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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사찰 논란 공수처장 이어 “검찰 압박 박범계 사퇴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8 10:08:08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 3선 현역 국회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면서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며 박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후 전날 복귀해서 불법 사찰을 주장하며 공수처장 사퇴를 요구한데 이어 이날은 법무부 장관까지 물러나라고 촉구하며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등 여권이 우리 당 윤석열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 제기했던 터무니없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자 박 장관이 언론에 나와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떻게든 제1야당 대선 후보자에게 흠집을 내서 자신의 친정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걸로 보인다”며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선거개입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이 과연 대선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 선거관리 주무 부서인 법무부, 행정안전부에 민주당 3선 현역의원들이 들어가 있고 진성 친문(친문재인) 인사를 수장으로 앉히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마저 공개적으로 ‘민주당 도우미’를 자처하는 모습은 국민 불신에 다시 한번 기름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대선전에 그렇게 끼어들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장관직을 반납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민주당 선대위에 들어가라”며 “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즉각 중립내각을 구성하고, 행안부·법무부 장관을 즉각 사퇴시켜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특검’과 관련,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은 가짜 특검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드는 친여 인물을 특검으로 지명해 꼭두각시로 앉혀놓고 검찰이 그랬듯 ‘몸통’ 은폐를 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자신이 지정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딨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어느 편에도 휘둘리지 않는 중립적, 객관적인 특별검사를 추천해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은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공수처가 정권의 ‘보위처’를 자처한 ‘공포처’라는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불법 사찰을 주도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공수처는 해체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공수처의 통신 기록 조회 대상으로 집계된 소속 의원 수가 39명이라고 발표했다. -
이준석, 초선들과 무제한 토론한다…사퇴론 정면돌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8 10:05:42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윤석열 당 대선 후보 측과의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이르면 내일(29일) 당 초선 의원들과 만나 토론하는 자리를 갖는다. 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표 사퇴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28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 간사를 맡고 있는 정경희 의원은 국회 본관에서 이 대표와의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좀 더 진실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 대표가) 초선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가능하면 내일 중으로 초선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대표가 참석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함께 면담 자리에 참석한 김승수 의원은 “가감 없이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고 서로 트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무제한 토론을 하더라도 여러 궁금한 점을 해소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 제의는 이 대표가 먼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제가 여러가지 질의를 하고 대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낫다고 했다”며 “초선들과 가감 없이 토론하겠다고 했다. 저희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당 대표의 사퇴 요구 등) 그런 것까지 가감 없이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최근 윤 후보와 이 대표의 갈등으로 촉발된 내분 사태의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모임에서는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 선대위에 복귀해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BBS) 인터뷰에서 선대위 보직 사퇴와 관련, “선대위에서 역할을 하려면 기획과 지휘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선대위 구조에서는 하기 어려워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참여하려면 소위 말해 한계 지점을 넘어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면서 당 대표 역할만 충실하게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
안철수 존재감 'UP'... 안랩·써니전자·까뮤이앤씨 '꿈틀' [특징주]
증권 국내증시 2021.12.28 09:52:45안랩(053800)·써니전자(004770)·까뮤이앤씨(013700) 등 ‘안철수 테마주’가 28일 장 초반 비교적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지지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오전 9시 46분 현재 까뮤이앤씨는 전날보다 75원(2.92%) 오른 2,6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는 전날보다 10.33% 상승한 주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안랩은 전날보다 0.5% 오른 8만 6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장중 한때 2.1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안랩은 전 거래일인 지난 27일 5.53%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 써니전자는 장중 한때 4.07% 오른 4,095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들 종목은 모두 ‘안철수 테마주’로 거론되는 기업들이다. 최근 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들 주가 역시 자극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7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실시한 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 후보 지지율은 7.3%로 전 주 같은 조사보다 2.7%포인트 올랐다. 지난 달 1일 안 후보 지지율은 2.5%에 그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잇단 구설수로 비호감도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안 후보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선 안 후보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도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안 후보와의 선거 연합을 공개적으로 거론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안 후보를 공개 지지한 김민전 경희대 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
경찰, ‘허위 경력’ 김건희 수사 착수…내일 고발인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1.12.28 09:28:46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과거 대학에서 강의할 당시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가 이달 23일 김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찰은 29일 오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 기관과 학생들을 속였다”며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
김종인, 선대위 인적 쇄신에 “헛소리” 일축…이준석은 “선대위 개편, 아직 한계 안넘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8 09:17:40김종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28일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대위 인적 쇄신론에 대해 “그건 헛소리”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선대위 인적 쇄신을 건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럴 계획이 없다고 보면 되느냐’라는 질문에는 “지금은 인적 쇄신을 할 그런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당 안팎에서는 여전히 선대위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선거대책위 개편 시 다시 선대위에 참여할지를 묻자 “제가 선대위에 참여할지는 어느 정도 한계지점을 넘어야 하는데 거기까진 아직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선대위 운영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21일 상임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이날 발언은 자신이 선대위 복귀를 고려할 만큼 선대위 쇄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윤 후보에 대한 잇단 쓴소리로 자신에 대한 당내 비판 여론이 높아진 것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불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현 선거체계를 좀 더 개편해야 한다는 분도 있어서 당연히 당내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아도 제 역할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초선 모임에서 일부 의원이 이 대표 사퇴까지 거론한 것을 두고는 “초선 의원들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며 “오늘 초선의원들과 만나 어떤 이야기인지 듣고 그에 따라 반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선 “구조적 하락세이고 구조적 반등세가 나올 지점도 있다”며 “정권교체 바람이 기본적으로 세게 불기 때문에 선대위가 구조적으로 안정되면 당연히 반등세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나오시면 첫 번째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녹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지한 국민과 당원에 대한 진실한 입장 표명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자신에 대해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보고 나서 솔직히 굉장히 당황했다. 형사재판 있었던 내용에 제 이름이 언급됐다는데 수사기관 어떤 곳에서도 연락받은 적이 없다”며 “방송 접하고 나서야 내용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에 대해선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찔끔찔끔 순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료를 모으고 확인 중”이라고 언급했다. -
전기·가스료 대선 이후 인상에…윤석열 “文정부 참 나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8 08:55:3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한국전력공사가 내년 4월 이후 전기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 “노골적인 관권선거”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묘하게도 모두 (요금 인상) 시점이 대선 직후다. 놀랄 일도 아니다. 어디 한 두 번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과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굳이 대선 전에 올리지 않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올리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이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인 정부가 할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참 나쁜’ 정부다. 민주당, ‘참 나쁜’ 정당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자처하고 있다”며 “한심하기 짝이 없다. 선거 때 고무신 돌리고 돈 뿌리던 시대가 끝난 지 언젠데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도 참 나쁘다”라며 “문재인 정부, 그 계승자인 이재명 후보,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제가 심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전은 전날 내년 4월 이후 전기 요금을 kWh(킬로와트시) 당 총 11.8원 올린다고 밝혔다. kWh 당 111원 수준인 현행 단가의 10.6%에 해당하는 인상 폭이다. 전기 요금의 단가를 구성하는 기준 연료비는 내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4.9원씩 올리고, 기후환경요금은 4월부터 2원 인상할 방침이다. -
조원진 "박근혜 병명 밝혀질땐…윤석열 직격탄"
정치 대통령실 2021.12.28 07:00:00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후보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침묵하면 제일 고통스러운 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몸 상태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추후) 알릴 필요가 있다"며 "누군가가 이 상태까지 어떻게 갔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한테 직격탄"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취할 입장에 대해 “지금 같이 계속 침묵을 유지하는 것, 정권교체하자는 말씀을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 다른 하나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 등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대통령 뜻이지만 저는 침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침묵하면 제일 고통스러운 게 윤석열”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우선 (윤 후보가) 45년 구형을 때렸다. 또 형 집행정지를 2번 거부했다. 그때도 대통령의 몸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다"며 "결국 지금 몸 상태가 이리된 원인도 윤 후보가 형 집행정지 2번을 거부한 데서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동의하에 건강상태가 어떤지 밝혀진다면 그 후폭풍이 대단할 거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자가 "참고로 윤 후보는 형 집행정지가 본인이 불허한 게 아니라 위원회 결정을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자, 조 후보는 "본인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그 당시에 윤석열은 이쪽이 아니고 좌파 쪽에 있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또 윤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요즘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뜨는 이유가 대구 가서 사면복권까지 해 달라고 한 것 아니냐”며 “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를 당당하게 왜 못하느냐.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것은 소위 우파 후보로서는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선 "되게 안 좋은 상태라고 본다"고 추측했다. 그는 "(사면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전체가 건강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사면 결정에 대해선 늦었지만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히면서도 "지난 1월 이낙연 당시 총리가 요청할 때 그때가 (시기적으로 더) 맞았다고 본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
조은산 "김건희, 가련한 경력 부풀리기…남은건 이재명 아들"
정치 대통령실 2021.12.28 06:56:10상소문 형식의 ‘시무 7조’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유명해진 논객 조은산(필명)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사과에 대해 “억울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고 두둔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을 언급했다. 조은산은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사과는 끝났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국민 앞에 사과하면 될 일이라는 쉬운 말은 제3자의 언어일 뿐이다. (김씨는) 논란의 당사자로서 조국 사태로 대변되는 진보 진영의 내로남불과 동급으로 취급되는 상황이 두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수의 허위가 기재된 김씨의 이력서는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고 공분의 대상이 될 이유가 있다”면서도 “정확히 본질을 끄집어 내자면, 조국 일가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가 악의적 의도를 가진 적극적 범죄 행위였다면, 그녀의 이력서는 사실의 교란을 통한 가련한 경력 부풀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이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조국의 강은 그 어느 누구도 건널 수 없다”고 말했다. 조은산은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기자 회견 석상에 오른 이재명 후보 장남 이동호 씨의 상습 도박과 성매매 처벌법 위반 사실에 대한 대국민 사과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재명의 장남 이동호는 아직까지 한 번도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관음적 시대의 싱싱한 먹잇감이자 좋은 노리갯감"이라며 “그는 제 아비 이재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그 얼마나 돈독하고 친밀했을 부자 관계의 소회를 밝힐 것인가”라고 했다. 또 "그의 외모 역시 전 국민적 차원에서 공개 평가해 보자. 그는 성형 수술을 하였든가 하지 않았던가. 이제 그는 울 것인가 울지 않을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조은산은 이번 대선전에 대해 “이게 가족 신상 털기 대회인지,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선인지 모를 미친 시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치솟은 집값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감소하는 출산율과 취업자 수는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급증하는 범죄와 사법 제도의 미비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에 대한 후보자 간의 정책과 그에 대한 숙의를 우리는 기억이나 하고 있는가.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건 건 바로 우리의 삶인가, 타인의 삶이 남긴 찌꺼기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담하건대, 이대로라면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국민은 20대 대선을 역사상 최악의 대선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제 사과는 끝났다. 정책으로 돌아가자”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지난 26일 김건희씨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 불거진 허위 경력 의혹 등에 대해 사과했다. 김씨는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과거 잘못에 책임을 지고 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가세연 "이준석 성상납 의혹"...李 "법적조치 불사"
정치 정치일반 2021.12.28 06:00:41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사기사건 피의자의 일방적 진술일 뿐"이라며 "자료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방송한 내용은 말 그대로 저와 관계가 없는 사기사건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저에 대해 공격한 것"이라며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에 대한 수사중에 저에 대한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그 당시에 수사가 들어갔을 사안이지만 저는 단 한번도 수사를 받은 적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에게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에 대한 어떤 제안도 한적이 없다"며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주변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1000여페이지에 달한다는 아이카이스트 수사기록중에 발췌없이 제가 언급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며 "자료 전부 공개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가세연은 박근혜정부 시절 대표적인 '창조경제' 기업으로 꼽힌 ICT(정보통신기술) 업체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에 대한 대전지방경찰청 수사 기록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상납 진술 기록이 포함됐다는 취지로 방송했다. 그러나 당시 대전지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성매매 의혹이나 이 대표가 수사대상에 포함됐었는지도 전혀 기억에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성진 대표는 수백억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한편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내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이날 연일 독설을 쏟아내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 자제를 촉구했다. 계속되는 선대위 집안 싸움과 윤 후보의 가족 의혹 등으로 당과 후보의 지지율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데 이 대표가 저격 발언을 이어가며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어서다. 초선 의원들도 이 대표 행동에 대해 논의하는 등 갈등의 골이 커지고 있다. -
윤희숙 “이재명, 김문기 모른다 발뺌…기억력 전문가 소견 받아오라”
정치 대통령실 2021.12.28 06:00:00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직속 기구인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 윤희숙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고(故)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말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 후보 죄를 덮겠다고 족보갈이에 악다구니까지 서슴지 않는 민주당, 전문가 소견이나 받아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윤 후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어두운 유산”이며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 빚진 것 없는 정치인"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윤 전 의원은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지니 족보갈이까지 해대는 아전인수에 입이 안 다물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게 민주당의 본질이라면 이 후보야말로 적자 중의 적자”라며 “악성포퓰리즘의 선두주자고, 대립과 분열 정치를 즐겨쓰는 사람이며 대장동 같은 부동산 폭등의 주역이자 온갖 거짓말과 의혹의 당사자”라고 비난했다. 또 이 후보를 두고 “민주당 DNA를 가장 순도 높게 물려받은 ‘고농축 민주당”이라고 칭한 윤 전 의원은 “민주당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 후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밥을 먹어도 30끼를 같이 먹은 사이인데 모르는 사람이라 발뺌을 한다”며 “통상 해외출장을 같이 갔다 온 사람은 잊으려야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여차하면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도 모르는 놈이라 우길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의원은 “상황이 이러니 온 여당 정치인들이 나서서 야당 후보 배우자를 공격하고 나섰다”며 “상대 후보 배우자 사과에 악다구니를 쏟아낼 에너지가 있으면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가득한 김문기씨를 기억 못 한다는 이 후보의 기억력에 대한 전문가 소견을 받아오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정말 기억 못 하면 건강상 이유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게 불가능하고, 기억 못 하는 척이면 도덕성 때문에 역시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은 지난 19일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후보는 22일 SBS와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김 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아마 팀장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24일 CBS 라디오를 통해 ‘이전 인터뷰에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물음에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
[사설] 부동산세 개편 ‘언 발 오줌 누기’ 하려면 차기 정부에 넘겨라
오피니언 사설 2021.12.28 00:00:00정부가 내년 3월 발표를 예고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의 골격이 드러나고 있다. 큰 틀의 수술이 아니라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등 땜질 조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는 무늬만 경감일 뿐 실질 혜택도 적고 조세 체계에 혼란만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당장 고령자에게 매각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조치는 ‘60세 이상 1주택자로 소득 3,0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달았다. 세율 등을 건드리지 않은 까닭에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하기 위해 수혜 대상을 최대한 좁히려는 흔적이 역력하다. 직전 연도의 150%인 1주택자 보유세 세 부담 상한선을 낮추거나 내년 종부세 과표에 올 공시가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조삼모사에 가깝다. 이 같은 정책들을 내년 한 해만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2023년 세금 폭탄이 터질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해법이 없다. 올 공시가 적용을 1주택자에게만 한정하고 다주택자와 법인에는 내년 공시가를 쓰면 과표 기준이 달라져 혼선이 불가피하다. 발표 시기부터 내용까지 내년 대선에서 여당에 도움을 주겠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 정책이 대선 직후 곧바로 수술대에 오른다는 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청와대의 반대에도 26일 ‘기간별 차등 면제’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다주택자 중과 2년 유예와 1주택자 세율의 현 정부 이전 수준 인하 등을 약속했다. 결국 정부 정책은 차기 정부 출범까지 ‘2~3개월짜리’여서 실행 여부도 불투명하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선용 정책은 중단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차기 정부에 넘겨 제대로 수술하도록 하는 게 시장 불안을 줄이는 길이다. 엉터리 부동산 대책으로 국민 삶을 피폐하게 해놓고 퇴장할 때까지 정치에 오염된 정책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한다면 너무 염치 없는 일이다. -
김건희 사과 영상에 'I believe' 노래…작곡가도 "사용 허한다"
정치 정치일반 2021.12.27 20:38: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가운데, 보수 성향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를 비꼬는 취지의 영상을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 코리아'에는 'Carried'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용자가 "오늘자 김건희 사과 요약"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영상 편집본이 공개됐다. 이 이용자는 김씨의 사과 영상 일부에 가수 신승훈씨가 부른 영화 '엽기적인 그녀' OST '아이 빌리브(I believe)'를 입힌 영상을 공유했다. 에펨 코리아는 보수 성향이 강한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다. 해당 영상은 김씨가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날 검사라고 하기에 무서운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자신감에 넘치고 호탕했고 후배들에게 마음껏 베풀 줄 아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몸이 약한 저를 걱정해 밥은 먹었냐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라 늘 전화를 잊지 않았습니다"라고 언급한 부분을 편집한 것이다. 이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27일 현재 해당 커뮤니티의 조회수는 100만을 넘겼다. 게다가 영상을 게시한 이용자가 '마음껏 퍼 가세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다른 커뮤니티나 개인 SNS에도 활발히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도 해당 영상에 대한 반응이 나왔다. 현근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영상을 공유하며 "천재다"라고 썼다. 한편 'I believe'의 작곡가 김형석씨가 음원 사용에 동의했다는 사실도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저작권 사용을 허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지만 온라인에서 캡처본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작곡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익히 알려져 있다. 그는 2017년 문 대통령 헌정곡 '미스터 프레지던트(Mr. President)'를 작곡했고, 2018년 트위터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문재인 지지한다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잘렸어요'라고 밝혔다는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
국민의당·정의당 “이재명·윤석열 쌍특검 도입” 촉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7 18:48:53국민의당과 정의당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쌍특검’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장동 특검 협상이 무산되자 전격적 행동에 나서며 제3지대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권은희 국민의당·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특검 촉구 회견문을 낭독하고 상설특검을 촉구하는 서한을 법무부 차관에게 전달했다. 두 원내대표는 “두 후보들이 연루된 의혹을 제대로 진상규명하지 않고서야 이번 대선은 국민들에게 범죄 의혹이 있는 후보들에게 강요된 투표를 해야 하는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대선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리스크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과 검찰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쌍특검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전히 양당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오늘 이 순간까지도 특검 협상이 단 한 치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며 “양당은 무얼 감출 게 많아서 쌍특검을 여전히 주저하는지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두 당은 쌍특검이 반드시 연내에 실시돼야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등록 전인 2월 12일까지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6일 만나 쌍특검 도입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 두 당 원내대표는 이번주 중에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연내 특검 실시를 요청할 계획이다. -
윤희숙 “30끼 같이한 김문기 모른다고?…李, 거울 속 본인도 모른다 할 사람”
정치 정치일반 2021.12.27 18:43:38국민의힘 선대위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내기대위원회)의 윤희숙 위원장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고(故)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데 대해 "고 김문기씨와 함께 11일간 호주 출장을 갔으면 밥을 먹어도 30끼를 같이 먹은 사인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발뺌한다"며 “기억력에 대한 전문가 소견을 받아오는 게 어떻겠냐”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상 해외출장을 같이 갔다 온 사람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다”며 “이재명 후보는 여차하면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도 모르는 놈이라고 우길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상황이 이러니 온 여당 정치인이 나서서 야당 후보 배우자를 공격하고 나섰다”며 “상대 후보 배우자 사과에 악다구니를 쏟아낼 에너지가 있으면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가득한 고 김문기씨를기억 못 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기억력에 대한 전문가 소견을 받아오시는 게 어떠신가”라고 강하게 말했다. 또 “정말 기억을 못 하면 건강상의 이유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게 불가능하고, 기억 못 하는 척이면 도덕성 때문에 역시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은 지난 19일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후보는 2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전 인터뷰에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질문을 받자 “일부에서는 산하 직원이고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고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인지를 못 했다”며 “우리가 놀러 간 게 아니고 공무상 출장을 간 것이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도시공사라 같이 간 것이다. 같이 간 하위직원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저는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 "통신조회는 불법사찰…공수처 해체, 처장은 사퇴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7 18:39:49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야당 의원들의 통신 자료를 전방위로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자 27일 국민의힘이 공수처 해체와 공수처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까지 공수처가 통신 조회한 국민의힘 의원만 39명으로 전체 의원(105명)의 3분의 1이 넘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공수처가 정권의 ‘보위처’를 자처한 ‘공포처’라는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불법 사찰을 주도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공수처는 해체만이 유일한 답”이라며 “야당 주요 당직자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 통신 자료 조회는 작심하고 불법적인 정치 사찰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날 기준 공수처의 통신 기록 조회 대상으로 집계된 소속 의원 수가 31명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를 진행하는 동안 추가 확인이 이뤄지며 총인원은 33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6명이 추가돼 통신 조회 건수는 39명이 됐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어떤 사건과 관련해 통신 자료를 조회했는지, 범죄의 단서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불법 사찰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하라”며 김 처장의 법사위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도 “공수처는 (통신 자료 조회가) 수사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는 전형적인 언론 사찰이며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이 같은 사찰을 단순하게 적법하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언론의 자유 침해, 통신의 비밀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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