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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박빙서 급기야 '동률'까지…與野 "10% 유보층, 양자 토론에 달려"
정치 정치일반 2022.01.28 16:17:14설 연휴를 앞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동률을 기록했다. 연말 이후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하던 지지율이 50여 일 만에 다시 같아진 것이다. 지지층 결집이 마무리 단계라는 분석부터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숨어 있는 표심’이 등장한 결과라는 등 해석도 다양하다. 다만 아직도 의견 유보층은 두 자릿수에 이르고 ‘샤이’ 이재명·윤석열의 표가 상당하다고 평가 받고 있는 만큼 여야 선거대책위원회는 현재의 여론조사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욱이 설 밥상머리 민심에 이후 지지율은 얼마든지 방향을 틀 수 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적진에 침투해 최대한 많은 표를 갖고 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31일 예정된 양자 토론은 유보층의 마음을 잡을 결정적 순간으로 보고 있다. 여야 선대위가 “토론을 통해 표심을 끌어 오겠다”고 벼르는 이유다. 여론조사 회사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1월 4주 차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35%로 똑같았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5%,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4% 순이었다. ‘그 외 인물’은 1%, 의견 유보는 10%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이 동률을 이룬 것은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11월 30일~12월 2일) 조사 이후 50여 일 만으로, 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박빙 구도를 설명해주고 있다. 설 직전의 민심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의견 유보 10%는 이념적 중도층이기보다는 이·윤 후보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한 중간층”이라며 “해당 10%를 얼마나 후보가 확보하느냐가 선거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연초 당 갈등을 수습한 뒤 윤 후보의 상승세가 확연해지는 양상이지만 조사 방법에 따라 두 후보의 격차가 크게 달라져 안갯속 정국을 더욱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최근 한 주간 자동응답방식(ARS)은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최대 11.6%포인트(21~22일 전국 유권자 2000명 대상 PNR 조사)까지 앞서며 압도하고 있다. 반면 전화 면접 방식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1·2위를 다투는 모습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수층이 전화 면접보다 ARS에서 윤 후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의 적극 지지층이 응답을 유보해 무당층으로 빠지는 샤이 보수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샤이 재명’의 존재를 제기하는 입장도 있다. ARS의 낮은 응답률을 고려할 때 ‘샤이 재명’이 응답하기보다 보수층이 ARS에 과대 대표되고 있다는 식이다. NBS나 한국갤럽 등 전화 면접 방식은 13~26%의 응답률을 보인 반면 ARS인 KSOI의 응답률은 8.8% 수준이다. 이런 조사 방식과 응답률을 고려할 때 두 후보 모두의 지지율 희비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미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결집된 지지층은 최대치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여권 성향의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 당시 지지율이 35~37% 수준이었지만 최종 득표율이 41.08%였다”며 “무응답층인 중간층의 투표 참여가 결국 득표율로 나타나는 선거가 재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선거에서의 최종 투표율이 이번 대선의 향배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역대 대선 투표율은 지난 1997년 80.7%를 기록한 뒤 16대 70.8%, 17대 63%로 줄곧 하락하다 18대 75.8%, 19대 77.2%로 반등했다. 다만 19대 대선의 경우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사전투표 제도가 대선에 처음 적용되고 투표 시간이 오후 8시까지 연장됐음에도 18대 대선보다 투표율이 1.4%포인트밖에 상승하지 못했다. 더구나 이번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평가 속에 투표율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대 대선 수준의 투표율이 나와야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 표심 흡입 등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비호감 대선으로 흐르면서 무당층이나 청년층 투표 열기가 식을 가능성이 높다”며 “투표율 하락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결집된 지지층을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이끄는 후보가 결국 당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與, 이재명 아들 휴가·수술기록 공개…“국힘, 조직적 가짜뉴스 유포"
정치 정치일반 2022.01.28 15:37:44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장남 동호씨가 군 복무 중 국군수도병원에 특혜 입원했다는 의혹과 관련, '인사자력표'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를 공개하며 반박했다. 또 해당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인사들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 아들의 복무 기록이 담긴 인사자력표에 따르면 2014년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 간 청원휴가를 갔다는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으며,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도 2014년 7월 24일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무 중 부상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청원휴가를 사용하고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돼 국군수도병원 특혜 입원, 청원 휴가 기록 미확인 등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 진주 소재 부대에 배치된 동호 씨가 200km 넘게 떨어진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특혜 입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한 동호씨의 국군수도병원 입원 사실을 기록한 인사 명령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입원 직전 청원 휴가를 써서 민간병원에서 수술했다'고 해명했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청원휴가 기록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TF는 "(동호씨가)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정상적인 청원 휴가를 사용했고,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모든 절차와 방법은 법률과 규정에 따른 것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TF 단장은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대학입시와 군대·병영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크로스체크 없이 마구잡이로 가짜뉴스를 살포해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게인 SNS본부단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명이 가입된 분과위원회를 조직해 가짜뉴스를 무차별 살포하는 조직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한 박수영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이 후보 차남이 성남시 소재 공군부대에 복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SNS에 올린 국민의힘 선대본 사법개혁위원회 소속인 이헌 변호사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수영 의원 측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박 의원실에서는 지속적으로 인사명령 없이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것을 특혜입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오늘 이재명 캠프가 제시한 증거자료 어디에도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인사명령은 없다. 이재명 후보는 A를 물으면 A를 답하시라"고 맞대응했다. -
국민의힘, 곽상도 지역구 無공천…탈당 김재원 “무소속 출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8 15:29:32국민의힘이 3·9재보궐선거에서 대구 중·남구 지역구에 공천을 하지 않기로 28일 결정했다. 해당 지역구가 ‘대장동 의혹’에 연루돼 의원직을 사퇴한 곽상도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만큼 당 차원에서 반성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출마를 준비하는 당내 인사들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는 분위기라 책임 정치 실현이라는 명분이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3·9재보선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공관위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이번 보궐선거는 직전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중이기 때문”이라며 “대구 중·남구 지역은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책임 정치 실현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며 “불공정과 내로남불로 점철된 문재인 정권과 다른 새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선거 40일을 앞두고 무공천 결정을 내린 것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청주 상당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궐위의 귀책사유를 인정하며 무공천 방침을 밝힌 만큼 국민의힘 역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10여 명에 달하는 국민의힘 소속 중·남구 출마 예정자들 대부분이 무소속 출마를 고심 중이라 ‘무늬만 무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의 도움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돼 돌아오라는 명령에 무조건 복종한다”고 적었다. 임병헌 전 남구청장, 이인선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등 주요 후보들 역시 무소속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윤희숙 전 의원의 지역구(서울 서초갑)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서초갑은 범죄적 행동과 관계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 전략 공천 등 계획에 대해서는 “나머지 네 군데 공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공천할 것인지 공관위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결정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윤석열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8 15:27:5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대한민국을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로 만들겠다”며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 디지털 산업 발전 공약을 내놓았다. 설 연휴 전 마지막 공약으로 미래 산업 육성 방안을 내놓으면서 표심을 훑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디지털 경제 비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인공지능(AI) 없이는 디지털 경제도 없다”며 AI 산업 육성을 최우선으로 제시했다. 그는 “(AI는) 디지털 경제의 모든 영역에 걸쳐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약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AI 기반으로 임기 3년 내에 구축한다는 목표치를 내놓았다. 또 이를 전자정부처럼 수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두뇌는 거대 인공지능이 될 것”이라며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사용하는 행정용 AI 시스템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AI 개발을 위한 세계 최대의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 조성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가 되려면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이 최고여야 한다”며 “누구나 최고의 AI 기술 개발에 도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인프라인 5G 전국망 구축과 6G 개발도 선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율주행차·로봇 등 차세대 디바이스에서 가장 빠른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6G 세상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시스템 반도체 분야와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 자율주행 자동차 등 디지털 융합 산업 육성을 공약했다.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도 공약으로 올렸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고 디지털 관련 학과의 정원과 장학금을 확대한다. 또 전액 국비 지원의 디지털영재학교도 신설한다.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다. 윤 후보는 ‘이 후보와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미국 MIT 공과대학에서는 10년간 전자공학과 학생 수가 10배 늘었는데 우리는 수도권규제법에 학생 수를 늘리지 못하고 정규 학과가 줄었다”며 “그런 제도적 문제들을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해 해소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사이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윤 후보는 “숙련된 전문가의 초급·중급·고급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상공간에서 사이버 공격과 방어를 훈련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훈련장’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
박범계 "미완의 과제 많아…현장 행정 더 열심히 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2.01.28 13:59:41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미완의 과제가 많은 만큼 멈추지 않고 현장 행정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취임 1주년 소회를 묻는 질문에 “정신없이 앞만 보고 왔는데 변화도 좀 있었고 각 실·국·본부 기능 등이 활성화되는 자부심을 느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날 박 장관의 취임 1주년 축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감안해 장관 회의실에서 주요 실·국장 등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박 장관은 지난해 1월 28일 취임 이후 첫 일정인 동부구치소 방문을 시작으로 그동안 현장을 112회 찾았다. 지난 1년간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친양자 및 유류분 제도 개선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 등 1인 가구를 위한 법제 개선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 리걸테크TF,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 등을 꾸려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했다. 다만 편향 인사 및 수사 개입 등 정치적 편향 논란으로 수차례 도마에 올랐다. 정권 수사를 맡았던 검사장들이 대거 좌천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내 김건희 씨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중대재해 전문가에 ‘외부 검사장’을 임용하려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45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4개, 차관급 21개) 대상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법무부가 최하위 등급인 C 등급을 받은 점도 이 같은 잡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
[디센터 인터뷰]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 "기본소득과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정신은 서로 통해…'메타버스 기본소득' 필요할 것"
블록체인 피플·라이프 2022.01.28 13:46: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주에 나란히 암호화폐 공약을 들고 나왔다. 이 후보는 4대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과 공개 간담회를 열었고, 윤 후보는 초대형 비트코인(BTC) 포토월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하지만 두 후보가 암호화폐를 이야기할 땐 왠지 모를 어색함이 감돈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2030세대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목적이 큰 탓이다. 그런 면에서 오준호(사진)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의 암호화폐 공약은 거대 양당의 후보들과 비교하면 깊이가 있고 새롭다. 서울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오 후보는 논픽션 작가 출신 정치인이다. 블록체인 분야의 베스트셀러인 ‘부의 미래 누가 주도할 것인가: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혁명’을 집필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들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다는 평가다. 기본소득을 블록체인과 연결지어 설명하는 그의 암호화폐 공약은 신선하면서도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궁금증을 유발한다. 디센터가 그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서로 연대·협력해 공공선 만드는 정신…기본소득·블록체인 잘 통해” 탈중앙화 정신을 내세우는 블록체인과 ‘큰 정부’를 지향하는 기본소득 정책. 얼핏 보면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잘 통한다는 게 오 후보의 생각이다. 둘 모두 공동의 연대와 협력을 중시한다는 점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사회 역시 단순하게 고립된 개개인이 아니라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공동 운영을 위해 협력하는 존재들로 이뤄진다”며 “기본소득 철학 역시 기본소득을 가지고 서로 연대하고 협동하면서 전체의 공공선을 만들어가자는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 복지국가는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등을 계속 선별하고 심사해왔다. 반면 기본소득은 국가가 사람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고 개인은 그 위에서 자율적으로 자신의 삶의 가치에 따를 수 있게 한다는 점도 디지털 사회 공평성과 통한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은 디지털 전환 시대 필수적 수단” 오 후보는 블록체인을 '디지털 전환의 물살에서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배를 만드는 핵심적 수단"이라고 정의한다. 디지털 전환시대엔 경제 활동이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간다. 모든 거래 내역을 분산 장부 위에 기록하는 블록체인은 핵심 기술이 될 수 밖에 없다. 오 후보는 “디지털 공간 내에서 자산의 고유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안전한 거래를 어떻게 가능하게 해야 할 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디지털 전환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이런 면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대단히 중요하고 국가는 여기에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현 정부 암호화폐 정책에서의 수동적 태도 아쉬워” 오 후보가 블록체인에 처음 관심을 가진 때는 암호화폐 초기 열풍이 불었던 2017년이다. 평소 대안화폐와 금융개혁에 관심이 있었던 터라 자연스레 블록체인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블록체인 관련 저서를 쓴 것도 이 때다. 오 후보는 “공부 차원에서 투자도 소액으로 했지만 2018년 크립토 겨울이 오면서 5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한 경험이 있다”고 회상했다. 2018년은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암흑의 해다. 암호화폐공개(ICO)가 전면 금지되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국내 암호화폐 가격은 폭락했다. 오 후보는 당시 정부의 규제 결정에 대해 “ICO 진행한 사업들 가운데 사기성 사업이 많이 밝혀지고 소비자 피해도 많았던 만큼 당시 ICO 규제는 결과적으로는 맞았던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에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오 후보는 “정부가 거시적인 블록체인 육성 정책이나 철학을 가지고 ICO 금지 등 규제를 한 것이 아니라 당장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으니까 막아버리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 정부가 여러 면에서 관망을 해온 정부였다고 생각한다. 암호화폐 관련 다양한 법안이 나왔지만 제대로 끝을 못 낸 것만 봐도 정책에서의 수동적 태도는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도화 통해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불신 막아야” 오 후보는 ‘스마트’한 규제를 통해 기술의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 업계가 규제 없는 무법지대로 유지된다면 블록체인이라는 큰 줄기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그런면에서 지난해 뜨거운 감자였던 암호화폐 과세도 유예 없이 시행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은 거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상실하게 되는 측면도 있고 그 산업에서 나오고 있는 기업, 기술들이 자기 존재 가치를 제대로 증명하고 있지도 못했다”며 “업계 입장에선 과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원칙에 맞춰 시장 질서를 잡아주고 사업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일정한 조정이나 완화가 되는 순서가 순리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거대 양당 후보가 앞다퉈 국내 출시를 허용하자고 나서는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내놨다. 오 후보는 “게임 내에서 현금 거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사실상 규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신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잘 만들고 육성하는 것이 게임의 ‘재미’라는 핵심적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템 매니아 같은 해외 플랫폼이 존재하긴 하지만 황금성 높은 게임 위주로만 운영된다”며 “신규 게임 회사들이 들어오기 쉽도록 아이템 플랫폼을 육성하는 쪽으로 정책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타버스는 ‘디지털 공유지’…수익 창출에 초점 맞추면 생명력 잃는다" 최근 업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와 P2E 게임에 대해 오 후보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즐거움’이다. 정책 결정자가 이에 대해 수익 창출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다 보면 오히려 즐거움이라는 그 본질을 헤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오 후보는 “메타버스 등에서 부가 창출되는 것은 ‘디지털 공유지’로서의 개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고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되니까 다양한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메타버스 인기 요인을 진단했다. 이어 “메타버스를 수익 창출로만 보다 보면 디지털 세계를 사유화 하려고 하게 되고, 결국 실물 세계의 젠트리피케이션이 디지털 세계에서도 이뤄지게 될 수 있다”며 “독점적으로 소유해서 지대를 추구하는 수단이 돼 버리면 디지털 공간 자체의 매력과 생명력이 확 죽어버리게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런 면에서 ‘메타버스 기본소득’이 필요한 미래가 올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오 후보는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 메타버스를 일상과 뗄 수 없는 세상이 온다면 메타버스 기본소득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디지털 세계에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해 교류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디지털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P2E 게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오 후보는 “게임의 핵심은 재미인데 재미가 중심이 안 되고 ‘어떻게 아이템을 얻어서 돈을 벌까’가 중심이 되면 게임 자체의 매력이 떨어지고 유저들이 이용할 동기가 사라진다”며 “실제로 게임을 하는 목적의 선후가 바뀌어서 잠깐 흥행했다가 사라져버리는 P2E 게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돈이 벌리니까 이 산업은 저 산업은 하는 식으로 정책이 들어가면 황금 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형태만 된다”고 우려했다. 블록체인 공약 3가지 제시…"기본소득 철학으로 엮은 구슬" 그렇다면 오 후보가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공약은 어떤 것일까. 오 후보는 먼저 조만간 발표할 ‘기본소득 디지털 뉴딜' 정책을 제시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공 투자를 500조 규모로 확대하고 한국투자공사의 국부펀드도 국내 기술 혁신에 집중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재조정 하자는 것이 골자다. 디지털 전환 투자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블록체인이다. 이 같은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오 후보는 “국가의 지원을 통해 어떤 기업이 성공하면 그 기업과 다른 기업 또는 기업과 가계 사이의 양극화가 계속 벌어져 왔다. 국가가 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했는데 오히려 불평등이 커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투자 기업 및 산업의 지분 일부를 국가가 가지고 배당 받은 성과를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고 제언했다. 기술발전이 국민 소득과 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이 기술 발전을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두 번째 공약은 증권형토큰공개(STO를 활용한 부동산 공공 개발이다. 오 후보가 제시한 부동산 관련 핵심 공약은 한국토지공사를 신설해 부동산을 공공 매입·개발하고 그 임대 수익을 나눠 갖자는 것이다. STO가 이를 가능케 하는 수단이다. 민간이 STO에 참여해 받은 증권형 토큰으로 임대소득 지분권을 나눠 가지는 방식이다. 오 후보는 “예를 들어 홍대 거리에 가면 평 당 억대가 넘는 건물들이 있다. 그 거리에서 즐겁게 놀고 소비활동을 할수록 건물가치는 올라가지만 이익이 모두 건물주에게 돌아간다"면서 “STO를 활용한 공공 개발을 통해 홍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들 등이 자신의 삶터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 소득에 대한 지분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활용될 메인넷 육성도 국가적 미션으로 제시했다. 국가 차원의 메인넷 개발에는 정부와 함께 대기업 및 스타트업 등 민간이 대대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후보는 “큰 기술을 가져가는 데 있어 대기업의 역할도 필요하겠지만 메인넷 운영이나 지급결제 시스템, 신원증명, 보안 기술 등에 대해 다양한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많이 창업되도록 돕는 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은 블록체인 기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성공적인 개발이다. 오 후보는 “CBDC는 사실상 상업은행이 화폐를 창출하고 있는 현 시스템에서 CBDC를 중심으로 한 주권화폐 개념으로 전환을 가능케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화폐 창출 이익을 중앙은행이 가질 수 있고, 여러 복지와 기본소득 등에 쓰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자회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CBDC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거대 플랫폼 기업이 국책 사업을 맡고 있는 데 대해 오 후보의 생각은 어떨까. 오 후보는 “카카오가 입찰 당시 아직 개발 단계인 기술들을 꽤 제기했었는데 선정이 됐다”며 “그런 과정이 잘못됐다고 말하긴 힘들지만, 시민사회와 국회가 프로젝트 운영이 투명하게 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물에 단단히 기반해 장기투자할 만한 코인은 ‘오준호’” 다른 대선 후보들과의 차별점에 대해 오 후보는 “목표가 다르다”는 대답을 내놨다. 국가의 목표를 단순 ‘성장’으로 설정한 다른 후보들과 달리, 성장으로 인해 축적된 부의 공평한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이 시대의 문제는 더 많은 생산보다는 그것이 분배될 때 발생하는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 갈등”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상호호혜적인 상호작용과 생태 친화적인 사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를 위해 기술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봉사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정책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이라는 하나의 세계관으로 정책을 엮어가고 있다는 점도 차별점이다. 오 후보는 “여러 사회 정책의 구슬들을 기본소득을 통한 튼튼한 분배 안전망을 만들자는 하나의 끈으로 꿰어서 보여드리는 것이 기본소득 대한민국 비전”이라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거 하겠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면 안 하는 식으로는 당장 인기를 끌 수는 있겠지만 결국 정부 운영 과정에서 여러 균열이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후보는 자신을 ‘실물에 기반한 암호화폐’에 빗댔다. 그때 그때의 인기 영합에 집중하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기본소득 철학이라는 단단한 실물 기반을 갖춰 변동성이 적은 대선후보라는 것이다. 오 후보는 “'철학'에 단단히 기반하고 있어 장기투자할 만한 코인은 오준호"라며 당찬 대선 출마 포부를 밝혔다. -
윤석열 지원사격?…홍준표 "곧 힘든 결정을 해야할 시점"
정치 대통령실 2022.01.28 13:35:34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에 “화이부동(和而不同). 힘든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글을 28일 게재했다. 이에 홍 의원의 거취 표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의원은 또 “힘든 결정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조지훈의 낙화(落花)를 읊조리면서 세상을 관조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으면 합니다”라고도 적었다. ‘화이부동’은 논어 ‘군자화이부동 소인동이불화’에서 나온 말로, 군자는 화합하지만 남과 같은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고 소인은 남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화합하지 못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또한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조지훈의 시 낙화는 세상을 피해 은둔자적 삶을 살아가는 이가 삶의 무상과 비애를 토로하는 내용이다. 홍 의원은 그동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따라서 이번 홍 의원의 게시글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임박한 만큼 홍 의원이 윤 후보 지원사격에 나서려는 결단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홍 의원은 지난 26일 청년의꿈에 ‘2월 중 윤 후보 지지율이 떨어져 다시 윤측에서 준표형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실건가요’라는 질문에 “정권교체는 해야 하는데”라고 답했다. 한편 홍 의원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로 치렀던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미국으로 향하기 전에도 조지훈의 시 ‘낙화’를 언급한바 있다. 당시 홍 의원은 선거 패배 이튿날인 14일 당 대표 사퇴를 선언했고, 10여일 뒤인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낙화’ 전문을 올리고 “페이스북 정치는 지난 주로 끝내고 앞으로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적었다. -
김기현 "이재명 털끝도 못 건드리는 검·경…하루 속히 특검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1.28 13:33:30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둘러싼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경은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며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등 관련 의혹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의 검찰, 경찰은 정권에 혹시라도 작은 불똥이라도 튈까봐 불리한 수사를 막는 데에만 전전긍긍하고 있다"면서 "정치검찰과 정치경찰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그야말로 까도 까도 의혹뿐인 대선 후보가 아닐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 경찰·검찰에 얼마나 많은 의혹이 은폐됐는지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이라며 "특검을 하루 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쇼통령' 비판에 탁현민 "대한민국을 위해서 했던 일"
정치 정치일반 2022.01.28 12:42:23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야당과 일부 언론의 '쇼통령(쇼만 하는 대통령)' 비판을 두고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대통령은 국가의 상징"이라며 "상징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드러내는 일이 쇼라는 것일텐데 그게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탁 비서관은 27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 '탁현민이 쇼를 잘해서 대통령만 돋보이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대한민국 국격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국내든 국외든 대통령의 품격을 드러내는 것이 대통령 개인의 자질이나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난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탁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은 쇼와 자화자찬이다. 저는 쇼를 안하겠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발언을 두고는 "윤 후보가 얘기하는 쇼라는 게 크게는 국가의 공식 기념행사부터 또 해외순방 때 우리나라 국격을 드러내는 일들인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만약 대통령이 되시면 눈여겨보면 될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탁 비서관은 또한 "제가 청와대에서 이른바 국가행사들을 담당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느꼈던 점은 형식만 남고 내용이 없구나라는 것"이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건국 이래 지금까지 여러 국가 기념행사들을 진행했고, 또 국가 차원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 그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탁 비서관은 "제가 많이 노력했던 부분은 성공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담고 싶었다"면서 "서사라고 해도 좋고 스토리텔링이라고 해도 좋은데 우리가 왜 그런 기념행사들을 만들었고 또 기념할 만한 것들 혹은 추억할 만한 것들을 국가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서사를 담고 싶었다"고 지난날을 떠올렸다. 여기에 덧붙여 탁 비서관은 "대통령 책상 위에 있는 물 한 잔을 옮기도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면서 "그동안에 해왔던 관례가 있고 그 물 잔이 그 위치에 있는 이유가 있다.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들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새로운 형식이나 새로운 내용을 담아내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더불어 탁 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취소된 것과 관련, "일단 오미크론 대응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이후에 대선이 바로 있어서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면서 "아무래도 좀 더 논의는 해봐야겠지만 취소라기보다는 조금 뒤로 밀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탁 비서관은 향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특별히 새로운 일을 한다기보다는 대통령 퇴임까지 큰 무리 없이 옆에서 잘 보좌하고 퇴임 후에 대통령과 멀지 않은 거리에서 우리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
[속보]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 무공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8 11:56:44국민의힘이 오는 3월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였던 대구 중·남구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28일 결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공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구 중·남구 선거는 직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혐의를 받아 발생한 것”이라며 “책임 정치 실현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다. 내로남불 문재인 정부와 다른 새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부터 2월2일까지 공천 신청 공고를 내고, 2월 3~4일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공모 대상 지역은 서울 종로, 서울 서초갑, 경기 안성, 충북 상당 등 4개 지역이다. 권 위원장은 종로 전략 공천 여부와 관련해 “4군데 공천을 어떤식으로 할지는 공관위에서 계속 고민하고 결정할 생각”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
윤석열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디지털경제 패권국가 도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8 11:00: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로 도약하겠다”며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공약했다. 또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임기 3년 내 완성한 뒤 수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경제 비전’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 전략동맹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자정부처럼 디지털플랫폼 정부도 수출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이를 위한 6대 전략으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 △튼튼한 사이버 안전망 구축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제시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 최대의 AI클라우딩컴퓨터 인프라 조성을 추진한다. 또 디지털플랫폼 정부 완성을 위해 AI벤처기업의 기술과 솔루션을 구매한다.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전략으로 2020년 기준 5조원 규모의 공공 IT 구매 사업을 10조원으로 상향한다. SW컴퓨팅 산업 원전기술개발 과제도 2025년까지 현행 127개에서 200개로 확대한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5G 전국망 고도화와 6G 세계 표준 선도를 추진한다. 또 마이데이터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데이터 생산 및 공유기반을 강화한다.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책으로는 반도체 분야에서 차기 3nm 상용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세제를 정비한다. 또 미래 성장산업 첨단학과 학생과 교수 정원을 기존 정원과 별도 지정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반도체 산업 기술인력 양성책으로 반도체 비전공 학생(졸업생 포함)을 대상으로 전공 전환 기회 등을 제공한다.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을 제정하고 규제를 혁파한다. 사이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를 양성한다. 법국가적인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보공유체계도 마련한다.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 과정에 보편적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한다. 또 대학 디지털 관련 학과와 국가장학금 지급을 확대한다. 학제와 별개인 실습형 디지털 영재학교도 설립한다. -
이준석 “안철수 싫다” 발언에…安측 “열등감 사로잡혀 안타깝다”
정치 대통령실 2022.01.28 10:45:41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개적으로 “안철수가 싫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이 대표가 안타깝다”며 역공했다. 신나리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국민 피로감만 더하는 자질부족 지도자 이 대표”라고 꼬집으며 “이 대표가 이제는 그저 ‘안철수가 싫은 거다’라며 통제되지 않는 발언까지 거침없이 내뱉고 있다”고 했다. 신 부대변인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혐오정치가 대한민국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시도 때도 없이 안 후보 생각만 하며, 오매불망 단일화에 매달리며 매일 온 국민의 눈과 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이 대표 본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에 대한 이 대표의 열등감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정책과 비전은 뒤로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상대 대선 후보를 막무가내로 폄하하는 이 대표는 부디 안 후보 언급을 그만하고 본인을 둘러싼 의혹 해결에 집중하며 사퇴 수순이나 밟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신 부대변인의 지적과 달리 ‘안 후보가 단일화를 원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대표는 “안 대표 본인은 나름대로 어려운 길을 겪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보수정당 쪽에서 표를 받겠다고 한 이상 보수의 본류에서 한번 내부에서 승부를 걸어보는 과정도 필요한데 그걸 안 한다”며 “그러고서 나중에 뒤늦게 나타나 본인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꼭 단일화 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안 후보와 왜 이렇게 세게 붙나. 단일화가 싫은 건가, 그냥 안 후보가 싫은 건가’라는 질문에 “단일화를 하는 안철수가 싫은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안 후보가 최근 “단일화는 없다”면서도 ‘안일화(안철수로 단일화)’를 언급한 것을 두고 “안일화는 (해도) 된다는 메시지 아닌가”라며 “국민들을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다”고 했다. -
D-40에도 초접전세…윤석열 35% 이재명 35%[갤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8 10:36:25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율이 동률을 보이며 여전히 접전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35%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는 지난 조사(18~20일) 보다 1%포인트, 윤 후보는 2%포인트 각각 오른 결과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포인트 하락한 15%,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포인트 오른 4%였다. 이 후보와 윤 후보와 지지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대전·세종·충정 지역에서 지지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 후보는 충청권에서 지난 조사(17%) 보다 18%포인트 오른 35% 지지율을 얻었다. 반면 대구·경북(14%, 9%포인트↓), 광주·전라(66%, 3%포인트↓)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윤 후보의 경우 대구·경북(56%, 8%포인트↑), 서울(38%, 3%포인트↑), 인천·경기(30%, 4%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고루 올랐지만 대전·세종·충정에서 8%포인트 떨어진 33%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37%로 오차 범위 내 선두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35%, 국민의당 7%, 정의당 5%로 뒤를 이었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6%였다. 민주당과 합당한 열린민주당의 지난 조사 지지도가 3%였던 점을 고려하면 4개 정당 모두 지난주 대비 수치상 1%포인트씩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60대 43%, 70대 이상 48%)에서는 국민의힘, 30·40대(30대 42%, 40대 46%)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40%대다. 주관적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1%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9%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36%, 국민의힘 28%, 무당층 2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5.1%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추미애, 尹장모 무죄에 분노… "정의를 팽개친 사법 반란"
정치 대통령실 2022.01.28 10:01:04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모씨의 불법요양병원 운영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확인해 준 후안무치의 판결”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앞서 지난 25일 최씨 불법요양병원 운영 혐의 2심 재판부는 1심 징역 3년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추 전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를 팽개친 사법 반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2심 재판부를 비난했다. 2심 재판부는 “2억원의 투자를 했으나 주도적 공모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최씨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에 추 전 장관은 문제의 요양병원이 상호도 최씨 이름 일부를 따서 짓고 최씨가 공동이사장에 취임하기까지 했음에도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고 본 2심 재판부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추 전 장관은 1심에서 최씨 유죄를 인정한 중요 증거들을 2심 재판부가 모두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심은 ‘책임면제각서’를 유죄의 스모킹 건으로 판단했으나, 경찰 불입건 사유처럼 항소심은 무죄의 증거로 봤다. 1심은 동업자에 대한 앞선 재판의 증인으로 장모 최씨가 병원 공동 운영을 시인했던 과거 진술을 유죄의 주요 증거로 보았으나, 항소심은 이 증거를 외면했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또 최씨의 큰사위 유모씨가 해당 병원에서 3개월 동안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사실도 거론했다. 특히 최씨가 의료법 위반을 우려해 다른 동업자에게 책임면제각서를 요구한 사실이야말로 최씨가 병원 운영 주체 중 1명이었음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책임면제각서를 근거로 최씨만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의료재단 및 병원운영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상황이 발생할까 염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의료 재단 및 병원 설립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질 염려가 전혀 없다면 굳이 주씨에게 책임면제 각서 및 인증서의 작성 교부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경찰의 판단과 달리 책임면제각서를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한 것이다. 추 전 장관은 1심에서 최씨가 “증인이 이사장이 된 이후에는 병원 운영에 적극 관여할 의도로 사위까지 고용해서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냐”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한 사실도 거론했다. 1심 재판을 통해 최씨가 병원 운영에 충분히 개입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2심이 이를 외면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꼬집은 것이다. 추 전 장관은 마지막으로 “사법이 사법답지 않으면 사법폭력이 된다”며 거듭 2심 재판부 판결을 비판했다. -
윤석열 “흡연자 위한 최소한의 구역 제공해 사회갈등 줄일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8 09:54:1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일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구역을 제공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사회갈등을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미니 공약 시리즈인 스물세 번째 ‘석열씨의 심쿵공약’으로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근본적 공간분리를 약속했다.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공간을 확충하고 흡연구역의 간격·크기 등에 대한 명시적 기준을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흡연구역은 금연구역의 4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9년 1월 기준 서울지역 내 금연구역은 28만2600여 개소다. 반대로 흡연구역은 2018년 12월 기준 6200여개소에 불과했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2019년 흡연구역에 대한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흡연부스 간격이나 부스 환기시설 등 흡연구역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금연구역에 대해 간격과 장소 등이 자세히 적시돼 있지만 건물 외 흡연구역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상태다. 흡연구역 설치 시 필요한 부스, 재떨이 등은 흡연자들이 납세한 담뱃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윤 후보는 또 다른 미니 공약 시리즈 ‘59초 쇼츠’를 통해 ‘보육시설 알러지 대처 인력 확대 배치’와 ‘인공와우 수술 지원 확대’을 약속했다. 우선 국공립 보육시설부터 보건 인력 및 식품 전문 인력 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 확대해 관련 인력 배치 시 국가가 비용을 50%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아이들이 알러지 문제로 입학을 거부당하는 사태를 막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두번째로 “인공와우 내부 및 외부 장치 교체 시 보험적용을 기존 1회에서 3회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공와우 수술의 중요성과 높은 수술비를 감안해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기계값, 검사비, 입원비 등을 포함한 수술비는 나이와 편이-양이(편이: 한쪽 귀, 양이: 두쪽 귀) 여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다르다. 다만 신생아를 중심으로 지원하던 과거 급여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19세 이상 성인은 평생 단 한 번, 한쪽 귀만 보험처리가 가능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즉 일회성 수술에 대한 기기비용 및 1회 교체 시에만 보험이 적용되어 이후 자부담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실정이다. 이에 장치 교체에 대한 보험적용을 3회로 확대하고 청각장애인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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