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주식양도세 폐지"…"개미 절망 외면 못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7 09:13:5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내놓았다. 주식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앞선 공약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공약이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한 줄 메시지를 올렸다. 주식양도세는 현재 주식 지분 1%를 가진 대주주나 보유액 10억원 이상에 대해 부과되고 있다. 오는 2023년부터는 개인 투자자에 한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에는 22%, 3억 이상 소득에는 27.5% 세금을 물린다. 윤 후보는 이런 주식양도세를 모두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은 개미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해서라는 게 윤 후보 측 설명이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본 정책본부장은 이날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부동산 폭등 때문에 내 집 한 칸 마련 희망을 잃고 자산 형성을 저금리 시대 저축으로 못하는 상황에서 인생 자산 형성의 마지막 희망을 국내·미국 증시에 걸고 있는 이 주식투자자들의 절망과 분노, 불안을 외면 못한다”며 “윤 후보는 한국 주식시장을 육성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마지막 자산 형성 꿈을 주식시장에 두고 있는 한국의 20대부터 50대, 그리고 세대 연령 초월한 개미 보호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한다”고 말했다. 주식투자자들은 주식양도세가 아니라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게 윤 후보 측 입장이다. 주식으로 이득을 낸 경우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종합과세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원 본부장은 “양도세를 물림으로써 투자자들이 외국 시장으로 빠져나갈 때 그 피해는 한국 증시 자체 추락이 더 가속화되고 개미 투자자들이 모든 막판 덤터기를 쓰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으로 윤 후보가 앞서 공약한 증권거래세 폐지는 취소된다. 윤 후보는 이중과세 등을 고려해 2023년 주식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따라서 주식양도세를 폐지하면 증권거래세는 유지하게 된다. 윤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 새로운 과세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원 본부장은 “손실난 것과 이익 난 것을 투자자의 한 소득을 갖게 되는 납세자 기준으로 종합해서 세금을 매기는 선진국형 과세 체제를 설계하겠다”며 “주식시장이 안정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상당히 극복한 이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현정택의 세상 보기]청년취업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1.27 07:00:00통계청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가 36만 9,000명 늘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전 고점 수준을 회복했다고 하고 상용직 증가 등 세부 내용도 좋아졌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대졸자 취업률은 매우 우려할 상황이라는 것이 국내외 전문 기관의 분석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지난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에 의하면 대졸 이상 취업률이 65.1%로 집계됐다. 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최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대졸자 고용률에서는 한국이 37개국 중 31위다. 통계 방식 차이가 있지만 이웃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올해 대졸 예정자 취업 내정률은 83%나 된다. 대졸자뿐만 아니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실업계 고등학교 취업률도 수년 전 50%대에서 28%까지 떨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보다도 수년째 이어진 구조적 문제가 청년 취업난의 근본 원인이다. 정부는 실업 대책으로 인턴 등 단기 사업을 비롯한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공무원도 증원해 공공 부문 일자리가 2017년 243만 개에서 2020년 276만 개로 늘었다. 그사이 민간 기업은 채용 숫자를 줄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국내 고용이 5년간 18만 개 감소한 데 비해 해외 공장 고용은 42만 명 증가했다고 한다. 정부는 세금을 쏟아부어 공무원을 늘리고 그 세금을 내야 할 민간 기업은 해외로 뛰쳐나가는 모습이다. 정부 예산으로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는 일을 이제 멈춰야 한다. 직접적 비용도 문제지만 젊은 인력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시험에 쏟는 국가적 자원 낭비가 더 큰 일이다. 한국조폐공사 신입 사원 2명 채용에 약 2,000명이 지원해 1,000 대 1 경쟁률을 보였다고 한다. 해마다 십만 명 이상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린다.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한국에서 마음껏 영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줘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노동이사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경직성을 높이고 경영 리스크를 확대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구호만 앞선 규제 개혁보다 원격의료 법적 제한 철폐나 생명공학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일자리 미스 매치를 줄여야 한다. 대학 전공과 무관한 일에 취업하는 비율이 52.3%라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있다. 대학 학과별 정원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학교도 학부 통합 운영과 커리큘럼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학 일자리센터와 창업보육센터를 활성화하고 실질적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늘릴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처졌기 때문이다. 특히 30대 중반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겪는 소위 M 커브 현상이 아직 남아 있으며 코로나19로 더 심해졌다. 학교 교육 정상화, 돌봄 시설 확충과 더불어 육아 부담을 공동으로 지게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여야 대선 후보가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 연 200만 원 등 기본 시리즈로 지원한다고 했고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청년도약보장금 월 50만 원을 약속했다. 미국 사례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정부 보조금이 고용 시장으로 복귀할 유인을 오히려 줄인다는 분석이 있다. 청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일이다. 미래 세대에 맞는 교육과 기술 훈련, 그리고 이들을 받아들일 기업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이다. -
"이재명 온다" 당원과 길거리 청소한 김용민 野 "한심할 따름“
정치 정치일반 2022.01.27 05:18:42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에 이재명 대선후보가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당원들과 길거리를 청소하는 모습을 찍어 올렸다가 비난이 일자 삭제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6일 “민주당의 586 용퇴가 무슨 소용이 있나. 어차피 이들의 앵무새를 자처하고 있는 김용민, 김남국 의원 등이 남아있는데”라며 김 의원을 비판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지역 내 쓰레기 청소는 존중하지만, 그 목적이 이재명 후보께서 오신다는 것에 한심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가 국민을 바라봐야지, 권력자만 쫓아서 되겠나.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대동세상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용민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님 남양주 오신다는데, 당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해 함께 청소했습니다”라며 당원들과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 사진 여러 장을 공유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한 누리꾼은 “환경 봉사하러 쓰레기 수거한다면 존중하지만 김 의원 말대로 ‘이재명 후보님이 남양주 오신다’해서 쓰레기 줍는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이재명이 수령님이냐. 이재명은 남양주에 쓰레기 있으면 남양주 분위기 왜 이래? 야단 치냐”는 내용의 항의성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들 역시 의도가 어떻든 이 후보 방문을 앞두고 청소했다는 발언은 ‘아부성 멘트’로 보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결국 김 의원은 몇 시간 뒤 해당 글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힘 "김건희 출입국 기록 있어…개명 전 이름으로 조회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1.27 05:00:00국민의힘은 26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과거 출입국 기록이 없다는 여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김씨의 개명 전 이름으로 존재한다"며 그 기록을 공개했다. 앞서 김씨는 MBC를 통해 공개된 '7시간 통화 녹취록'에서 유부남 검사와의 동거설을 부인하면서 해당 검사와 한 체코 여행은 패키지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은 해당 출입국 기록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순실 은닉재산 300조 원의 허위사실 유포자이자,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윤지오의 거짓말 사기극 설계자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아니면 말고 식의 거짓 폭로'가 또 시작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건희 대표의 체코 여행 시기는 2004년 7월로 김건희 대표의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으로 조회해야 한다"며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으로 조회한 출입국조회 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기록의 조회 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김명신'이라는 한국 국적의 여자가 2004년 7월 8일 출국해 2004년 7월 18일 입국한 것으로 돼 있다. 이 때가 김씨의 체코 여행 시기라는 게 이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거짓 폭로를 해왔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며 "거짓 의혹을 확산한 사람들은 사과하고 관련 기사와 영상을 모두 내리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전산을 조작했느니 무속 신앙에 빠져 있느니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며 “이재명 후보 말씀대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출입국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납득은 안 가지만 법무부 직원은 ‘김명신’으로 검색하지 않고 ‘김건희’, ‘명신’이라고만 검색했다. 그러니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건 당연한 이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모 검사에 대한 출입국 기록은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형태로 사실조회가 신청됐기 때문에 당연히 (체코) 여행 정보가 검색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
김건희 '등판' 초읽기에 하태경 "이미 등판…뉴스 매일 나와"
정치 정치일반 2022.01.27 04:00:00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프로필이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김씨의 공식 등판이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내용적으로는 (김씨가) 이미 등판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26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김건희씨 등판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는 진행자의 언급에 "김건희씨 소재로 한 이야기가, 뉴스가 얼마나 많은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사과(기자회견으로) 얼굴도 나왔고, 사진이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다"면서 김씨가 매일 국민들에게 얼굴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지금 김건희씨는 매일 뉴스에 나오고 실제 등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는 뉴스에 잘 안 나와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민주당 후보자가 등판 안 했다고 느낄 것"이라며 "김건희씨가 이미 내용적으로 등판해 있기 때문에 언제 나와도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한편 지난 24일 밤부터 김씨의 프로필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내에서는 김씨 등판 시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윤 후보는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책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아내에게) '프로필을 네이버에서 그냥 올려준 거냐 아니면 직접 올린 거냐' 했더니 본인이 직접 올렸다(고 하더라)"라며 "그냥 간단하게 올려놨더라. 좀 더 상세하게 올릴 생각이라는 얘기를 저도 막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김건희'를 검색하면 김씨의 사진과 이력이 노출된다. 네이버는 프로필 등록이 김씨 측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표시했다. 프로필 상 김씨의 소속은 주식회사 코바나의 대표이고 직업은 '전시기획자'다. 김씨는 경력 사항으로 2009년 9월부터 현재까지 코바나 대표직을 맡고 있다고 기재했고, 2015년부터 4년간 기획한 전시 목록을 첨부했다. 출생, 학력, 배우자 등 정보는 기재되지 않았다. -
[사설] 이젠 포퓰리즘 접고 다자토론서 미래 어젠다 경쟁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1.27 00:01: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의 양자 TV토론이 불발됐다. 서울서부지법과 서울남부지법은 26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지상파 방송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이 토론회를 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서의 재량에도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 공정성을 중시하는 선거법의 법리와 유사한 판례를 감안하면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다. 안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양자 토론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공정 담합으로 비쳤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에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 등이 초청 대상이라고 명시한 선거법에도 어긋난다. 법원 결정에 따라 주요 후보 4명은 선거법을 준용한 다자 토론을 설 연휴 전후에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자 토론을 계기로 양대 정당 후보의 진흙탕 선거와 망국적인 포퓰리즘 경쟁이 종식되기를 바란다. 여야 두 후보는 청년·아동·노인층을 겨냥한 선심 공약으로 수백조 원에 달하는 ‘혈세 퍼주기’ 대결을 벌이더니 이제는 농어촌을 대상으로 현금 살포 경쟁까지 벌이고 있다. 25일에도 이 후보는 1인당 연간 100만 원 상당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현재 2조 5,000억 원인 농업직불금 예산을 두 배인 5조 원으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글로벌 패권 전쟁 속에서 퍼펙트스톰이 몰려오고 있는데도 두 후보는 이를 외면하고 나랏빚을 늘리는 매표 경쟁에 매몰돼 있다. 자칫 잘못하면 선진국 문턱에서 미끄러질 뿐 아니라 국가 생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4개 정당의 후보들은 포퓰리즘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복합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토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성장 동력 재점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복지 선순환을 위한 노동·연금 개혁 등 나라의 미래 어젠다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한다. -
[사설] 중대재해법 부작용 눈감고 “걱정 마라”고만 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2.01.27 00:01:01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업들은 지난해 1월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부터 규정에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 범법자를 양산하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염려했다.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의·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과 책임 규명이 쉽지 않은 데다 과잉 처벌 논란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특히 예산과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처벌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의 53.7%는 법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외국 기업들은 “경영 책임자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겠느냐”며 한국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슷한 이유로 우리 기업의 해외 이전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이 법의 문제점을 시정할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입증이 쉽지 않아 실제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만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법 시행에 따른 예측 불가능성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대로 시행할 경우 산업 현장의 혼란과 위기는 극심해질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산업재해 예방에 주력하면서 이 법의 연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할 것이다. 최소한 경영 책임자 등이 의무 사항을 준수하고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 -
'네거티브 중단' 발언뒤 이재명 "리더가 술이나 마시고"
정치 정치일반 2022.01.26 23:02:17“리더가 주어진 권한으로 술이나 마시고, 자기 측근이나 챙기고, 맨날 게을러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니 환관 내시들이 장난을 치고 어디 가서 이상한 짓이나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됐나, 이런 나라는 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지 하루도 채 안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측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이 후보는 26일 경기 고양시 화정역 문화광장 연설에서 "일꾼이 일 잘하면 됐지.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역사적 사례를 언급한 것이지만, 경쟁상대인 윤 후보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윤 후보가 정치권에 입문한 뒤 술자리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왔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음주 없이는 소통이 안 되는 대통령은 곤란하다"고 꼬집은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대선일인) 3월 9일 이후 이런 결정이 났을 경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라"며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국민과 한 약속을 쉽게 어기고 권한을 자기만을 위해 쓰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의혹도 적극 반박했다. 이 후보는 ‘50억 클럽’을 거론하며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소문이 났으면 나는 (대장동 개발) 그거 허가 안 해줬다. 취소해버린다. 그러니까 내게는 철저히 숨긴 것인데 이런 내게 국민의힘이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묻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무려 5800억원을 성남시 이익을 위해 나쁘게 이야기하면 (업자들로부터) 뺏었다. 업자들이 공산당이라고 하더라"며 "저는 권력을 국민을 위해 썼다. 업자들이 번 돈 일부로 모 후보 집을 사줬다지 않나, 이재명이 대체 뭘 했나"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또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화천대유 대출 부실수사 의혹도 언급했다. 그는 “어떻게 1,800억 돈을 빌려서 공공개발하는 대장동 땅을 사느냐”며 “거기다 땅을 사고 나니까 부실대출 수사를 대검 중수부가 했는데 수사해보니 부실대출, 부정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잡아서 처벌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냥 내버려뒀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며 “네거티브를 확실히 중단하고 오로지 민생, 미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다. 야당도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90분 뒤…與의원, 김건희 녹취록’ 틀어
정치 대통령실 2022.01.26 21:51: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지 90분만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 파일을 틀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네거티브 중단쇼’ 하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 살던 대로 하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며 “네거티브를 확실하게 중단하고 오로지 민생, 미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도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는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김 씨와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이모 씨의 통화 녹취 파일을 틀었다. 녹취 파일에서 김씨는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에게 제보 좀 할 게 있다’는 이씨에게 “내가 전화번호 줄 테니까 거기다 해. 내가 한 검사장에게 전달하라고 그럴게. 그걸 몰래 해야지. 그리고 동생, 어디 가서 말조심해야 돼”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김 씨가 사실상 한 검사장에게 수사 지휘를 해왔던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는 그동안 ‘나는 네거티브 안 한다’고 말하며 뒤로는 민주당 의원들을 동원해 왔다”며 “이 후보가 오늘 ‘민주당도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하자마자, 국회 법사위에서 김 의원은 ‘김 씨 관련 몰래 녹음’을 틀었고, 강득구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계좌에 ‘요건도 안 되는 증거보전 신청을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뿌렸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네거티브 중단한다’, ‘더불어민주당 바꾸겠다’는 이 후보의 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선거용 ‘눈속임’이고 ‘쇼’라는 것이 90분 만에 입증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현안대응TF 소속 의원들, 강득구 의원 등은 거의 매일 윤 후보와 가족에 대한 네거티브 보도자료를 뿌려 왔다. 언론에 민주당이 제공한 네거티브 자료만 수백 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거짓으로 드러나도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 이제 자신의 패륜 욕설과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던 ‘잔혹사’가 드러나려고 하니 같이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고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운동 못했다더니…윤석열, 벤츠프레스에 "아유 어깨가" [영상]
정치 정치일반 2022.01.26 20:09:4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유명 헬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다양한 근력 운동을 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정치 입문 뒤엔 운동을 거의 못했다고 밝힌 윤 후보는 레그프레스, 벤치프레스 등을 체험했다. 유튜브 채널 '헬창TV'는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 후보 3대 측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윤 후보와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의 한 헬스장에서 촬영된 것이다. 윤 후보는 '평상시 운동을 즐겨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시간이 날 때 걷기를 자주 하는 편이다. 높은 산보다는 평지나 구릉 같은 데를 걷는다"며 "집 근처 헬스장에서는 트레드밀에 각도를 올려서 하거나 자전거, 스쿼트 등을 한다"고 답했다. 그는 가장 먼저 허벅지 힘으로 중량을 밀어올리는 레그프레스를 도전 했다. 처음에는 무게를 달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 올렸다. 윤 후보가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자 중량을 100㎏까지 올렸고 6번 반복했다. 이후 상체 운동인 벤치프레스로 자리를 옮겼다. 원판을 달지 않고 빈 봉(20㎏)으로 3번 밀었다. 봉을 내려놓은 뒤에는 왼쪽 어깨를 부여잡고 "아유, 어깨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헬스 체험을 마친 윤 후보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코로나 이후에는 산보 정도 했는데 정치를 시작하고 나선 전혀 운동하지 못했다”며 “실내체육시설에 와서 운동을 하니 땀도 좀 나고 기분이 상큼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후보는 “(실내체육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불합리하다”며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장치들을 정부가 빨리 지원해야 한다. 영업시간 제한만이라도 먼저 과감하게 제한을 풀어나가는 방침으로 가야 된다”고 했다. 그는 해결 방안으로 “실내공기 정화 시설을 국가 SOC 인프라처럼 생각해서 거기에 최우선을 두고 시간제한만이라도 먼저 과감하게 제한을 풀어나가는 방침으로 가야 된다”고 제시하면서 “헬스클럽은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 경제활동이다. 그걸 제한하려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합리적 근거 제시가 없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김건희 녹취' 언급할 생각 없어…국민이 판단할 일"
정치 정치일반 2022.01.26 19:54:06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와 언론인 사이의 ‘7시간 통화’ 내용이 보도되면서 'MBC가 시청률 장사만 잘했다' 등의 평가 속에 일각에서는 김씨를 둘러싼 '쥴리' 의혹이 해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설 연휴 예정된 TV토론에서 '김씨 녹취록'에 대해 언급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5일 연합뉴스TV '뉴스투나잇'에 나와 'TV토론에서 네거티브 공방이 예상된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저는 김건희씨 녹취록 이야기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윤 후보가 혹시 (방송을) 보신다면 그거 방어 준비는 안 해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김씨 녹취록을 두고는 "언론에서 검증하면 되고 국민이 판단할 일이니까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사람이 녹취록이니, 뭐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면서 "국민적 검증은 필요하지만 제가 할 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또한 TV토론에서 윤 후보가 '대장동 의혹'을 언급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민간업자 부정대출을 회수할 수 있었는데 안 한 분이 윤 후보 아니냐"며 "제가 공공개발하려고 했는데 시의회 동원해 못하게 막은 게 국민의힘"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 후보는 "개발 업자들이 이익을 취했는데 저는 70%를 환수했다. 이익 받은 개발업자들의 돈을 누가 취득했냐, 다 국민의힘 아니냐"면서 "특검해라. 대출 비리 봐준 거부터, 누가 공공개발 막고 민간개발하자고 강압했는지 조사하면 저는 문제없다. 4개월 털어도 없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덧붙여 이 후보는 최근 수도권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에서 거듭 쇄신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를 두고는 "여전히 국민이 마음을 충분히 풀지 않은 것 같다"며 "민주당에 실망했다고 다른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지금보다 나쁠 수 있는 게 분명하다면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게 미래와 국민 삶에 더 도움되지 않겠냐 설명드려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최근 지지율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 관련, "선거가 임박하지 않으면 일종의 심판심리가 작동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하는 게 아니잖나.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후보가 출마하는 것이고, 좋은 점은 승계하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
[목요일 아침에] ‘노예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1.26 18:56:36제2차 세계대전이 절정으로 향하던 1944년 전체주의의 폭풍이 전 세계에 몰아쳤다. 극우에선 파시즘·나치즘·일본군국주의가, 극좌에선 스탈린주의가 지구촌 절반을 뒤덮었다. 암흑의 거센 흐름에 정면으로 맞서는 책이 영국에서 나왔다. 오스트리아계 영국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이다. 그는 전체주의와 자유주의의 대격돌 현장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것은 노예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허물고 계획경제를 세우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의 이론은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독일 총리,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정책으로 이어지며 입증됐다. 그는 1992년 눈을 감기 전에 공산주의 붕괴를 목도하며 자신의 주장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책이 세계적인 고전으로 꾸준히 읽히는 이유다. 영화 ‘반지의 제왕(The Lord of the Rings)’을 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이 전체주의와 자유주의 세계의 대립을 상징한다는 걸 아는 이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절대 반지’와 더불어 절대 권력을 추구하며 기계에서 찍어 낸 듯 개성 없는 오크 무리를 부리는 사우론. 이에 맞서 호빗·인간·엘프·나무정령 등 다양한 개인들이 뭉쳐 사우론에 대항하는 싸움에서 무한한 자유와 다양성의 힘을 느낄 수 있다. 원작 소설을 쓴 영국 작가 존 로널드 루엘 톨킨도 인위적인 전체주의 계획경제 건설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두 고전을 소환한 것은 우리나라가 혹여나 남미의 베네수엘라처럼 사회주의적 망령에 사로잡히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여야 주요 두 대선 후보가 공약한 현금성 지원 금액만 벌써 각각 200조 원 안팎에 이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국민·청년·농어민·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신설 등을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초연금·영아수당 인상, 저소득층 청년 지원 등을 약속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우리동네 공약’이 발표되고, ‘아파트 단지별 공약’도 나온다고 한다. 박근혜(134조 원)·문재인(178조 원) 정부의 출범 당시 공약 이행 총비용에 견줘봐도 너무 지나치다. 수년간 지속된 적자 재정으로 나랏빚이 눈덩이로 불었는데도 빚을 더 내 퍼주겠다는 것이다. 과연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펑펑 써댈 수 있을까. 국민들이 이런 체제에 길들여지면 장차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려는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국민이 국가의 노예가 되는 길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시장을 억제하고 사회주의적 성향의 온갖 통제 정책을 거대 의석을 무기로 밀어붙였지만 결국 파탄을 초래했다. 경제 이론 어디에도 없는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웠다가 일자리 쇼크를 맞았고 투기꾼을 잡겠다며 세금·규제 폭탄을 쏟아냈다가 집값 폭등, 월세 난민을 초래했다. 세계 최고의 원자력발전 기술력을 갖췄는데도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탈원전을 고집해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천문학적인 손실을 불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공기업·정규직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욱 기울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국가 채무는 410조 원으로 이명박(180조 원)·박근혜(170조 원) 정부 국가 채무 증가액을 합한 것보다도 더 많다. 오죽하면 미국의 경제 매체 블룸버그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적 실험이 한국 경제의 야성적 충동을 죽여버렸다”는 칼럼이 실렸겠는가. 기성세대를 먹여살리기 위해 미래 세대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할 날이 멀지 않았다. 헤아릴 수 없는 정책 실패가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미래가 없다. 이를 피하려면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통제가 아니라 시장을 존중하는 후보를 잘 가려내는 수밖에 없다. 어느 후보가 국민을 노예로 만들려는지 잘 살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세계 10위권 국가로 꼽히지만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선 안 된다. 국민들이 베네수엘라와 같은 미래를 선택한다면 주변 강대국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
또 윤석열 저격한 홍준표…“尹, '대의멸친' 못할 그릇"
정치 정치일반 2022.01.26 18:25:44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대의멸친’(대의를 위해 친족을 죽임) 할 그릇이 되지 못 한다”고 저격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에 ‘여인 천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新3金時代”(신3김시대)라고 적었다. ‘3김’은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미경씨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청년의 꿈' 문답코너에서 한 지지자는 "어제 이준석 대표가 전주방송과 인터뷰에서 '홍준표 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다. 홍 대표가 당의 승리를 위해 어떤 역할이든지 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했다. 접점이 좀 찾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며 "이 당에 계속 있어봤자 손가락질만 받다가 실패한 정치인으로 끝날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귀거래사를 읊어야할 시점에 이런 모욕 당하고 내 참 어이없다”고 답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윤 후보는 직접 김건희씨와 최은순씨를 구속해야 한다. 그것을 못한다면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대의멸친은 아무나 하는 것 아니다”라며 윤 후보를 꼬집었다. 이는 지난 19일 윤 후보와 만찬 때 자신이 ‘가족비리 엄단 대국민 선언’을 요구했지만 이렇다 할 반응을 받지 못한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는 전날 ‘進退兩難’(진퇴양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선은 국민적 축제인데 최악의 대선 구도에 나만 진퇴양난에 빠진 느낌”이라며 토로하기도 했다. -
"安도 유력 대선 후보"…李·尹 양자토론 제동
사회 사회일반 2022.01.26 18:12:17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3사를 상대로 ‘양자 TV토론’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26일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으로 설 연휴 기간에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토론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은 안 후보가 국민의 관심을 받는 유력 후보라는 점 등을 가처분 인용의 근거로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이날 “방송 3사는 안철수를 제외한 채 오는 30일 또는 31일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안 후보가 국민의 관심을 받는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점과 공직선거법이 정한 법정 토론회 초청 대상자라는 점을 근거로 양자 토론을 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철수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되는 후보자임이 명백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로부터 전액 내지 반액을 보전받을 가능성도 있는 후보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후보가 이번 토론회가 아니더라도 2월 21·25일과 3월 2일로 예정된 법정 토론회에서 정책 등을 알릴 기회가 열려 있다는 방송 3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선에 지대한 영향력이 있는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로서 자신의 정책 등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된다”며 “첫 방송 토론회 시작부터 군소 후보로의 이미지가 굳어지게 돼 향후 전개될 선거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
대선주자들 동물복지공약 내놨지만…학대 방지는 "글쎄"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2.01.26 18:03:48“더 이상 동물들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십시오.”(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 한 방송사 드라마에 등장했던 말이 촬영 일주일 뒤 사망한 데 이어 충북 청주에서는 고양이를 커터 칼로 찌른 뒤 유기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동물 학대 사건이 연초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동물 복지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KBS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의 상습적이고 관행적인 낙마 장면 촬영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동물 학대 치사 혐의로 추가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낙마 촬영으로 출연했던 말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 21일 1차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이날 추가 기자회견을 통해 촬영장에서의 동물 학대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21일에는 고양이 관련 인터넷 카페에 ‘청주에 사는 30대 남성 A 씨가 고양이를 입양한 뒤 커터 칼로 여러 차례 찔러 학대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경찰은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즉각 수사에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A 씨가 처벌 받더라도 단순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동물 학대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있지만 실제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살아 있는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면 학대로 규정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최근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련 법령이 강화됐다. 그러나 2020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0~2019년)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3,360명 중 구속된 인원은 4명에 불과하다. 법은 강화됐지만 동물 학대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동물보호법에 대한 경찰 수사 매뉴얼 부족 탓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동물 보호 관련 공약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동물 보호 단체들은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공약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유럽에는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힘쓰는 동물당이 있다”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물권에 대한 시민 인식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