무원 유족은 정부에 피살 당시 상황을 완전히 공개할 것을 요구해 왔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해 7월에도 유족을 만나 진상규명을 약속한 바 있다. -
'방역패스'에 갇힌 임신부…10명 중 9명은 미접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31 17:18:27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임신부 10명 중 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신부 코로나19 백신 접종현황’을 토대로 지난해 접종 대상 임신부 43만1,441명 중 38만9,477명(90.2%)이 미접종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받은 임신부는 4만1,964명으로 9.7%에 불과했다. 이 중 1차만 접종 받은 임신부는 5,485명이고 2차 접종이 2만9,343명, 3차 접종이 7,136명이다. 정부는 임신부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시 같은 연령대의 비임신 여성보다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예방접종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또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산부는 조산하거나 저체중아를 분만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접종을 권고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임신 테스트기 ‘두 줄’을 확인한 이후부터 임신부가 얼마나 음식 섭취나 투약에 조심하는지 방역당국도 잘 알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임신부에게는 100%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모든 약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 “임신부를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해 놓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접종 여부를 결정하도록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임신부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여 왔다. 윤석열 대선후보는 지난 19일 “만에 하나라도 태아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감기약 한 알도 제대로 못 먹는 것이 내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라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에 임신부 방역패스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신부에 대해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담겼다. 또 누구든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지난 24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중 피해보상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 백신 접종 6주 내 이상 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 등을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추가로 포함했지만 임신부는 예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임신부가 코로나19 감염시 고위험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태아 등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이어지고 있지만 당국은 해외 연구결과 등을 근거로 예방접종이 임신과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임신 12주 이내의 초기임산부의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 후 백신 접종을 받도록 했다. -
윤석열 설 메시지 “책임 있는 변화 만들겠다…정권교체가 첫 걸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31 15:20: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1일 “책임 있는 변화로 희망을 만들 책임이 저와 국민의힘에게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설 메시지를 올리고 “정권교체가 그 변화의 첫 걸음”이라며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명절 연휴에도 삶의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설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과 입원환자가 급증해 걱정이다. 의료진의 헌신으로 이겨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환자분의 쾌유를 기원하며 그 곁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취준생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언급했다. 윤 후보는 “취업과 시험 준비로 미처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 분들도 계신다”며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윤 후보는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절망하고 계신다”며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두 어려운 시간을 묵묵히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분들 모두 우리의 이웃이자 가족”이라며 “그러기에 한 분 한 분 모두 놓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이 분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다고 약속드렸다”며 “낡은 이념으로 국민을 편가르지 않고 경제 도약을 이루는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
李·尹양자토론 결국 무산…野 “왜 무자료 고집?” vs 與 “먼저 무자료 하자더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31 14:47:5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이의 양자토론이 실무 협상 불발로 사실상 무산되자 국민의힘이 31일 “‘자료 없는 토론’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이 후보가 이번 토론에서 거짓말로 일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 측은 “처음에 먼저 무자료 토론을 주장하더니 (이제와서) 윤 후보가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 검증을 회피하기 위해 이 번 양자토론을 거부하려는 듯 하다”며 “이 후보가 아직도 자료 없는 토론을 고집하는데 그런 토론이 전례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실낱 같은 희망을 가지고 설 연휴인 오늘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오전까지 기다렸다”며 “그러나 민주당 협상단은 오지 않았고 박주민 의원은 연락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과 성 의원은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대리해 양자토론 실무협상을 진행해왔다. 한편 민주당은 윤 후보 측이 먼저 무자료 토론을 주장하더니 말을 바꿨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주장을 수용해 주제 없이, 자료 없이 자유 토론하자고 결단했다”며 “처음에 무자료 토론을 먼저 주장하다 자유 토론을 수용하니 자료 없이는 토론을 못하겠다고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처음부터 자료 없이 주장한 것은 국민의힘이었다”며 “우리가 무자료 토론이 좋다고 화답하자 갑자기 메모 정도는 가지고 들어가자고 말을 바꾸었고 또 다시 메모가 아니라 자료를 들고 들어가야 한다고 우긴 것도 국민의힘”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비상식적이 협상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애초부터 토론할 뜻이 없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이 후보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가) 원하는 대로 주제 없이 자료 없이 토론합시다. 토론 성사를 위해 주제 구획 요구는 철회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적은 바 있다. -
[뒷북경제] 공정위 과징금에 해운업계가 이토록 반발하는 이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1.31 14:00:00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23개 선사에 운임 담합으로 이유로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하기로 한 이후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과징금 규모가 8000억원 수준이었던 만큼 큰 폭 감면됐다고 하지만 한국해운협회는 즉각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 결정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이번 제재에 대해 ‘불합리하다’라며 공개적으로 지적했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담합을 견제해야 할 담당 부처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선사만 감싸고 있다고 하거나 정권 말기 레임덕 때문에 부처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등 여러 지적이 나옵니다. 해수부가 이러한 비판을 무릅쓰면서까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아마도 이 땅에 두 번 다시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도록 둘 수 없다는 절실함 때문일 것입니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결정하는 것을 막지 못해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업 경쟁력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당시 한진해운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번 공정위 제재가 불러올 문제들이 빤히 보이는데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로 보입니다. 해운업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원칙만 내세우고, 해수부와 해운업계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번 공정위 과징금 사태는 과거 한진해운 사태와 매우 닮았습니다. 2016년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등 금융권이 해운업에 대해 다른 산업과 같은 구조조정 원칙을 내세우면서 금융적인 측면만 따지기 급급했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화물을 실어 나르는 해운업에 대한 이해 없이 금융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당시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이미 수년간 자구노력으로 여력이 없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개별 기업의 부족 자금은 기업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는 원칙만 내세웠습니다. 당시 해수부를 포함한 해운업계에서는 해운업의 국가적인 중요성과 함께 정기 컨테이너선사라는 산업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수도 없이 경고했습니다. 장기계약 비중이 높은 벌크 등과 달리 컨테이너는 단기계약 비중이 커 법정관리를 시작하는 순간 회생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당시 정책 결정자들은 이러한 전후 사정은 뒷전에 두고 구조조정 원칙이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 결과 운임 수입만으로 3조원을 잃었을 뿐 아니라 과거 한진해운이 있었던 수준 정도로 되돌아가기 위해 수조원의 자금을 HMM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해운 역사에서 유례없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사의 갑작스러운 파산으로 수출입 물류 대란이 수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한국 해운이 가진 신뢰라는 자산도 깎아 먹었습니다.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보낸 산은은 최근에 와서야 한진해운을 잘못 처리했다며 슬쩍 발을 빼고 있습니다. 공정위도 이번 사건에서 과거 금융당국과 마찬가지로 담합을 했으면 제재가 필요하다며 원칙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사 간 운임 공동행위는 개별선사에 원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동행위를 제한하고 시장에 가격을 맡기면 일부 대형선사의 과점화로 오히려 운임이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법에서 공동행위를 허용할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의 적용도 제외하는 것입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1999년 해운법 개정할 때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해수부의 감독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해운법상 선사들은 공동행위를 30일 이내 해수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선사들이 122건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문제 삼은 것이고, 해수부는 해당 기간 19건의 기본적 공동행위가 신고됐는데 여기에는 공정위가 문제를 제기한 122건은 세부 사안이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은 절차적 미비에 따른 제재이고,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는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문제는 제재 배경에 비해 이로 인한 후폭풍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전 세계로 서비스하는 해운업 특성상 한 국가에서 불공정행위로 제재하면 관련 국가에서 연쇄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외국 선사들은 국내 영업을 축소하겠다고 경고했고, 일본과 중국 등 일부 국가는 자국 내에서도 강력한 조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영세한 국적 중소선사는 과징금 납부를 위해 선박 등 핵심 자산 매각이 불가피해 생존마저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거래 상대방인 화주는 어떨까요. 이번 공정위 제재로 이익이 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오히려 공동행위가 폐지되면 외국계 대형선사의 과점화가 심화되면서 운임이 올라 화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과 유럽 등에서는 공동행위가 없어지면 일부 대형선사의 시장 과점화가 나타나면서 운임이 오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내 화주들은 오히려 공동행위로 피해를 본 것이 없으며 국적 선사와 국내 화주 간 원활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화주를 대표할 수 있는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통합물류협회 등 거의 모든 화주 단체가 이러한 입장문을 제출했습니다. 운임 담합을 신고하면서 이번 사태 계기가 된 목재합판유통협회조차 지난 2019년 신고를 자진 취소했습니다. 해수부나 해운업계 입장에서는 한진해운 사태가 발생한 지 불과 몇 년도 되지 않아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큽니다. 호재인 줄도 몰랐던 코로나19라는 우연한 변수로 업황이 크게 회복됐다고 해도 아직까지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한·동남아 노선을 제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중, 한·일 노선에서도 운임 담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소선사 비중이 큰 두 노선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해수부는 이번 사태가 관계부처 간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만큼 제도 개선만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국가 기간산업에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제재보다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윤석열 "신축 주택 싱크대에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설치"
정치 대통령실 2022.01.31 13:45:0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간편하게 개선하기 위해 신축 주택에 싱크대에 분쇄기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26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우선 윤 후보는 재생 자재 사용을 촉진하고 포장재를 포함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관련 법·제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활용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품 반환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액도 지금보다 최대 2배로 늘리는 한편, 음식물 쓰레기 배출 과정도 간편화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분쇄기를 통해 분쇄한 음식물을 하수구로 건물 지하의 공동 수거함에서 모은 뒤 수거하고,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는 미생물로 분해해 도시가스로 사용 가능한 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며 “엘리베이터와 현관 등에서 음식물 악취를 없애면서 음식물 건조기 구입 및 전기비용을 아낄 수 있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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