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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진중권 “586 종지부 찍어야”…여당이 실천할까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1.24 17:57:59▲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586세대 용퇴론’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아무쪼록 이번 대선이 낡은 586 상상계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24일 페이스북에 ‘586 용퇴론’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큰 무당 김어준과도 결별하기를”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어 “586이란 생물학적 개념이 아니라 정치학적 개념”이라며 “민주당 586 중에는 간혹 괜찮은 의원들도 있는 반면 그 아래 세대에는 586보다 더 586스러운 이들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권의 친문계 86그룹의 일원인 김종민 의원이 용퇴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 본인부터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경기 이천 문화의거리 연설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와 관련해 “부정한 개발 이익을 나눠 먹은 게 누군가. 민주당은 한 명이라도 있냐”며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국민의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역 없이, 조건 달지 말고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후보가 목소리를 높인 ‘빈대론’을 국민들이 왜 납득하기 힘든지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연금 개혁 더 늦출 수 없다…다음 대통령 취임 즉시 밀어붙여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1.24 17:56:20연금 개혁은 흔히 꼼짝하지 않는 코끼리를 옮기는 일만큼 어렵다고 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 연금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 연금 개혁의 핵심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연금 개혁이 문재인 정부 때 미뤄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지낸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24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연금 개혁을 하지 않은 것은 (개혁을 추진할 경우) 정권이 바뀔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0년대 초 독일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사민당은 하르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 개혁과 연금 개혁을 밀어붙였고 그 결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에 정권을 넘겨줬다”며 “연금 개혁을 하면 표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제 더 늦출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며 “다음 대통령은 취임 즉시 연금 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 고갈 문제가 불거진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1970년 출생아 수는 100만 6,645명, 합계출산율은 4.53명인데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37명,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다. 출생아 수가 50년 만에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65세의 평균 기대여명은 1970년 12.9년, 2020년은 21.5년이다. 8.6년 늘었다. 65세 남성의 경우 10.2년에서 19.2년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연금 수급 인구는 늘고 연금보험료 납부 인구는 줄어드니까 연금 기금은 당연히 감소한다. 처음 연금 도입 때 보험료를 낸 것보다 급여를 많이 받도록 설계한 것도 원인이다. 가장 먼저 도입한 공적 연금은 공무원연금이다. 1960년 공무원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는 경제 개발을 이끌 유능한 공무원이 필요했지만 정부 형편상 이들에게 임금을 많이 줄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당장 현금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연금을 많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인재 확보에 나섰다. -국민연금도 보험료보다 수급액이 상당히 많다.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국민연금은 왜 후하게 설계했다고 생각하는가. △도입 초기에 반발이 심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느니 민간 연금이 훨씬 낫다는 주장이 많았다.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금 부담에 더해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내야 돼 불만이 높았다. 심지어 근로자들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연금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율도 너무 낮게 책정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한 1988년 국민연금법이 정한 보험료율이 3%(회사 1.5%, 근로자 1.5% 부담)였다. 이후 1993년 6%, 1998년 9%로 오른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현재 기준 균형보험료율(납부한 보험료 총액과 받을 연금 총액이 같아지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이 25%인 것을 고려하면 아주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연금 고갈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이미 기금이 고갈돼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8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4차 재정계산 기준으로 오는 2042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7년 기금이 고갈된다. 2020년 나온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로는 2040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4년 기금이 고갈된다. 2년 만에 적자는 2년, 고갈은 3년이 각각 빨라졌다. 이는 추계에 사용된 경제성장률과 인구 전망치 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올해 추계한다면 더 앞당겨질 것이다. -현 정부가 연금 개혁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이유를 꼽는다면. △2018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연금 개편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개편안의 주 내용이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네 가지 개편안을 다시 만들어 국회로 보냈지만 유야무야됐다.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금 개혁 논의는 완전 실종됐다. 현 정부의 연금 개혁이 실패한 것은 인기 영합적으로 추진한 데다 근본적으로 개혁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연금 개혁을 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인가. △김대중 정부가 1998년 국민연금 1차 개혁을 하고 노무현 정부는 2007년 국민연금 2차 개혁을 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각각 2010년과 2015년에 공무원연금을 개혁했다. 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 이후 공적 연금을 개혁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다. -연금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나라들도 있을 텐데. △1998년 연금 개혁에 나선 스웨덴은 상황이 우리와 비슷했다. 낮은 경제성장률과 장수화에 기인한 재정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점이었다. 스웨덴은 모든 노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던 기초연금(세금으로 재원 조달)을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 노인에게만 선별적으로 연금을 주는 최저보장연금을 도입했다. 국민연금과 비슷한 개념의 소득비례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을 18.5%로 고정해 국민이 보험료율 인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스웨덴 연금 개혁의 핵심은 연금 재정 위기가 왔을 때 자동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자동 재정 균형 장치다. 이것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기계적으로 급여를 조절하니까 고갈을 염려할 필요도 없어지고 연금과 관련해 정치적 접근을 할 이유도 사라졌다. 이른바 연금의 탈정치화가 가능해졌다. -독일과 일본도 연금 개혁을 했다. △독일과 일본은 처한 상황과 문화가 완전히 다른데도 두 나라 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은 똑같다. 독일은 2030년까지 최고 보험료율을 22% 이내로 묶는 상한선을 도입(올해는 18.6%)했다.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자동 재정 조정 장치를 도입해 인구 구조와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평균 수명이 연장돼 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할수록 출생률과 취업률이 낮아져 가입자 수가 감소할수록 자동적으로 연금 수급액이 줄어든다. 일본도 보험료율 상한선(18.3%)과 자동 재정 조정 장치를 도입했다. 일본은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앞으로 100년간의 장기 재정 안정성을 확보했다. -그리스는 연금 때문에 나라가 부도 위기를 맞은 적이 있는데. △그리스는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군의 연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퇴직 전 임금의 100% 수준을 보장하면서 조기 퇴직 때도 감액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는 세금으로 충당했다. 당연히 국가부채가 증가해 재정 위기를 초래했고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자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했다. 이 당시 유럽연합(EU)의 개혁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다. -연금 고갈 이후에는 세금을 걷어서 지급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다. 연금 개혁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기금이 고갈된 뒤 공적 연금의 급여를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을 엄청나게 올리거나 세금을 아주 많이 걷어야 한다. 이는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 -바람직한 연금 개혁 방안은 무엇인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은 이미 상당히 낮다. 올해 기준 40년 가입 때 임금의 43%가 보장되고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부터 40%가 적용된다. 급여 수준을 더 낮출 수는 없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급여 수준을 유지하면서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특수직역 연금(공무원·군인·사학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해야 된다. -특수직역 연금을 단순하게 국민연금과 합치자고 하면 특수직역 종사자의 반발이 심할 것이다. 일본은 어떻게 연금을 일원화했나. △일본은 2012년 제도 개혁을 실시해 후생연금(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공무원과 사학 교직원도 가입하도록 했다. 꾸준하고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마지막으로 동일 급여를 지급하고 동일 보험료율(18.3%)을 적용하는 데까지 갔다. 우리나라도 특수직역 가입자의 특수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냥 합치자고 하면 논의 자체가 어렵다. 단순히 특수직역 가입자의 급여가 왜 국민연금보다 많은가 하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특수직역 연금의 보험료는 17%, 국민연금은 9%다. 특수직역의 퇴직 수당도 민간 기업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볼 때 39%밖에 되지 않는다. -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해 차기 정부에 조언한다면. △여야 대선 후보들은 연금 개혁에 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선거 국면에서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머뭇거리고 있다. 하지만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 연금 개혁은 정권 출범 초 힘이 있을 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한다. 연금 개혁은 국민에게 더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도 똑같이 부담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대표적인 것이 연금크레딧이다. 현재 정부는 2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50개월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과 군 복무를 할 경우 6개월을 인정해주는 ‘군복무크레딧’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크레딧 시행에 필요한 돈을 연금 기금에 넘겨주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부터 솔선수범해야 된다. He is… 1961년 태어나 독일 에를랑겐뉘른베르크대에서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지냈고 현재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사회복지 제도와 재정에 관해 주로 연구해왔으며 특히 연금 제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주요 저서로 ‘연금, 이렇게 바꾸자’ ‘경제정책론’ 등이 있다. -
이재명 "대장동, 얼마나 억울한지 피 토할 지경…산적떼가 날 비난"
정치 정치일반 2022.01.24 17:09:3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사업' 논란 관련, "얼마나 억울한지 피를 토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4일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으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라운마당을 찾아 거리 인사를 돌며 한 즉석연설에서 "공흥지구처럼 (대장동도) 허가해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그렇게) 안 하려고 수년을 싸워 악착같이 성남시민의 이익을 챙겨줬더니 다 뺏어먹으려던 집단이 왜 다 못 뺏었냐고 저를 비난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산적떼가 동네 물건 다 훔쳐가다가 동네 머슴한테 걸려서 몇명이서 도로 뺏어서 돌아오는데, 손이 작아서 다는 못 뺏고 좀 남겨놨더니 도둑들이 변장을 하고 마을에 나타나서 '이재명이 도둑한테 물건을 뺏어오는데 일부러 남겨놨다'고 한다"고 대장동 의혹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한 "나는 국민 여러분께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 왜냐하면 내가 직원 관리를 잘못해서 오염된 게 일부 있지 않느냐"면서도 "내가 국민에게는 사과하고 책임지지만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책임질 일이 아니다.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후보는 대장동 특검을 두고는 "그분(국민의힘)들이 실제 특검을 사실 못하게 막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지명하는 특검을 하면 제대로 되겠나. 대선 끝나든 말든 상관없이 끝난 다음이라도 수사하자"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 후보는 "대선이 끝나더라도 꼭 수사를 하자고 했더니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이 특검을 대선 후에 하자고 한다'는 식으로 바꿔 말했다"면서 "반드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
"10년전 옷 재활용?"...김건희, 프로필 사진 '화제'
정치 정치일반 2022.01.24 17:09:0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한 스튜디오에서 프로필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인 '등판'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진 촬영을 위해 김씨가 착용한 베이지색 재킷을 두고 네티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씨가 입은 재킷이 수년 전 언론 인터뷰 당시에도 착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면서 윤 후보 지지자들과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첨예하게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윤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는 '김건희 10여년 전 의상 그대로 재활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김씨가 지난 대국민 사과 당시 입었던 검은색 재킷과 스카프도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착용했던 것과 같은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검소하다", "정말 소탈한 듯", "호감도가 상승한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이 후보를 지지자들은 "검소한 콘셉트를 잡은 듯", "의도된 연출" 등 부정적인 의견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김씨 팬클럽 '건희 사랑(희사모)'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건희 대표님 가장 최근 사진입니다. 장소는 스튜디오입니다"라면서 단발머리에 베이지색 정장 차림인 김씨가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정말 세련되고 멋지지 않나요? 대표님의 공개 등장도 임박했습니다"라고 적었다. 강 변호사는 선대본부에서 공식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다. 강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 1월에 찍힌 사진을 제공 받았다"면서 네이버 등에 올릴 프로필 사진을 찍는 현장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해당 사진은 조만간 네이버 등 포털에 해당 프로필이 올라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씨의 공개 활동이 실제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선대본부 내에 김씨를 전담하는 팀도 출범할 것으로 전해진 상황에서 현재 막바지 팀 구성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대본부 측은 당장 공개 활동이 계획된 것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선대본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의미 있는 (김씨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
윤석열, 北 선제타격 공약 공식화…”지휘부 타격 의지 보여줘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4 17:08:4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킬체인(Kill-chain)’으로 일컫는 선제타격 능력 확보 공약을 발표했다. 킬체인은 북한이 핵미사일 등을 발사하기 전에 한국군이 먼저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체계다. 이는 ‘북한의 도발’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도발 징후 없이 다른 나라를 먼저 공격해 국제법상 불법으로 여겨지는 예방적 타격(preventive strike)과는 다른 개념이다. 윤 후보는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 대응에 선제타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가 여당으로부터 ‘호전적’ ‘전쟁광’이란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선제타격 능력 확보를 공약으로 공식화하며 정면 돌파하기로 한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비전·공약 발표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킬체인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공약집에서는 △한국형 3축 체계를 복원과 핵·미사일 대응 능력 획기적 강화 △고위력·초정밀·극초음속 등 강력한 선제타격 능력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후보는 “굴종이 아니라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 발표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킬체인을 선제타격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킬체인은 국방백서에도 나오는 개념이지만 선제타격이 아닌 ‘전략적 타격체계’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는 △1축 ‘킬체인’ △2축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3축 ‘대량응징보복’으로 이뤄진 3축 체계를 ‘핵·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로 바꿔부르고 있다. 선제타격과 3축 체계란 용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후보가 선제타격과 3축 체계라는 용어를 되살려 쓴 것은 대북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선제타격 공약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그는 ‘아까 어떤 분이 선제타격에 대해 말했는데 답을 못 드렸다. 다시 질문하면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기자가 ‘후보가 생각하는 남북관계 정상화가 무엇인가. 또 선제타격 언급에 북한의 사퇴 요구까지 이어지는데 관계 개선 해법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질문 앞 부분에만 대답한 때문이었다. 윤 후보는 해당 기자로부터 다시 질문을 받고 “선제타격은 전쟁을 위한 게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남한을 상대로 쏜다는 것은 벌써 전쟁 상태에 돌입한 것”이라며 “그러면 그냥 맞을 게 아니라 발사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 기지뿐 아니라 발사명령한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줘야만 그런 무모한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선제타격은) 전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고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막아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전쟁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선제타격 능력 확보의 목적이 전쟁 억지에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윤 후보가 선제타격을 공약으로 공식화한 것은 선제타격의 필요성을 언급한 지 13일만이다. 윤 후보는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기자로부터 ‘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위협이 계속되는데 이를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으로부터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면서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계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는 선제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후보는 정말 호전적인 지도자”라며 발언 취소를 요구했고 김용민 최고위원은 “전쟁광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망언인가”라고 했다. 또 22일 북한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대북 선제타격론을 주장하는 윤석열은 더 이상 구태 색깔론으로 남북 대결을 조장하지 말고 조용히 후보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제 살길을 찾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과 민주당은 원팀이 되어 저를 전쟁광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
尹 "쇼는 안 한다…말 아닌 '힘에 의한 평화' 만들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4 16:43:0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문재인 정부의 대화를 통한 비핵화 기조에서 벗어나 ‘힘에 의한 평화’로 ‘유턴’하는 외교안보 정책 비전을 밝혔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어설픈 ‘운전자’보다 강력한 한미 동맹을 통해 구멍난 핵우산을 복원하고 나아가 선제 타격 능력을 강화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이뤄내는 안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교안보 비전을 발표했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앞세운 윤 후보는 “우리가 미국과 안보 동맹을 맺었다면 중국은 북한과 동맹 체제를 맺고 있다”면서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진 한미 동맹을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중국·북한 사이에서 중재자와 운전자를 자처하며 대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던 방식을 끝내겠다는 선언이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나는 쇼는 안 한다”고 말했다. 실질적 비핵화 성과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윤 후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재편성되고 있는 글로벌 동맹 체제에 참여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한미 공조를 통한 비핵화 협상 재개 △판문점 남북미 연락 사무소 개설 등을 내세웠다. 대북 제재 역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하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나아가 대북 억제력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윤 후보는 “굴종이 아니라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 △전략 자산(전략폭격기·항공모함·핵잠수함 등) 전개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한 한미 확장 억제(핵우산) 실행력 강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 역량 강화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 구비 등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하겠다”고 역설했다. 윤 후보는 특히 “우리의 핵심 기술과 정보 자산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미 동맹을 군사적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까지 확장하는 ‘경제안보외교’를 통해 ‘공급망 안보’로 구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첨단 기술 전쟁 시대를 대비해 AI 기반 무인·로봇 전투 체계를 강화해 오는 2030년에는 유·무인 복합, 2040년까지 무인 전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비전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이날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 방침도 재확인했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위해 시간과 삶을 국가에 바치고 있는 개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대로 하겠다는 취지다. 또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민간주택 청약 가점 5점, 공공임대주택 가점 △군 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 △학군사관(ROTC) 복무 기간 4개월 단축 등 군 복무자에 대한 다양한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또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용사에 대한 국가유공자 수당을 두 배로 인상하는 공약도 추진한다. 윤 후보는 “우리 헌법 정신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勞 포퓰리즘 NO' 외치는 안철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4 16:38:30지지율 상승세가 한풀 꺾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공약·가족의 팀플레이 등을 통한 차별화 전략을 꾀하고 있다. 특히 여야 후보가 동의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이어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노조 활동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는 등 소신 행보를 통해 재차 ‘3강’ 체제 구축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에서 법안 통과를 앞둔 타임오프제와 관련해 “노동자 전체가 아닌 기득권 노동계의 눈치를 본, 노동이사제에 이은 또 하나의 노동 포퓰리즘”이라며 “도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계의 표심을 얻기 위해 법안에 찬성했다는 비판이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이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가 당선되면 관련 법의 재개정을 포함한 강력한 무효화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노사 관계 제도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 타당성을 점검한 후 문제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개혁의 칼을 뽑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활동은 조합원의 조합비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노조 활동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사 공동 책임에 따른 생산성 향상보다는 노사 야합을 통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으로 철밥통만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당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무기로 노동 기득권과 야합해 대한민국을 기득권들이 적대적 관계를 맺고 공생하는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막았다”며 거대 양당을 저격했다. 한편 안 후보는 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발표하며 개혁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의 적극적인 가족 행보도 주목할 만하다. 배우자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는 설 연휴 전 광주 서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5·18 피해자 어머니들을 만나 새해 인사를 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관련 연구로 주목을 받은 딸 안설희 박사도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 등을 활용해 안 후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A·C노선 연장에 E·F선 신설"…李도 결국 GTX 올라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4 16:32:0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경기도 지역 공약으로 ‘GTX 플러스 프로젝트’ ‘1기 신도시 재개발’을 포함한 대규모 개발계획을 공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 경기도민들이 교통 대책과 부동산 문제에 민감하다는 점을 의식해 ‘정책 따라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선 당시 공약보다 61만 가구 늘어난 311만 가구 주택 공급을 약속한 다음 날 대규모 개발계획까지 제시한 것이어서 현실성에 대한 고민 없이 ‘던지고 보자’ 식으로 정책을 내놓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용인시 포은아트홀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사는 중심”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전면에 내세웠다. 우선 진행 중인 GTX-A·B·C 노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GTX-D 노선은 당초 경기도의 제안대로 강남을 거쳐 하남까지 연결한다. 여기에 A·C 노선을 연장하고 E(인천~서울~포천), F(파주~서울~이천·여주) 노선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인프라 폭탄’은 철도에 그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조기 개통하고 경부고속도로 양재IC~동탄IC 구간의 지하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수원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해 경기 남부 지역에 공항을 새로 건설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부동산 대책은 1기 신도시에 집중됐다. 입주 30년이 다 된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해 자급자족형 스마트 시티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제안했던 4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최대 500% 가능) 적용도 적극 검토한다. 이외에 이 후보는 경기 동서남북별로 지역별 맞춤형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의 경기 공약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집중되면서 윤 후보와 차별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 후보는 지난 12일 GTX-A·B·C 연장, GTX-E·F 신설을 약속했다.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도 윤 후보가 이미 제안한 내용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실상 이 후보와 윤 후보의 공약은 같은 내용”이라며 “소요 기간과 예산은 얼마인지, 서울 중심화를 가속화하지는 않을지, 사업성은 나오는지 등을 후보들이 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대개 민자 사업이라 재정 투입은 사업비 중 일부”라며 “사업성만 나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7인회 후퇴…586 용퇴론…李 '박스권 뚫기' 안간힘
정치 정치일반 2022.01.24 16:27: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의원 7명이 2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도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7인회로 불리는 이들은 이 후보가 대선 경선에 뛰어든 후로 공식 행보를 자제해왔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밀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출하자 당내 인적 쇄신을 앞당기기 위해 공동 행동을 재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김병욱·김영진·문진석·임종성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차기 정부 내각과 보궐·지방선거의 빈자리를 차지하려는 모습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정부에서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 진영 인사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국정 운영의 세력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7인회로 불리는 저희부터 기득권을 내려놓는다. 이재명 정부에서 저희는 국민의 선택 없는 임명직은 일절 맡지 않겠다”고 했다. 7인회의 백의종군 선언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친노(친노무현) 핵심 참모 출신 인사 9명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물러난 것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가 교착 국면에 빠지자 양정철·전해철·이호철 등 측근 9인방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 사퇴 카드를 꺼냈다. 7인회 역시 30% 박스권에 갇힌 이 후보의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 인적 쇄신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7인회 좌장 격인 정 의원은 당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586 용퇴론’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았다”면서도 “민주당이 기득권 아니냐는 의혹을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것은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이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당내에서는 50%가 넘는 정권 교체 지지 여론이 이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최대 걸림돌이라고 판단하고 586(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용퇴론에 힘을 싣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은 586세대 용퇴론에 대해 “당내 그런 흐름을 이야기하는 586 선배들의 목소리가 꽤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수차례 공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세배와 사과의 뜻을 겸해 앞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치로 보답드리겠다”며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큰절을 했다. 이후 성남 상대원시장을 방문해서도 최근 공개된 녹취록을 염두에 둔 듯 “공직자로서 욕하지 말고 끝까지 참았어야 했는데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가 자신의 가족사를 소개하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수차례 흘리면서 연설이 일시 중단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
송지아 논란에도…'짝퉁 성지' 동대문 천막은 불야성
사회 사회일반 2022.01.24 16:21:30지난 20일 밤 9시 30분 서울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3번 출구 일대. 노란 천막 80여개가 마치 시장처럼 옹기종기 붙어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천막 안으로 들어가니 각종 명품 브랜드를 모방한 의류, 가방, 시계, 액세서리, 신발, 향수 등 다양한 가품들이 눈에 들어왔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프랑스 브랜드 ‘메종 키츠네’의 머플러는 3만원에, 정가 150만원을 훌쩍 넘는 프라다 나일론 버킷백은 9만원에 판매됐다. 기온이 영하 4도에 이르는 평일 밤이었지만 가품 명품을 파는 노점들은 적지 않은 손님들로 활기를 띄었다. 손님들은 “얼마 전에 아는 언니가 이 머플러를 하고 나왔는데 예쁘더라” 등의 담소를 나누며 상품들을 구경했다. 한 손님이 휴대폰을 꺼내 루이비통의 열쇠고리 사진을 보여주자 노점 상인은 매대 뒤에 놓인 가방에서 똑같은 모양의 상품을 바로 꺼내 보여줬다. 매일 밤 9시부터 익일 새벽까지 동대문 인근에서는 경찰과 구청의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종류의 가품을 판매하는 ‘짝퉁시장’이 열린다. 최근 인기 유튜버 프리지아가 넷플릭스 방송 ‘솔로지옥’ 등에 가품을 착용하고 나와 논란이 됐음에도 가품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상표법 위반 범죄인 만큼 소비자들도 위법성을 인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동대문 인근에서 가품을 판매하는 판매상의 숫자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약 300~350명에 달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며 규모가 줄었지만 여전히 200~250명의 상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최근 동대문 일대에 있는 의류상가에서 단골손님을 대상으로 암암리에 가품을 파는 사례가 늘자 중구청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할 경찰서, 특허청도 동대문 일대를 상대로 가품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노점상들도 지난 20일 이를 염두에 둔 듯 긴장한 채 영업을 이어가는 모양새였다. 기자가 매대에 놓인 상품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한 상인은 “단속 때문에 항상 예민하다”며 “사진이 어디에 쓰일지 모르니 사진을 지워달라”고 말했다. 천막 바깥에서는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 망을 보는 듯한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관계기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인원들은 단속이 실시될 때 소리를 지르며 그 사실을 알려 다른 노점들이 피하도록 돕는다. 구청 관계자는 “골고루 단속을 하기 위해 시간대와 단속 위치를 계속 변경하고 있지만 모든 암시장이 그렇듯 발본색원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가품 판매가 끝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특허청에 접수된 위조상품 신고건수는 지난 2017년 4,133건, 2018년 5,557건, 2019년 6,864건, 2020년 1만 6,935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7,377건을 기록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관세청의 상표 사범 적발 건수는 2019년 245건에서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148건, 2021년 75건으로 줄었지만 적발 금액은 각각 2,510억원, 2,063억원으로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해 관세청 단속 결과를 브랜드별로 보면 루이비통(109건), 구찌(66건), 프라다(50건), 레고(49건), 크리스챤 디올(36건) 순으로 많았다. 전문가들은 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가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만 처벌하게 돼 있어 소비자들이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지만 브랜드들이 작정하고 문제를 삼으면 국가적 망신이 될 수도 있는 일”이라며 “소비자부터 가품 이용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했다. -
송영길 "尹, 범죄 가족단"…이준석 "전과 4범이 더 위험" 발끈
정치 정치일반 2022.01.24 15:40:5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일가를 ‘범죄 가족단’이라고 바난하자,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전과 4범’이라고 질타하는 등 상대후보를 저격하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송 대표는 24일 오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선대위 회의에서 "평생 검사 생활만 하다가 본인은 물론이고 부인, 장모 모두가 범죄 혐의에 연루돼서 '크리미널 패밀리'로, 범죄 가족단으로 이렇게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나라 맡길 수 없다"고 윤 후보를 원색비난했다. 이어 "더구나 무속에다가 국정을 의존하는 이런 사람에게 맡기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된다"며 "괴승 라스푸틴에게 국정을 위탁했다가 망했던 니콜라이 2세와 알렉산드라의 러시아 제국 멸망을 보면서, 신돈에 휘둘렸던 공민왕의 폐해를 보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심 가졌다"고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우리 당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될 선거"라며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즉각 페이스북에 송 대표의 발언이 담긴 언론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저는 전과 4범에게 나라를 맡기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또 그는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전과4범 후보는 빼놓기를"이라고 덧붙였다. -
추미애 “김건희, 무속 그 자체…부부 성 정체성도 남녀 바뀌어”
정치 정치일반 2022.01.24 15:37:51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 "정체성이 무속인 그 자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와 김씨) 부부의 만남이 사랑과 인격적 존경심이 바탕이 된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무속 인연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무정스님이 너는 석열이하고 맞는다고 했다', '우리 남편도 영적 끼가 있어 연결됐다', '김건희가 완전 남자고 석열이는 여자다'라는 발언이 담긴 김씨의 통화 녹취록 내용을 언급하며 "부부의 성적 정체성도 무속적 사고방식으로 남녀가 뒤바뀌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남자가 집안에서 가사분담을 한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집 밖의 일에도 남자를 지배하고 공과 사의 구분 없이 주요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김건희씨 자신이라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는 것이 무속적으로 당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향력 행사가 무속적 수준이 남자보다 위에 있고 더 세기 때문이고, 그래서 정당성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내가 정권을 잡는다', '내가 후보다'라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김씨가 청와대에 입성할 경우 영빈관 위치를 옮길 것이라는 녹취록 내용을 언급하며 "자신의 권력의지를 드러내면서 그것도 과학적 합리적이지 않고 무속적"이라며 "김건희씨 스스로 무속 중독 정도를 넘어서서 정체성이 무속 그 자체임을 자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속보] 안철수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26일 결론
사회 사회일반 2022.01.24 15:18:49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방송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26일에 결론날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국민의당이 KBS, MBC, S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쟁점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안은 아니지만, 판단의 여지가 많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26일께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지난 19일 지상파 방송국에 설 연휴에 TV 토론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서울서부지법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안 후보는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며 불공정·독과점·비호감 토론"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조처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 측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
與·野 추경심사 일정 합의…시정연설 1월 27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4 15:04:51여야가 2월 임시국회 회기를 30일 간으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하기로 24일 합의했다. 추경 시정연설은 27일 개회식 직후 이뤄질 예정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1월 27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는 다음달 3일부터 8일까지 실시된다. 추경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2월 7일로 예정됐다. 추경 본회의 처리에 대한 의사일정은 2월 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재차 협의키로 했다. 어렵사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사일정에 합의했지만 추경을 두고 양당의 신경전은 더욱 달궈질 전망이다. 양당 모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 추경 규모를 경쟁적으로 높여부르고 있지만, 서로 추경 주도권 잡기에만 열을 올릴 뿐 실제 진척은 더딘 상황이다. 추경 규모부터 재원마련 방안까지 여야 입장이 다른 데다 대선 전 표 계산 탓에 원만한 추경심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날 합의 직후 취재진을 만난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까지 (추경안이)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관련된 추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 국회로 왔으니 엄밀히 검토하고 당초 정부측에 요구했던 사안에 관해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봐가며 최종처리를 어떻게 할지 보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증액과 재원 조달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폭넓고 충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35조 원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보다 더 많은 45조 원을 거론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신년 추경 규모는 14조 원이다. -
김용남, 홍준표에 "무속 안 믿는다고? '빨간 속옷'까지 입었다더라"
정치 정치일반 2022.01.24 14:11:46김용남 전 의원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은 굿을 하지 않았다며 "무속을 안 믿는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빨간 넥타이뿐만 아니라 빨간색 속옷까지 입고 다녔다더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굿은 했다고 해도 사실 확인이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이모씨와 주고받은 전화 통화에서 “홍준표와 유승민도 다 굿했다”고 말했다. 이에 홍 의원은 “내 평생 굿한 적 없다”며 “거짓말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해 무섭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 전 의원도 “허위날조”라며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전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홍 의원은 한동안 '빨간 넥타이뿐만 아니라 빨간색으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입고 다닌다'는 말을 했다"며 "유승민 전 의원은 잘 모르겠지만 (홍 의원은) 약간 (무속) 이미지가 겹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0월 방송 인터뷰에서 "정의와 열정이라는 의미를 되새기려고 붉은 넥타이를 했다"며 "(속옷은) 옛날에 한 번 장난삼아 기자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홍 의원이 윤 후보와의 회동에서 '전략 공천'을 제안했다가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대응을 조금만 달리했으면 양상이 지금 하고 달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홍 의원이) '서울 종로하고 대구 모 인사를 이야기한 것은 추천의 개념이었다. 나는 조건 없이 합류해서 대선을 돕겠다' 이렇게 반응했으면 정말 추천인 것"이라며 "지금 보여준 태도에 의하면 이건 추천이라기보다는 대가 관계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은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홍 의원의 선대본부 합류에 대해 "당분간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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