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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李·尹 담합 토론 막아달라" 철야농성 돌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30 15:42:16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 토론 강행을 비판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두 당의 편법 양자 담합 토론을 강력해 규탄하면서 이 나라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걱정하시는 국민의 뜻을 모아 저항의 농성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토론에서 다뤄져야 할 시급히 혁신해야 할 대한민국의 과제,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한 경제, 외교, 안보, 청년. 방역 문제 등에 대해 밤을 새워가며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미 법원이 양자 담합 토론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며 중단을 명령했으면, 즉각 중단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며, 이것이 대다수 국민께서 생각하시는 공정과 상식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판결에 따라 방송사가 양자 토론을 접고 4자 토론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는 4자 토론을 제쳐두고 기필코 편법 양자 토론을 먼저 고집했다”며 “법원은 두 후보의 담합행위는 다른 후보들이 정책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한다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 두 후보의 태도는 안하무인(眼下無人)에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법원판결의 법정신을 무시하다니,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들 맞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설 전에 양자 토론은 누가 봐도 4자 토론 김 빼기용”이라며 “저 안철수를 설 민심 밥상에 올리는 것은 죽어도 못하겠다는 것, 그래서 설전에 저 안철수와는 절대 토론을 안 하겠다는 것, 이것은 저 안철수 개인을 지우겠다는 문제를 넘어 이 나라 공정과 상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대통령선거가 두 사람 간의 대결이라는 착시현상을 유권자들에게 심기 위한 술수”라며 “이는 명백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기득권 간의 야합이고 담합”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국민 여러분들은 견원지간(개와 원숭이)이었던 이들이 한패가 되는 것은 처음 보실 것”이라며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정치를 망치고 기득권 정치 세력들의 철옹성을 지켜 낸 ‘적대적 공생’ 관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들을 향해서도 양자 토론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안 후보는 “이 나라 대한민국 이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기득권 양자 담합 토론을 막아달라”며 “진실을 감추며 진영논리에 기대어 선거를 진영 간 대결로 덮어버리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담합에 현혹되지 마시고, 새롭게 준비되고 일 잘할 수 있는 저 안철수에게 기회를 달라”며 “오직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국민의 뜻에 저 안철수를 맡기고, 묵묵히 그리고 굳건하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
'김만배 손아귀에 든 尹' 주장 김의겸에…국힘 "허위사실 유포 고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30 14:54:58국민의힘은 30일 ‘김만배 손아귀에 든 윤석열’이라는 글을 올린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녹취록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함께 거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가 악의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연휴가 끝나는 대로 즉시 형사 고발하겠다”며 “윤 후보는 김만배와 어떠한 친분이나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윤 후보를 아무 상관도 없는 대장동 게이트와 무슨 수를 써서든 엮어보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윤 후보가 성남시장이겠냐”면서 “이재명 후보가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설계자로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이런 거짓 물타기를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더 분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만배가 대장동 게이트의 공범들과 작당 모의를 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두려워하는 공범들에게 ‘윤석열이는 형(김만배를 지칭)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지금은 아니지만’이라고 거짓 허풍을 떤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후보에게는 ‘약점’이나 ‘카드’가 될 것이 조금도 없다. 지금 여권의 인사검증 과정과 더불어민주당의 거짓 네거티브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조금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김 의원을 향해 “윤 후보가 김만배와 친분이 없는데 친분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이미 고발이 됐다”며 “김 의원은 또한 윤 후보의 장모가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고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객관적 근거 없이 마치 재판장과 윤 후보의 친분 때문에 부당하게 무죄가 선고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모두 명백한 거짓”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엄정 수사를 요구하지는 못할망정 김만배의 거짓 허풍에 살을 붙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 김 의원은 김만배 측과 ‘부동산 투기 깐부‘라도 맺은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도 “공당인 민주당이 대장동 게이트 핵심 주역들의 범행 공모 대화를 대단한 것이라도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윤 후보 관련 거짓 의혹을 확산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열린공감TV가 보도한 김만배(씨)의 녹취록 내용”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 쪽만 파고들었는데 그게 제동이 걸릴까 싶어서일까, 행여 윤석열 쪽으로 수사 불길이 번질까 노심초사해서는 아닐까. 검찰은 김 씨 발언에 대해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적었다. -
李·尹 양자토론 성사되나…李 "주제 없이, 자료 없이 토론 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30 13:41:3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는 31일 예정된 양자 토론 방식을 놓고 “원하는 대로 주제 없이, 자료 없이 토론하자”고 밝혔다. 이에 불투명했던 거대 양당 후보 간 양자 토론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후보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토론성사 위해 주제구획 요구는 철회하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로 하는 양당 실무 협상팀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오는 31일 예정된 양자 토론의 세부 규칙을 놓고 실무협상을 벌였다. 일단 31일 저녁 6시부터 9시 사이 2시간 동안 토론을 진행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토론 주제와 참고 자료 반입 여부 등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하지만 이 후보가 두 쟁점 모두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기로 하면서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게 됐다. 다만 토론이 성사돼도 TV를 통해 시청자들이 양자 토론을 시청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전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양자토론의 방송사 실시간 중계방송, 전체영상 녹화,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통한 중계방송과 전체영상 게시 등을 금지한 만큼 후보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토론회의 실시간 중계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尹, 한번도 경험 못해본 상대…정권심판론은 프레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30 11:23: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차기 대선에 대해 “누가 더 유능한가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권심판론은 일종의 프레임이며 국민의 삶을 개선할 실력을 겨뤄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양자 토론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대여서 시나리오를 몇 개 놓고 준비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MBN ‘시사스페셜’에 나와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을 통한 경로, 과거 해왔던 일들의 자질, 역량, 실천 정도를 토론에서 국민에게 한 번 보여드리자고 마음 편하게 생각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대선에서 ‘정권심판론’이 부각되는 데 대해 경계했다. 이 후보는 “정권심판론이냐 정권유지냐 하는 것은 일종의 프레임”이라면서 “누가 더 유능한가, 경험과 실력이 뛰어난가, 약속을 잘 지키는가 이런 것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국회의원이 재선 출마한다면 회고적 투표 경향이 강하겠지만 지금은 대선이기에 미래의 삶을 누가 맡을지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국정을 맡았던 분이 다시 (선거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는 결국 국민 각자의 삶을 통째로 책임질 사람을 뽑는 것”이라면서 “이 나라 미래를 위해 누가 더 능력 있고 실천할 수 있고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겠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1981년 이후 이런 적 처음'…풀타임 고용률 2년 연속 50%대에 주저 앉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1.30 11:20:59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일하는 이른바 '풀타임' 고용자를 기준으로 한 고용률이 2년 연속 50% 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장 출신으로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경제 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전일제 환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FTE고용률은 2020년 58.6%에 이어 지난해 58.8%로 2년 째 50%를 기록했다. FTE 고용률은 한 주에 40시간 일한 취업자를 한명으로 환산해 계산한 지표다. 이를테면 주 20시간 일한 취업자는 0.5명, 60시간 일하는 취업자는 1.5명으로 산정하는 구조다. 이는 주 20시간 일한 취업자나 40시간 일한 취업자나 똑같이 1명의 취업자로 보는 일반 고용률보다 더욱 정확한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일반 고용률과 함께 FTE 고용률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FTE 고용률이 50% 대로 내려간 것은 통계 분석이 가능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10년에도 FTE고용률은 66.5%였으며 2017년 65.1%에서 2020년 58.6%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에서는 58.8%로 하락세를 멈췄으나 50%대에 머물렀다. 유 의원은 "전 연령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2020년 39시간으로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40시간 미만으로 내려갔다"며 "이는 생산성 향상을 동반하는 자연스러운 단축이 아니라 경기 부진과 노인 재정일자리라는 인위적 일자리 만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李 아내 '사적 심부름' 공무원, 장남 퇴원수속도?…추가 제보
정치 정치일반 2022.01.30 10:13:4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시절 당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이 후보 장남 동호씨에 대해서도 심부름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TV조선은 지난해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A씨의 주장을 인용해 이 후보 가족의 ‘공무원 사적 이용’ 의혹을 지난 2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도청 총무과 소속 배모씨의 지시로 업무시간에 고양에 있는 한 종합병원을 찾았다. 이 후보의 장남을 대신해 퇴원 수속을 하고, 처방 약을 받기 위해서였다. 공개된 통화 녹취에서 배씨가 “야 근데 약 주는 사람이 누구냐고 안 물어보디?”라고 묻는다. 이에 A씨는 ““그런 거 안 물어보던데요”라고 답했다. 이어 배씨가 “그냥 줘?”라고 재차 물었고, A씨는 “네. ‘(아들 이 모씨가) 아침에 일찍 나가셨네요’ 그 이야기만 하던데요”라고 말했다. A씨는 당시 관용차를 타고 병원에 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SBS는 전날 A씨가 지난해 초부터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다는 전직 비서 A씨의 주장을 인용해 김혜경씨의 '공무원 사적 이용 의혹'을 보도했다. SBS에 따르면 A씨는 "일과의 90% 이상이 김혜경씨 관련 자질구레한 심부름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SBS는 김씨가 A씨에게 직접 심부름을 지시하거나 배 씨를 통해 심부름을 지시했다고 명확히 볼만한 부분이 현 취재 자료에서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선대위 명의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배 씨의 입장이라며 언론에 문자메시지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서 배 씨는 "(저는) 경기도에 대외협력 담당으로 채용됐고, 수행비서로 채용된 바 없다"며 "공무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다분하다. 좌시하지 않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병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배모 씨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는 성남시 공무원으로 있었고 지금은 공무원을 그만두고 이 후보 선거캠프에 합류해 일하고 있다"며 "공무원과 공적 재원을 배우자를 위한 사적 용도로 전락시킨 것은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기찬 대변인도 논평에서 "김혜경 씨가 경기도지사 비서실 소속 공무원에게 약을 대리 처방받아 복용한 것은 의료법 제 17조의 2를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김혜경 씨가 복용할 약을 타다 갖다주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억약부강 형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
이준석 “安, 대선 15% 득표 못하면 돈 날려” 安 측 “무서워서 헛소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30 09:48:59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야권 후보 단일화는 없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선 완주 의지를 계속해서 표출하고 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은 단일화 없는 승리를 준비하는 상황이다. 이준석 국민의힘대표는 지난 29일 MBC라디오 ‘정치인싸’에 출연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역대 단일화라는 건 보통 마지노선이 44일 정도 전에 된다”며 “이번 주 설 연휴 전이 마지노선이었다”고 말했다. 설 명절 기간 극적인 단일화가 일어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단일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이 대표는 안 후보가 중도 하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그는 “이번 주 온라인 광고를 대부분의 당이 계약한다.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60억 원까지 간다”며 “그걸 지금 계약한 당은 완주 의지가 있는 것이고 계약하지 않은 당은 완주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일화가 돼서 후보가 사라지거나 15% 득표율을 못 받아도 돈을 날리는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판단에 따라 자금을 집행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본인이 15% 이상의 득표를 받아서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가는 게 옵션인데 그게 없는 순간 굉장한 부담”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지난 선거처럼 400억 원대 총지출을 안 후보가 감행하는 건 상당한 모험수”라고 했다. 안 후보 측은 즉각 이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며 “단일화는 없다”고 주장했다. 홍경희 대변인은 “온라인 광고 계약했다. 단일화 없다. 안철수 후보는 대선 완주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신나리 부대변인는 논평에서 “이 대표는 본인 호주머니 쌈짓돈이라도 국민의당 선거비용에 보태줄 것이 아니면 타당 광고 집행을 대선 완주 가능성에 연결하는 궤변은 그만두기를 바란다”며 “안 후보의 대선 완주가 얼마나 초조하고 무섭길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입에 담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신 부대변인은 “타당 선거 비용을 걱정할 시기에 토론이 무서워 피해 다니는 국민의힘 후보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당 대표의 그 가벼운 입은 좀 닫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은희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마라탕’ 이준석 대표님. 이런 실없는 이야기할 거면 부끄러울 테니 가면을 다시 쓰시든지, 아니면 얼버무리지 말고 책임질 준비를 하고 이야기하시든지”라며 “국민의당은 네이버 광고 계약 체결하고 유세차 업체, 홍보물 업체 공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
양자토론 못하나…이재명 “주제제한 ” 윤석열 “무제한” 줄다리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30 09:32:5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은 30일 사흘째 양자토론 규칙을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 이날도 양측이 룰 협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설 명절 양자토론의 개최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자토론 룰협상을 벌인다. 양당은 오는 31일 예정된 양자 토론의 세부 규칙을 놓고 연이틀 실무협상을 벌였다. 일단 31일 저녁 6시부터 9시 시간대 가운데 2시간 동안 토론을 진행하는 데는 합의했다. 하지만 토론 방식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경제와 외교·안보, 도덕성 검증 등 범위를 정한 ‘분야별 토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주제 제한 없는 ‘자유토론’을 하자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날 협상에서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토론 개최가 불발될 수 있다. -
[국정농담] 기자회견 포기에 가족모임 자제, 선거 민심 굳힐까
정치 대통령실 2022.01.29 23:00:00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오미크론 변이 효과로 하루 1만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방역과 청와대 대응이 대선 정국에 또 다시 변수가 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민들에게 설 연휴 이동과 가족 모임 자제를 연일 호소하면서 명절 간 민심 변화가 약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1월 마지막 주로 계획했던 신년 기자회견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갑자기 포기했다. 문 대통령의 직접 소통에 따른 선거 영향도 크게 줄었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등의 최근 지지율 흐름이 자칫 굳어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명절 변수 약화가 현 추세의 증폭을 일단 차단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코앞에 두고 들이닥친 오미크론 변수가 각 후보들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도 대선 정국에 또 하나의 관심사가 됐다는 분석이다. 文대통령, 재택근무 중 돌연 “신년 기자회견 안 한다” 지난 24일 문 대통령은 갑자기 1월 마지막주에 계획했던 신년 기자회견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을 6박8일 간 돌아보고 22일 귀국한지 이틀 만에 나온 결정이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방역 지침에 따라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재택근무를 실시한다”며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 신년 기자회견을 사실상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올해에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인들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준비 해 왔다”면서도 “이번 주 중 일정을 계획했으나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 기자회견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설 연휴가 끝나면 바로 2월15일부터 대통령 공식선거운동 기간이다. 3월9일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 될 때까지 어렵다”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퇴임 전 소회를 밝히는 기자간담회는 예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27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일단 오미크론 대응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후에 대선이 바로 있어서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며 “아무래도 좀 더 논의는 해봐야겠지만 취소라기보다는 조금 뒤로 밀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 결정은 여러 뒷말을 낳았다. 신년 기자회견을 취소한 문 대통령이 눈에 띄는 대체 외부 일정을 소화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 26일 청와대 내에서 내부 참모회의와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열었다. 모두 ‘비공개’였다. 27일에도 오미크론 방역 현장 방문을 비롯한 외부 일정이 전혀 없었다. 알려진 내부 일정도 없었다. 이날은 북한이 올 들어 여섯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날이었지만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28일에도 문 대통령은 방역 관계자들을 전화 통화로 격려했다. 문 대통령이 외부에 알릴 수 없는 오미크론 대응 작업을 내부에서 분주히 진행했을 가능성은 물론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임기 말 활동량이 비교적 많은 지도자로 분류된다. 다만 문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임기 마지막 기자회견 취소 결정을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로 뚜렷했는가는 논란으로 남았다. 방역 관련 지침 전파나 대국민 당부는 참모의 입을 통하기보다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본인이 직접 소통하는 게 외려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청와대 해명과 달리 설 연휴 마지막 날(2일)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시작일(15일)과 무려 13일이나 차이가 난다. 설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국정 소회를 나눌 수 있음에도 이 가능성조차 사라졌다. 대선 이후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까지 꾸려진 상태에서는 문 대통령 기자회견에 관심을 가질 국민들이 많지 않다. 양산 귀성 계획도 취소…총리까지 “국민들, 설 모임 자제해야” 문 대통령은 나아가 중동에서 복귀한 직후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과 설 연휴 이동 자제를 권고하기도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4일 “오미크론 확산세가 매우 빨라 우세종이 됐고 단기간에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신속히 전환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새로운 검사체계와 동네 병·의원 중심 재택치료 등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 내용과 계획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료기관과도 협력하길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백신 접종 참여와 마스크 착용, 설연휴 이동·모임 자제 등 오미크론 대응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거듭된 호소로 이어졌다. 김 총리는 같은 날 대국민담화에서 “설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야만 오미크론과의 싸움에서 승기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정말 송구스럽지만, 이번 설에도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설 연휴에 많은 사람이 지역 간에 활발히 이동하고 서로 만나게 된다면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지난해 추석만 해도 연휴가 끝나자마자 확진자 수가 38%나 급증한 일을 생생히 기억한다. 본인이나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3차 접종을 마치지 못하셨다면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고향 방문을 피해 달라”고 역설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만3000명을 넘어선 2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겸 안전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설에는 가능하면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며 “특히 본인과 부모님 중 어느 한쪽이라도 3차 접종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만남을 미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재차 호소했다. 29일부터 방역의 최우선 목표를 확진자 관리가 아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감소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28일에도 중대본 회의에서 “고향 방문 등 이동을 가급적 자제해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전국의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부터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데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27일에는 박 수석이 문 대통령이 설 명절 이동 자제를 직접 솔선수범 한다는 사실도 알렸다. 문 대통령은 설 명절에 경남 양산에 가려던 귀성 계획을 취소하고 관저에 머물며 오미크론 변이 상황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설과 추석, 부모님 기일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정부, 잘하리라 믿는다...국민들 지나친 공포 경계해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서자 문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의 움직임도 다급해졌다. 재택근무에서 복귀한 문 대통령은 26일 오전 참모회의부터 열고 “오미크론 대응체계의 전국 확대와 관련한 준비를 빠르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논의하고 준비해 왔으니 잘 하리라 믿는다”며 “동네병·의원 코로나 검사·치료체계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 초기에는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니 의료계와 잘 협의해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자가진단키트의 경우 초기에 단기간, 지역별 수급 불안 가능성도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챙기라”며 “학교 방역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각료들이 참석하는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이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오미크론 대응도 비교적 잘해 왔다”며 “본격적인 방역 성적표는 지금부터이고 K-방역 성과도 오미크론 대응에 달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국민들이 지나치게 공포에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며 “오미크론에 대해 길게는 한달 전부터 준비했는데 그 진행 상황을 국민들에게 자세하고 자신 있게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병상 확보, 검사체계 전환, 고령층 3차 접종 집중, 먹는 치료제 세계에서 가장 빨리 확보 등을 우리 정부가 잘한 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오미크론 증가 속도에 따라 병상 확보는 여전히 신경 써야 한다. 특히 소아 병상을 충분히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며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자가진단키트도 생산물량이 충분해 보이지만 일시적으로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 선별진료소 전달 등 수급체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초기에 세밀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지원도 검토하길 바란다”며 “검사 키트의 구매 비용을 낮추는 방안, 설 연휴 기간 방역·의료진 휴식 보장 및 사기 진작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도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정부는 허둥대고 있지 않다”며 정부 방침이 오락가락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반발했다. 김 총리는 “신속하게 변화하는 정부의 방역 대응에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함께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28일에도 SNS에 “K방역이 오락가락한다든지 실패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이는 2년 넘게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인 국민과 방역 당국·의료진의 노력을 폄훼하는 모진 말”이라며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자극적 언어로 방역을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깨지는 말아 달라”고 발끈했다. 알고 보니 순방단 확진…대통령 존재감, 가족 대화 변수 모두 줄어 오미크론 변이 창궐과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대응이 고작 40일 정도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사가 됐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가 마지막으로 국정 성과를 홍보할 수 있던 기회였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말이다. 또 직전 중동 3개국 순방 성과를 크게 알릴 수 있었던 계기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각종 조사에서 40%대에 안정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나온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이를 포기했다는 것은 마지막 신년 기자회견의 파급 효과가 작거나, 심지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정을 낳았다. 문 대통령이 오미크론 대응에 직접 뛰어들 여지는 작지만, 비상 방역 국면에서 기자회견으로 불필요한 잡음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도발 문제,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의 뒷배경 논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퇴 논란, 여야 대선 후보 관련 입장 등은 문 대통령에게 모두 대답하기 부담스러운 사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민주화 이후로 문 대통령이 국민·언론과의 직접 소통을 가장 즐기지 않는 지도자라는 평가도 많다. 중동 순방단에 확진자가 발생한 점도 취소 사유로 추정됐다. 청와대는 언론과 야당이 강한 의심을 보이자 순방 과정에서 소수 인원이 감염됐음을 뒤늦게 인정했다. 다만 문 대통령 밀접 접촉 가능성과 재택 근무·기자회견 취소와의 연관성은 모두 부정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27일 구두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차례 순방에서는 격리를 일절 하지 않다가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3일간의 자택 격리를 마쳤다”며 “청와대와 대통령은 자택 격리의 경위에 대해 국민께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청와대는 ‘상황이 엄중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마지막이 될 신년 기자회견까지 취소했다”며 “실정으로 가득한 정권의 상징인 대통령을 최대한 등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오미크론 확산으로 이번 설 명절에도 이동이 제한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명절 민심도 변수로서의 의미가 옅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 존재감, 가족 간 정치 의견 교환 등의 변수가 모두 약화되는 것이다. 다만 이 후보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현 대선 판세가 그대로 굳어지는 상황은 청와대에 여전히 고민거리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설 이후부터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까지 나타날 단일화 논의, 민심 변화 등에 따라 각 후보들은 물론 정부의 전략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권 교체는 곧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부’로 해석될 수 있다. 당장은 오미크론 방역에서 성과를 내 ‘K-방역 신화’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정도가 정권 재창출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으로 예상된다.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
김어준 "정경심, 막 뿌리는 상으로 감옥 4년…이게 정의냐"
사회 사회일반 2022.01.29 21:18:20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씨가 "예전에는 칼로 하던 것을 이제는 언론과 법으로 한다"면서 사법부와 언론을 향한 신랄한 비판을 내놨다. 김씨는 자신이 진행을 맡고 있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잔인했던 언론이, 그러면서 공직자에게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던 언론"이라며 "그래놓고 무슨 정의와 공정이냐. 허망한 메아리고 가소로운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씨는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소환 한 번도 하지 않고 기소를 하더니 이번에는 일개 장관이 아니고 대선 후보 아니냐"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를 정조준했다. 김씨는 이어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데 검찰은 왜 소환을 한 번도 안 하느냐"며 "관련자 전원이 구속됐는데 그렇게 공인검증 해야 한다고 열정적이던 법조기자들은 다 어디갔느냐"고도 했다. 아울러 김씨는 정 전 교수의 혐의에 대해 "정 전 교수가 지방의 어떤 대학에 여름방학 봉사상,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여름방학 때 봉사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닌가"라면서 "실제 막 뿌리는 상"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씨는 "고등학교 때 체험학습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거 아닌가"라며 "무슨 거창하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걸로 감옥에 4년 보낸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 김씨는 "그런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사실상 무죄, 사법농단 판사들은 집행유예고 2200억대 횡령한 재벌 회장은 2년 6개월"이라며 "이러면서 무슨 정의 공정 얘기를 하나"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김씨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칼이었으면 요즘은 언론으로 린치를 하는 것이고, 법으로 숨통을 끊는 것"이라며 "그럴듯하게 글을 쓰고 그럴듯하게 표정을 짓고 그럴듯하게 법복을 입고 있지만, 그런 것 아닌가"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날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그 이유로 "해당 PC는 동양대 측이 3년 가까이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관리했다"면서 "정 전 교수를 이 사건 압수수색에 관한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르더라도 해당 PC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피의자'인 정 전교수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소유자인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정 전 교수의 사건이 파기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다른 경우라고 본 것이다. 이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별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vs 윤석열 31일 토론 불발? 실무협상 또 결렬
정치 정치일반 2022.01.29 17:41:1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간 양자토론의 실무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어렵사리 오는 31일 양자토론 실시에는 합의했지만 토론 주제와 진행방식을 놓고 진통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토론회가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토론회가 실제 개최될지 여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두 후보 측은 29일 국회에서 이틀째 양자토론 실무협상을 이어갔지만, 토론 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치·경제·도덕성 등 국정 전반을 다루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자유 토론으로 진행을 고집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주제 없이 하자고 하면 각자 하고 싶은 분야, 상대방이 약하다는 분야만 해서 국정 전반을 다루기 어렵다"며 "실제로 국민 여러분은 경제나 민생이나 부동산, 청년에 나름대로의 관심사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주제를 제한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한정돼 국민이 묻고 싶어하는 대장동, 성남FC 같은 것들이 시간이 아주 적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에 대해 검증할 시간을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맞받았다. 이에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박찬대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조건 없는 양자토론을 피하지 말라’며 뜬금없는 공세를 취하고 나섰다”며 “국정 전반에 걸쳐 토론하자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합의도 그렇게 한 것”이라고 재반격했다. 그러면서 “국정 전반을 다루자는 것이 어떻게 조건과 제약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것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몰상식한 말 뒤집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건 없는 양자토론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라며 “하지만 최소한의 형식도 없이 하고 싶은 말만 하자니 대통령 후보 토론이 아무 말 대잔치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윤석열 후보는 괜한 억지 부리지 말고 공부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솔직히 인정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측은 토론회 개최 시간에 대해서는 31일 오후 6~8시로 잠정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방송사 황금시간대인 오후 7~9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TV공동중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토론시간대를 앞당기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0일 다시 실무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
이준석 “이재명, 정신나간 정치인” 막말… 李측 “자기소개하나”
정치 대통령실 2022.01.29 17:00:00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정신나간 정치인”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이 후보 측은 “자기소개하는 것이냐”며 응수했다. 이 후보 측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신나간 정치인? 자기소개가 아니라면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공당 대표가 상대당 대선후보에게 ‘정신이 나갔다’는 표현을 SNS에 올리는 건 대체 무슨 경우인가. 팩트를 찔려 당황하니 말이 험해졌나”라며 “이 후보를 싫어하는 건 알겠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이 대표를 향해 평론가라고 평가를 절하했지만, 적어도 이 정도일줄은 몰랐다”며 “정치도 예의와 정도가 있다. 국민들은 예의와 존중이 사라진 이 대표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기가 찬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망언을 쏟아냈던 국민의힘 되레 호남을 무시한 것 아니냐고 저격했다. 그는 “자꾸 지역감정 부추긴다 그러는데, 호남의 아픈 상처를 무시하면서 호남의 마음을 얻겠다고 말하는 것이 호남 무시아닌가”라며 “5·18 망언자들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집단이 호남의 마음을 얻을 자격이나 있나. 열심히 한다 말만하지 말라. 다도해 섬 하나하나 찾아가는지 진짜 지켜보겠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광주를 찾아 “박정희 정권이 자기 통치 구조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경상도에 집중 투자하고 전라도를 소외시켰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은 5년마다 국민들이 국가 운영방향을 설정해주시는 중요한 선거”라며 “이 선거에 지역감정을 끌어들이는 ‘정신나간 정치인’을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다시는 이런 황망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해당 표현에 대한 ‘막말 논란’이 이어지자 재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막말이 아니라 ‘맞말’”이라고 받아쳤다. 또 “경상도가서는 역차별 이야기하고 전라도 가서는 호남소외론 이야기하고 충청도가서 한말씀만 하시면 트리플 크라운 되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김혜경, 공무원 사적 심부름 의혹…국힘, 수사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9 16:15:32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당시 경기도 공무원들이 배우자 김혜경 씨의 심부름을 했다는 의혹에 비판에 나섰다. 전날 SBS는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비서 A씨의 주장을 인용해 김혜경 씨의 공무원 사적 이용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윤기찬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김혜경 씨가 경기도지사 비서실 소속 공무원에서 약을 대리 처방받아 복용한 것은 의료법 제17조 2를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김 씨가 복용할 약을 갖다주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억약부강형 갑질"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대변인은 "공무원이 폭로한 내용에 의하면 김 씨가 전달받은 약봉지에 다른 공무원의 이름이 기재돼 있을 것이고, 당현히 김씨도 제3자의 명의로 처방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일희 대변인은 다른 논평에서 "5급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쓰고 체어맨 관용차를 타고 행사 일정을 도는 공직자는 국무총리급"이라며 "김혜경 씨의 불법 특혜의전 의혹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은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검찰은 신속히 수사해 위법과 불법을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
국힘 "김재원 탈당 후 무소속 출마 복당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9 14:02:41국민의힘이 3월9일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 복당 불가 방침을 세웠다. 권영세 공천관리위원장은 29일 페이스북에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의 복당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구 중-남구 지역구에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후 당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중-남구는 곽상도 전 의원의 지역구였다. 곽 전 위원은 아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 연루 의혹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해 국민의힘은 이 지역에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역구에서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고 복당한다고 밝히자 여권으로부터 "무공천을 가장한 공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
안철수 “국방부 장관, 민간인으로 임명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2.01.29 14:00:27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9일 국방개혁 1호 공약으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우리 군은 정권과 친분이 있는 일부 장성급 군인들이 특정 보직들을 엘리트 코스처럼 독점해 이수하면 전역과 동시에 국방부 장관으로 영전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후보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면 군 내부의 불필요한 인맥 형성과 알력 싸움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육·해·공군 출신에 따른 ‘자군 이기주의’와는 무관한 제대로 된 국방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법률’을 추진해 군 출신이라면 전역한 지 7년이 지난 뒤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개방형 직위인 국·실장의 경우에도 전역 후 3년이 지나야 임명이 가능하도록 바꾸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지난 25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진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여는 새로운 대통령의 상(像)을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다”며 “그래서인지 제 공약을 거의 그대로 베껴 발표한 후보도 계신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언급한 지 이틀 뒤인 27일 ‘대통령실의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이관’을 발표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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