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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청와대 사라질것"…李 '통합정부'에 맞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7 16:57:1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며 기존 청와대를 해체하고 광화문에 대통령실을 설치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날 통합정부를 내세운 ‘정치 교체’를 선언하자 대통령 자체를 개혁하는 방안을 제시해 설 민심을 공략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가 당선되면 윤보선 전 대통령이 1960년 만든 청와대라는 명칭이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계획’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라며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 조직은 물론 명칭도 폐지하고 대통령실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참모들이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한다. 민관합동위는 관료들과 정치권 인사, 학자, 전문가, 언론계 인사 등이 참여해 국가 어젠다를 추출하고 이행 결과를 관리·점검한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대통령실은) 국가적 주요현안과 미래 전략 수립에 집중할 것”이라며 “민간에 있는 최고의 인재들, 해외 교포도 가리지 않고 모두 모아 국정 운영에 참여시키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광화문 집무실’ 공약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윤 후보는 “임기 첫날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시작할 것”이라며 “국민은 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관저는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 부지 용도는 국민의 뜻을 모아 정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의 청와대 해체 선언은 시점과 내용 모두 이 후보가 전날 발표한 정치 교체 공약에서 화제를 앗아오기 위한 강수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전날 자정까지 핵심 참모들과 긴 토의를 거친 끝에 공약 발표를 전격 결정했다고 한다. 실무선에서 만들어 놓은 초안을 단기간에 발전시켜 발표를 앞당긴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가장 각인될 수 있는 설 밥상을 앞두고 대통령 일을 할 추진력이 있느냐는 기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공약”이라고 말했다. -
'증시 급락'에 부양 방점…윤석열 "자금 몰리고 활성화 돼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7 16:47:01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7일 ‘주식양도세 폐지’ 일곱 글자로 예정에 없던 자본시장 관련 공약을 낸 것은 최근 한 달 간 속절없이 무너지는 주식시장에 힘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며 긴축 기조를 더 강하게 죄면서 국내 시장은 최근 한 달간 400포인트나 하락했다. 연중 최저점이다. 윤 후보가 양도소득세 폐지를 들고 나와 “큰손이나 작은손·일반투자자 가릴 것 없이 주식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시각이 반영됐다. 윤 후보는 더 나아가 “미국도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을 하고 있다”면서도 “한국의 기업가치가 많이 저평가돼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증시 활성화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도 밝혔다. 이에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 1%(코스피)·2%(코스닥) 이상 물량을 가진 대주주가 받던 양도소득세를 없애 시장 거래의 물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에 따라 윤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집권 즉시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세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오는 2023년 시행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도 전면적으로 손볼 예정이다. 내년부터 금융투자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이면 20%, 3억 원을 초과하면 25%가 부과된다. 하지만 윤 후보가 포괄적으로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하면서 집권 시 정부가 추진하던 과세 계획도 전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대본은 나아가 특정 종목에 장기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형태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와 같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장기투자하는 경제적 행위에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장이 급락하는 가운데 윤 후보가 투자자를 향해 투자 수익에 대한 대대적인 세제 지원책을 발표하는 형태로 차기 정부에도 증시 부양을 이어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정책본부 관계자는 “미국의 긴축 및 이자율 상승, 국내 기업의 실적 악화, 미국 기업들의 전망 악화 등 주식시장이 악화되는 상황”이라며 “무리한 양도차익 과세는 과거 대만의 경우처럼 시장을 무너뜨리고 자금의 해외 이탈 및 부동산 유입 등을 통해 청년 및 서민들의 자산 사다리를 걷어차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걱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윤 후보가 1000만 ‘개미투자자’를 향해 무리한 공약을 내질렀다가 한 달 만에 번복하는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초 공약인 증권거래세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과 사회적 파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증권거래세 폐지가 오히려 공매도 등으로 개미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기관투자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진단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거래세가 폐지되면 지난해 기준 약 10조 원에 달하는 세입이 사라진다. 특히 증권거래세(0.23%)의 0.15%는 국내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 기간시설 확충을 위해 걷는 농어촌특별세다. 개미 투자자에 대한 혜택이 농가에는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 이번 공약인 주식양도세 폐지 역시 ‘수익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윤 후보가 실현 가능성을 점검한 뒤 제대로 된 공약을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 소속 한 의원은 “또 이러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처럼 ‘말 바꾸기 했다’는 지적을 받을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與 '의원직 제명' 서두르겠다지만…
정치 정치일반 2022.01.27 16:24:10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7일 무소속인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박덕흠·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징계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현직 국회의원 제명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지난해 11월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심의를 넘겼다. 이후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5일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하고 윤리특위에 의견을 회신했다. 다만 성 의원은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국회 윤리특위는 징계안은 모두 상정하되 성 의원에 대한 자문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제명안 처리를 서두르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들이어서 살을 저미는 아픔이 있지만 국회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명안을 통과시키자는) 송영길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헌정 사상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윤리특위 구성 이전인 1979년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마지막으로 제명안이 추진된 시기는 18대 국회다. 당시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이례적으로 결정됐지만 본회의에서는 최종 부결됐다. 징계 수위는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로 대폭 낮아졌다. 의원직 제명안 통과가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하다. 의원직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통과된다. 민주당의 현재 의석수(169석)에 정의당 등 야권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의 표를 모두 합쳐도 한참 모자란다.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역시 나온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 5명과 국민의당 1명을 합치면 과반수를 충족하는 만큼 여당의 일방적인 일정 진행 등이 이어지면 윤리특위에서 의결 자체가 불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 의원의 경우 아직 경찰 수사도 제대로 안 끝났는데 물귀신 작전하듯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함께 제명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여당이 요구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의결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
尹 "둘이서 하자" 제안에 李 "양자·4자 모두 받아"…토론 실타래 풀리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7 16:20:53국민의힘의 ‘양자 토론’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 빠르면 오는 31일 유력했던 양자 토론은 물론 다자 토론 가능성도 높아졌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혜 의혹 검증 등을 이유로 들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무엇이 두렵나. 4차 토론 뒤에 숨지 말라”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양자토론도 진행하고 4자 토론도 참석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에 토론 협상의 공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다. 윤 후보는 27일 정책 공약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31일 이 후보와 양자 토론을 하자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4자 토론은 유용성이 부족하다. 맞수 토론이 서로 다른 점을 부각하고 국민께 자기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더 유용한 토론 방식”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다자보다는 양자 토론을 하자는 얘기다. 윤 후보는 “(법원) 취지는 존중하면서 양당이 합의한 사항을 하자는 것”이라며 “다른 후보들과도 다양한 형태의 제안이 온다고 한다면 검토해서 특별히 배제한다는 생각 없이 원칙에 따라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4자 토론의 경우 법적으로 3회가 보장돼 있어 급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황상무 언론전략기획단장은 “진짜 국민이 원하는 건 당선 가능성 있는 1·2위 후보 간 제대로 진검 승부 해보라는 것”이라며 “양자 토론은 지금 안 하면 사실상 못하게 된다. 대장동이 두렵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양자 토론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 후보가 31일 양자 토론과 4자 토론을 동시에 하자고 밝히면서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 후보가 31일 양자 토론을 원한다니, 이 후보는 31일 양자 토론을 수용하겠다”며 “이제 윤 후보가 31일에 진행될 4자 토론에 참석할 여부만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28일 국민의힘의 룰미팅 참석 여부에 토론 개최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토론 날짜에 대해서도 “3일, 빠르면 31일도 좋다. 두 탕도 뛰겠다”고 밝히면서 합의에 나서지 않을 명분이 없어졌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윤 후보를 제외한 3자 토론을 언급하며 역공에 나섰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4자 방송 토론을 거부한다면 선거 방송 준칙에 따라 국민의힘 후보를 빼고 3자 토론을 진행하면 된다.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면 4자 토론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
北 올 벌써 6번째 도발…李 "내정에 영향 의심" 尹 "힘으로 무력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1.27 16:13:02북한이 새해 들어 여섯 번째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며 한미와 국제사회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내정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생기고 있다”고 비판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정부의 굴종적인 태도에 분통이 터진다”고 쏘아붙였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께와 8시 5분께 북한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두 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 비행 거리는 약 190㎞, 고도는 약 20㎞로 탐지됐다”며 “최고 속도와 비행 궤적 등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은 함경도 길주군 무수단리 앞바다의 해상 표적인 ‘알섬’을 타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탄도미사일의 일반적인 속도로 비행한 것으로 전해져 최고 속도가 음속의 4~5배(마하 4~5)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고도나 속도 등으로 미뤄볼 때 초대형 방사포인 ‘KN-25’이거나 대구경조종방사포(LCR) 혹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평가받는 ‘KN-23’의 개량형일 수도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열고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여망에 부응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조속히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은 이번에도 없었다. 대신 여야 후보들이 강한 어조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했다. 전남 광주를 찾은 이 후보는 “북한이 이렇게 1월에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한 전례가 없다”며 “대통령 선거에 매우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대한민국 내정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더욱 강경하게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이틀 전에는 순항미사일이었다”며 “올해 들어 북한이 4.5일에 한 번꼴로 도발을 계속하는데 우리 정부는 ‘우려’와 ‘유감’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는 냉혹한 현실”이라며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올해 들어 지난 5일 자강도 일대에서 자칭 극초음속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새해 첫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어 11일에도 자강도 일대에서 자칭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으며 14일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평북 의주 일대 열차에서 쐈다. 이후 17일에는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북쪽 해상으로 KN-24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탄을, 25일에는 내륙에서 순항미사일을 각각 쏘아 올려 한미의 대북 대응 태세를 시험했다. -
'사법농단' 이규진·이민걸, 항소심도 유죄…형량 줄어
사회 사회일반 2022.01.27 16:03:48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이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중 일부가 무죄로 뒤집힌 점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과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를 제재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복가입금지를 명분으로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취해 100여명의 법관들이 인사모를 스스로 탈퇴했다"며 임 전 처장과 함께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들의 학술적 결사의 자유, 사법행정권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서부지법 기획법관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석허가 여부 등 재판부의 심증을 알아보도록 지시 내지는 요청했다”며 “이는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일반의 법관에 대한 신뢰와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이 무너져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파견법관에 대한 직무권한을 행사해서 방대한 양의 비공개 자료를 받았고, 그 기간도 길다”며 “또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으로 하여금 재판부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달하게 해 사법권의 독립성, 공정성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판시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총 14명 가운데 지금까지 유죄가 인정된 사람은 이들 두명 뿐이다. -
이준석 "단일화하자는 안철수 싫다…국민들 그만 괴롭혔으면“
정치 정치일반 2022.01.27 15:52:28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안일화’(안철수로 단일화)를 주장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를 겨냥해 “단일화를 하는 안철수가 싫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26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안 후보와 왜 이렇게 세게 붙으시는지 궁금하다. 단일화가 싫은 건가 안 후보가 싫은 건가'라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사실 보수 쪽에 합당하거나 경선 참여를 하기 싫은데, 뭔가 선거는 이쪽에 자꾸 끼어보고 싶고, 그러면서 계속 단일화 하자고 뒤늦게 나타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 나갈 때는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갑자기 출마 선언에 야권 단일후보가 되겠다고 나왔다. 저희도 모르는 상황에 저희 쪽 차선변경이 있더라”면서 “저는 그 양태가 너무 싫은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 후보 본인은 나름대로 어려운 길 겪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보수정당 쪽에서 표를 받겠다고 한 이상 보수의 본류에서 한번 내부에서 승부를 걸어보는 과정도 필요한데 그걸 안 한다”면서 “그리고 나중에 뒤늦게 나타나 가지고 본인 인지도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꼭 단일화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안 후보의) 발전 단계에 있어 황당한 게 뭐냐 하면, 옛날에 범진보로 인식될 때는 박원순 전 시장한테 양보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양보했다”며 “그런데 보수 쪽에만 오면 계속 단일화 승부 걸자, 경선하자고 하고, 요구조건도 항상 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가지고 우리 쪽으로 와 계속 이렇게 센 조건 들이밀면서 분위기를 깨는가. 여기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 단일화 얘기하고 지금도 메시지가 뭔가. 자기 표가 결집될 게 흔들리면 안 되니까 ‘단일화 없다. 그런데 안일화는 된다’는 이런 메시지 아닌가”라며 “국민들 그만 괴롭히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北미사일 발사에 이재명 “내정영향 의심”·윤석열 “힘으로 무력화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1.27 15:48:24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27일 여야 대선 후보는 모두 강하게 유감의 뜻을 밝히는 등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내정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생기고 있다”고 비판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정부의 굴종적인 태도에 분통이 터진다”고 쏘아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말바우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이렇게 1월에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한 전례가 없다”며 “대통령 선거에 매우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대한민국 내정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생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선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남한의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군사적 도발은 자중해 주는 것이 우리 한반도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가 대화, 소통, 협력의 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중해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이날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에서 “새해 들어 오늘까지 북한은 6차례에 걸쳐 무력 시위를 했다”며 "“북한의 거듭된 군사적 정치적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관련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더욱 강경하게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이틀 전에는 순항미사일이었다”며 “올해 들어 북한이 4.5일에 한번 꼴로 도발을 계속하는데 우리 정부는 '우려'와 '유감'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후보는 “민주당 정부의 '평화프로세스'는 처참하게 실패했다”며 “'위장평화'의 대가가 신년 6번의 미사일로 정부의 굴종적인 태도에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보는 냉혹한 현실”이라며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주식 양도세 폐지”…증권거래세는 유지로 선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7 15:47:30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7일 집권 후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폐지하겠다던 증권거래세는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글을 올려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거래가 큰손이나 작은손·일반투자자 가릴 것 없이 주식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돼야 일반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윤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차기 정부는 △특정 종목 10억 원 이상 보유 △코스피 종목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종목 지분율 2%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대주주에 부과하는 주식양도세를 전면 폐지한다. 또 오는 2023년부터 투자 수익 △5000만 원 이상 20% △3억 원 초과 25%로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도 전면 재검토한다. 윤 후보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사실상 철회된다. 양도세 폐지가 공식 공약이 되면서 증권거래세는 유지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한 달 만에 1000만 ‘개미’ 투자자를 향한 공약을 수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후보는 “우리 증시가 상당한 정도로 올라갈 때까지는 증권거래세만 남겨두고 모든 기업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우리에게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 오면 통산 종합과세 방식으로 설계해나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
'때밀이들' 발언 논란 정찬민 의원 언론사 상대 반론보도 소송 패소
사회 사회일반 2022.01.27 15:32:14자신의 '때밀이들'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냈던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7일 정 의원이 인터넷언론사 '뉴스와사람들'을 상대로 낸 반론보도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뉴스와사람들은 지난 2020년 12월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고(故) 김용균 유가족 앞에서 "때밀이들"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정 의원은 "김용균 노동자 유족이 보이지도 않았고, 그분들에 대해 발언한 것도 아니다"라며 "부적절한 용어 사용으로 오해를 불러온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
경실련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신고액, 시세의 62% 수준"
정치 대통령실 2022.01.27 15:05:42국회의원들이 지난해 아파트 재산을 시세보다 62% 가량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올 3월에 있을 공직자재산 신고를 앞두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기준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은 시세 기준 총 2975억 원이었지만 신고가액은 62% 수준인 1840억 원이었다”며 “1인 평균 5억 4000만 원이 축소 신고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1대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은 시세 기준 1인당 평균 14억 1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고가액은 1인당 평균 8억 7000만 원에 그쳤다. 신고액과 시세 차이가 가장 큰 의원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으로 신고액(81억 8000만 원)이 시세(132억 7000만 원)보다 50억 9000만 원 적었다. 박 의원 다음으로는 박병석 국회의장(20억 3000만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18억 7000만 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18억 5000만 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18억 원) 순으로 시세-신고액 차이가 컸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파트 1채당 평균 5억 4000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시세는 8억 9000만 원으로 나타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1채당 평균 8억 5000만 원을 신고했지만 실제 시세는 13억 7000만 원이었다. 경실련은 "공직자 부동산 재산신고는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실거래 금액을 '본인 기준 실거래'로 국한해 해석하면서 국민에게 재산을 축소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와 시세를 같이 기재하도록 하고 가족 재산에 대한 고지 거부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며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회의원 3명 중 1명에 달하는 105명은 가족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51명,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가족의 재산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로는 독립생계 유지가 1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타인 부양이 17명이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의 아파트 시세가 문재인 정부 들어 평균 5억 8000만 원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5월에는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는 1채당 평균 7억 1000만 원이었으나 지난해 12월 12억 9000만 원으로 올랐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희의원 등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가 2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이번 신고에는 시세가 제대로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3월 공개 재산도 추후 검증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조사는 21대 국회의원 29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그중 211명이 보유한 아파트 259채를 대상으로 분석이 진행됐다. 시세 조사는 KB국민은행, 다음, 네이버 등의 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가 정보가 활용됐다. -
권영세 "이재명, 불리할 때만 네거티브 중단 선언…국민들 실소"
정치 정치일반 2022.01.27 14:32:06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특유의 얕은 수'라고 비판했다. 권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네거티브 최고 전문가라 할 이재명 후보가 뜬금없이 네거티브를 중단해 국민 실소를 자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후보는 상대 후보에 대해 온갖 네거티브를 퍼붓다 자신에게 불리한 이슈가 터지면 그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네거티브 중단을 외쳐왔다"고 지적했다. 권 본부장은 "(이 후보는)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때 욕설 파일이 최초로 공개되자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는 형수 욕설, 여배우 스캔들, 혜경궁 김씨 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네거티브라고 억지를 부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7년 대선 경선 때는 (당시) 문재인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을 요청하자 '왜 안 되냐, 과도한 네거티브 규정이 네거티브'라는 이상한 논리를 들어 (네거티브 중단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윤 후보 배우자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공세를 계속하다 대장동 이슈, 형수 욕설, 아들의 도박과 성매매 이슈, 두산건설 특혜의혹까지 치명적 의혹이 제기되자 네거티브 중단이라는, 특유의 얕은 수를 들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본부장은 "최근 성남FC후원금 의혹 재수사를 건의한 검사가 돌연 사의를 표명했고, 의혹이 커지니 친정부 검찰총장까지 나서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면서 "이 후보 입장에서는 철저한 검증이 두려웠을만하다"고도 말했다. 그는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지 90분도 채 안돼 여당 의원들이 네거티브를 재개했고 후보 본인도 두 시간을 못참고 천박한 막말 공세를 벌였다"라며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하더니, 네거티브 중단하자 하니 진짜 하자는 줄 안다 하지 않겠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진심으로 정치개혁 의지가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 대장동 특검을 받아들이고 대통령에게 중립 내각 구성부터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권연장은 시대적 죄악"…민주당 출신 26명 尹 지지선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7 14:30:1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직속 정권교체동행위원회가 27일 민주당 출신 의원들을 대거 영입하며 지지 기반 확장에 나섰다. 홍기훈·유재규·김성호 전 의원 등 민주당 출신 정치인 26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출신인 이용호 의원도 동행했다. 민주당·국민의당 출신인 이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민주당,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등에서 정치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과 뜻을 함께했었던 사람들”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무능력, 위선으로 국민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고 위선적인 내로남불 정권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잠시나마 이러한 세력들과 함께했음이 부끄러울 정도로 나라를 엉망으로 망가뜨렸다. 정권연장은 시대적 죄악”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결단코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의 시대정신은 단연코 정권교체”라고 평가하며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당과 후보를 도와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데 함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지지 의사를 표명한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은 향후 후보 직속 정권교체동행위원회 대외협력본부에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윤호중 "'샤머니스트 레이디'가 퍼스트레이디 될까 우려"
정치 정치일반 2022.01.27 14:28:59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보수언론도 샤머니스트 레이디가 퍼스트레이디가 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무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겨냥한 발언이다. 윤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샤머니스트 레이디'라는 제목 아래 김씨의 무속 관련 의혹을 지적한 동아일보 칼럼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김건희 씨의 말에 따르면 (윤 후보가) 사시, 결혼(결정 시) 이런 것을 무속에 맡겼고 검찰총장 직무수행도 무속인 의견을 참고해 집행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예수장로회 소속 목회자들까지 나서 미신에 기대는 정치 지도자에게 국사를 맡길 수 없다는 반대 성명서까지 발표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날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상황임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덧붙였다. 그는 “네거티브 선거운동과 검증, 팩트체크는 구분돼야 한다”며 “국회와 언론은 후보에 대한 검증과 사실 확인에 의무를 다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이를 네거티브 공세라며 역공세 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
윤건영 ”尹캠프 무속인은 검증 대상…사적 영역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2.01.27 13:19:58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이른바 '무속 논란'과 관련해 "무속인이 캠프 일정과 메시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검증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을 무속인에게 맡길 순 없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후보 태도도 검증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윤 후보가 (무속 논란을) 몰랐다는 식으로 계속 거짓말을 했다"며 "이런 부분은 당연히 검증의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건희씨가 무속인에게 점을 몇 번 봤냐는 게 중요하겠나. 사적인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조폭의 돈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다"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철저한 검증의 대상이지만 그 내용이 단 하루도 못 가서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짓이라면 국민을 현혹시키고 진흙탕 싸움을 하자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선거"라며 "국민의힘 패턴은 이런 네거티브 선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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