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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안철수 단일화 설연휴 전이 마지노선…좋으면 여당이나 하세요"
정치 정치일반 2022.01.29 13:28:31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이번주 설연휴 전이 마지노선이었다"며 단일화 가능성을 재차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정치인싸'에 출연해 "역대 단일화라는 건 보통 마지노선이 44일 정도 전에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주 온라인 광고를 대부분의 당이 계약한다.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60억 원까지 간다"며 "그걸 지금 계약한 당은 완주 의지가 있는 것이고 계약하지 않은 당은 완주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21일 정도 있고, 그 앞에 한 20일 정도를 앞두고 계약해야 선거에 필요한 유세차, 홍보물을 발송기한에 맞출 수 있다"며 "많은 호사가는 앞으로 40일간 단일화를 지켜보자고 하지만, 설 연휴 전이 마지노선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단일화가 돼서 후보가 사라지거나 15% 득표율을 못 받아도 돈을 날리는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판단에 따라 자금을 집행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15% 이상의 득표를 받아서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가는 게 옵션인데 그게 없는 순간 굉장한 부담"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지난 선거처럼 400억 원대 총지출을 안 후보가 감행하는 건 상당한 모험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선거 비용으로 안 후보가 480억 원 쓴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안 후보와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단일화 그렇게 좋으면 그쪽에서 하세요. 협상해보면 이상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MB 아바타' 같은 것 사과하라고 할 수도 있다. 별게 다 있을 테니 겪어보라"고 했다. -
이준석 "안철수와 단일화 없다…마지노선 지나"
사회 사회일반 2022.01.29 13:28:01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의 야권후보 단일화에 대해 “이번 주 설 연휴 전이 마지노선이었다”며 단일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역대 단일화라는 건 보통 마지노선이 44일 정도 전에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주 온라인 광고를 대부분의 당이 계약한다.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60억원까지 간다”며 “그걸 지금 계약한 당은 완주 의지가 있는 것이고 계약하지 않은 당은 완주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21일 정도 있고, 그 앞에 한 20일 정도를 앞두고 계약해야 선거에 필요한 유세차, 홍보물을 발송기한에 맞출 수 있다”며 “많은 호사가는 앞으로 40일간 단일화를 지켜보자고 하지만, 설 연휴 전이 마지노선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일화가 돼서 후보가 사라지거나 15% 득표율을 못 받아도 돈을 날리는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판단에 따라 자금을 집행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안 후보가 선거 비용으로 480억원 가랑 쓴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본인이 15% 이상의 득표를 받아서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가는 게 옵션인데 그게 없는 순간 굉장한 부담”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지난 선거처럼 400억원대 총지출을 안 후보가 감행하는 건 상당한 모험수”라고 했다. 안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단일화 그렇게 좋으면 그쪽에서 하세요. 협상해보면 이상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MB 아바타’ 같은 것 사과하라고 할 수도 있다. 별게 다 있을 테니 겪어보라”고 했다. -
민주당 "35조 추경…손실보상 피해인정률 100%상향"
경제·금융 정책 2022.01.29 13:13:06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첫날인 29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심사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선 후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시사하며 전폭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계획을 밝힌 만큼 이 후보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목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정부가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민생 현장은 절박하다"며 "2월 말∼3월 초에는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한분 한분에게 충분하고 두터운 지원이 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택시노동자,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지원도 폭넓게 담겠다"고 말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과 함께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100%로 상향할 것"이라며 "방역 협조에 따른 손실과 피해는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경에 소극적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책임있는 대선 후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방역에 따른 국민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한가한 정치적 계산을 할 게 아니라 초당적 협력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고위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서도 윤 원내대표는 '피해인정률 100% 상향' 문제에 대해 "정부 손실보상심위위원회에 기준을 바꾸라고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기준 변경이 여의치 않으면 입법을 통해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최종적으로 집계해봐야겠지만 (목표하는 추경 규모는) 35조 원 안팎"이라며 "정부 동의가 없으면 어려워서, 일단 저희 안을 바탕으로 여야 협상으로 규모를 확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이과세 대상자, 동네병원 등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도 있고 방역지원금 사각지대도 있다"며 "거점전담병원과 감염병전담병원 등을 지원하고 전문인력과 병상 확보를 지원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
고민정 "이준석 불출마해야"…'0선' 이준석 "뭐하자는 건지"
정치 정치일반 2022.01.29 12:19:10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불출마'를 요구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 의원 발언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이 0선 출마 방지법까지 만들면 인정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앞선 수 차례의 총선에서 모두 낙선해 '0선 중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앞서 고 의원은 전날 전파를 탄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일각에서 제기된 이 대표 출마설을 거론하면서 "거기(총선 출마)에 대한 권력은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이날 고 의원과 함께 방송에 출연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나온 '586 용퇴론' 관련, "586 용퇴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 모든 분들이 찬성하지 않는다는 소문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쇄신안을 갖고 있나"라고 맞받았고, 허 의원은 "지방선거 때 시험 등 지금 이준석 대표의 쇄신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그럼 이준석 대표도 불출마 하는 거냐"고 물었고 허 의원은 "왜 불출마를, 어디에요"라며 "이 대표는 0선이라 국회의원을 해본 적 없다"고 어이없어 했다. 하지만 고 의원은 "하셔야 되나? 거기에 대한 권력은 내려놓지 않으시겠다는 거냐"고 거듭 물었고, 허 의원은 "민주당은 3선, 4선 말씀하는 것 아니었나. 0선이다. 저희 대표님은"이라고 했다. -
대선 전 자가격리되면 오후 6시 넘어 투표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2.01.29 10:24:25오는 3월 9일 대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우편투표를 하고, 자가격리자는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29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투표권 보장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등에 있거나 자가격리 중인 선거인에 대해서는 거소투표(우편투표) 신고를 신청받을 계획이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 이후에 확진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 내에 특별 사전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확진자 접촉 등으로 인해 자가격리 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선거인에 한해 오후 6시 이후 일반 선거인이 모두 퇴장하고 나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국민께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며 “부정선거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윤석열 “중증·희귀 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정치 정치일반 2022.01.29 09:35:0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9일 '석열 씨의 심쿵약속' 24번째 공약으로 중증 질환과 희귀암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수백~수천만 원에 달하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수요가 적은 만큼 약값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 환자와 가족들이 투병과 의료비로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소아백혈병, 항암 치료, 중증·희귀질환 신약 등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
洪 "정권교체 위해 尹 선대본부 상임고문직 수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9 09:23:55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중앙선대본부에 합류했다. 앞서 두 사람이 단독 회동한 지 10일 만이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권교체의 대의를 위해 지난번 윤 후보와 회동할 때 참여하기로 약속한 중앙선대위(중앙선대본) 상임 고문직을 수락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홍 의원과 윤 후보의 회동 다음날 전략공천 요구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선대본 합류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왔던 가운데 홍 의원이 극적으로 수락을 발표한 것이다. 홍 의원은 윤 후보와 회동에서 윤 후보에게 국정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와 처갓집 비리 엄단 대국민 선언을 요청했다고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에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 홍 의원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서울 종로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구 중남구에는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을 전략공천해달라고 윤 후보에게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홍 의원은 적절한 인물을 추천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당 내 여론은 악화됐다. 이에 홍 의원은 “두 사람이 만나 당내 현안을 논의한 것을 공천 요구 구태로 까발리고 모략하면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논의할 수 있겠나”고 반발했다. 다만 홍 의원이 지난 27일 '和而不同'(화이부동)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선대본 참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홍 의원은 해당 글에서 "힘든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다. 조지훈의 落花(낙화)를 읊조리면서 세상을 관조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으면 한다"고 썼다. 이날 홍 의원은 그간의 오해가 풀렸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그는 “그간 오해를 풀기 위해 실무 협의에 나서준 후보측 이철규 의원, 우리측 안병용 실장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앞으로 윤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더 이상 무도한 정권이 계속되어 대한민국을 농단하지 않도록 윤 후보가 요청하는 대선 자문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그는 페이스북에 “항상 당을 위해 많은 고언을 해주시고 후배들을 위해 많은 것을 나누어 주시는 홍준표 대표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많이 배우겠다”고 말했다. -
‘플렉스인가 탈세인가’…1억 이상 수입차 법인구매 4만대 돌파
산업 기업 2022.01.29 09:00:00“너무 화가 납니다. 억대 수입차 10대 중 6대가 법인 차량 이래요!" “회장님들이 많이 타서 그런가? ” “그게 아니라 개인용도인데 탈세를 위해 법인이 구매하는 거죠” “어떻게 아면 좋을까?” “법인 차량 번호판을 일반 차량과 다르게 색상을 넣는 거에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측이 최근 올린 공약 홍보 동영상의 일부다. 법인 명의로 된 고가의 수입차를 타고 다니며 부를 과시하고 어깨에 힘주는 일부 부유층의 행태를 꼬집으면서 2030 청년 세대와 서민의 표심을 자극하는 동영상이다. 딸이 고가의 수입차를 회삿돈으로 리스해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의 행태까지 문제삼아 더불어민주당을 ‘디스’하는 일석이조의 동영상이기도 하다. 사실 고가 수입차의 법인 구매 문제는 해묵은 논란이다. 대부분의 회사 대표와 임원들은 제네시스 등 국산차를 많이 이용하고, 일반 직원 업무용은 중소형 국산차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한다면 1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의 법인 구매가 폭증하는 현상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2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의 법인 판매는 4만2627대를 기록해 사상 처음 4만대를 돌파했다. 1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 전체 판매량 6만5148대의 65%가 법인 구매인 셈이다. 법인 매매는 일반 기업이 자사 명의로 차량을 사거나 렌터카 또는 리스사가 차량을 구매한 것을 포함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법인 구매의 상당부분이 사실상 개인용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법인의 의전용으로 고가의 수입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임원 차량이나 의전용 차량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국산 브랜드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결국 법인명의로 구매한뒤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렌트나 리스로 차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법인명의로 승용차를 구매해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탈세의 목적이 크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현행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는 차량 가격에 상관없이 손비를 인정받는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1500만원 한도로만 인정받지만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1500만원 초과분도 인정한다. 개인용으로 사용시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겠지만 어쨋든 1500만원까지는 손비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 연간 800만원까지 감가상각까지 인정돼 이 부분을 비용처리할 수 있다. 또 차량 가격 잔여분을 다음 해로 계속 이월할 수 있어 사실상 차량 구매 가격 전부를 감가상각비로 손비처리 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승용차 손비처리 규정은 업무용 승용차로 보기 어려운 고가의 스포츠카까지 손비처리를 인정함으로써 법인세 탈루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 2020년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게 ‘고액급여’를 지급하고 법인명의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2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 뿐 아니다. 법인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현행 규정상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도 건강보험료를 매기고 있기 때문이다. 렌트나 리스도 마찬가지다.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렌트나 리스를 할 경우 법인명의로 빌리면 손비처리가 가능하고 개인명의로 빌려도 차량의 소유권은 렌트사나 리스사에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렌트카의 경우 번호판이 ‘허, 하, 호’ 등으로 렌트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개인용도로 고가의 수입차를 빌려타는 경우에는 주로 리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스차량은 번호판만으로는 법인명의인지 개인명의인지 알수 없다. 특히 법인명의로 리스를 하면, 보증금과 보험금 등 유지비까지 모두 회삿돈으로 손비처리를 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명의로 고가의 수입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한뒤 개인용도로 사용하면서 부를 과시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것은 자동차 업계에서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손비처리를 제한하거나 법인명의 자동차의 번호판 색깔을 달리해 법인명의의 고가 수입차를 몰면서 자신의 차인양 부를 과시하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
윤석열 “李과 여러차례 양자토론 했으면…질문할 것 많아”
정치 정치일반 2022.01.29 07:08:07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의 TV토론과 관련해 "여러 차례 양자 토론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에게) 질문할 것도 많고, 그리고 4자 토론도 협의 되는대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정 토론 외에 이 후보 쪽에서 양자 토론을 수차 제안해왔고, 저희가 아주 전폭적으로 수용해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법원 결정에 의해 공영방송 스튜디오에서 초청받아서 하는 건 곤란하다 하니까 그럼 국회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언론에 문호를 열어놓고 토론하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자 토론부터 할 의향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토론에 대해선 얼마든지 열려 있다”며 “국민께서 코로나19로 유세나 이런 활동을 통해 후보를 대면하기 어려우니 토론은 많이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4자 토론은 공영방송 스튜디오에서 초청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 그건 그거대로 하고, 우리가 먼저 합의한 건 하자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
[신율의 정치난타] 설 민심과 TV 토론
정치 정치일반 2022.01.29 07:00:00설 연휴가 시작된다. 설 민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양당 후보들은 설 직전에 TV 토론을 하겠다고 합의했었다. 토론을 통해 설 민심의 주인공이 될 심산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양자 토론 계획은 법원에 의해 무산됐다. 그 이후 4자 토론에 합의하나 싶더니 국민의힘 측에서 양자 토론을 다시 제안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TV 토론을 통해 설 밥상의 주인공이 되고 지지율을 올려보려 생각했다면 이는 정확한 사고는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야겠다. TV 토론은 생각보다 지지율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미국 대선 TV 토론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힐러리 클린턴 대 도널드 트럼프 사이의 토론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세 차례에 걸친 토론에서 힐러리가 모두 압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됐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탄핵 때문에 치러진 19대 대선을 예외로 치면 17대 대선과 18대 대선에서 TV 토론 전과 후의 지지율 변화는 오차 범위 내의 미미한 변화만 있었을 뿐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TV 토론 시청률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TV 토론이 처음 실시됐던 15대 대선의 경우 시청률이 50%를 웃돌았지만 그 이후 대선에서는 20%대 혹은 30%대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시청률이 중요한 이유는 TV 토론이 스윙보터의 후보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스윙보터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기 때문에 TV 토론을 시청할 확률도 낮다. 일단 시청을 해야 지지 후보를 결정하든 바꾸든 할 터인데 시청할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시청률이 낮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미 지지 후보를 결정한 유권자들에게도 TV 토론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토론에서 뒤지더라도 지지자들은 토론을 잘한 상대 후보를 언변만 뛰어나다는 식으로 폄하하고 토론에서 밀린 자신의 지지 후보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토론은 지지 후보에 대한 확증 편향은 강화시킬 수 있지만 지지 후보를 변경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TV 토론은 유권자들의 ‘알 권리’ 충족 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 외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후보 단일화 같은 사안이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과거 우리 대선 역사를 보더라도 단일화가 대선 판도를 극적으로 변화시킨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야권 후보들 간의 단일화 가능성을 두고 일각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언급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점을 들어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후보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이런 주장에 동조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야권 후보들이 모두 완주해서 결국 정권 교체에 실패한다면 완주한 야권 후보들은 정권 교체를 바랐던 상당한 수의 유권자들을 적으로 돌리게 돼 정치 생명력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 반대로 단일화 없이 정권 교체가 된다면 당선되지 못한 나머지 후보는 정치적 존재감을 상실하게 된다. 해당 후보 없이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인식을 유권자들에게 주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단일화는 필요하다.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시작될 기미를 보이면 여권은 더욱 초조해질 수 있다. 탄핵 직후 형성했던 중도·진보 연합이 와해된 상태에서 중도층의 관심이 야권으로 쏠릴 가능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여권은 초조한 것 같다. 후보가 눈물로 읍소하고 당 지도부는 청주 상당과 안성, 종로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지지율 변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거나 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들 스스로가 만든 규칙을 무시하면서 부산·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냈고 상대의 위성정당을 비난하다가 스스로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기억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은 이런 야당의 언급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다급할수록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경험을 여권은 되뇔 필요가 있다. -
김혜경 '형수 욕설'에 "죄송한 일…남편이 계속 책임져야“
정치 정치일반 2022.01.28 22:21:20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형수 욕설' 파일에 대해 "죄송한 일이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남편이 계속 책임져야 할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2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경상남도 통영에서 선거운동 중 진행한 인터뷰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그게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다. 당시 1~2년간 있었던 일이 아니라 수십년간의 것들이 쌓여서 생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수 욕설' 파일과 맞물린 이 후보와 친형의 갈등에 대해서는 "형님과의 문제도 그때 (형님의 성남시장과 관련한 요구를) 남편이 한마디 들어줬어도 되는 거였다"면서 "남편이 시장이 된 게 처음이라서 '스킬'(대응방식)이 좀 모자랐던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씨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녹취를 듣고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는 물음에는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국민이 들어보고 판단하실 것 같다. 저희는 판단을 받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선 후보의 배우자도 검증 대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영부인의 역할을 두고서는 "남편이 성남시장이 됐을 때 (제가) 선거운동을 하며 듣는 게 많다 보니 남편에게 전달했는데 남편이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굉장히 예민하게 잘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했던 일 중 손꼽아주고 싶은 게 (친·인척 비리 방지) 노력을 정말 철저하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로 “이재명은 위기에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로 31년째 같이 살아보면서 느낀 것은 삶의 파도가 올 때, 가정적인 일이나 정치적인 위기일 때 오히려 차분해진다”며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구분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걸 ‘실용적’이라고 판단하시더라. 그런 점 때문에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대선후보까지 국민들이 키워주셨다”며 “그래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좋은 방향으로 대전환시킬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고 말씀해주시는 것 같다. 저도 거기에 한 표”라고 덧붙였다. -
국힘 김재원 "尹 절대 대통령 되면 안돼" 말실수에 웃음
정치 대통령실 2022.01.28 19:12:52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토론 도중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실언해 눈길을 끌었다. 김 최고위원은 27일 밤 열린 MBC ‘100분 토론’ 도중 이같은 실수를 했다. 토론자로 나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와 홍준표 의원 사이 불협화음에 대해 지적하자 김 최고위원은 답변에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그런 평가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갈길은 확연하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홍준표 의원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했다”며 “홍 후보는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를 도울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홍 의원 말씀을 새겨들으시기 바란다.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될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되풀이했다. ‘이재명’이라고 할 것을 ‘윤석열’로 잘못 말한 것이다. 예상치 못한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박 의원이 놀라는 표정을 보였고, 함께 패널로 참여한 정봉주 전 의원도 웃으며 "알겠다"고 맞장구쳤다. 자신의 실언을 알아챈 김 최고위원은 당황한 기색으로 "죄송하다. 이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내가 맨날 윤 후보 칭찬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토론을 보던 시청자들 사이에선 "본심 나왔다", "김재원의 팀킬" 등 반응과 함께 실소가 터져 나왔다. 사회자는 "잘못하면 내일 언론에 이상한 얘기가 나올 거 같다"면서 상황을 정리했다. -
허경영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4자 TV토론 안돼"…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2.01.28 17:25:06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4개 정당의 대선 후보만 참여하는 TV 토론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허경영 후보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언론기관은 모든 후보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후보자 일부만을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할 수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혁명당은 국회에 의석을 1석도 갖고 있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 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5%에 미치지도 못한다”며 허 후보를 TV 토론에서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토론회 개최 기회와 방송시간이 한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일정 범위의 후보자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들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후보 양자뿐 아니라 안철수·심상정 후보를 초청해 4자 간 토론회를 방송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전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李-尹, 31일 첫 양자 토론…내달 3일엔 4자 토론 가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8 16:45: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토론이 오는 31일 열린다. 설 연휴 직후인 2월 3일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포함된 4자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8일 이·윤 후보가 참여하는 양자 토론을 위한 실무 협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산 가능성이 커졌던 설 연휴 때의 이·윤 후보 간 토론을 유권자들이 방송 또는 온라인을 통해 볼 수 있게 됐다. 박주민 민주당 방송토론콘텐츠단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31일 양자 토론과 2월 3일 4자 토론을 위한 각각의 실무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이 후보가 31일 양자 토론 참여 의사를 명확히 했으니 윤 후보도 더 이상 조건을 달지 말고 4자 토론에 참여하라”고 말했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토론협상단장이 입장문을 내고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곧바로 실무 협상 개시를 요청드린다”고 밝혀 토론은 성사됐다. 양자 토론이 끝나면 4자 TV토론도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지상파 3사가 주최하는 방송 토론 실무 협의 결과 다음 달 3일 오후 8시에 4자 토론을 벌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실무 협의에는 민주당과 정의당·국민의당이 참석했다. 다만 국민의당이 양자 토론은 법원의 결정에 배치된다고 반발하고 있어 TV토론 최종 성사까지 변수는 남아 있다. -
국회예산정책처 “60兆 초과세수…집값 급등 탓”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1.28 16:18:46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60조 원 규모의 국세 수입(세수) 추계 오차와 관련해 집값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결국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라 세수 추계 오류가 발생했다는 지적으로 청와대가 앞서 경제 활성화로 초과 세수를 걷었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 부정한 셈이다.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점에 대해 △양도소득·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증가 △증권거래세 증가 △코로나19 극복 유동성 확대 △반도체 등 수출 기업의 영업 실적 개선 등을 꼽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지난 2021년 국세 수입 실적을 전망했다. 그 결과 2021년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57조 8000억 원(20.2%) 증가한 343조 3000억 원 수준으로 봤다. 추경 편성 당시 예측한 314조 3000억 원 대비로는 29조 원(9.2%)대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이다. 초과 세수의 주요 세목은 소득세와 법인세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113조 4000억 원으로, 2020년(93조 1000억 원) 대비 20조 3000억 원(2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소득세의 증가는 주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그중에서도 초과 세수의 상당 부분이 양도소득세에서 발생할 것으로 봤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12조 7000억 원(53.9%)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해 법인세는 69조 8000억 원으로, 2020년 55조 5000억 원 대비 14조 3000억 원(25.7%) 증가했다. 법인세의 증가는 2020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된 대외 경제 여건의 개선 등으로 반도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 실적이 개선된 것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초과 세수 발생의 주된 원인은 자산 세수의 높은 증가로 볼 수 있다”며 “저금리 기조하의 이러한 유동성 확대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의 수요 증대로 이어짐에 따라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시장 가격의 상승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잦은 부동산 과세 체계 변경도 세수 추계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자산 세수의 과세 체계 특징과 2021년부터 시행된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의 세법 개정도 자산 가격 상승세와 복합적으로 작용해 세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부세의 경우 초과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함에 따라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증가한 과세표준에 대해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돼 실제 과세표준 증가분보다 세수가 더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 등을 중심으로 세율 인상 등의 세법 개정이 있었다”며 “양도소득세는 정부의 주택 안정화 정책에 따라 2021년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하는 등 공제 요건을 강화하고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을 시행했다. 종부세 역시 2021년부터 다주택자와 법인을 중심으로 주택분 세율 인상, 법인에 대한 기본공제 폐지 등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과세표준에서도 세 부담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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