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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양자 토론' 고수 尹에 "왜 발뺌하나…이해 안 돼"
정치 정치일반 2022.01.28 09:41:0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양자토론'을 먼저 하고, 다른 후보들을 포함한 4자 토론은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왜 발뺌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27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지금 화가 난다. 토론 한 번 하자는데 뭐 붙이는 게 많냐"며 "모든 국민들은 법원의 판결이 났을 때 4자 토론 하기로 기대를 하고 있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도대체 무슨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서 이런 식의 발뺌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한 뒤 "법원에서 지금 판결한 건 뭐냐 하면, TV토론이 잡혀 있고 둘이 하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또한 "그렇다면 TV토론을 4자가 같이 하는 게 합리적인 해결책"이라면서 "거기에서 또 TV토론 안 하고 따로 하자고 하면 국민들은 뭐가 되나"라며 거듭 윤 후보를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국민들은 방송 3사가 중계하는 대선 토론을 기대했다. 마침 잡혀 있는 게 31일이었으니까 그날 할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다면 이거 일단 받은 다음에 양자 토론은 두 분이 알아서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면서 "토론 한번 하는데 되게 힘들다. 뭐 하자는 건가. 국민들 대다수는 1당하고 2당 후보가 굉장히 자격이 모자란다고 판단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같은 진 전 교수의 지적을 두고 함께 방송에 나온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은 "피하는 게 아니다"라며 "31일 7시에서 9시 사이에 양자 토론을 하고, 실무 협의를 통해서 그 이후에 다시 4자 토론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의원은 "(윤 후보가) 토론에 부정적인 게 아니다. (4자 토론을 하면) 시간이 30분도 안 되는데 어떻게 토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면서 "그래서 양자 토론을 충분히 하고, 그 이후에 4자 토론도 시간, 의제, 여러 가지를 협의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오는 31일 양자토론은 물론 4자토론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는 "그러면 하루에 최소한 4시간을 하자는 건데 우선 후보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성 의원은 "양자 토론 먼저 하자고 그러니까 7시부터 9시까지 양자토론을 하고 그 이후에 4자를 하자는 건지 그거는 만나봐야 알겠다. 문맥으로 보면 양자토론 먼저 하고 4자 토론을 하자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하루에 4시간 한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평가의 시간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
안철수 “尹, 법과 국민 위에 군림…뭐가 무서운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8 09:25:45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양자 토론을 고수하며 설 연휴 다자 토론을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4자 토론에) 빠지면 윤 후보가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아주 낮게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BBS)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양자 토론을 하자는 건 국민 정서나 법원의 결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기어코 설 밥상에 안철수가 나오는 것을 빼겠다는 의도”라며 “그간 외친 공정과 상식이 대체 뭔지, 뭐가 무서운 건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사회자가 ‘윤 후보가 안 후보를 꺼리는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납득이 안 된다. 양자 토론으로 두 사람만 국민 앞에 보이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정의당과의 3자 토론 의향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형식도 상관없다”라며 “윤 후보 측에서 도망 다니지만 않으면 저는 언제나 어디서든 양자든 삼자든 사자든 토론이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6일 안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각각 제출한 양당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후보와 이 후보만 참여하는 양자 TV토론이 무산됐다. 이후 설 연휴 4자 TV토론 성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국민의힘이 이날 예정된 대선후보 4자 토론 실무협상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이 역시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오는 31일 민주당과 양자 토론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허경영 "4자 TV토론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 오늘 심문
사회 사회일반 2022.01.28 09:03:02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면 안 된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후보 양자뿐만 아니라 안철수·심상정 후보를 초청해 4자 간 TV토론회를 방송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방송사가 특정 후보자들만 사전 선거운동을 해주는 도구로 앞장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이준석 "이재명, 아직까지 경상·전라 나눠…지역갈등 조장"
정치 대통령실 2022.01.28 08:38:1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머릿속에 아직까지 국민을 경상도·전라도로 나눠보는 관점이 가득한가보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호남의 합리적 유권자들은 이 후보의 무책임한 지역갈등 조장 발언을 배척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호남이 다시는 민주당의 '가스라이팅' 발언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며 "저런 불량 정치인이 선거 때마다 이용하는 지역감정에 속아 우리는 40년을 허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들이 항상 끌어들인 대구와 광주는 GRDP(지역내총생산) 순위에서 매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마침표를 찍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27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우체국에서 “박정희 정권이 자기 통치 구도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경상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전라도는 일부 소외시켜서 싸움시킨 결과란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제가 13살에 공장을 갔더니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 제가 경북 안동 사람인데, 성남 공장에 취직을 초등학교 마치고 바로 했더니, 이상하게 공장에 가보니 관리자는 다 경상도 사람,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나는 왜 경상도인데 관리자가 아니지’ 이런 황당한 생각을 했을 정도로 차이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면서 “광주는 사회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사회적 어머니”라며 “광주 민주화 항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지금 이 자리까지 왔고 지금까지 언제나 인권과 자유 평화와 연대라고 하는 광주정신, 개혁정신을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언급했다. -
이재명, 재산 10개월 새 3억 늘어…총 31억5900만원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2.01.28 06:27:5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산이 지난해 3월 신고 떄보다 3억 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액 대부분은 부인 김혜경 씨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 상승분이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1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지사 퇴임과 함께 총 31억5900만 원을 신고했다. 앞서 이 후보는 같은해 3월 고위공직자 정기재산공개 당시에는 2020년 12월 당시를 기준으로 28억6400만 원을 보유 재산으로 신고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퇴임 때까지 10개월간 총 2억9500만 원의 재산이 늘어난 셈이다. 재산 증가액의 대부분은 집값 상승분이 차지했다.부인 김혜경 씨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도 성남 분당구 아파트(164.25㎡) 가액이 10억1300만 원에서 13억3100만 원으로 늘었다. 공시가격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아파트의 호가는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억2500만 원으로 신고했던 현금은 예금 입금 등의 사유로 전액 감소했다. 대신 은행 예금은 10억800만 원에서 13억2200만원으로 늘었다. 이 후보의 개인 간 채권은 5억5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또 2,000만 원상당의 본인 명의의 콘도 회원권과 2006년식 뉴체어맨 차량(407만원)도 함께 신고했다. 이 후보의 장남은 채무와 예금이 엇비슷하게 늘었다. 우선 지난해 1200만원이었던 장남은 채무는 이번 신고에서 2300만원으로 1100만원 가량 늘었다. 장남의 예금액도 5100여만원에서 약 6300여만원으로 1,200만원 가량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예금의 순증가액은 6200만원, 순감소액은 5000만원 가량으로 나타나는 등 복잡한 현금 흐름도 보였다. 이 후보의 차남의 경우 채무는 없었고, 예금은 지난해 6900만원에서 올해 6800만원으로 소폭 줄었다. 이 후보의 장남은 올해 30세, 차남은 29세다. 한편 지난해 12월 이 후보 장남의 예금이 급증했다는 의혹을 제기되자 당시 허정환 국민의힘 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장남이) 도박으로 거액을 번 것이냐”며 "도박 자금의 출처와 규모를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이 후보가 2019년 장남과 차남에게 5000만원 씩을 증여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한 바 있다. -
안철수 측, 4자 토론 사실상 무산에 "尹 빼고 3자 토론이라도 하자"
정치 정치일반 2022.01.28 05:00:00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은 양자 TV토론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여론전'에 주력했다. 이태규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설 연휴 4자 TV토론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자 2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빼고 3자 토론을 진행하자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도 양자 토론 입장을 고수하자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다. 설 밥상에서 안철수라는 '떡국'을 빼겠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법원 결정 취지를 받아들여 4자 토론을 즉각 열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만약 국민의힘이 4자 토론을 거부한다면, 선거방송 준칙에 따라 국민의힘 후보를 빼고 3자 토론을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당초 4자 토론' 기회를 활용해 지지율 반등 모멘텀을 만들려는 구상이었다. 그는 일찌감치 현직 아나운서, 방송 출연 경력이 많고 정책적 내공이 있는 패널 등 7명으로 구성된 TV토론팀의 지원을 받으며 TV토론 준비에 매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TV토론을 통해 연금 개혁, 귀족노조 혁파 등에 소극적인 거대 양당 후보들과 차별화에 나서는 동시에, 양당 후보들이 표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점도 집중 부각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둔 상태다. 아울러 안 후보는 TV토론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선입견을 이번 기회에 해소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2017년 대선 TV토론에서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와 공방을 벌이던 중 "제가 MB(이명박 전 대통령) 아바타입니까", "제가 갑(甲)철수입니까"라고 발언했다가, 오히려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돼 지지율에 타격을 입었던 바 있다. 한편, 안 후보는 최근 사회 각계 주요 인사들을 꾸준히 만나며 '외연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날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 임상진 전 대통령 시민사회비서관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전날에는 외교, 국방, 경제, 교육, 의료, 문화 등 각 분야 교수와 전문가 50명이 안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냈다. -
우상호 "윤석열, TV토론 사실상 거부…대단히 오만한 태도“
정치 정치일반 2022.01.28 05:00:00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신임 총괄선대본부장에 임명된 우상호 의원은 2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TV토론을 회피하는 유력 대선 후보는 처음 본다”며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우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후보가 TV토론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본다"면서 "오만한 태도로 보이고, 심지어 본인이 제안한 날짜에 토론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발을 빼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설 전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자신의 정견과 비전을 여과 없이 보여주기 위한 TV토론을 받아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력 대선 후보가 TV토론을 회피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보인가. 조금 강력하게 지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으로 '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이 무산되자 "이미 합의된 대로 오는 31일 양자토론을 제3의 장소에서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합의된 양자 간 양당 간 토론 실시를 제안한다"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이라도 당장 실무협상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지 말고, 성사를 목전에 둔 4자 방송 토론에 먼저 참여 선언을 해주기 바란다"며 "가장 빠른 시일인 31일에 4자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설] ‘이자 폭탄’ 부메랑 낳는 대선용 선심 추경
오피니언 사설 2022.01.28 00:00:00정부 여당이 3월 대선을 앞두고 ‘1월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자 상승을 초래해 외려 국민의 부담을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217%를 기록했다. 정부가 이번 추경의 윤곽을 밝힌 14일 0.091%포인트 급등해 2.044%에 이른 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년 전보다는 1.2%포인트나 올랐다. 국채 금리 상승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를 세 차례 올리며 긴축 정책을 편 영향이 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3월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을 예고했다. 게다가 정부가 추경을 위해 국채를 대량 발행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 정부는 14조 원의 추경안 가운데 11조 3000억 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추경 규모를 33조 원, 45조 원으로 늘려 잡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채 금리 상승이 회사채·대출 금리 상승을 촉발한다는 점이다. 일부 시중은행의 신용 대출 평균 금리는 벌써 7%대까지 치솟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가계의 추가 부담 이자가 12조 원에 이른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가계 대출의 75.7%, 기업 대출의 67%는 변동 금리가 적용돼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돼 있다. 추경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물가를 자극해 기준금리 인상, 대출 금리 추가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다. 결국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정부 지원금 300만 원을 받더라도 늘어나는 이자 부담보다 적을 수 있다.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영끌(영혼까지 끌어 씀)’ ‘빚투(빚 내서 투자)’로 내 집 마련을 서둘렀던 젊은이는 고금리로 더 큰 고통에 직면할 것이다. 대선용 선심 추경이 ‘이자 폭탄’ 부메랑이 돼 빚에 쪼들리는 서민들을 강타하는 ‘선의의 역설’을 초래할 수 있다. -
[사설] “586 정치인 아닌 제도 용퇴”…국민 우습게 보는 요설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2.01.28 00:00:00‘586그룹 용퇴론’을 처음 꺼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라디오에 출연해 ‘용퇴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낡은 기득권 제도를 용퇴시키기 위해 우리가 힘을 합쳐 노력하자”는 엉뚱한 답변을 했다. 김 의원은 “(586세대 정치인) 용퇴 문제가 핵심이 아니다”라며 “본질은 낡은 기득권 제도를 용퇴시키는 것”이라고 둘러댔다. 불과 사흘 전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586그룹 퇴진을 주장했다가 갑자기 용퇴 대상을 ‘586 정치인’에서 ‘제도’로 바꾼 것이다. 당내에서 “이런 것을 요설(妖說)이라고 한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이런 식의 말 바꾸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 후보는 26일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시간 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리더가 술이나 마시고 측근이나 챙긴다”며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22일 “제가 지면 없는 죄가 만들어져 감옥에 갈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역풍이 불자 이 후보는 “내 얘기가 전혀 아니었다”고 말을 뒤집었다. 주어 자체를 바꿔버린 것이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를 비롯해 이 후보의 식언 사례는 일일이 소개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러니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밝힌 ‘국회의원의 동일 선거구 4선 금지’ 조항 신설이나 이 후보 측근 7인이 약속한 ‘임명직 고사’ 등도 믿으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 ‘무능하고 위선적인 좌파’로 낙인 찍힌 상당수 586세대의 퇴진은 ‘정치 혁신’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국민을 우습게 알고 우롱하는 말장난을 하고 있으니 정치의 근간인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처럼 믿음을 주지 못하는 위선의 정치는 오래갈 수 없다. 수많은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
尹 '주식 양도세 폐지'에 이재명 "부자감세 반대"
정치 선거 2022.01.27 21:59:4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를 겨냥해 “부자감세 반대”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별다른 설명 없이 이 같은 단문 메시지를 남겼다. 이 후보가 이 같은 단문 메시지를 남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윤 후보가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남긴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주식거래가 큰 손이나 작은 손·일반투자자를 가릴 것 없이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가 돼야 일반 투자자도 수익 올릴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전면 폐지’ 공약의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이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을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 방침을 뒤집는 동시에 대주주 거래도 전면 면세 방침을 내놓은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윤 후보는 “주식거래를 장외에서 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일반적 양도소득세가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고 시장과 거래했을 때만 증권거래세로 해서 일정 금액·비율이 넘어가면 대주주 거래로 양도세를 부과하지만 그 양도세로 걷는 금액이 많지 않다”며 “우리 증시가 상당한 정도로 올라갈 때까지는 증권거래세만 남겨 두고 모든 기업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 통산 종합과세 방식으로 설계해나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
이재명 전라도 소외 발언에 이준석 "호남 유권자, 지역갈등 조장 발언 배척해야"
정치 선거 2022.01.27 21:18:4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광주를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라도를 소외시켰다‘는 발언에 대해 “호남의 합리적 유권자들께서 이 후보의 이런 무책임한 지역갈등 조장 발언을 배척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아직까지 국민을 경상도와 전라도로 나누어 보는 관점이 가득한가 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호남이 다시는 저런 민주당의 가스라이팅 발언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며 “저런 불량한 정치인이 선거 때마다 이용하는 지역감정에 속아 우리는 40년을 허비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저들이 항상 끌어들였던 대구와 광주는 지역내총생산(GRDP) 순위에서 매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마침표를 찍어달라”고 언급했다. 그는 “호남의 국민이 민주당 후보라는 이유 외에 이 후보를 찍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국민의힘이 더 낮은 자세로 임하면서 호남에서도 경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
'지지율 4위' 허경영 "날 빼고 TV토론? 이런 천벌 받을…"
정치 정치일반 2022.01.27 20:17:15'대통령에 취임하면 한 달 이내에 18세부터 100세까지 1억원을 무조건 주겠다'는 파격 공약을 내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제치고 4위에 이름을 올린 자신을 뺀 'TV 다자토론' 논의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허 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대선후보 다자대결 지지율 조사에서 4위를 기록했다는 결과 관련 보도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허 후보는 "이게 맞는건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라며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 이런 천벌을 받을…"이라고 적었다. 뉴스핌이 여론조사 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날 내놓은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95%의 신뢰수준에 ±3.1%p) 결과를 보면 허 후보는 5.6%의 지지율을 기록해 3.1%를 기록한 심상정 후보를 앞섰다. 해당 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4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5.6%,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8.8%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같은 기관이 실시한 지난주 여론조사와 비교할 때 허 후보는 3.1%p 지지율이 상승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82조 2항에 따르면 TV토론 참가 자격(중앙선관위 주최)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의 후보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3%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 △언론기간이 1월 16일~2월 14일 사이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 5%이상인 후보다. 이에 따르면 허 후보는 아직까지 참가자격이 없다 -
[천대엽 대법관은 누구] 엄격한 법리해석...'사법행정권 남용' 무죄 판결
사회 사회일반 2022.01.27 18:12:26‘정경심 전 교수 재판’ 주심인 천대엽(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은 26년간 법관으로 재직해온 형사사건 전문 법관이다. 두 차례에 걸쳐 6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는데 ‘엄격하게 법리 해석을 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전 교수 측은 천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근거로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천 대법관은 앞선 사건과 이번 사건은 서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천 대법관은 이 밖에도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을 맡았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사건에서는 사전투표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등 현직 판사들에게는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해 3월 공개된 고위 법관 재산 현황에 따르면 천 대법관의 재산은 2억 7300만 원으로 공개 대상 고위 법관 144명 가운데 가장 적었다. -
"근로자대표제 도입"…후보 이름가리면 헷갈리는 노동공약
사회 사회일반 2022.01.27 17:05:0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노동공약을 가르는 경계선이 흐릿해지고 있다. 27일 한국노총이 발표한 4명의 대선후보 노동정책 검증 결과서에 따르면 21개 노동정책요구안에 대한 수용도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점수가 가장 높고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뒤를 이었다. 이 평가는 한국노총이 각 정당과 후보에 보낸 요구안에 대한 답변서를 토대로 노동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이 맡았다. 공약의 실행계획까지 평가해 종합점수를 매기는 식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답변을 거부해 평가에서 빠졌다. 정책요구별 수용도는 3단계(수용, 보완 후 수용, 거부)로 구분됐는데, ‘수용’으로 평가된 정책은 심 후보가 20개, 이 후보가 17개, 윤 후보가 2개다. 3명 모두 ‘난색’을 보인 요구안은 정년연장이다. 심 후보는 법정 정년연장에 대해서만 ‘보완 후 수용’으로 평가됐는데, 이는 이 후보도 마찬가지다. 윤 후보는 ‘거부’였다. 눈에 띄는 점은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밝힌 공약이다. 임기 내 최우선 과제 3가지를 묻자, 이 후보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산재 사망률 경제협력기구 평균수준으로 감축, 노조할 권리 보장을 꼽았다. 그런데 윤 후보는 19가지를 제시했다. 19가지 공약 가운데 상당수는 노동계가 원하던 안이 담겼다. 취약계층이 포함된 근로자대표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근로자대표제는 이 후보도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도 약속했다. 위원단은 “이 후보는 정책 요구안에 대체로 접근된 답변을 보냈지만, 윤 후보는 주요 답변이 다소 모호하거나 요구안에 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내달 7~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4명의 후보 가운데 지지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
이재명, 예정없던 광주행…"軍공항 이전·AI 기업 도시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7 17:01: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순회 연설 일정을 이어가던 중 27일 마지막 일정을 급히 틀어 광주를 찾았다. 표면상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 점검이 이유였지만 심상치 않은 호남 지역 지지세를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역대 대선에서 90%에 가까운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민주당의 ‘정치적 둥지’ 호남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탓이다. ‘호남 맹주’인 이낙연 전 대표도 이 후보 일정에 가세하며 설 명절 직전 호남 결집을 통해 ‘호남→충청→수도권’으로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실제 이 후보의 호남 지지율은 6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지지율 10%대에 안착을 시도하고 있다. 직전 대선에서 홍준표 당시 후보가 2.52%의 득표율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은 호남 10%대 지지율에 반색하며 호남 공략에 자신감까지 얻는 형국이다. 물론 이 후보는 지지율과 득표율은 다르다고 선을 긋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공항 기자회견을 통해 “평소의 여론조사 지지율과 득표율은 전혀 다른 것”이라며 “오는 3월 9일 최종적인 국민의 의사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다만 지역 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전날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을 찾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유가족에게 문전박대를 당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전남·광주 지역 20대의 윤 후보 지지율이 32.3%(소셜데이터리서치 14~15일 조사)까지 치솟는 경우도 나왔다. 호남 지역 지방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이 후보에게 비협조적이라는 동향 보고까지 선거대책위원회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전방위적으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송 대표가 문전박대를 당한 화정아이파크 사고 현장을 찾아 “중대재해 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기업들은 건설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광주 군공항 이전 적극 지원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그린 수소트램 구상 지원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명문화 등 전폭적인 광주 지원 공약을 쏟아냈다. 정서적 호소에도 나섰다. 그는 충장로 즉설 연설을 통해 소년공 시절을 언급하며 “열세 살 때 공장에 가보니 이상하게 관리자는 다 경상도 사람, 밑에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이더라”며 “박정희 정권이 자기 통치 구도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경상도에 집중 투자하고 전라도는 일부 소외시킨 결과”라고 지역 정서를 자극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죽비이자 회초리로서 민주당을 바로잡아주실 광주”라고 강조했다. 함께 유세에 나선 이 전 대표도 “노를 저어본 사람에게 사공을 맡겨야 한다. 이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더 낫다”고 지원했다. 이 같은 호소 전략에 신율 명지대 교수는 “실제 이 후보의 득표율은 지지율보다 높게 나올 것”이라면서도 “설 명절이 되기 전 텃밭 민심을 다독이자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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