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선 지면 감옥" 발언에 김재원 "합리적 공포감"
정치 정치일반 2022.01.25 22:00:09"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가 만들어져 감옥에 가게 될 것 같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발언을 두고 여당 내부에도 "굳이 필요 없는 발언을 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전과 4범이 느끼는 합리적 공포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최고위원은 25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후보 감옥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자기가 선거에 떨어지면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서 교도소 감옥 갈 것 같다 이 이야기지 않냐"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이 후보는) 대장동 사건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외에도 나와 있는 것만 해도 한정이 없다"면서 "그런데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니 선거에서 떨어지면, 수사가 되고 내가 교도소갈 것 같다는 건데. 우리 당은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이야기했다. 저는 형사 처벌을 여러 번 받으신 이 후보의 합리적 경험적 공포감이라고 생각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가진 즉석연설에서 "(과거 정권 때는) 혹시 잘못한 게 없나 가혹하게 털긴 해도 없는 죄를 만들지는 않았다"면서 "이번에 제가 지면 없는 죄로 감옥 갈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출신이자 자신에게 '범죄자'라고 지칭한 윤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지만 야당은 "있는 죄로도 충분하다"고 반격에 나섰다. 여당 내부에서도 "필요 없는 발언을 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 후보는 전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제 이야기는 전혀 아니었다"며 "(윤 후보가 당선 되면) 검찰공화국이 다시 열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라고 했다. -
이재명, 이번엔 "국민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나라 못 맡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5 21:23:2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5일 경기도 유세 도중 남양주 다산선형공원에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해 거짓말하면 막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연일 쏟아지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의혹에 명확한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는 윤 후보와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셈이다. 또 이 후보는 좀처럼 오르지 못하는 지지율을 의식한 듯 낮은 자세로 유세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이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한 것에 대해 "우리는 정도를 갔어야 했다"며 재차 사과했다. 그리고 그는 또 ‘나쁜 승리보다는 당당한 패배를 선택하자’는 고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소환하며 “우리가 그걸 잠깐 잊어버린 것 같다”고 반성했다. 아울러 이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는 "나부터 내려놓는다는 진정성을 받아주시면 좋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이 후보 유세장에 운집한 지지자들 일부는 이 후보를 향해 "울지 마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제가 왜 아무데서나 막 울겠냐. 여러분들 울지 않게 하겠다. 저의 희생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을 하지 않게 해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러겠다"고 답했다. -
'쥴리 봤다’는 안해욱 “최순실도 만났다”…김어준 말 끊은 이유가
사회 사회일반 2022.01.25 20:13:22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등에 나와 이른바 '쥴리'라는 인물과 만난 적이 있다고 증언했던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당시 만남에 대한 추가 증언을 내놓으면서 "쥴리 소개로 (김건희씨) 모친 최은순씨도 만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25일 전파를 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앞서 안 전 회장은 1997년 5월쯤 라마다호텔 6층에서 자신을 쥴리라고 소개한 여성과 만난 적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쥴리라는 인물이 현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의 과거 사진과 동일한 인상착의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안 전 회장의 주장이다. 안 전 회장은 "김씨와 세 번째 만남은 그해(1997년) 가을쯤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2층 회랑에서 연 김씨의 전시회였다"면서 "쥴리가 전시회를 해서 초대받아 갔는데 '우리 엄마'라면서 최은순 씨와 인사를 시켜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전 회장은 "라마다르네상스(호텔)는 1층에 커피숍이 있었는데 1층과 연결된 계단 위로 넓은 회랑이 있다"면서 "첫번째 전시회라면서 김씨가 미숙한 태도 등을 보여줘서 기억이 생생하다"고도 했다. 최씨의 권유로 사진도 같이 찍었다고 주장한 안 전 회장은 "(김씨와) 네 번째 만남도 있었다"며 "그건 사적인 모임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전 회장은 '김씨와의 첫만남에서 혹시 그 공간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기억하시나. 연회장이라고 했으니 다른 테이블도 있었을 것 아닌가'라는 진행자 김어준씨의 질문을 받고 "한무리의 사람들은 명함도 주고받고 있는데, 대표이사들이었다. 동석한 사람들 중 국세청 관리들이 있었고 우리가 좌석에 앉고 난 뒤 조금 뒤 한무리 젊은 분들이 왔는데 그분들은 검사들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안 전 회장은 "비선실세하고 내가 만나는 게 운명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최태민, 최순실 부녀하고도 여러 번 만난 적이 있다"라고도 했다. 이같은 안 전 회장의 언급에 김어준씨는 "최태민, 최순실 부녀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모셔서 들어보기로 한다"면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다. 안 전 회장의 이같은 주장을 두고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
검찰, 곽상도 구속영장 재청구…'남욱 5천만원 혐의' 추가
사회 사회일반 2022.01.25 18:29:3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5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약 두달 만이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도와준 뒤 그 대가로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그가 성균관대 후배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이 경쟁 컨소시엄에 합류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에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1일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번째 영장심사의 변수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곽 전 의원에게 전달한 ‘5,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차 구속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추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도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로 2015년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변론을 도와준 대가로 곽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돈이 지급된 시기가 총선 당선 직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 정치자금 또는 대가성 있는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곽 전 의원 측은 “남 변호사로부터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전달받은 시점은 2016년 3월 1일로 총선 결과와는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
윤석열, 文 탈원전 '백지화' 선언…"원전 최강국 건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5 18:16:17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백지화를 선언하고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두 줄 메시지를 올렸다. 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한 환경 공약에서 “탈원전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대목을 재차 강조한 메시지라는 설명이다. 윤 후보는 공약 보도자료에서 미세먼지를 임기 내 30% 줄이겠다면서 탈원전을 백지화하고 탈석탄은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 60%대에서 40% 대로 줄이기로 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해 줄어든 전력 생산량을 벌충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앞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수 차례 비판하며 원전 산업 육성 방침을 밝혀왔다. 그는 “탈원전으로 에너지 생태계가 무너졌다”(지난해 7월6일)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무지가 부른 재앙"(지난해 11월26일)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은 망하러 가자는 얘기”(지난해 11월29일)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올해 1월13일) 등 날을 세웠다. 원전 육성책으로는 신한울 원전 재개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신규 원전을 10기 이상 수주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
[무언설태] 野 “전과 4범의 공포감”…‘감옥’ 발언은 자책골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1.25 18:12: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이번에 (대선에서) 제가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고 말한 데 대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과 4범이 느끼는 합리적 공포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25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 의혹은) 대장동 사건, 조폭 관련설, 변호사비 대납 이야기 등 나와 있는 것만 해도 한정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가 24일 “제 이야기는 전혀 아니었다. (윤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공화국이 다시 열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을 재반박한 셈입니다. 이 후보는 ‘감옥’ 발언이 자책골이라고 판단하고 다시 말을 바꾸면서 해명한 건가요. ▲북한이 25일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군 관계자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북한이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우리 군이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 발사 도발은 새해 들어 벌써 5번째인데요. 그런데도 우리 정부의 안보 라인은 ‘도발’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언제나 고장 난 레코드를 틀어놓은 것처럼 ‘예의 주시’ ‘유감’ ‘우려’ 등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니 참 답답하네요. -
1만명 돌파…오미크론 대유행 시작됐다
사회 사회일반 2022.01.25 18:08:14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에 일일 확진자 수가 결국 1만 명을 넘어섰다. 25일 민간 집계 사이트 코로나라이브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50분 기준 신규 확진자는 1만364명으로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기존 최다인 지난 24일 8,571명보다 1,500여 명 더 많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을 넘어 지배종으로 전환하는 단계여서 앞으로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최악의 경우 2월 말에는 하루 확진자가 12만 명가량 쏟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본에서 입수한 ‘코로나19 확진자 단기 예측’에 따르면 21일 기준 오미크론의 전파율이 델타 대비 3배 높을 경우 다음 달 말 신규 확진자는 7만 9,500~12만 2,200명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오미크론이 유행을 주도하면서 최근 확산세가 가파르다. 최근 1주간(1월 18~24일)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9,890명으로 직전 주(2만 9,619명)에 비해 2만 271명 늘었다. 한 주 만에 확진자 규모가 40.6% 불어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 대책 중 하나로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투약했던 200여 분에게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었다"며 "먹는 치료제의 투약 대상을 50세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내달 12만명 확진" 경고 잇따르는데…재택치료 병원은 부족
산업 바이오 2022.01.25 18:01:05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을 넘어 지배종으로 전환하면서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정부의 방역 정책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당장 설 연휴가 지나면 하루 확진자가 최대 2만~3만 명에 이르고 오는 2월 말이면 8만~12만 명까지 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의료 체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택치료 비중을 90%까지 확대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고령층·고위험군 중심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폭증하는 확진자에 비해 부족한 재택치료 담당 병원과 의료 인력, 정체된 3차 백신 접종률 등이 오미크론 대유행 극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25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확진자 수리 모형 예측치에 따르면 오미크론 전파력이 델타 대비 2.5배일 경우 1월 말에는 7,000~8,000명대, 2월 중순 1만 5,000~2만 1,000명대, 2월 말 3만 2,000~5만 2,0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파력이 델타보다 3배 높을 경우에는 1월 말 8,000~1만 명대, 2월 중순 2만 7,000~3만 7,000명대, 2월 말에는 8만~12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일 확진자 수가 이미 1만 명을 훌쩍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한 만큼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도 하루 1만~2만 명대 확진자 발생을 염두에 두고 의료 체계를 재정비 중이다. 전반적으로 검사 능력과 병상 등은 여유가 있다. 일일 PCR 검사 수는 현재 30만~50만 건 수준으로 최대 검사 가능 건수인 75만 건까지는 여력이 남아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전략 체계하에서는 신속 항원 검사까지 동원해 하루 검사 역량을 85만 건까지 키울 계획이다. 병상 가동률도 아직까지는 20% 내외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중증 병상은 18.9%가 사용 중이며 수도권의 경우에도 18.9%가 가동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전국 중증 병상은 2,282개, 준중환자 병상은 2,571개, 감염병 전담 병원 병상은 1만 7,444개 확보된 상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중환자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호한 상황이지만 위중증 환자 1,500명까지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중환자실과 준중환자실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당장 폭증할 경증 환자 관리다.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이번 주 들어 재택치료자는 매일 3,000~4,000명 증가해 이날 3만 2,505명으로 늘었다. 현재 재택치료 관리 의료 기관은 370곳으로 정부는 최대 5만 8,000명까지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1월 4일 기준 관리 의료 기관이 311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일여 만에 불과 59곳 느는 데 그쳤다. 반면 재택치료자는 1만 명 이상 뛰었다. 관리 가능 인원 대비 재택치료 대상자의 수(가동률) 역시 15일 32%, 20일 36%, 22일 41%로 점차 증가하다가 현재는 50%를 넘었다. 의원급의 재택치료자 관리도 추진하고 있지만 24시간 가동 체제 등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아 의원급 참여는 22곳으로 아직 저조하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같은 지역 의원들이 저녁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당직을 짜서 재택치료자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게 해야 관리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건강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는 것은 위험하다. 재택치료자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안 좋아졌을 때 의료진에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지부진한 3차 접종률도 오미크론 변이 극복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은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50%를 넘었다. 60대 이상 고연령층이 지난해 12월 집중 접종으로 84.9%로 높지만 50대 이하의 접종률이 낮아 절반에 그쳤다. 3개월 전 2차 접종률이 70%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3차 접종에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일반 개인이 오미크론 대유행을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백신 접종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지난해 12월 2주만 해도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전체의 45.9%에 달했지만 지난주에는 11.7%까지 떨어졌다. 반면 접종률이 낮은 10대 이하의 확진자 비율은 12월 2주 28.9%에서 지난주 36%까지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는 고령자의 3차 접종률이 높아 위중증 환자가 생길 가능성을 낮췄다고 안심하는 것 같지만 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30%를 넘어가는 상황은 안심할 수 없다”면서 “고위험군의 3차 접종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재택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6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확진 시 격리 기간을 현재 10일에서 7일로, 밀접 접촉 시 격리 없이 수동 감시를 실시한다. 미접종자는 확진 시 10일, 밀접 접촉자는 7일을 격리해야 한다. -
“대장동건, 기한 초과했다”던 감사원, 文정부서 기한 초과 8건 감사 포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5 17:59:46‘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한 감사원이 기간이 초과한 공익감사청구를 수차례 감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간이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해 논란이 됐다. 25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인 2018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103건의 감사 중 8건은 5년이 경과한 업무처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청구된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이와 연관된 5년이 경과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지적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광주 남구 종합청사 개발사업, 하동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강릉시 공유재산 매각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8개의 감사에서 5년이 초과한 업무처리사항을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대장동 주민 550명과 김은혜 의원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대장동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5년이 경과한 업무처리에 관한 것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했다”고 답했다. 성남의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협약 체결, 주주협약이 맺어진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르면 감사원은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감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의 경우 사업협약 최종 변경 시점(2019년)이나 화천대유가 사업부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확보한 시점(2017년) 등을 사무처리가 종료된 시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감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감사원은 선택적 감사청구 해석으로 대장동의 아픔을 외면했다”며 “이는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 지자체의 적법행정을 감사해야 하는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
편향 수사에 사찰 논란 ... '空수처' 전락한 공수처
사회 사회일반 2022.01.25 17:29:50출범 1년을 갓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연일 ‘존폐론’에 시달리고 있다. 황제 수사, 윤(尹)수처, 통신 사찰 등 연이은 실책과 논란이 이어지면서 성과와 인권·공정성 세 가지를 모두 놓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전면 쇄신과 함께 외부 소통을 늘리고 비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21일 발표한 A4 용지 4장 분량의 취임 1주년 기념사에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내용이 단 한 줄도 담기지 않았다. 기소 건수 ‘0’에서 보여주듯 실제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실적이 없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12건(중복 포함 24건)을 입건해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채 의혹’ 한 건만 종결했다. 공소권도 없는 사건을 선택한 것에 법조계 안팎에선 의구심이 쏟아졌고 검찰이 사실상 사건을 새로 들여다보면서 ‘중복 수사’가 이뤄졌다. ‘첫 검사 사건’ 역시 검찰로 떠넘겼다. 공수처는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이규원 검사를 수사한 뒤 합일적 처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에 재이첩했다. 상징성이 있는 사건을 처리해 돋보일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셈이다. 역량 부족에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수사를 확대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입건한 사건 3건 중 1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됐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공정성 시비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 처장도 논란을 의식한 듯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사건 입건과 관련한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권침해 수사에 대한 지적은 공수처로선 가장 뼈아픈 지점이다. 인권 친화적 수사를 지향한 공수처가 구태 수사 관행을 그대로 따르면서 ‘작은 검찰’이되는 길을 택했다는 지적이다. 정치·언론·민간 등을 대상으로 한 ‘무더기 통신 사찰’ 의혹이 대표적이다.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수사에서도 과도한 신병 확보를 고집하거나 변호인을 상대로 검사가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의 수사 대상인 전 수원지검 수사팀과의 영장 허위 사실 기재 공방전 등 위법성 논란도 일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깜깜이 행보가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과의 접점을 늘리고 운영과 직무 수행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를 둘러싼 과정·결정·결과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인 만큼 법률 및 공수처 규칙 개정을 통해 시민사회가 민주적으로 견제할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남국, '이재명 지쳐보여' 보도에 "충혈되고 코피도…일정 많아"
정치 정치일반 2022.01.25 17:22:54최근 지지율 정체를 겪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상당히 지쳐보인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일정이 많다 보니 지칠 만도 하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 의원은 24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함께 출연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이 후보가 지지율 정체 때문인지 언어가 조금 과격해지고 급박해졌다는 느낌이 든다. 상당히 지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던데 좀 어떤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3주 전에는 (이 후보가) 눈의 모세혈관이 터져서 충혈이 되기도 했고, 며칠 전에는 코피도 쏟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오늘도 아침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정 짤 때 식사 시간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면서 밥 안 먹어도 되니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국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겠다고 하시더라. 무리한 일정이다 보니까 제가 가까이서 봤을 때도 굉장히 지쳐 보인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절박함,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겠다는 간절한 모습을 보이는 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제가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내 감옥에 갈 것 같다'는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을 두고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 '7시간 녹취록'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녹취록을 보면, (김씨가) '내가 정권 잡으면 다 죽었다, 가만 안 둘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고,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겠다는 발언도 있었다"며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된다면, 또 윤 후보 곁에 있는 많은 검찰 출신들의 그런 어떤 수사 행태가 우려되는 측면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가진 즉석연설에서 "(과거 정권 때는) 혹시 잘못한 게 없나 가혹하게 털긴 해도 없는 죄를 만들지는 않았다"면서 "이번에 제가 지면 없는 죄로 감옥 갈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출신이자 자신에게 '범죄자'라고 지칭한 윤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지만 야당은 "있는 죄로도 충분하다"고 반격에 나섰다. 여당 내부에서도 "필요 없는 발언을 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 후보는 전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제 이야기는 전혀 아니었다"며 "(윤 후보가 당선 되면) 검찰공화국이 다시 열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라고 했다. -
與, 종로 無공천·윤미향 제명에…尹 "진정성 의문"
정치 정치일반 2022.01.25 17:00:3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종로·안성·청주 재보궐선거에 무공천을 실시하고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이상직·박덕흠 의원 제명 방침도 내놓았다. 종로 무공천과 윤 의원 제명 등에 대한 당내 반발을 차단하기 위해 ‘총선 불출마’ 카드를 던진 셈이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9개월간 변화와 쇄신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분노와 상처를 덜어드리기에 많이 미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통감한다며 기득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실시되는 재보선에서 종로, 안성, 청주 상당구 3곳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세 곳의 지역에 출마를 위해 준비해오신 분들께는 미안하다”면서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뜻을 받아 책임 정치라는 정도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이·박 의원의 제명안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잘못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자문위가 제명을 결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면서 “국민의힘도 국민 무서운 것을 안다면 제명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당내에서 제기되는 ‘586 용퇴론’에 본인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인천 계양을 지역구로 둔 5선의 송 대표는 “586세대가 기득권이 됐다는 당 내외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라고 말했다. 송 대표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당내 인적 쇄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당내에서는 50%가 넘는 정권 교체 여론을 극복하려면 586 중진이 앞장서 용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국민께서도 인정해주실 것”이라며 송 대표의 결단에 힘을 실었다. 특히 송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에 대해서도 “정치 변화와 신진 정치인에게 기회를 주는 정치 개혁”이라며 지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당내에서는 종로 공천 포기와 현직 의원 제명 등 쇄신안을 강행하려면 송 대표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당내에 윤 의원 제명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그동안 적지 않았는데 현직 의원 제명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은 뜻밖의 결과”라며 “현직 의원 제명이나 종로 무공천에 대한 당내 반발 여론을 고려해 총선 불출마라는 카드를 선제적으로 던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대선을 불과 40여 일 앞둔 상황에서 586 퇴진 등 후유증이 큰 인적 쇄신보다는 정치 쇄신의 초점을 내로남불과 기득권 이미지 극복에 맞출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송 대표는 민주당을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정당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를 위해 5월 지방선거에서 전체 광역·기초의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공천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다만 야당은 이 같은 혁신안에 대해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진정성 문제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윤미향 방지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직격했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겸임교수는 “현직 의원 제명 조치는 만시지탄의 느낌은 있지만 정치적 결단으로 인식돼 지지율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야당 역시 자신의 과오로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무공천 방침을 밝히라는 여론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李 '체육계 직접지원' 카드…尹은 '스포츠 활성화' 맞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5 16:56:55여야 대선 후보들이 25일 ‘2022 대한민국 체육인 대회’를 맞아 체육·스포츠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체육계 예산을 확충하고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운동하는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체육인의 공헌을 제대로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안정적 체육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수익금 배분 방식 개선과 체육 분야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토토의 수익금이 생활체육지도자 확충과 처우 개선, 종목 단체와 지방 체육회 운영 지원 등에 쓰이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스포츠 행정조직을 혁신하고 국가스포츠위원회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스포츠 공약’으로 “국민 스포츠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해 열심히 운동해 건강을 관리하는 국민에게 연간 의료비 절감액을 국민건강보험료에서 환급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환급액보다 큰 공익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체육계 진흥책도 내놓았다.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체육 사업 예산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안 후보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체육인 대회 축사에서 “체육인의 공헌에 걸맞게 정당한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학교체육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체육 관련 주무 부처도 일원화하겠다고 약속했다. -
간담회만 하면 수兆 공약 투척…이재명·윤석열 '65세 기초연금 인상' 파문 잊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5 16:56:02지난 2013년 9월 26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같은 해 2월 취임한 박 전 대통령은 5월 말 134조 8,000억 원이 드는 ‘공약 가계부’를 공개하며 대선 때 한 약속을 지키는 데 의욕적이었다. 하지만 공약대로 만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10만 원 더 주는 데만 4년간 44조 원 넘게 필요하자 상위 70%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말을 번복했다. 야당이 ‘공약 사기’라고 몰아세웠고 박 전 대통령은 결국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 일로 당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사퇴하며 국정도 발목이 잡혔다. 일부 어르신에게 10만 원을 더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생긴 참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역대 정부에서 보여준 이 같은 교훈을 머릿속에서 지운 듯하다. 우선 320만 소상공인(1차 추경 기준)에게 준다고 약속한 피해 지원액만 이 후보가 최대 100조 원, 윤 후보가 150조 원에 달한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100조 원 지원 계획을 짜놓았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50조 원(손실보상·재건기금·임대료나눔제)의 지원 공약을 내놓았다. 320만 명 기준 소상공인 1인당 윤 후보는 최대 약 4,687만 원, 이 후보는 3,125만 원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한 셈이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수십 년 만에 닥친 재난 상황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 취약 계층을 구제하는 데 필요한 돈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2,000조 원, 국가부채 1,000조 원의 나라 살림을 물려받을 두 후보가 이 돈을 구하려면 증세와 국채 발행밖에 답이 없다. 집권한 뒤 수십, 수백 조원의 빚부터 내지 않는 이상 실현할 수 없는 공약이다. 더 큰 문제는 두 후보가 선거 활동 과정에서 특정 지지층을 대표하는 집단을 만날 때마다 수조 원을 지급하겠다고 선심성 공약을 날리는 점이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성 지급액만 약 88조 원을 약속했다. 대부분 다달이 돈을 주겠다는 현금 지원이다. 연간 100만 원의 전 국민 기본소득은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인구 5,163만 명에게 지급하려면 연간 약 51조 6,300억 원이 들어간다. 매월 10만 원을 주겠다는 청년기본소득 역시 만 19~29세 인구에게 주려면 약 14조 2,000억 원이 필요하다. 이날 밝힌 연 100만 원의 농민기본소득도 국회예산정책처 추정에 따르면 오는 2023년 기준 1,013만 명의 농민에게 지급하려면 10조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20일 문화예술인을 만나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문화예술인기본소득도 2020년 문화관광체육 종사자 213만 명에게 다 주려면 2조 1,000억 원이 소요된다. 코로나 지원금에 집중하던 윤 후보도 현금성 지원책을 남발하며 아찔한 순간까지 연출하고 있다. 10일 대한노인회를 찾은 윤 후보는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많이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곧 ‘기초연금 100만 원 인상’설이 돌자 선거대책본부는 즉각 부인했지만 인상액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인상을 이미 약속했다. 100만 원으로 인상하면 연간 37조 원, 최소 10만 원만 올려도 연간 5조 원이 들어간다. 윤 후보는 심지어 약 4조 8,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이 후보의 병사 월급 인상(월 200만 원)도 함께 내걸었다. 월 30만 원인 영아수당은 아예 부모 급여로 바꿔 1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출생아 약 25만 명을 고려하면 약 2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약이다. 저소득층 청년에게 8개월간 400만 원 지급을 보장하겠다고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두 후보가 집권 후 ‘공약의 덫’에 발목을 잡힐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복지사업도 500억 원 이상 재정이 소요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분유·기저귀 지원’에 나섰다가 예타 대상에 포함되며 줄줄이 사업이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연 600억 원의 예산은 연 50억 원으로 축소되며 국민적인 비판을 샀다. 두 후보의 현금 지급 공약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처럼 대국민 사과할 일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는 뜻이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신만의 신념과 국정 운영의 비전 없이 그때그때 맞춰 쏟아내는 공약이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
李·尹, 고속도로 지하화·공항 등 실현 불투명한 사업 남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5 16:48: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역 공약으로 공항·고속도로·철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토목 사업이 유권자들에게 선명하게 와닿기 때문이다.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두 후보 모두 잇따라 지역의 숙원 사업 해결을 약속하고 있지만 정작 국책 사업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경기 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경인선·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서울 지역 공약에서는 경부선을 포함한 도심 철도 구간과 경부고속도로 한남IC~양재IC 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두 윤 후보의 공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여기에 윤 후보는 충청을 찾아 ‘서산 공항’을, 이 후보는 흑산도 공항과 울릉 공항 건설을 약속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사업들의 경제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이 후보의 경기 공약에 따라 서울 구간에 양재IC~동탄IC 구간을 더해 지하화할 경우 최대 15년간 24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 역시 자신이 공약한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23조 8,550억 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이들 사업을 제2차 고속도로 계획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다음 정부 임기 내에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철에 사업성 없는 대형 토목 건설을 공약하는 일은 지난 대선에서도 반복돼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흑산도 공항은 비용편익분석(B/C) 수치가 4.38에서 0.78로 오락가락하면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선 후보 단골 공약인 제주 신공항도 1989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아직도 공사 시행 여부가 미지수다. 경제성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환경문제 등 변수가 많은 대형 국책 사업을 표만 계산해 공약한 결과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공약을 할 때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잘 따져야 한다”며 “지켜지지 못할 약속을 하면 대통령에 당선돼도 국민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