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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김건희씨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겸임교수 임용 심사 부적정"
사회 사회일반 2022.01.25 16:45:2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심사와 겸임교수 임용 심사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김씨 임용지원서의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대의 검증 결과 사실과 다른 학력·경력사항이 확인될 경우 김씨 임용이 취소될 수도 있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을 열고 김씨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한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김씨가 지난 2007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을 때 논문심사위원 위촉이 부적정하게 이뤄졌고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도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위촉해야 하지만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심사 때 논문심사위원으로 전임강사 1명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또 비전임교원 임용 시 규정에 따라 면접심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김씨는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고, 김씨가 겸임교원 지원서에 학력?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는데도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민대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주의·경고)를 요구하고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할 예정이다. 또 김씨의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부실과 관련해 국민대의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지원서의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국민대 검증을 통해 김씨의 임용지원서 상 학력·경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겸임교수 임용이 취소될 수도 있다.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는 비전임교원이 임용 시 진술한 내용과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한다는 조항이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달 26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 과정에서 이력서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라고 표기, 일반대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씨는 일반대학원이 아닌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2년 주말 과정 EMBA 과정 석사를 취득했다. 교육부는 또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했다고 지적하고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민대가 자본시장법 상 투자자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와 법인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을 지급한 점,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과 관할청 허가(기본재산 처분만 해당)를 거치지 않고 주식 등 유가증권을 취득?처분한 점,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별도 계좌로 예치하지 않고 그 중 일부를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 없이 임의로 처분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등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번 특정감사를 계기로 대학의 비전임교원 임용 과정에서 학력?경력 등을 부정하게 기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비전임교원이 인사기록에 부정한 기재 등을 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경우 면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학이 교원을 신규 임용할 경우 채용후보자의 학력과 경력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 관련 특정감사를 통해 교연비 수급과 관련한 부적정 사례들이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총 3,530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기관경고 등 행정상 조치 112건, 재정상 조치 100건을 처분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부적정한 수급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 사항이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해 교연비가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전시기획자’ 김건희, 네이버 프로필 등록…공식 등판 초읽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5 16:43:4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공식 등판이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4일 밤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김 씨의 프로필이 노출되기 시작한 것.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내에서는 김 씨 등판 시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윤 후보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책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아내에게) ‘프로필을 네이버에서 그냥 올려준 거냐 아니면 직접 올린 거냐’ 했더니 본인이 직접 올렸다(고 하더라)”라며 “그냥 간단하게 올려놨더라. 좀 더 상세하게 올릴 생각이라는 얘기를 저도 막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김건희’를 검색하면 김 씨의 사진과 이력이 노출된다. 네이버는 프로필 등록이 김 씨 측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표시했다. 프로필 상 김 씨의 소속은 주식회사 코바나의 대표이고 직업은 ‘전시기획자’다. 김 씨는 경력 사항으로 2009년 9월부터 현재까지 코바나 대표직을 맡고 있다고 기재했고 2015년부터 4년간 기획한 전시 목록을 첨부했다. 출생, 학력, 배우자 등 정보는 기재되지 않았다. 윤 후보는 김 씨의 프로필 등록이 공식 일정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내가) 이름, 사진을 굉장히 짧게 올려놔서 다른 분들이 하는 것 정도로 지금보단 더 올리겠다고 이야기했다”라며 “뭘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김 씨의 프로필 등록이 공개 활동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적어도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15일을 전후로 김 씨가 활동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선대본 내에서도 설 연휴 전 김 씨의 입장문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7시간 녹취록’에서 드러난 ‘미투 비하 발언’ 등에 대한 유감 표명을 서면으로 배포하는 형식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김 씨의 등판을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 선대본 고위 관계자는 “김 씨에 대한 여러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의 지지율이 오히려 올랐다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며 “김 씨가 전면에 등장하진 못하더라도 공연, 전시 분야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드러내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여전히 허위 경력, 무속 등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실제로 교육부가 이날 김 씨의 국민대 교원 임용 절차가 부적절했다며 임용취소 등 조치를 요구하면서 추가적인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
李·尹 'GTX 신설·확장' 외치지만…천문학적 비용에 착공도 불투명
부동산 정책·제도 2022.01.25 16:27:5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앞다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비용 추계는커녕 착공까지 기간조차 가늠되지 않고 있어 선심성 ‘공(空)약’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규모 경쟁이 시작된 공공주택 건설도 마찬가지다. 두 후보 모두 250만 가구를 주장하더니 이 후보는 어느새 311만 가구로 늘려 ‘공급 폭탄’을 자신한다. 그럼에도 뚜렷한 재원 조달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조차 주택 부지를 선정해놓고도 주민 반발에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형편에 일단 ‘묻지 마식’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와 윤 후보의 GTX 공약은 모두 A·C·D 노선 등을 연장하고 E·F 노선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D·E·F 노선의 정차역·구간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정도로 GTX를 신설·확장한다는 것은 베낀 듯 닮아 있다. 경쟁하듯 공약을 내놓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똑같이 의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계획된 GTX-A·B·C·D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총예산은 17조 2,500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두 후보가 제안한 연장 노선의 건설 비용만도 ㎞당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노선의 연장만으로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추가되는 셈이다. 결국 막대한 건설 비용에 민자 유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민자 건설 시 GTX 이용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서민 교통수단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비용뿐 아니라 시간도 문제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민자 적격성 검토, 사업 협상자 선정 등을 거쳐야 한다. 현재 4개 노선 중 그나마 착공된 A 노선의 경우도 계획부터 착공까지만 8년이 걸렸다는 점에서 임기 내 개통은커녕 착공 여부도 불확실하다. 공공주택 건설도 재원 마련에는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앞서 민주당 경선 당시에도 이 후보를 겨냥해 경쟁 후보들은 “기본주택 가구당 3억 원이고 100만 가구면 300조 원이 든다.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고 지적했지만 공급 규모는 더 늘어났다. 그간 공공주택이 재정 지원만으로 건설되지 못하고 택지 개발을 통해 나오는 개발이익을 교차 보조해 지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각 후보들이 내세운 공급 정책은 비용 산계 기준조차 잡기 어려워 비용 추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현행 자금 조달 방식을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평가했다. -
김동연도 통신조회…대선판 또 '사찰 논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5 16:20:5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더기 통신 자료 조회 사태로 불거진 수사기관의 불법 사찰 논란이 대선판에까지 번졌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에 이어 통신 자료를 조회당한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언론인, 야당 의원을 넘어 대선 후보들까지 수사기관의 정보 수집 표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새로운물결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해 4월 6일 서울중부경찰서, 4월 12일 광주지방검찰청 등 2곳에서 통신 자료 조회를 받았다. 새로운물결 관계자는 “해당 지검이나 시점에 수사를 받을 만한 일이 전혀 없었다”며 “당시 김 후보는 자연인 신분이었고 정치 참여의 뜻도 밝히지 않은 때였다. 매우 의아하다”고 말했다. 해당 수사기관에 제공된 김 후보의 통신 정보는 이름, 주민 번호, 이동전화 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 등이다. 김 후보는 수사기관이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밝혀진 세 번째 대선 후보다. 앞서 공수처·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은 윤 후보에 대한 통신 조회를 열 차례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이들 기관은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도 일곱 차례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5명 중 93명이 통신 조회 대상이 됐다. 안 후보의 경우 인천지방검찰청이 자신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한 상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수사·정보기관이 개인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을 경우 이 사실이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되도록 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불법 사찰 논란 이후 이날까지 발의된 통보 제도 신설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모두 7건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는 별도로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야만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점이 법의 허점으로 지적됐다. -
李·尹의 ‘묻지마’ 공약…복지에만 200조 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5 16:18:5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물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특정 집단을 만나거나 지방을 순회하면서 경쟁적으로 복지·개발 공약을 내놓고 있다. 눈덩이 커지듯 규모가 늘더니 벌써 약속한 현금성 지원 금액은 두 후보 모두 200조 원 안팎에 달한다. 여기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수도권 GTX 신설·연장, 지방 공항 신설, 고속철 연장 또는 신설, 도로 지하화 등의 개발 공약까지 더하면 비용은 연산할 수 없게 된다. 전문가들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혀를 내두르는 이유다. 서울경제가 25일 양대 정당 후보가 약속한 현금 지급 공약을 점검한 결과 이 후보가 최대 197조 원, 윤 후보가 최대 206조 9,000억 원을 사실상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가 이날까지 공개 석상에서 발표한 공약과 발언 가운데 조 단위를 넘어가는 코로나19 지원과 복지 지출만 분류한 수치다. 세세한 것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는 얘기다. 박근혜·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이·윤 후보가 내놓은 공약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 출범 때 밝힌 공약 이행 비용은 134조 8,000억 원이었다. 복지 확대를 내건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4월 공약집에서 이행 비용을 178조 원으로 제시했다. 현금성 지원과 개발 공약을 포함한 액수인데도 이·윤 후보가 밝힌 현금성 지원 규모를 밑돈다. 코로나19 지원금은 아이(아동수당)부터 청년(청년기본소득), 어른(장년기본소득·기초연금인상) 할 것 없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 살포를 약속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주택 100만 가구 건설(이재명), GTX 3개 노선 신설(윤석열)은 물론 가덕도·대구·서산공항 등 개발 공약까지 포함하면 공약 이행 비용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문제는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내놓는 포퓰리즘 공약에 유권자들이 둔감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서울경제·선거학회의 대선 기획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박선경 인천대 교수는 “공약의 ‘반복·경쟁·결집’이 함께 진행되면서 포퓰리즘 공약에 유권자들이 익숙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공약들은 대부분 다음 정부에서 소요 비용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포퓰리즘을 이길 정책이 없다고 판단하고 표만 얻겠다는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李 "기본소득 100만원" 尹 "직불금 예산 2배로"…농업공약도 혈세 퍼주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5 16:02:42여야 대선 후보가 설 연휴를 앞둔 25일 일제히 ‘농심’을 겨냥한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0만 원 이내 농어민 기본소득 신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농업직불금 예산을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이 골자다. 두 후보 모두 간판 공약이 국가 재정을 이용한 소득 지원책이어서 또 퍼주기 공약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는 경기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농촌 대전환 5대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주민 여러분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농어민 기본소득은 100만 원 이내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2020년 기준 농어촌 인구 264만 4,000명에 대입하면 최대 2조 6,440억 원 규모다. 또 이 후보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 총예산의 5%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2.8%의 2배에 가깝다. 농업인 생산비 보장 대책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계약재배 비중을 생산량의 50%까지 확대해 실질적으로 최저 가격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 산업 발전 방안으로는 ‘첨단 디지털·생명 산업’을 내걸었다. 또 ‘청년 미래 농업 혁신 인재’ 5만 명 육성을 목표로 정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농업 공약을 발표하며 “농업 직불금 예산을 2조 5,000억 원에서 5조 원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 측은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이 현재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다. 농가 지원책으로는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과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약속했다. 또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에게 공공 농지·주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 유통 혁신으로 농업 발전을 꾀하겠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그는 “농축산물 생산·유통 시스템을 첨단화해 농축산물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겠다”고 말했다. -
[속보] "국민대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 부적정…중징계·수사의뢰"
사회 사회일반 2022.01.25 15:34:42 -
"김건희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겸임교수 임용 심사과정 부실"
사회 사회일반 2022.01.25 15:32:3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심사와 겸임교수 임용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김씨 임용지원서의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대의 재검증 결과 사실과 다른 학력·경력사항이 나올 경우 김씨 임용이 취소될 수 도 있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을 열고 김씨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한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김씨가 국민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 부적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위촉해야 하나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심사 시 논문심사위원으로 전임강사 1인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또 비전임교원 임용 시 규정에 따라 면접심사를 실시해야 하나 김씨는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고, 김씨가 겸임교원 지원서상 학력?경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했는데도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민대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주의·경고)를 요구하고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할 예정이다. 또 김씨의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부실과 관련해 국민대의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지원서의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국민대 검증을 통해 허위 학력이 확인될 경우 김씨의 임용은 취소될 수도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김씨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대를 대상으로 같은해 11월부터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특정감사는 기관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종합감사와 달리 특정한 업무 등에 대해 문제점을 확인하는 절차다. 교육부는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김씨에 대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학위수여 과정, 김씨 겸임교수 위촉 과정,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였다. 김씨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당 논문은 아바타를 활용한 궁합·운세 프로그램의 개발 방안과 이론적 배경을 다뤘다. 표절 의혹이 나온 김씨 논문에 대한 조사는 국민대가 진행했다. 국민대는 당초 검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본조사에 나서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으나 교육부가 논문 검증시효를 2011년 폐지했다는 점을 지적하자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 후 90일 이내인 다음 달 15일까지 재검증을 완료하기로 한 바 있다. -
'요양급여 불법수급' 윤석열 장모 항소심서 무죄
사회 사회일반 2022.01.25 15:28:00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74)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최씨 측은 병원 개설의 의사가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형량 역시 다른 공범들에 비해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한편 최씨는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토지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
경찰, 이준석 ‘성접대’ 고발한 가세연 고발인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2.01.25 15:18:27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성접대를 받았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 중인 경찰이 고발인인 유튜버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2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가세연의 김세의 씨와 강용석 변호사를 고발인으로 소환했다. 가세연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달 말 이 대표를 과거 벤처기업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이달 7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가세연은 고발하기 전 유튜브 방송으로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전지검 수사기록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었던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서 성 상납과 900만원어치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세의 씨는 고발인 조사에 앞서 “이준석이 뭐라고 부인하더라도 범죄자의 거짓말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건 정치적 사안이 아니며 특정 후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
김건희 "조민, 부모 잘못 만나" 발언에…조국이 밝힌 입장은
정치 정치일반 2022.01.25 15:11:1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두고 “부모 잘못 만났다”고 말한 녹취록이 새롭게 공개된 가운데, 조 전 장관이 “기가 막힌 발언”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 중 세가지를 나열한 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조국이 당당히 내려왔으면 딸도 멀쩡했을 것’이란 발언에 대해서 “조국이 장관을 하지 않고 내려왔다면 가족 수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으로, 수사의 정치적 의도를 자인했다”라고 했다. 두번째로 ‘조국이 당당히 내려왔으면 딸도 멀쩡했을 것’이란 발언과 관련해 “노무현과 문재인을 갈라 치고, 조국과 유시민/김어준을 갈라치더니, 이제 부모와 딸을 이간질한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분이 참으로 영악하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남편, 이 정권을 구하려다가 배신 당해서 진짜 죽을 뻔했다'는 발언에 대해서 “조국 수사 외 윤석열 검찰이 벌인 울산 사건 수사, 원전 수사, 김학의 출금 관련자 수사 등이 문재인 정권을 구하기 위한 수사였단 말인가. ‘이장폐천’(以掌蔽天·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이다”라고 했다. 한편 KBS는 이날 김건희씨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새로운 녹음파일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은 국민의힘이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한 지난해 8월 30일 김씨의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녹음됐다. KBS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이씨의 강의가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뒤 등장해 30여분 간 ‘조국 사태’, 진영 논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
윤호중 ”항간엔 '윤찍김' 말 돌아…왕(王)순실 시대 안돼"
정치 정치일반 2022.01.25 15:04:45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해 "윤석열사단의 실소유주는 부인 김건희씨로 봐야 한다"며 "항간에 '윤찍김'(윤석열 찍으면 김건희가 대통령 된다)는 말도 떠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이 우스운 김건희 '3대 농단'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무속의 힘에 이끌려 캠프를 좌우하던 최순실을 넘는 왕순실 시대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고 일갈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씨가 '일반 사람들은 바보'라고 한다. 가난하고 못 배우면 자유를 모른다고 한 윤 후보 인식과 오십보, 백보에 부창부수"라며 "사람이면 다 같은 사람이고, 국민이지 일반 사람이 따로 있고 특별한 분이 따로 있느냐. 윤 후보와 김씨는 대통령과 퍼스트레이디가 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씨의 통화 녹취록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김씨는 녹취록에서 윤 후보의 장모와 소송전을 벌이던 정대택씨의 국감 증인 채택 취소를 두고 ‘우리가 취소시켰다’고 말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회 권력을 사유화한 국회 농단”이라며 “제1야당이 김씨의 하수인 역할을 한 셈인데 정말 충격적이고 수치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둘째는 수사 농단이다. ‘한동훈하고 자주 연락한다’, ‘대신 전달해주겠다’고 한 발언에서는 (김씨가) 검찰 내부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을 알 수 있다”며 “‘내가 정권을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본인이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행동했다. 선거 농단”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압축적인 (국회의) 심사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추경에 관한 대선 후보들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 간 재원 마련 토론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에도 윤 후보는 토론을 거부했다"며 "'추경 찬성' 4글자만 뒤로 던졌다. 대선이 'OX 퀴즈'도 아니고 참 무책임하다"며 "참석하든 반대하든 자신의 입장과 그 이유를 국민께 설명해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
文 임기 마지막 검찰 인사…대장동·김건희 수사팀 유임
사회 사회일반 2022.01.25 15:04:20문재인 정부가 단행한 마지막 검찰 인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여야 대선 후보와 관련된 주요 사건 수사팀이 대부분 유임됐다. 법무부는 25일 오전 고검 검사급 검사 42명과 일반검사 568명 등 610명을 대상으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했다. 부임일은 다음 달 7일이다. 대장동 수사팀은 팀장인 김태훈(51·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수사 총괄 정용환(47·32기)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이 유임됐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수사팀 검사는 타청 파견을 포함해 현재 25명이다. 대장동 수사를 총괄하다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사표를 낸 유경필(51·33기)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는 일단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유 부장검사는 아직 징계 및 감찰이 진행되고 있어 사표 수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장검사를 대신해 대장동 수사팀의 유진승(48·33기) 범죄수익환수부장이 경제범죄형사부장에 보임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코바나컨텐츠 우회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조주연(50·33기) 반부패·강력수사2부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의 김종현(47·32기) 공공수사부장도 수사를 이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이규원(45·36기)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는 파견 기간을 약 8개월 앞두고 춘천지검 부부장으로 인사가 나면서 중도 교체됐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연루 의혹과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의 후속 징계 절차가 남아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
전직 금융인 102명 尹 지지 선언…“경제 선진화·금융 효율화 구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5 14:51:12유상정 전 IBK 기업은행 부행장, 문병천 전 흥국화재 대표이사 등 전직 금융인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는 공정과 정의의 바탕 위에 경제를 바로잡고 금융의 세계화, 선진화, 효율화 등의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지도자로 판단되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용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권교체동행위원회 대외협력본부장, 유상정 전 IBK기업은행 부행장, 문병천 전 흥국생명 부사장 등 전직 금융인 9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들은 정권교체동행위원회 대외협력본부 금융혁신추진단에서 새롭게 활동한다. 금융 분야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전직 금융인들의 연대서명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 빠른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부동산정책 등에서 정부실패, 정책실패, 제도실패를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후진적 관치금융은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말살시켜 효율을 떨어뜨리고 부실을 키우며 경쟁력을 뒷걸음치게 하고 있다”며 “끝없이 추락하는 경제의 위상과 금융의 품격은 더는 지켜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제 선진화와 금융 효율화를 위해 정권교체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
'양당 대선후보 TV토론 방송금지' 심문 참석한 심상정…"답합" 주장
사회 사회일반 2022.01.25 14:23:12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이 추진되는데 대해 ‘양당의 담합’이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2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서 “언론사 초청 토론회라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양자토론은 양당의 담합에 의해서 양당의 주문생산된 토론"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심 후보와 방송사 3사 양측은 심문에 출석해 공방을 벌였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자 TV토론을 설 연휴인 30일 또는 31일 오후 7∼10시 중 하나로 추진하는 방안을 지상파 3사에 제안했다. 심 후보는 "그동안 6개 방송사로부터 4자 토론 제안서를 공식 문서로 받았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방송사가 독립적으로 추진하던 토론회가 무산됐고 양당이 주문한 토론을 추진한다는 것은 방송 독립성을 규정하는 방송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사 3사 중에서도 KBS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의 실현을 위해 법적 책무를 받는다"면서 "대통령 선거인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토론 기준을 넘어서는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 측 류하경 변호사는 "(방송사 측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토론회가 무산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자토론을 하기 싫다고 하는 윤 후보를 빼고 나머지 후보끼리 토론하면 된다"며 "다자토론회 참여 안 하는 후보는 그 자체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평가하면 되지 방송사들이 안달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방송사 3사 측은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했다. 피신청인 대리인 홍진원 변호사는 "선거운동 기간 중 선관위 주관 토론회에 앞서 언론사로서 국민 알권리 충족과 유권자 후보자 선택권 보장하기 위해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 것"이라며 "그렇지만 후보자들 사이 협의가 되지 않아 개최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두 후보가 양자토론을 합의함에 따라 방송 3사 공동주관으로 두 후보에 대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후보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양자 토론회를 방송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2007년 대선 당시 문국현 후보가 낸 가처분은 인용됐지만 다자간 토론회는 현실적으로 열리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추가 자료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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