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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심상정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도 인용
사회 사회일반 2022.01.26 18:02:16법원이 26일 정의당 심상정(사진) 대선 후보가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금지해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방송사들이 심 후보 등을 제외한 채 두 후보만으로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
국가차원 컨트롤타워 시급한데…사이버안보법은 15년째 공회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1.26 17:51:42“해킹 공격을 알고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해당 기업에 통보해놓고 조치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보 당국 고위 관계자의 토로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십수 년째 계류돼 있으면서 국가 배후 해킹 조직 규명은 물론 예비 음모 단계에서의 원천 차단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그렇다. 전 세계가 사이버 안보 전쟁 대비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국내 입법 논의는 15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유사한 내용의 사이버 안보 관련법 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와 다른 정쟁 사안 때문에 뒷전으로 밀렸다. 전문가들은 민관을 포괄하는 사이버 안보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갈수록 치밀해지는 사이버테러 등을 고려할 때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기본법안’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은 정보위원회에 발의돼 있다. 김 의원의 법안은 국정원이 민간의 정보통신망과 컴퓨터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게 특징이다. ‘국정원이 국내 디지털 정보 보관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열람·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나아가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서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해킹 피해가 발생해도 민간에서 조사를 공식 요청할 때만 국정원이 개입할 수 있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정원이 선제적으로 조사에 돌입할 근거를 갖추게 된다. 법안에는 국정원장이 디지털 정보 형태의 정보를 수집할 때는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나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 장치도 포함했다. 또 해킹 예방을 빌미로 한 사전 조사의 경우 기업 등 당사자의 허락 없이 강제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했다. △국가 사이버 안보 수행을 위한 주요 전략·정책 심의 기구 설치 △금융·의료·교통·에너지 등 각 분야별 상급 책임 기관이 분야별 사이버 안보 책임·감독 △국가정보원장이 3년 단위로 사이버 안보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관련 내용도 여야 법안 모두에 공통적으로 담겼다. 김병기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이 수집한 사이버 안보 정보를 보고받을 수 있고 필요시 현장 방문도 허용하는 등 사후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며 “국정원의 협조 요청에 응할지, 기업 기밀 유출 등을 우려해 응하지 않을지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선 정국을 맞아 관련 법안에 대한 지지자들의 요구가 크지 않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지난 2020년 총선 이후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했음에도 검찰·부동산·대북 관련 법안에 관심을 빼앗기면서 후순위로 밀려났다. 더욱이 참여연대 등 주요 시민 단체가 이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이 법이 내국인에 대한 사찰을 막고 해외 정보기관으로 다시 탄생하도록 한 국정원법 개정안의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국정원은 2012~2015년 민간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실시간 도·감청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사이버 사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때문에 조 의원 법안은 국정원의 민간 접근 내용이 빠진 채 발의됐다. 전문가들은 부작용에 대한 예방 장치를 정교하게 갖추는 것을 전제로 사이버 안보 관련 기본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 단위 해킹 조직에 맞서려면 한국 역시 국가적 차원의 개입을 일정 부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사이버 안보의 핵심은 사전 예방인데 지금처럼 민간 부문에 대한 개입을 원천 차단하면 예비 음모 단계에서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기존 시행령 수준이었던 정보 수집 절차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뒤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도 현실적 대안으로 꼽았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이버안보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회적 논란이 커서 17대 국회부터 입법이 미뤄진 결과 15년의 시간만 흘렀다”면서 “전문가들과 국회의원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국정원의 정보 수집 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
최강욱 “김건희·양재택 中여행 제보”…박범계 “실체적 진실 있으나 확인 못해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6 17:49:26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체코 여행’ 관련 출입국기록이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일축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야당 후보 관련 의혹을 정부 각료가 해명해준 모양이다. 다만 이날 처음 제기된 김씨의 중국 여행설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출입국기록 삭제 의혹 질의에 “출입국기록은 그때도 지금도 삭제되지 않고 우리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당시 사실조회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법이 과거 법무부에 '김건희(명신)'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 '김건희'와 '명신'으로만 검색하고 구명인 '김명신'으로는 검색하지 않아 회신에 누락됐다는 것이다. 또 양재택 전 검사의 경우는 틀린 주민등록번호로 사실조회 신청이 들어와 검색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의혹은 언론에서 처음 제기됐다. 지난해 4월 홍사훈 KBS 기자는 김씨와 양 전 검사의 체코 여행과 관련해 “당시 재판 기록엔 장모 최 씨만 출입국 기록이 나오고 나머지 두 사람은 기록이 누락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언론을 통해 반론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와 인터뷰에서 “저희가 뭐 출입국 기록을 지웠다느니 하는 말이 있는데, 예전에 어떤 기자가 저한테 질문해서 그럼 기자님이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출입국 기록을 그걸 지울 수 있으면 저 좀 가르쳐 달라고 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여권에선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이런 기록 삭제는 범죄”라며 “누가 왜 했는가? 2009년 당시 왜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MBC 인터뷰에서 해당 의혹을 재차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씨의 출입국기록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기록의 조회 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김명신'이라는 한국 국적의 여자가 2004년 7월 8일 출국해 2004년 7월 18일 입국한 것으로 돼 있다. 이때가 김씨의 체코 여행 시기라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 수석대변인은 “스스로 정치인, 법률가, 그리고 언론인 임을 자처해 왔던 안민석, 박범계, 조국, 김의겸 같은 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거짓 폭로를 해왔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며 “KBS 홍사훈 기자, 열린공감TV 등 거짓 의혹을 확산한 사람들은 사과하고 관련 기사와 영상을 모두 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최 대표는 법사위에서 김씨와 양 전 검사의 또 다른 여행설을 꺼냈다. 그는 “얼마 전에 제보를 받았다”며 "김건희씨와 양재택씨가 교분을 주고 받았다고 얘기되는 시기에 둘이 함께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자료 제출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이 사안, 이 의혹의 실체적 진실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서 그것을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 이재명 노동공약에 "실망…절박한 문제 뒤로"
사회 사회일반 2022.01.26 17:40:35민주노총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밝힌 노동공약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동안 이 후보의 노동계 지지층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보다 두텁다는 평가를 고려하면, 이례적인 논평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총평은 실망스럽다"라며 "그렇게 강조하던 노동에 대한 철학 구현이 오늘 공약이라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기조를 이어간다고 했다. 안전한 일터 조성, 노동관계법 사각지대 해소, 비정규직 보호도 공약에 담겼다. 민주노총은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고속도로를 놔두고 돌아가고 있다'고 요약했다. 기존 제도를 강화해 노동자를 폭넓고 신속하게 보호하는 방향을 촉구한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권 확대의 경우 법 제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식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부문은 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며 "(이 후보의) 공약은 노동자의 절박한 삶의 문제가 뒤로 밀린 느낌"이라고 전했다. -
결국 다자토론으로…李·尹 "판결 존중한다"면서 셈법 고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6 17:32:07여야 대선 후보의 설 연휴 전 ‘양자 TV 토론’이 불발되면서 이재명·윤석열 후보 진영의 표정도 갈렸다. 양자 토론으로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잡으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는 다소 아쉬운 결과였다. 다자 토론으로 전환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분산 효과로 지지율 방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송 3사는 오는 31일 또는 다음 달 3일로 다자 토론을 열자고 제안했다. 26일 ‘양자 TV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나오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며 “사실 기득권 양당의 담합 정치, 구태 정치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한 것을 법원이 발표한 것 아니겠나. 그래서 앞으로 4자 토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자 토론은 곧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두 일정 모두 참여가 가능하나 가장 빠른 31일에 성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도 “다자 토론도 관계없다”며 “여야 합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설 연휴가 가장 적합하다고 한 만큼 28일로 예정됐던 양당의 방송사 룰미팅에서 4당의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후보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지지율 반등이 시급한 이 후보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자 TV 토론이 아직 토론이나 정치 경험이 부족한 윤 후보에게 비교 우위를 점할 기회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이날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 공약을 발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자 토론은 저희가 원해서 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며 “윤 후보 측에서 대장동만 가지고 토론하자고 해서 ‘그거라도 합시다’ 해서 양자 토론 이야기가 나왔었다. 지금이라도 다자 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또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와의 1 대 1 토론에도 빠르게 합의할 뜻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거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까지만 해당된다”고 선을 그은 것과는 상반된 태도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다자 토론은 어떤 후보와 어떤 이슈로 각을 세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어차피 이 후보를 향해 세 야당 후보가 비판할 텐데, 그렇게 계속 가게 되면 오히려 이 후보에게 사람들의 지지가 모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후보의 경우 “설 전에 국민들께서 다 함께 보실 수 있는 시간대에 양자 토론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많이 아쉽다”면서도 “안·심 후보 두 분이 모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한 분 것만 먼저 났다. 판결 취지를 존중해서 토론이 이뤄지도록 실무팀에서 준비할 것 같다”고 말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박 평론가는 “윤 후보는 한 번도 토론을 해본 적이 없다. 묻는 말에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의 문제, 공약과 자질과 거기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은 토론회를 통해 알 수 있다”며 “각 당의 입장이 달라지면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데 얼마나 국정을 이해하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TV 토론은 과거 대선에서도 변수로 작용해왔다. 19대 대선에서는 1차 토론회 직후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약 6%포인트가량 올라갔지만 단일화 상대였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5%포인트가량 하락했다. 홍준표·유승민·심상정 후보의 지지율도 1%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2차 토론회 직후에는 안 후보의 지지율이 7%포인트 빠지며 두 후보 간 격차가 더욱 벌어졌고 3차 토론에서는 안 후보에게 결정적이었던 ‘MB 아바타’ 발언이 나왔다. TV 토론이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예상외로 윤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토론을 잘했고 안 후보 역시 과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잘 싸우면서 지지율이 오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17·18대 대선 이후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만 움직였고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간의 대결에서 클린턴이 잘했다는 평가가 우세했지만 결과는 달랐다”고 설명했다. -
이준석 “與 쇄신 지켜질지 의문”에 전용기 “본인 약속부터 지키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6 17:31:58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의 선거 쇄신 움직임을 두고 “약속이 지켜질 지 의문”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진짜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양치기 소년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발표는 구태를 반복하는 정치인들에게 실망한 국민들에게는 오랜만에 듣는 참신한 약속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송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제명 △지방선거에서 2030 후보 30% 공천 △종로·안성·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공천을 약속했다. 전 의원은 “국민들은 어제의 선언이 민주당 전체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야당으로도 확산돼 정치 개혁의 바람이 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그런데 오늘 이 대표는 ‘실제로 약속이 지켜질 지 의문’이라며 송 대표의 발표를 평가절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는 민주당의 쇄신을 선거용이라고 깎아내리기 전에 본인이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부터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 대표는 감사원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적어도 민주당 기준보다 엄격하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그런데 이 대표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내린 결정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시간이 지나며 잊혀지기만을 원하시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득표율 주장에 대해 “음모론으로 당에 위해를 가한다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경고한 것과 지난 6일 국민의힘 내홍을 수습하며 “대선 전까지 당사에서 숙식하겠다”고 말한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이 대표를 보면 계명구도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난다”며 “갈라치기와 비난, 반대를 위한 반대로 남는 것은 결국 정치 불신과 혐오 뿐”이라고 덧붙였다. -
윤석열,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에 "후보 검증은 국민 권리"
정치 정치일반 2022.01.26 17:16:1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후보에 대해 검증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후보 주변이나 지지세력이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간다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정치 혁신 구상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어떤 객관적 근거도 없이 하는 걸 네거티브라 하고, 합리적이고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것에 대해 정부 최고의 의사 결정자가 될 후보에 대해 검증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에 대해 "그분들이 정계에 계시든 나가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공직 책임을 맡았으면 국가와 국민 전체를 보고 잘하길 기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민주당이 중지를 모으고 합의할 상황으로 보이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이 후보와의 양자 TV 토론이 불발된 데 대해 "구정 전 국민들께서 다 함께 보실 수 있는 시간대에 양자 토론을 하기로 기대했는데 많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판결 취지를 존중해 토론이 이뤄지도록 실무팀에서 준비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포함된 '4자 구도' 토론에 대해서도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한편 윤 후보는 검사 재임시절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건설업체 삼부토건 측으로부터 17차례 명절선물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조남욱 전 회장과) 10년 이상 만난 적도 없고, 교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도된) 장부에 대해서도 참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
[속보]민주당,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징계안 27일 윤리특위 상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6 17:12:18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27일) 오전 11시 국회 윤리특위를 열고 세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한다”며 “바로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서둘러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대표가 물타기를 한다고 말하던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얼마 전 ‘제명’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윤리심사자문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분이고 위원회는 여야 4인 동수로 구성됐다. 여당의 물타기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한 쪽이 특별이 유리하고 불리하다는 생각은 전혀 맞지 않다. 나름대로 다 억울한 면이 있지만 내용 전체를 봤을 때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며 “자문위원회 심사 내용도 존중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제명안 상정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대표는 “국민의힘 측은 찬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입장”이라며 “27일 윤리특위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
“대선용 사탕발림에 나라 멍들어…대통령 권한 70~80%만 써야”
경제·금융 정책 2022.01.26 17:11:00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막파가식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26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선거 승리를 위해 사탕발림만 하고 국민이 원하면 다 해줄 것처럼 행동한다면 결국 나라를 멍들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기 대통령에게 “대통령에게 허용된 권한을 100% 다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사심 없는 전문가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여야 어느 쪽이 이기든 이번 대선 후에 극심한 정쟁과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면서 “연정을 통한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전 총리는 최근 자신이 출간한 책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을 소개하며 “이제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정파의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국가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변화와 갱신이다. 요즘 눈앞에 펼쳐지는 대선 과정을 보면 국민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실망할 수밖에 없다. 사회에 만연한 대립과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정치 본연의 역할인데 되레 정치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정치권이 변화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갱신이 이뤄져야 사회 각 부문의 변화가 가능하다. 정치의 갱신을 통해 우리 사회가 대립과 갈등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독점과 이기적 탐욕에서 나눔과 상생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최우선 과제는 사회 통합이다. 사회 각 부문의 여러 갈등을 잘 봉합해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 통합은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진정한 노력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차기 대통령에게 꼭 한 가지만 당부한다면. △대통령에게 허용된 권한을 100% 다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70~80%만 행사하되 나머지 권한을 사심 없는 전문 관료들에게 넘겨주면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총리와 장관 등에게 권한을 위임해 겸손한 자세로 충분히 소통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라고 권하고 싶다. 역대 대통령들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성공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최대 원인은 권한을 100%를 뛰어넘어 120%, 130% 사용한 데 있다. 대통령이 비대해진 권력을 남용한 결과 정권이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부디 권한을 절제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대선을 앞두고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 정부의 약속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었을 텐데 그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생겨 정부의 약속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현 정부에서 사회 전반의 갈등과 분열·대립이 증폭돼 국민의 실망이 컸다. 국민 통합으로 국력을 결집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부족했고 편 가르기를 용인하는 잘못까지 범했다.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소통은 없었고 독단이 심했으며 다른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자세도 결여됐다. -야권 후보 단일화와 범야권 공동 정부 또는 연립정부 구성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립·갈등의 정치 극복과 타협·대화의 정치 정착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 분열하는 정치보다는 연합하는 정치가 바람직한 방향이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도 협력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 간 공동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공학적 접근을 떠나 범야권 연립이든 여야 연립이든 협력을 지향하는 정치가 시대 정신에 부합한다고 본다. -최근 독일 총리들에 대한 책을 펴냈는데 전하려는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독일이 경제 부흥과 민족 통일을 이루고 통합과 번영의 길을 걷는 비결은 협치를 중시하는 정치의 힘이었음을 알리고 싶었다. 역대 독일 총리들은 한결같이 개인이나 정파의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국가를 운영했고 그 과정에서 설령 자신에게 정치적 손실이 발생해도 흔쾌히 감내했다. -정치인이 정치적 손실을 감내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하르츠 개혁을 이끈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대표적 사례다. 1998년 집권한 그는 ‘유럽의 병자’로 전락한 독일의 경제 부흥을 위해 고용 유연성 확대, 기업 감세, 실업수당이나 연금 축소 조정 등을 담은 하르츠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우파적 개혁 조치들은 자신이 속한 사민당과 지지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결국 슈뢰더는 정권을 잃었다. 우리도 노동 개혁과 연금 개혁 등 미래의 국익을 위한 일이라면 정치적 손해를 감내하고 결단하는 정치를 보여줄 때가 됐다. 하지만 요즘 대선을 보면 그 반대로 포퓰리즘이 횡행하고 있다. -대선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선이 끝나면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 여소야대 정국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비협조로 정치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승리에 도취한 여권의 독주가 이어지고 이에 대해 야당과 일부 국민들이 격렬하게 저항할 가능성이 있다. -대선 이후 정치 혼란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타협과 협치의 정치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 과감하게 독일식 연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연정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거국내각을 구성해 정파와 관계 없이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발탁하는 통합의 정치를 펴야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의 한국 정치 풍토에서 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독일식 연정이 당장은 아주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계속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상하다 보면 연정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 결국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변화가 극심하고 생각하지 못한 복잡한 문제가 터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국가 위기에 대비해 국민 통합을 위해 정치가 힘을 모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통합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권력만을 추구할 것인가. 새 대통령이 스스로 선택해야 할 문제다. -대선 이후 바람직한 경제정책 방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중첩돼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차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으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기업과 개인의 창의성과 자유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생존 가치가 낮은 기업들이 제때 도태되지 않고 정부와 금융권에 의존해 생명이 연장되는 바람에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악영향이 작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합리적인 기업 구조조정으로 우리 경제 생태계를 건강하게 탈바꿈시키는 일도 시급하다. -노동 개혁을 위해 차기 정부가 명심해야 할 점은. △노동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고용 시스템을 서둘러 정비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 미래 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세대 간 갈등은 더 격화할 수밖에 없다. 노동 개혁을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이 가장 바람직하다. 노사 간 균형이 전제돼야 대타협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마치 노동계를 선(善)으로, 사측을 그 반대인 것처럼 여기면서 정책을 펴기도 했다. 정부가 노사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된다면 노동 개혁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다음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하고 노사에 대해 균형적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목표는 이상적이었고 출발은 선의였으며 의욕은 대단히 앞섰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나 디테일에서는 미흡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성과도 당초 기대에 비해 저조했다. 나라 안팎의 사정이 서로 얽혀 경제 문제가 복잡다기하기 이를 데 없는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접근한 것이 현 정부의 문제였다. 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정치적·이념적 요소가 때때로 개입된 것은 잘못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는데. △이 전 대통령은 고령에 지병까지 있으므로 잘잘못을 떠나 속히 사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돌아보면 이 전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서 평가할 대목이 많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가장 빠르게 성공적으로 극복했고 한국에서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2012년 핵 안보 정상회의 등 중요한 국제 행사를 주최해 국가의 위상과 국민의 사기를 높였다.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남아프리카 더반에 캠프를 차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을 직접 설득했고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때도 기업인 출신 특유의 강한 추진력으로 성과를 냈다. 그런데도 이런저런 사연으로 이 전 대통령이 저평가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새해 들어 북한이 다섯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우리 안보에 아주 심각한 위협이다. 한반도의 핵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이 한미 동맹 강화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중국이 북핵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준다면 좋겠지만 그런 역할을 중국에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에 대한 지나친 저자세도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He is… 1948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광주지법원장과 대법관 등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감사원장을 거쳐 국무총리에 올랐다. 법관 재직 중 독일 마르부르크대에서 공부했고 2014년 독일 정부로부터 대십자공로훈장을 받았다. 현재 안중근의사숭모회와 호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
김광수의 쓴소리 “대선 후보, 금융산업 육성 공약을”
경제·금융 은행 2022.01.26 17:01:19김광수(사진) 은행연합회장이 “대선 과정에서 금융 산업 자체를 육성하기 위한 공약이 많이 보였으면 한다”며 대선 주자들에 대해 쓴소리를 날렸다. 금융을 정책 달성의 수단으로만 여길 뿐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육성하겠다는 대선 공약은 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26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금융 지원, 불평등과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선 금융 공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금융은 청년들이 희망하는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다른 산업과 같이 자유로운 경영 환경과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금융권을 동원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자 금융 경쟁력 약화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대선 후보는 기본대출, 법정 최고 금리 추가 인하, 금융 공기업 지방 이전 등을 공약한 상황이다. 김 회장은 “은행들이 데이터·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비금융 서비스 융합으로 ‘금융의 넷플릭스’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금융의 생활 서비스 진출, 각종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넷플릭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보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고 가장 트렌디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은행권도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해야 초개인화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김 회장은 은행과 빅테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규제에 대해서도 데이터 관련 제도를 꼽았다. 그는 “빅테크는 전자금융법 등을 통해 금융에 진출할 수 있지만 은행의 비금융 진출은 여전히 극히 제한돼 있다”며 “이에 빅테크는 금융과 비금융 데이터를 쉽게 확보하지만 은행은 비금융 데이터 확보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본격 시행된 마이데이터를 보면 은행은 송금하는 개인적인 동기(적요 정보)까지 빅테크에 제공해야 하지만 빅테크는 인터넷 쇼핑 정보 중 대분류만을, 그나마도 대부분 ‘기타’로 처리한 후 은행에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의미 있는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관련, ‘방파제’ 역할을 하는 대손충당금에 대해 김 회장은 “당국이 지적한 것처럼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쌓고 있다”며 “일각에서 미국에 비해 국내 은행 충당금이 적다고 하지만 우리는 충당금에 더해 대손준비금까지 쌓고 있어 합하면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은행의 사회 공헌 활동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조 2,000억 원 규모의 공동 사회 공헌 활동을 했고 전 은행이 연평균 1조 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했다”면서도 “단순 기부, 일회성 지원에 치중해 체감도가 낮았던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효과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하게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단일화' 고차방정식 못 푸는 尹·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6 16:28:0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당 소속 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들과 함께 대선 필승을 다짐하는 결의 대회를 열었다. 공교롭게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전국 152개 지역의 지역선대위원장을 임명하는 필승 대회를 개최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당이 덩치를 키우면서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단일화 방정식은 더 꼬였고 양측의 신경전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윤 후보는 필승 결의 대회에서 “대통령 중심제의 이 나라를 국민 중심제로 운영하겠다”며 “3월 9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정권 교체를 이루고, 우리 국민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을 향해 “한 분 한 분이 윤석열이고 한 분 한 분이 대통령 후보라는 마음으로 지역 곳곳을, 국민들의 삶의 현장을 누벼달라”며 결속을 주문했다. 이 같은 행사는 윤 후보가 지난해 11월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처음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윤 후보가 직접 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들에게 지역 유권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단일화 가능성을 ‘0%’라고 단언한 안 후보도 서울 마포구의 서울가든호텔에서 ‘국민의당 대선 전국 결의 대회’를 열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안 후보는 전국 152개 지역구, 194명의 지역선대위원장을 임명했다.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반문(文) 진영’에 동참하며 전국구 무공천으로 흩어진 당의 전국 조직을 재건한 것이다. 안 후보는 “‘대한민국을 살려내라’ ‘대한민국 국민을 구하라’는 것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야권 지지자들의 명령이자 우리 국민의 명령이고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대해 “정권 교체뿐만이 아니라 정권 교체 이후가 중요하다”며 “지금 제1 야당은 정권 교체만을 부르짖고 있는데 그 다음은 예전 그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의 덩치가 커지면서 단일화 방정식의 난도는 한층 높아졌다. 지난해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후보 단일화를 일사천리로 진행한 데는 전국 조직이 흩어지며 안 후보의 몸집이 가벼워진 영향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시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도 단일화를 배제한 정권 교체를 위해 더욱 결속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을 도왔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상임고문으로, 유승민계인 유의동 의원을 당 정책위의장으로 껴안았다. 양측의 신경전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국가 비전이 없이 하는 국가 경영은 길을 잃는다. 정치가 사라지고 권력 투쟁만 남는다”고 질타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등 후보가 양비론만 갖고 선거를 치르다 보니 그 후보의 선대위원장도 타 후보 지지자에게까지 양비론과 싸잡아 비난을 한다”고 받아쳤다. -
이재명 "양자토론 원했던것 아니었다…지금이라도 다자토론"
정치 정치일반 2022.01.26 16:15: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법원이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양자 토론은 저희가 원해서 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 공약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만나 " 법률이 정하는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 공평한 기회 주는 방식의 다자토론을 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입장에서도 다자토론이 손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는 양자 토론을 하면 본인이 반격당하거나 주장할 시간이 많이 확보되겠지만 4자 토론이면 반으로 줄지 않겠나"면서도 "(윤 후보 입장에서도)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치란 공정해야 하고 당연히 자격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기회를 얻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었는데 이렇게 됐다"라고도 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채권자 안철수를 제외한 채 30일, 31일 예정된 채무자들(방송 3사) 주관의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 방송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상임고문’ 합류한 최재형, 첫 행보는 ‘소상공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6 16:06:24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6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임고문으로 공식 합류했다. 최 전 원장은 첫 행보로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촉구했다. 최 전 원장의 전격 합류로 그의 종로 공천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 공보단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윤 후보가 함께 경선을 치른 최 전 원장에게 고문직을 정중히 요청했다”며 “최 전 원장이 흔쾌히 수락의 뜻을 밝히고 공식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윤 후보와 만나 ‘조건 없는 지지’ 의사를 보인 지 6일 만이다. 최 전 원장은 상임고문직 수락 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설치된 국민의힘 ‘코로나19 피해 긴급 민원센터’를 찾았다. 대선 경선 이후 사실상 첫 공개 행보다. 최 전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센터가 운영하는 ‘국민발언대’에 올라 정부의 방역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정부가) 방역대책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또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방역대책을 2년째 강행해오고 있다”며 “합리적 근거와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 영업시간 제한을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소급적용 위한 손실보상법 개선, 소상공인 전기료 면제 등도 촉구했다. 종로 공천에는 “당에서 결정하면 따른다” 최 전 원장은 발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후 정치 행보 계획에 대해 “3월9일까지는 우리 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정권 교체하는 데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든 열심히 할 것”이라며 “그 이후 행보에 대해선 (정한 게) 없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서울 종로구 보궐선거 전략 공천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과 관련해 열린 태도를 보였다. 그는 “종로 공천은 당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당이 결정하면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당에서 요청한다면 적극 나서겠느냐’고 재차 묻자 “그건 한 번 이야길 해봐야 한다”며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 것 외에 할 말이 없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1년 내 재정준칙 마련…자녀에 빚더미 물려줄 수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6 15:57:4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정부 출범 1년 이내에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정부안보다 약 2년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새 정부 출범 1년 내,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며 “정확한 경제전망, 재정운용의 책임성, 재정 통계의 투명성으로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이 기준을 넘으면 국가는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2020년 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계류 중이다. 윤 후보는 앞서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재정준칙 도입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윤 후보는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 채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금 상태를 방치해 우리 자녀와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만 물려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가 재정준칙 도입 시점을 못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안보다 시행 시기를 2년 앞당기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해 주목된다. 그는 “정부 여당은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한국형 재정준칙’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3%와 60%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의 채무 비율이 2023년에는 61%, 2026년에는 69.7%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재정준칙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로 시급성을 내세웠다. 윤 후보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경제 성장의 연속성을 위협하게 된다”며 “특히 인구 고령화로 미래의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재정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
與 노웅래 "김건희 녹취록, 尹 플러스로 작용해 황당…우리가 손해"
정치 정치일반 2022.01.26 15:50:4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와 언론인 사이의 ‘7시간 통화’ 내용이 보도되면서 'MBC가 시청률 장사만 잘했다' 등의 평가 속에 일각에서는 김씨를 둘러싼 '쥴리' 의혹이 해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녹취록'이 예상했던 것과 반대로 작동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 의원은 25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씨 녹취록에 대해 "윤 후보의 20~30대 청년들 지지율 상승에 거꾸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김씨) 녹취내용이 나오면 윤 후보 지지율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많이 예상을 했던 것 아니냐"면서 "(그런데) 실제로 녹취내용이 나오니까 20~30대 남성들이 갖는 반페미니즘 정서를 자극했다"고도 했다. 노 의원은 또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며 "녹취록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이건 최순실보다도 더 할 수도 있겠다, 더 독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면이 작동이 안 되고 플러스요인이 작동돼 황당하긴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읍소 모드'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두고는 "민주당에 더 진정성 있게 사과할 사람들이 사과를 안 하니까 이 후보라도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와 다르게 했던 정책이 있다면 그것과 관련된 책임자는 더 과감하게 석고대죄 하는 마음으로 고해성사 하는 마음으로 사과를 해줘야만이 국민들의 그 아픈 마음, 반감을 좀 덜어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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