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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9 재보선 시동…공관위원장에 권영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4 08:55:25국민의힘이 24일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권 본부장이 당 사무총장도 겸하고 있어 선거 운동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에는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박성민 조직부총장, 임이자·김승수 의원,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6명이 임명됐다. 공관위는 이날 출범과 함께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공천 방식이나 심사 등에 대해서는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구체적인 안을 말씀드릴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 종로구·서초갑 등에 대한 전략공천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허 수석대변인은 ‘전략공천 문제는 공관위에 공을 돌린다고 해석하면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최고위서 종로는 전략공천, 나머지 4곳은 100%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로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총 5곳이다. 보궐선거 지역은 서울 종로, 서초갑, 대구 중남 3개 지역구다. 재선거 지역은 경기 안성과 충북 청주상당 2개 지역구다. -
尹 지지율 상승에…진중권 "MBC가 윤석열 구했다"
정치 정치일반 2022.01.24 07:10:56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대선 지지율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MBC가 나라까지는 몰라도 윤석열을 구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 "네거티브에 가장 불리한 후보가 용감하게 네거티브에 몰빵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건희 녹취록으로) 왜 이미 잊힌 욕설 녹취록을 다시 불러냈나"라고 덧붙였다. MBC가 김 씨와 한 친여 매체 기자의 7시간 넘는 통화 녹취를 보도하자 야권에서는 이 후보가 과거 친형과 형수에게 한 욕설 파일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선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윤 후보의 지지율은 최근 김 씨의 이력 부풀리기 의혹과 이른바 '무속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서울과 충청, 자영업자들의 표심이 요동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 여론 조사에서는 서울 지역에선 윤 후보(43.5%)가 이 후보(30.6%)를 두 자릿수 이상 격차로 앞섰다. 한 달 전 이 후보가 우세했던 충청 지역과 자영업자들의 민심도 이번 조사에선 윤 후보 측으로 확연히 돌아섰다. 일각에서는 '7시간 녹취록'에 "나와 남편은 안희정 편이다"라는 발언이 충청권 민심을 돌아서게 한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이른바 ‘이재명 욕설 파일’이 ‘김건희 7시간 통화’보다 대선에 악재라고 여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육성 녹음파일 공개가 이 후보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4.8%가 ‘그렇다’(이하 ‘매우 그렇다’ 포함)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이하 ‘전혀 그렇지 않다’ 포함)는 29.3%에 그쳤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 공개가 윤 후보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한 응답자가 56.8%, ‘그렇지 않다’고 한 응답자가 40.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윤석열 “누가 뭐라 했는데 어떻게 생각?…이런 건 이제 그만”
정치 정치일반 2022.01.24 06:30:00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23일 “누가 뭐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 이제 그만하자”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열린 국민공약 발표 행사를 마친 뒤 현안 관련 질의응답을 하려는 취재진들에게 먼저 말을 꺼내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재진이 ‘홍준표 의원이 불쾌감을 말하고 있는데’라며 질문을 이어가려고 하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라며 답변을 피했다. 또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나오는 길에도 취재진이 ‘부인 김건희씨 통화 녹취를 MBC가 메인뉴스 프로그램에서 보도하는데 어떻게 보나’, ‘홍준표 의원 합류를 위해 다른 노력을 할 계획이 있나’ 등의 질문을 했지만 굳은 표정으로 아무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가 이날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서는 홍 의원 문제나 무속 논란 등과 관련해 껄끄러운 언급을 피하려 한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19일 윤 후보와 만찬 회동을 한 후 ‘공천 요구 논란’이 불거지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사실상 ‘원팀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그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의 본질은 국정 운영 능력 보완과 처가 비리 엄단을 요구한 것에 대한 불쾌감에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라며 “윤핵관을 앞세워 나를 구태 정치인으로 모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건희씨와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무속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
[사설] ‘글로벌 정글’ 생존 경쟁 치열한데 기업 숨통 더 옥죄는 韓
오피니언 사설 2022.01.24 00:05:00‘글로벌 정글’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외려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의 숨통을 더 옥죄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최근 공공 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 데 이어 여야가 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킨 게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2일 “강성 귀족 노조의 떼법과 불법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공공 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기득권 노동계 표만을 노린 두 후보의 노동 포퓰리즘 공동 작품”이라고 쏘아붙였다. 반면 노동이사제와 같은 날인 11일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과 수도권 대학의 관련 학과 정원 증원 등 경제계의 요청을 외면한 ‘반쪽 법안’에 그쳤다. 설상가상으로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골자다. 고의·과실 여부 판단과 책임 규명이 쉽지 않은 데다 과잉 처벌 논란까지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국민연금이 기업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시민 단체 등이 추천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맡기는 방안까지 추진하자 ‘연금 사회주의’ 시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온갖 규제로 경영하기 힘든 나라가 됐는데도 갈수록 더 족쇄를 채우고 있다. 이미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규제 3법을 통과시켰다. 게다가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까지 본격화하면 기업들은 소송으로 날을 지새워야 한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말로만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외치지 말고 규제들을 과감히 혁파하고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
[사설] 4년째 수십조 재정적자, 이래도 ‘묻고 더블로’ 게임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2.01.24 00:05:00최근 뉴욕 증시 폭락으로 글로벌 경제에 ‘퍼펙트 스톰’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데도 우리의 나라 곳간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21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등 3대 지수가 1.3~2.7% 하락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에만 7.6% 떨어져 2020년 3월 이후 주간 기준 최대 폭으로 급락했다. 위기를 돌파하려면 국가 재정이 탄탄해야 하는데 외려 한국의 사정은 악화 일로다.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부터 4년 연속 10조 원 이상 적자다. 2019년 12조 원 적자로 돌아선 뒤 2020년 71조 원, 2021년 22조 원(11월 기준)으로 적자 규모가 늘었다. 올해 적자 규모도 본예산 기준으로 54조 원인데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되면 68조 원을 넘기게 된다.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수치인데 4년 내리 10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한 것은 1970년 이래 처음이다. 이런데도 여야 대선 후보들은 나랏돈 퍼붓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35조 원’과 ‘50조 원’ 규모로 증액하자고 주장했다. 도박판처럼 ‘묻고 더블로’식 선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시리즈 선물 공세를 펴고 있는 이 후보는 22일 연간 1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23일 저소득층·차상위계층·워킹맘·싱글대디 가정 초등학생에게 아침밥과 방학 점심을 급식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양대 정당 후보들은 현금 살포 카드와 함께 부동산 감세 공약까지 내놓으며 매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무슨 수로 재원을 마련하고 나라 곳간을 채워갈지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추경 14조 원 중 11조 3,000억 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면 올해 국가 채무는 1,075조 원을 훌쩍 넘는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랏빚이 급증해 국가 부도 사태까지 맞은 그리스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퍼주기 게임을 멈추고 재정 방파제 붕괴를 막을 대안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설희야" 딸 마중한 안철수…'가족 리스크 없는 후보' 차별행보
정치 정치일반 2022.01.23 22:24:5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외동딸 안설희 박사가 23일 귀국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부산 일정을 조정, 항공편으로 급히 올라와 배우자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함께 딸의 귀국을 반겼다. ‘가족 리스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차별화한 행보다. 안 후보와 김 교수는 이날 오후 6시께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냈다. 안 후보 부부는 두 손을 맞잡고 딸을 기다렸다. 안 박사가 나타나자 안 후보는 “설희야”라고 외치며 손을 들고 반갑게 인사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규정상 거리를 둔 채 짧은 대화만 나눌 수 있었다. 안 박사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전도유망한 과학자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 화학(Nature Chemistry)’은 지난해 8월 19일자에 코로나19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인체 세포에 침입하기 좋은 형태가 되는지 분자 수준으로 규명한 연구 논문을 실었다. 이 연구의 제1저자는 테라 슈타인(Terra Sztain) 박사와 안 박사다. 같은 해 12월에는 연구팀이 발표한 코로나19 오미크론의 전염성 연구 결과물이 뉴욕타임스(NYT)에 실리기도 했다. 안 박사는 현재 미국 UC샌디에이고 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안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에 "오랜만에 딸을 보니까 너무 반갑다"며 "외국에서 힘들 텐데 인류를 위해 필요한 연구를 잘 수행하고 대한민국의 국위도 선양해서 너무 기특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미국에서 많이 바쁠 텐데 시간을 내서 연두에 가족들과 함께 지내러 와서 너무 대견하고 감사하다"라고도 덧붙였다. 안 박사의 귀국으로 안 후보의 가족은 ‘완전체’를 이뤘다. 이에 대선 전까지 함께 머물며 공개 행보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못할 것"이라며 "열흘 간 격리기간이 있다. 강연이 예정돼있는 곳도 있다. 줌으로 보는 비대면으로 사람들과 이야기는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안 박사와 하루를 보낸 뒤 다음 날인 24일 예정했던 부산·울산 일정을 재개한다. 배우자 김 교수도 이번 주 호남에서 독자 행보를 통해 선거운동에 나선다. 김 교수는 권은희 원내대표와 함께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광주광역시, 여수·순천 등을 방문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다. 호남 출신이기도 한 김 교수는 이번 방문에서 광주 서구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5·18 피해자 어머니들을 만나 새해 인사를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광주시청 앞 선별진료소 의료봉사와 전통 시장 방문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과 만나 안 후보의 지지를 호소할 방침이다. -
대어급 IPO 광풍 뒤엔 '중소형 테마주' 날았다
증권 국내증시 2022.01.23 18:12:35사상 최대 규모였던 LG에너지솔루션 공모 청약기간 이틀 동안 증시 주변자금이 무려 43조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114조원이라는 역대급 공모 증거금을 모은 LG에너지솔루션의 환불금의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해에도 대어급 기업공개(IPO) 후 개인투자자 자금이 증시에 흘러들어와 웃은 종목이 있었다. 주목할 대목은 대형 IPO 환불 후 2주간 시장을 주도한 것은 대형주보다 시가총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형 테마주였다. LG에너지솔루션 환불일 후에도 이런 흐름을 활용한 투자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SKIET) 등 대어급 IPO 4곳의 환불절차가 진행된 후 2주간 코스피 상승률 상위 5선에서 중소형주 비율은 76%에 달했다.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청약증거금 56조 원을 기록한 현대중공업(329180) 환불일인 지난해 9월 10일부터 09월 24일까지 269.77% 급등한 흥아해운(003280)이었다. 자본잠식으로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렸던 흥아해운은 거래 재개 첫날인 지난해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지난해에 맹위를 떨친 코로나19 테마 수혜를 입은 대표적인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도 상황은 유사하다. 58조 원을 쓸어 담은 카카오뱅크(323410) 청약금 환불일인 지난해 7월 29일부터 2주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GBP510의 임상 3상 시험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66.95%상승했다. SKIET 청약금 환불일인 지난해 5월 3일 후에도 인도발 코로나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이연제약(102460)(56.07%)과 진원생명과학(011000)(55.09%) 등이 코로나 백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선 대형 IPO에 몰렸던 개인 투자자 자금이 증시로 일부 유입했던 것을 고려해, 올해도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단기 이벤트를 활용하는 투자법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 SKIET와 카카오뱅크 청약금 환불 후에도 개인은 한달 간 코스피에서 각각 6조1,080억 원, 8조1,690억 원을 순매수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변동성 증시와 맞물린 대선 후보의 공약 관련주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역대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률 평균 31.6%에 그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대선에서 제시된 공약의 실효성을 평가해 관련주의 투자가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국민제안 1,500개 중 4개 채택"…윤석열, 설 민심 굳히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3 17:30:4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TV 토론이 예정된 설 명절을 한 주 앞둔 23일, 국민 소통 강화와 비전 발표 준비로 설 밥상머리 민심에 승부를 걸고 있다. 윤 후보는 온라인 국민 제안으로 만든 ‘4대 국민공약’을 발표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피력했다. 또 24일 외교·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 분야 비전을 연이어 발표하며 ‘공중전’에 나선다. 설 명절을 앞두고 불통 이미지를 불식하고 국정 운영의 적임자임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다. 윤 후보가 이날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4대 국민공약’을 발표한 것은 정책을 연결 고리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번 공약 발표는 윤 후보의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운영’이라는 형식을 선거 운동 단계에서 실현해 보인 것이다. 김은혜 공보단장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쇼케이스 성격”이라고 말했다. 국민공약은 윤 후보가 새해 첫날 공개한 공약 플랫폼 사이트 ‘윤석열 공약위키’에 올라온 1,500개 국민 제안을 공약으로 선별한 것이다. 청년보좌역들이 10개를 선정했고 정책 실무자들이 작업을 통해 4개 공약을 내놓았다. 육아기 부모의 재택근무 도입을 비롯해 △오토바이 교통 안전 강화 △건강보험 정보 도용 방지 △현장 소방공무원 승진 강화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이다. 국민들의 제안이 실제 공약으로 채택된 첫 사례다. 한 공약의 경우 현직 소방관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행사에서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일반 시민이 공약 취지를 발표하고 실무자가 공약 내용을 설명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의 독선적이고 불통할 것 같은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포석이 깔렸다. 윤 후보는 자신이 공약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는 이런 국민 제안을 통한 정책 수립이 일상화될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행사에서 “국민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정책 수립과 집행 프로세스를 만들어나가겠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여러 제안을 통해 정책이 만들어지는 소통과 순환 과정을 이뤄가면서 정부 작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뿐 아니다. 윤 후보는 외교·안보 분야와 경제 분야 비전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국정 운영 능력을 입증할 예정이다. 윤 후보가 주요 분야 비전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안보 분야 비전 발표에서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이십여 개의 공약이 공개된다. 노동과 복지를 아우르는 경제 분야 발표 때는 앞서 내놓은 ‘성장-복지-일자리 선순환 구조’와 같은 경제 전체를 꿰뚫는 여러 구호를 제시할 것이라는 게 선대본의 설명이다. 이는 최근 페이스북 한 줄 메시지와 ‘심쿵공약’ ‘59초 쇼츠’ 등 미니 공약을 줄줄이 발표해온 것에서 선거운동을 전환하는 행보다. ‘미니 공약만 난무하는 비전 실종 대선’이라는 비판이 강해지는 가운데 거대 비전 발표로 정면 돌파하는 것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자신이 구상한 국정 운영 기조를 구체화함으로써 대통령을 맡을 만한 실력을 입증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한편 비전 발표와 토론 준비를 위해 이번 주로 거론되던 호남행을 설 이후로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 후보는 최근 주말마다 부산·경남, 충청·세종 등을 방문해 지방 공약을 차례로 발표하며 지역 민심을 공략해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의 설 밥상에 윤 후보가 가진 거대 담론을 올릴 것”이라며 “지방 일정은 설 이후로 미루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김건희 녹취록·무속 논란' 타격 없었다…尹 지지율 상승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3 17:24:3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녹취록’이 윤 후보 지지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이 공개된 뒤 발표된 최근 여론조사상 편차는 존재하지만 윤 후보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던포스트가 CBS 의뢰로 지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해 23일 발표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4%, 윤 후보는 32.5%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14∼15일)에 비해 이 후보는 0.4%포인트 하락했고 윤 후보는 1%포인트 올랐다. 16일 첫 방송된 김 씨 녹취록 논란에 이어 다음날 ‘건진법사’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오차 범위 내 접전세를 유지한 것이다. 이날 공개된 다른 두 여론조사도 비슷했다.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뉴데일리 의뢰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47.1%, 이 후보는 35.5%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지난 조사(14~15일) 대비 2.3%포인트 상승했고 이 후보는 1.7%포인트 올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도 윤 후보(43.8%)는 10주 만에 이 후보(33.8%)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네거티브 효과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권지웅 민주당 청년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김 씨 녹취록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며 “제 주변에서 김 씨 이야기에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 통화 내용을 가지고 누군가와 가까운 것 같다는 인상을 민주당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가적인 의혹의 내용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여론조사 업체 조원씨앤아이의 김대진 대표는 “그동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 후보 간 갈등에 의해 보수 지지층에서 빠졌던 지지율이 회복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무속 관련 후속 보도 내용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서던포스트의 같은 조사에서 ‘무속신앙 및 무속인과의 관계가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60.7%에 달했다. 윤 후보 지지층에서도 31.8%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View & Insight] 李·尹 금융 포퓰리즘은 '폭탄 돌리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1.23 17:17:5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금융권을 동원한 선심성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선의를 내세워 생색은 두 후보가 내고 부담은 금융권에서 지도록 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 부실화와 집값 교란, 금융기관 건전성 위협, 시장 질서 왜곡 등의 부작용에 결국 피해가 부메랑처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 후보는 누구나 신용점수와 상관없이 1,000만 원 내외의 금액을 10~20년간 장기로 저금리(약 3%)에 빌려주겠다는 기본대출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미 정부 차원의 서민금융제도가 있고 은행권도 관련 서민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상환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까지 대출을 해주는 것은 기본적인 금융 원리에 반한다는 게 은행권의 우려다. 신용에 관계없이 기본대출을 내주게 되면 결국 은행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신용자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법정 최고 금리의 적정 수준은 11.3~15% 정도”라며 최고 금리 인하도 주장하고 있다. 이미 2금융권에서는 최고 금리 인하 여파와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심사를 깐깐하게 하면서 저신용자 대상 대출이 점점 축소되는 분위기다. 2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2금융권에서도 대부업 등으로 넘어간 이들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고 금리가 추가로 인하되면 대출 절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보험 업계를 시작으로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공약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도 논란이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사건에 대해 민원인이 금융 당국의 분쟁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면 금융사는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는 것은 둘째 치고 금융사들이 리스크가 크고 수익이 안 나는 서민용 소액 상품 판매 자체를 꺼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두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해 LTV를 각각 80%,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40% 정도인 LTV를 두 배 이상 끌어올린다면 주요국의 긴축 움직임과 맞물려 자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깡통 아파트’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또 규제를 급격하게 풀게되면 가계대출이 다시 폭증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관들이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꼽는 가계 파산이 현실화할 수 있다. 두 후보 모두 공약한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마찬가지다. 당장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을 지방에 이전하면 해당 지역민의 환영은 받겠지만 금융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들 기관을 선물주듯 금융 공기업을 하나씩 나줘준다고 지역 경기가 살아날지도 의문이다. 지금 두 후보는 금융 포퓰리즘을 남발하면서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부실 폭탄을 키우고 서민들을 금융 제도권 밖으로 몰아내는 중이다. -
이재명 "311만 가구 공급"…윤석열은 "육아 재택근무 보장"
정치 정치일반 2022.01.23 16:53:0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각각 주택 311만 가구 공급과 육아 근로자의 재택근무 보장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공급 폭탄’에 가까운 주택 공급 정책을 통해 이반된 부동산 민심을 돌려세우겠다는 구상인 한편 윤 후보는 생활 밀착형 공약에 이어 경제·외교 등 거시 담론을 제시해 국정 수행 능력의 차별화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오는 27일까지 닷새 동안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첫날 경기 의왕시에서 부동산 공약을 공개해 수도권 민심 확보에 기세를 올렸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206만 가구가량의 공급 계획에 서울 48만 가구, 경기·인천 28만 가구, 타 지역 29만 가구 등 105만 가구를 더해 총 3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반값 아파트’를 실현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국민 참여형’ 공약을 제시하며 반격에 나섰다.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열린 ‘국민 공약 언박싱 데이’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부모 육아 재택 보장’을 정식 공약으로 수용했다.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육아 재택근무를 선택하게 하고 육아 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참여 공약과 함께 윤 후보는 앞으로 경제·외교 비전도 내놓을 예정이다. 국가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해 수권 정당과 국가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킨다는 목표다. -
김건희 곧 등판하나…프로필 촬영 현장서 포착
사회 사회일반 2022.01.23 16:41:5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한 스튜디오에서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는 현장이 공개됐다. 23일 강신업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김건희 대표님 가장 최근 사진입니다”며 "장소는 스튜디오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말 세련되고 멋지지 않나요? 대표님의 공개 등장도 임박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김 씨 팬클럽인 '건희 사랑(희사모)'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만 그는 선대본부에서 공식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 씨가 단발머리에 베이지색 정장 차림으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강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 1월에 찍힌 사진을 제공 받았다"며 네이버 등에 올릴 프로필 사진을 찍는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가 촬영한 사진은 정식으로 프로필 사진을 찍어달라는 팬카페 회원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프로필 사진은 이르면 이번주 초반 네이버 등 포털에 올라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 씨의 공개 활동이 실제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씨는 대선행보에서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선대본부 내에 곧 김 씨를 전담하는 팀도 출범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막바지 팀 구성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선대본부 측은 당장 공개 활동이 계획된 것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재 선대본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의미 있는 (김씨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 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팬카페나 지지자들은 공개 활동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 심정이 담긴 마음이라고 본다"며 "현재 팬클럽 등 사조직 활동을 선대본부에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
"민주노총 패악 막겠다"…안철수, 노동이사제 전면 보류 공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3 16:32:18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노동이사제 시행을 전면 보류해 민주노총의 패악을 막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혁파 시리즈 세부 정책 1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 안 후보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법안이 이달 11일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제도 시행에 따른 장단점이 충분히 공론화하지 못했다”며 “노동자 전체가 아닌 기득권 노동계 표만을 노린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의 노동 포퓰리즘 공동 작품”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회는 공기업·준정부기업 등 공공기관 이사회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노동이사제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노동이사제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안 후보는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노동이사제 실시를 전면 보류하고,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갖고 국민의 뜻을 묻겠다”며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사 공동 책임에 따른 생산성 향상보다는 노사 야합을 통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으로 철밥통만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경우 기업은 민주노총에 지배당하며 우리 경제에 치명적 손실을 끼치고 말 것”이라며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기득권 구조는 더욱 공고히 될 것이고, 이런 폐해를 간과하고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후보는 24일까지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을 순회하며 2강 1중 체제 굳히기에 몰두하고 있다. 안 후보는 23일 부산항만공사 신항사업소를 찾아 “부산 토박이, 유일한 부산·경남(PK) 지역 출신 후보”라고 자처하기도 했다.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 후보는 PK 지역에서 지지율이 상당 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 4년간 민주당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를 장악했지만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부산의 발전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라 생각한다”며 “저는 반드시 부울경 메가시티를 성공시켜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가족 리스크가 없는 후보라는 점도 차별 전략으로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안 후보는 미국에서 귀국하는 딸 안설희 박사를 맞이하기 위해 부산 일정을 조정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안 후보는 안 박사의 직접적인 선거운동 지원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어쩌면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거나 강의를 하는 활동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밀리는 이재명, LTV 90%에 반값 아파트까지 꺼냈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2.01.23 16:19: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을 내세워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에 승부수를 던졌다. 현 정부 부동산 실정에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수도권 민심을 다잡고 설 명절 직전후로 지지율 40%벽을 돌파하겠다는 계산에서다. 여러 차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민주당 일원’으로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이반된 민심이 돌아오지 않자 특단의 대책을 내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번에도 현 정부 부동산을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고 규정하고 “변명하지 않고 무한 책임을 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기존 정부의 공급 계획인 206만 가구에 105만 가구를 더해 전국에 311만 가구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이는 자신이 당내 경선에서 주장한 250만 가구보다 61만 가구 늘어난 규모다. 다만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부동산 관련 공약을 내세웠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다. 우선 서울 지역에만 새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48만 가구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28만 가구, 기존 택지를 재정비해 20만 가구를 채울 예정이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 방안으로는 김포공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주변 공공택지를 개발해 8만 가구,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 부지를 통해 10만 가구, 태릉과 홍릉·창동 등 국공유지를 통해 2만 가구, 1호선 지하화로 8만 가구 등이다. 기존 택지를 재정비한 방법으로는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 가구, 노후 영구 임대 단지 재건축으로 1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 후보는 ‘반값 아파트’ 공급도 자신했다. 분양 주택은 일반 분양형 외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건물 분양형(토지 임대부), 지분 적립형, 누구나 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료 이후 매입), 이익 공유형(매각 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 등으로 유형을 다양화해 맞춤형 공급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년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과 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90%까지 풀겠다고 약속했다. 취득세 부담도 3억 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억 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고 청년 등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공급 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다양한 접근 방법을 열어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정비 사업 역시 멸실 주택을 배제한 순증분인지는 확인되지 않아 물량보다는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파격 공급은 결국 수도권 민심을 확보하지 않으면 대선이 어렵다는 당 안팎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에서 서울 지역의 이 후보 지지율은 34.1%,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44.5%를 기록했다. 10.4%포인트 격차로 한 달 전 같은 조사의 3.9%포인트보다 더 벌어졌다. 민주당 서울 지역의 한 재선 의원은 “서울에서 지고 큰 선거에 이길 수 있냐”며 “서울은 너무 중요하고 상징적인 지역”이라고 말했다. 김포공항을 유지한 채 주변 지역을 공급 부지로 결정한 것도 공항 수요에 따른 수도권 반발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후보는 “전국을 KTX로 연결하고 제주도를 해저 터널로 연결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대선후보 ‘러닝메이트’ 종로에 숨죽인 與·힘겨루기 착수 野
정치 정치일반 2022.01.23 16:03:1320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역시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며 여야의 눈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재보선은 서울 종로, 서초갑과 청주 상당, 경기 안성, 대구 중·남구 5곳으로 특히 ‘정치1번지’ 종로 후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은 전략공천으로 가닥을 잡고 윤석열 대선후보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후보 물색에 착수하며 당내 세력간 힘겨루기가 시작된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시동을 거는 모습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여론추이를 살피고 있다. 1년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헌·당규까지 개정해 후보를 냈다가 참패를 당했다는 점에서 무공천 의견도 상당한 상황이다. 다만, 당장 설 직후인 다음 달 13∼14일이 재보선 후보 등록일이라는 점에서 설 명절 직전후로 후보 윤곽이 드러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에 전략공천 방안에 무게를 두고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최근 서울 종로를 전략공천하고, 나머지 4곳에는 100% 국민참여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결국 최대 뇌관은 종로다. 당장 지난주 윤 후보가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에게 상임고문직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전략공천 문제가 거론되면서 수면위로 올라왔다. 공천 논의가 본격화하면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간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경선 후보였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윤 후보 측에서는 ‘참신한 인물론’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당권파측은 윤 후보와 ‘러닝메이트’격으로 윤 후보를 뒷받침하며 원팀구도를 극대화해야한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 대표가 ‘공천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봉합된 당내 갈등이 또 다시 극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천할 사람이 많은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후보 물색부터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당장 후보를 내냐는 문제부터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작년 보선 후보를 냈다가 참패를 당했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 원칙에 충실하게 공천을 하지 않고 비워두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의 시너지를 높일 후보가 있다는 해볼만하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은 최근 라디오(BBS)인터뷰에서 “전통적인 민주당스럽지 않은, 중도 진영의 전문가를 영입해 후보로 내세워야 대선에 도움도 되고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선거가 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염두에 두는 사람이 더러 있다”며 “정치에 대한 신뢰가 적어서 와야 할 만한 분들이 아직 주저주저하고 있는 중”이라며 영입설에 힘을 실어줬다. 제계 인물을 물색해 친기업 이미지를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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