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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내 10대 뉴스] 초유의 '0선' 대결 된 대선
정치 대통령실 2021.12.27 18:18:13■여야 대선후보에 '0선' 이재명·윤석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10월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1월 5일 각각 양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이 후보는 말 그대로 ‘흙수저’ 출신의 어려움을 딛고 독학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해 성남시장·경기도지사를 거쳤다.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0선’ 비주류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컸지만 무상 교복과 기본소득 등 논쟁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정권 재창출의 선봉장으로 발돋움했다. 윤 후보도 ‘0선’인 데다 당 밖 인사였지만 현 정부와 갈등을 겪으며 ‘강골 검사’ 이미지를 확보해 검찰총장 사퇴 후 8개월 만에 제1야당 대선 후보에 올랐다. 내년 3월 9일 20대 대선 승리를 위해 숨 막히는 경쟁을 이어가는 상황이지만 두 후보 모두 비호감도가 어느 대선보다 높은 이례적인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 막 내린 제로금리…한은, 0.50→1.0%로 인상 코로나19가 촉발한 사상 최저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올린 데 이어 11월 1.0%로 한 번 더 올리면서 ‘유동성 파티’가 끝났음을 알렸다. 한은 금통위가 완화적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기로 한 것은 초저금리에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가 나타나면서 금융 불균형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기도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서서히 회복됐고 물가마저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금리 인상 필요성이 부각됐다.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자 가계대출 금리는 빠르게 오르고 있다. 10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신용대출 금리는 각각 3%대 초반과 4%대 중반 수준으로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금통위원이 여전히 다수인 만큼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부정권 1·2인자…28일 차이로 세상 떠나 군사 반란(쿠데타)으로 집권한 군부정권의 1·2인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함께 사망했다. 지난 10월 26일 노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로 사망했고 전 전 대통령도 28일 뒤인 11월 23일 별세했다. 두 사람은 1952년 육사 제11기(정규 육사 1기) 동기생으로 1979년 12·12군사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았다. 길은 달랐다. 전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순간에도 2인자인 노 전 대통령에게 바통을 넘겼다. 두 사람은 김영삼 정부에서 쿠데타와 비자금 사건으로 나란히 구속돼 법의 심판을 받았고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특별사면됐다. 같은 해 세상을 떠났지만 끝은 달랐다. 노 전 대통령은 자녀를 통해 민간인을 학살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사과했고 전 전 대통령은 사과 없이 떠났다. ■ 지지부진한 대장동 수사…특검 목소리 커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이 수사팀이 출범한 지 3개월이 됐는데도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전 공사 투자사업파트장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5인방’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성남시 쪽의 배임 책임과 사업에 힘을 써준 의혹을 받는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업의 핵심 관계자인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1처장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혼란이 일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반도체·요소수…'공급망 쇼크'에 기업 몸살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몸살을 겪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과 각국의 자원 경쟁으로 인해 차량용 반도체, 요소수, 희귀금속 공급에 차질이 생겼고 이는 제품 생산 중단으로 이어졌다.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량은 3분기를 기점으로 뚝 떨어졌다. 지난 7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동남아 확산으로 현지 차량용 반도체 공장이 가동을 멈춘 여파다. 중국과 호주 간의 무역 분쟁은 국내 경유 차량을 멈춰 세울 뻔하기도 했다.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자국 석탄으로 만든 요소의 해외 수출을 가로막았다. 그 결과 요소 수입을 중국에 의존하던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주유소의 요소수가 바닥나는 ‘요소수 대란’이 벌어졌다.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니켈·리튬·코발트 가격이 폭등하기도 했다. ■ 오락가락 K방역에 자영업자 '고난의 행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자영업자 영업 규제가 한 해 동안 반복되면서 자영업자 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됐다.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크게 하락하고 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서 폐업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수준으로 자영업자 숫자가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폐업한 자영업자 매장 수가 45만 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자가 급증할 때마다 주요 방역 정책이 자영업자들의 영업 규제 강화로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연합체를 구성하고 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 집값만 올린 규제…100만명 '종부세 쇼크' 올해 94만 7,000명이 총 5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들었다. 지난해보다 대상자는 28만 명(42%), 세액은 3조 9,000억 원(216.7%) 증가한 유례없는 규모다. 이번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에는 대상자 33만 2,000명, 세액 3,000억 원 수준이었다. 수년째 이어진 집값 급등과 그에 따른 20여 차례의 대책 발표로 인한 결과다. ‘패닉 바잉’ 등의 영향으로 올 들어 11월 말까지 전국 집값 상승률은 한국부동산원 기준 9.62%에 달한다. 11월 누계 기준 통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정부가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 한도로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참여자들도 가격 고점에 대한 우려를 본격화하면서 4분기 들어 매매 거래는 얼어붙었다. 현 추세대로라면 12월 서울 매매 거래량은 역대 월별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 상처만 남긴 위드코로나…45일만에 '유턴' 코로나19는 2년 차를 맞은 올해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백신이 개발됐지만 우리 정부는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올 상반기까지 국민이 ‘백신 절벽’에 시달렸다. 천신만고 끝에 백신을 확보한 후에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접종에 동참해 지난 10월 23일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연일 8,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 두 자릿수 사망자, 세 자릿수 위중증 환자가 이어지며 결국 이달 18일부터 방역 대책을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수준으로 강화하며 ‘유턴’했다. 정부가 충분한 병상과 의료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 발생률까지 잘못 예측한 데 따른 ‘참사’였다. 여기에 강력한 전염력을 갖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연말에 등장해 내년에도 코로나19 공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올 12월 23일까지 누적 확진자는 59만 6,209명, 사망자는 5,071명이다. ■대선 2개월여 남기고…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정 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이자 대선을 75일 앞둔 시점이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과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도 함께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상에서 빠진 점을 들어 보수 분열을 노린 전술이라고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따라 그를 수사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북 출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모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오징어게임이 쏘아올린 K콘텐츠 ‘K팝’에 이어 ‘K콘텐츠’가 전 세계 대중문화 트렌드의 중심에 발을 디딘 한 해였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은 한국 콘텐츠 최초로 넷플릭스 TV쇼 글로벌 1위에 올라 46일 연속 정상을 차지했다. 목숨을 걸고 벌어지는 서바이벌 게임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극한 경쟁을 그려낸 이 작품은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키며 올해 가장 뜨거운 대중문화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 인기에 힘입어 미국 ‘고섬 어워즈’를 수상한 데 이어 내년에 열리는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와 내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도 후보에 올라 있다. 이후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과 ‘마이 네임’, tvN ‘갯마을 차차차’와 KBS2 ‘연모’ 등 다른 한국 드라마들도 OTT를 타고 글로벌 히트를 기록하며 K콘텐츠 인기를 이어갔다. -
거래세 15조 걷어놓고 차익에도 과세…'연말 투매' 매년 되풀이
증권 증권일반 2021.12.27 18:09:09“주식시장에 장기 투자 풍토가 자리 잡는 상황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는 시장을 흔들고 거래 비용 부담을 늘릴뿐더러 정부의 곳간만 채우려는 꼼수입니다. 주식 양도세 폭탄을 피하려면 투매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연말마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보유 주식 매도에 나서는 코미디 같은 현상에 대한 한 증권사 임원의 지적이다. 이 임원이 지적한 현상이 대주주 회피 마지노선(28일) 전날인 27일에도 재연됐다. 이달 들어서도 개인투자자의 투매가 여지없이 벌어진 것이다. 그 바람에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의 동반 매수에도 이날 3,000선을 내줬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12.88포인트(0.43%) 하락한 2,999.55에 거래를 마쳤다. 3,000선을 회복한 지 1거래일 만에 무너진 것이다. 개인들이 5,230억 원어치를 내다 팔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개미의 투매 현상이 강한 것은 연말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대거 쏟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28일 배당락을 앞두고 금융 투자 중심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의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고 진단했다. 올해 말 증시도 덮은 개인투자자 ‘세(稅) 리스크’의 대명사인 주식양도세. 증권거래세와 함께 이중과세 논란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세금 리스크 회피를 유도하게 하는 과세로 꼽힌다. 매년 12월이면 손해를 볼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해 내다 팔아야 하는 것은 물론 연초에 다시 사들여야 해 거래 비용을 늘리는 탓이다. ◇또 다른 양도세 ‘금융투자소득세’도 정부 곳간 채울 뿐=주식시장에 장기 투자가 자리 잡아가는 만큼 장기 투자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3년 증권거래세를 현행 0.25%에서 0.15%로 낮추는 대신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양도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부의 곳간만 늘리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와 양도세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새로운 방식의 양도세 과세 확대는 주식시장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2023년 2억 원으로 국내 상장주식 H종목을 산 직장인 A 씨는 3년째인 2026년에 차익 1억 원을 실현했다. A 씨는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대상으로, 벌어들인 수익 1억 원 중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A 씨가 손에 쥘 수 있는 수익금은 8,900만 원이다. 반면 2억 원을 동일한 H종목에 투자한 B 씨는 매년 말 3,333만 원씩 평가 수익이 난 주식을 꾸준히 팔아 이익을 실현했다. 3년간 1년마다 주식을 팔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정부의 새로운 금융투자소득세가 장기 투자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역설이 생기는 것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장기 투자에 우대 세율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주식에 대한 양도세 방안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증권거래세 15조 원 역대 최고…이중과세 논란 더 커져=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목소리는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증시 하락세에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 할 뿐 아니라 내년부터 부과될 양도세가 더해져 이중 과세 논란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증권거래세는 동학개미 급증에 따른 거래액 증가로 사상 최대치인 15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였던 12조 3,743억 원과 비교하면 2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증권거래세는 매년 급격히 늘고 있다. 올 들어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0.25%에서 0.23%로 낮췄지만 증권거래세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 상반기 기준 증권거래세는 8조 4,979억 원이 걷혔다. 지난해의 70%가 걷힌 셈이다.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 폐지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내놓고 있다. 증권거래세가 거래할 때마다 부과되다 보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점과 양도세와 거래세의 이중과세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미국과 독일·일본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주식 양도세만 부과할 뿐 거래세는 없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는 “선진국처럼 거래세는 없고 양도세가 있게 맞다”고 했다. 김영진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부장도 “2023년부터 거래세율이 낮아지지만 이중과세 논란과 손실 과세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의 세수 비중이 높다 보니 단계적 폐지도 주장한다. 세수에서 10조 원이 넘는 증권거래세의 비중이 높아 이를 충당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유다. 문성훈 한림대 교수는 “일정 기간 병행하고 금투세가 세원으로서 충분한 안정성과 실효성을 가졌을 때 폐지하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
[여명]모두를 위한 진리란 없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2.27 17:41:52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 모든 게 밥그릇으로 통한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시선이 비딱해서인지 누군가 “내가 돈, 자리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 다른 꿍꿍이가 있나 싶어 오히려 의심부터 간다. 이기적인 욕심을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할 때가 많은 것은 기자 역시 마찬가지라서 더더욱 그렇다. 최근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는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보수 정치인이 된 것은 우연이자 운명의 장난이라고 했다. 1996년 꼬마 민주당이 먼저 접촉했고 홍 후보도 가고 싶어했는데 내부 사정으로 지체되는 사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전화를 먼저 받고 약속을 하는 바람에 어쩌다 보니 보수의 전사가 됐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진보 DNA나 보수 DNA는 타고 태어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확대해석하면 거창한 신념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가 지금의 ‘홍준표’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요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줄을 댄 일부 친문 정치인들이 문재인 정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간다.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생존만큼 가장 강력한 욕망이 어디 있나 싶다. 내년 3월 대선을 두고 세대 간 선택이 엇갈리는 것도 경제적 요인이 크다고 본다. 여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40대는 현 정부 들어 집값 폭등에 따른 자산 가격 증가, 친노동 정책의 수혜를 입었다. 그 정책의 역효과는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20대, 집을 사지 못한 30대가 고스란히 떠안았다. 이처럼 사회적 이해관계가 정치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지만 거꾸로 공정, 개혁, 불평등 해소, 애국심과 같은 대의명분 자체가 밥그릇의 원천이 되는 장면도 심심찮게 보게 된다. 인간 본성이 이런데도 자신의 물적·집단적 기반에서 한발 물러나 사회를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양심에 어긋날 때 자기희생까지 각오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또한 타인의 가치에 대한 관용이 없는 사회에 어떤 미래가 있을까.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을 지휘했던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대량 학살의 참상을 목격한 뒤 미국 정부의 수소폭탄 개발 계획을 저지하려다 반역자로 몰려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됐다. 그는 나중에 복권됐지만 미국 과학계는 한창 일할 나이의 천재 과학자를 잃고 말았다. 또 다른 매카시즘의 희생자였던 중국계 과학자 첸쉐썬은 미국을 떠나 중국으로 돌아가 중국 핵 개발을 주도했다. 아무리 전체주의 사회라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진리란 존재할 수 없다. ‘진리(Veritas)’는 ‘나의 빛(lux mea)’일 뿐 ‘우리의 빛’이 아니며 ‘너의 빛’은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문 정부의 적폐 청산과 과거사 논쟁 등을 거치면서 두 조각 나고 말았다. 양극단 세력은 ‘내 멋대로 정의’나 ‘나만의 공통선’을 내세우며 곳곳에서 상대방의 흠결을 찾아 단죄하기에 바쁘다. 이 때문에 내년 대선은 더 혐오스런 후보를 떨어뜨리고 상대방 진영을 묵사발 낼 수 있는 기회로 전락했다. 문제는 근본주의자들의 도덕적 담론이 힘을 얻으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후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땀을 흘려 이룬 결과 대신 과정만 꼬투리 잡을 때 기업가적 혁신, 일자리가 살아날 리 없다. 사이비 지식인이나 정치인들이 사회적 타협이 가능한 사안에도 굳이 상대 진영을 공격해 돈과 권력을 만드는 동안 그 피해는 대다수 구성원에게 돌아가고 있다. 내년은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다. 우리 민간설화에서 호랑이는 잡귀를 물리치는 영물이자 재난을 몰고오는 맹수이기도 하다. 또 때로는 의리 있고 지혜롭게, 때로는 어리석은 동물로도 묘사된다. 이 모두가 문화적 자산이다. 산업화나 민주화 세력은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야 할 공존의 대상이지 서로 적이 아니다. 사회적 가치란 다양한 욕망의 발현이나 집합체이며 과거 상대방의 빛은 물론 그림자조차 끌어안을 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쯤 받아들일 수 있을까. /choihuk -
이재명 "머리 심으셨나" 윤석열 "염색만"…헤어스타일로 웃은 李·尹
정치 정치일반 2021.12.27 17:33:40치열한 대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7일 시상식에서 만나 “머리를 심었냐” “염색만 했다”며 머리 스타일 이야기를 나눴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 축사를 위해 참석했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 주먹 악수를 한 두 후보는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머리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주최 측 이상택 한국지방신문협회장이 먼저 이 후보에게 “머리 염색을 하셨냐”고 묻자, 이 후보는 “어젯밤에 했다”고 답했다. 이 회장이 “훨씬 젊어 보인다”고 칭찬을 건네자, 이 후보는 “저번보다 나은 것 같은가”라고 웃으며 말했다. 윤석열 후보도 "저는 조금씩 계속 (염색을) 해왔다"며 말을 얹었고, 이 후보는 "머리를 좀 심으신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뭔가 교정을 하신 느낌이 든다"고 했고, 윤 후보는 "염색만"이라며 "염색 시작한 지 7, 8년은 된 것 같다. 빗으로 하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장동 특검과 법정토론 확대 등을 놓고 기싸움을 해왔던 두 후보는 이날 이색적으로 헤어스타일을 주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어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가 자원이 부족한 시절에 효율성을 위해 지역적으로 수도권에 집중 투자하고, 기업들을 특정 소수를 골라 집중적으로 지원한 결과 재벌 체제가 생김과 동시에 수도권 일극 체제가 형성됐다”며 “한때는 이게 효율적인 정책이었지만 이제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비효율적 정책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균형발전이라는 게 이제는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 성장·발전 전략의 핵심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제 지방 소멸 위기까지 현실화하고 있다”며 “기존 정책으로는 심화하는 지역 불균형을 막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 발전의 축은 지역 접근성 제고, 재정권한 강화, 지역 특성화 산업의 경쟁력 확보”라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경쟁력을 높여야 실현 가능한, 지속 가능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尹-李 갈등에 국민의힘 초선들 대응 논의…대표 사퇴론까지 나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7 17:29:00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27일 모임을 갖고 최근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당 대표 간 갈등 상황의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모임에서 일부 의원들은 이 대표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달 초선 모임 간사를 맡은 정경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초선 의원 정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표의 최근 언행으로 인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모든 의원들이 동의했고,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는 설왕설래가 있었다”며 “당 대표와 면담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한 일부 의원들은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로 하겠다”면서도 “화합하는 좋은 모양새로 가자는 의견도 있었고, 조금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있었다는 것을 대표에게 전달하면서,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 대표가 자중해주실 건 자중해주시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1일 선대위의 모든 직책에서 사퇴한 후 윤 후보 및 선대위를 향해 날 선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에게 알랑거려서 정치하려고 했다면 ‘울산 합의’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도 윤 후보가 선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를 겨냥한 듯 “누구도 제3자적 평론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대표가 당을 위해 하는 제언이 평론 취급받을 정도면 언로(言路)는 막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받아쳤다. -
900만 동학개미 표심 경쟁…尹, 연 10조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7 17:18:3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1,000만 투자자의 활로를 열겠다”며 연 세수 10조 원 안팎인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직 건드리지 않은 세제 혜택을 꺼내 들어 ‘동학개미(개인투자자)’의 표심을 끌어오려는 강수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 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며 개인투자자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공개했다. 윤 후보가 주식시장 관련 공약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가장 앞에 내세웠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 세수는 12조 3,743억 원이었다. 올해 1~8월도 11조 2,344억 원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23년 증권거래세가 0.15%로 인하되는 것을 감안해도 세수가 10조 원에 육박한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그만큼 파격적이다. 정부는 2023년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에 양도세 20~25%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증권거래세는 0.25%에서 0.15%로 인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안보다 훨씬 급진적인데 선대위 경제정책본부장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타 매매를 감안해 “(거래 횟수나 액수가) 너무 지나친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주식 양도세 감세도 약속했다. 장기 보유자에게 우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또 손실이 발생했을 때 3~5년 등 일정 기간을 합산해 과세하는 ‘캐리 오버 시스템’ 적용도 언급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는 공매도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140%인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이 기관(105%)에 비해 높은데 이를 조정하겠다는 얘기다. 또 주가 하락이 과도할 때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주식매매일시정지제도)’도 도입한다. 개인투자자의 원성이 자자한 신사업 물적 분할 후 상장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는 방식이다. 물적 분할은 인적 분할과 달리 기존 주주들이 분할된 회사의 주식을 갖지 못한다. 이 때문에 최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등 모회사 주주들이 분할된 회사만큼의 가치 하락을 겪는다는 불만이 불거지기도 했다. 개인투자자의 표심은 내년 대선에서의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다. 예탁결제원의 자료를 보면 개인투자자는 2016년 말 489만 명(12월 말 기준)에서 지난해 말 910만 명으로 늘었다. 특히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2030세대가 2016년 119만 4,414명에서 지난해 288만 3,573명으로 141% 증가했다. 이 후보에 이어 윤 후보가 강도 높은 공약을 내놓은 이유다. 이 후보 역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면서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처벌 강화 △금융회사·외국인의 불공정 거래 행위 차단 △대주주·경영진의 편법 근절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내놓았다. 다만 윤 후보가 제시한 세제 혜택 관련 내용은 없었다.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정의정 대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한꺼번에 평평해질 리는 없다”며 “이게 끝이어서는 안 되고 시작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
3지대 꿈틀…安, 지지율 7% 넘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7 16:54:01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몸값이 연일 치솟고 있다. 정권 교체 여론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야권 선두 주자의 가족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갈 곳을 잃은 중도층의 표심이 안 후보에게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초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대선판에서 안 후보의 지지세가 막판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TBS가 지난 24~25일 실시해 발표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안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37.6%),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35.8%)에 이어 7.3%의 지지율로 3위를 기록했다. 12월 2주 차 조사에서 2.8%로 최저점을 찍었던 지지율은 3주 차의 1.8%포인트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만 2.7%포인트나 뛰었다. 이 후보(-2.7%포인트)와 윤 후보(-1.6%포인트)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안 후보의 지지율은 20대와 중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안 후보의 중도층 지지율은 일주일 새 6.3%포인트나 급증한 10.0%를, 20대 지지율도 8.0%포인트 늘어난 16.4%를 기록했다. 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고 선택한 무당층에서도 안 후보의 지지율은 17.4%로 높게 나타났다. 안 후보는 리얼미터와 오마이뉴스가 19~24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5.6%를 기록했다. 안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여야의 단일화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표적인 ‘안철수계’로 꼽히는 김민전 경희대 교수를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김 교수가 18·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안 후보의 정치적 멘토로 활동한 만큼 안 후보와의 연대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안 후보가 윤 후보보다는 이 후보와 결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하며 단일화에 힘을 실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원팀행보' 明·洛...호남 표심부터 공략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7 16:43:4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27일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 함께하며 공동 행보에 나섰다. 지난 23일 경선 이후 처음으로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만난 데 이어 나흘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본인·부인을 둘러싼 논란으로 하락세인 상황에서 ‘원팀’을 부각시키며 ‘골든크로스’를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서 “내년 대선은 우리가 과거로 퇴행할지, 미래를 향한 희망을 만들어갈지 결정되는 분기점”이라며 “퇴행하지 않기 위해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과 당원들은 민주당이 단결해 승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정치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인 통합을 이뤄내야 할 시기에 이 전 대표가 함께하기로 결단해주셨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더 낮게, 더 깊게 국민 속으로 들어갈 때”라며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통해 지혜를 모아가겠다. 그 과정에서 제 생각도 더 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우선 호남 민심을 다독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의 광주·전라 지역 지지율이 6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선제 개헌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가 호남에서 80%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은 2007년과 2017년 대선뿐이다. 이에 이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호남 민심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호남을 지역구로 둔 한 초선 의원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아직 이 후보에게 마음을 주지 못한 호남분들이 상당히 있다”며 “이 전 대표가 ‘원팀 행보’를 지속하면 (호남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80%를 넘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홍영표 의원 역시 “내년 1월 5일부터 전국을 연결하는 비전 투어를 시작할 것”이라며 “첫 행선지는 광주”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민주당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은 쇄신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쇄신이 ‘민주당다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내세우며 당에 변화를 주문하는 이 후보에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의 마음도 헤아리라’는 조언인 것으로 해석된다. -
'가족 리스크' 李·尹에 등돌린 민심..."지지후보 교체" 6.5%P↑
정치 정치일반 2021.12.27 16:40:53“골든크로스라기보다 상대 후보의 여론 지지가 떨어지면서 생긴 데드크로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근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이라는 점을 인식한 발언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의원도 “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진단했다. 최근 이 후보가 윤 후보의 지지율을 따라잡는 여론조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처럼 이 후보 측이 마음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윤 후보의 하락한 지지율이 이 후보의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서다. 지지율이 수직 하락 중인 윤 후보 측은 일찌감치 비상등이 켜졌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선거대책위원회 사퇴 이후 선대위가 내분 상태인 데다 배우자 김건희 씨의 사과 이후에도 좀처럼 지지율 반등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20대 대선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력 후보 모두 갖은 의혹에 지지율은 하락하고 유권자의 표심은 길을 잃은 유례없는 선거가 펼쳐지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4~25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지도를 물은 결과(신뢰 수준 95%, 표본 오차 ±3.1%포인트) 이 후보는 37.6%, 윤 후보는 35.8%를 얻었다. 1주 전 조사(17~18일)와 견줘 이 후보는 2.7%포인트, 윤 후보는 1.6%포인트 떨어졌다. 두 후보 모두 2주째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유권자의 지지 후보 교체 의향이 후보자 가족 이슈가 발생한 직전인 12월 2주 차와 비교해 6.5%포인트 상승했다. 이 후보의 아들, 윤 후보의 배우자 문제 발생 직전인 12월 2주 차의 지지 후보 유지 입장은 79%에 달했지만 보름여 만에 71.6%로 하락했고 교체할 수 있다는 입장은 18.2%에서 24.7%로 상승했다. 후보 교체 의향이 짙어지면서 부동층으로 넘어가는 유권자도 1.6%포인트 상승해 10.0%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발견된다. NBS는 2주 사이 부동층이 8%포인트 늘어나 12월 4주 차에는 25%를 보였고 한국갤럽도 12월 3주 차 부동층은 16.6%로 직전 여론조사보다 2.3%포인트, 리얼미터 역시 한 주 새 1.1%포인트 증가한 8.8%를 나타냈다. KSOI는 여야 대선 후보와 가족을 두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네거티브 공방이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기면서 유권자들이 마음 줄 곳을 찾지 못한 채 두 후보 모두에게서 등을 돌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도 “한국 유권자들은 선거에서 차악을 뽑으려고 하는 ‘부정적 당파성’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번 대선은 차악조차 고르기 힘들 정도로 두 후보의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뽑을 후보가 없어 부동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진영별 결집 현상이 나타나면서 부동층 비율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역주행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결국 유력 주자인 두 후보에 대해 국민들의 낮은 호감도와 불신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론적으로 선거가 다가올수록 주요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더 좁혀져야 한다”며 “대선을 2개월여 남겨두고 지지 후보를 유보하는 유권자가 많아지는 현상은 예외적으로, 그만큼 비호감 대선이라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
윤석열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해법은 특검 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7 16:38:0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규정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윤 후보는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현장을 방문해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하고, 기획하고, 지시하여 추진한 몸통. 부패 사슬의 최종 결재권자. 게이트 그림 완성에 절대로 없어선 안 될 퍼즐. 바로 이재명 후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관련 수사를 받아오다 숨진 채 발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개발1처장을 언급하며 “이 후보와 그 측근 윗선 세력을 보호하기에 바쁜 면죄부 수사가 두 분의 실무자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처장과) 열흘이나 해외 일정을 함께 다녀와 놓고 (김 처장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 후보, 그 새빨간 거짓말을 누가 믿겠나”라며 “정권을 교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토 전체가 대장동 게이트로 뒤덮인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대장동 의혹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진실 규명을 포기한 지 오래”라며 “권력이 아닌 국민의 뜻을 따르는 특검만이 부패 카르텔의 민낯을 밝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뿐인 특검수용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정말 특검을 수용하겠다면 당장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게 특검법 처리를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윤 후보는 내년 대선의 성격을 ‘부동산 심판 선거’로 규정했다.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기반으로 정권 교체 여론을 환기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공정과 정의 실현은 대장동 진범을 잡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대장동 게이트 실체의 규명과 엄정한 처벌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과 정책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상설특검 주장은 “되도 않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상설특검 추천위원이 민주당 쪽은 네명이고 아닌 쪽이 셋”이라며 “공수처장 뽑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에)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는 얘기는 진상이 규명되면 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당 방침 따르라"...내부 단속 나선 尹·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7 16:03:2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일제히 “당의 방침에 따르라”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전날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데 이어 50여 일간 지속되는 내부 분열 상황도 정리에 나선 모습이다. 리스크를 안고 신년을 맞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윤 후보는 이날 선대위에서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비상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당원 누구도 당의 공식 결정과 방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대위 ‘원톱’인 김 위원장도 결속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이번에도 국민이 기대하는 정권 교체 여망을 또다시 수용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아무 미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두 사람은 원팀을 주문하는 동시에 선대위와의 갈등으로 사퇴한 이준석 대표를 향해 경고성 발언을 날렸다. 윤 후보는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도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는 많은 분이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발언해달라”고 당부했다. 연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 후보 측근들의 문제를 거론하는 이 대표에게 자중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윤 후보와 김 위원장의 강한 발언은 당면한 정치적 과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선대위는 12월을 후보 가족 의혹, 이 대표와 선대위의 갈등, 윤 후보의 실언 등 노출된 리스크를 해명하는 데 급급했다. 분열과 정쟁의 늪에 빠지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원,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발표한 민생 정책마저 빛을 보지 못했고 지지율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선대위는 전날 김 씨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 씨 리스크를 정면 돌파한 뒤 곧바로 내분의 핵심인 이 대표를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또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등을 담은 ‘자본시장 공정 회복’ 정책도 발표했다. 또 이날은 당 소속 의원 절반을 차지하는 초선의원들도 긴급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사태 수습을 논의하고 28일 이 대표와 면담을 요청했다. 윤 후보는 이번 주 대구·경북(TK) 방문도 조율하고 있다.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윤 후보가 구속 수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서 TK 지역의 강성 보수층 일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윤 후보가 직접 TK를 찾아 민심을 보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신년 여론조사는 상징성이 있다”며 “리스크를 안고 새해를 맞이하면 불리한 국면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
尹, 이준석·홍준표 겨냥? "당내 누구도 평론가 돼선 안돼"
정치 정치일반 2021.12.27 15:07:0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7일 당 구성원들을 향해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돼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비상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최근 윤 후보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이어가는 홍준표 의원과 당 내에서 평론가처럼 행동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후보는 "중앙선대위는 총괄상황본부에 전일에 상황본부 금일 계획, 전주 상황, 금주 계획을 정확하게 보고해달라"며 임태희 본부장이 이끄는 총괄상황본부에 힘을 실었다. 그는 "총괄상황본부가 헤드쿼터(본부)가 돼서 각 총괄본부 간에 원활한 소통과 정보의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후보 비서실도 일정, 메시지 등을 모두 총괄상황본부에 사전 보고하고 스크린 받은 뒤 후보인 제게 보고하도록 이미 체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당 조직을 대선 과정을 통해 재건하고 강한 정당을 만들어 대선, 지방선거, 총선 승리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은 상명하복의 하이어라키(체계) 조직이 아니다. 당원이 당의 중심"이라며 "다만 당원 누구도 당의 공식 결정과 방침에는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당 조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면 안 되고,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선 후보란 생각을 해달라"며 "지역구에서 조직을 점검·보강하고 국민 지지 결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수정 "김건희, 사과 진정성 있어"…전용기 "맹목적 감싸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7 14:26:1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사과를 두고 “본인이 직접 쓴 상당히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평가한 것을 두고 “이 선대위원장의 맹목적 감싸기를 그만 보고싶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선대위원장을 겨냥해 “어떻게 정치가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놓는지 절망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며칠 전부터 이 위원장이 ‘김건희 지키기’를 자처하더니 오늘은 김 씨의 사과에 대해 ‘어떻게 통곡을 안 하는지 의문’이라고 감쌌다”며 “범죄심리학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분이 야심차게 정치에 뛰어들어 본인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것이 고작 ‘김건희 심리학’이냐”고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자고 일어나면 김 씨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터진다”며 “적당히 뭉개고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면 큰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선대위원장이) 날카롭던 프로파일러 이수정 교수로 돌아오길 희망한다. 곡학아세를 멈춰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선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씨의 사과가 감정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본인이 썼기 때문에 감성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며 “사과문에는 감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공적인 문서도 아니고 몇 날 몇 시에 무슨 잘못을 했다고 쓰면 그게 과연 사과문이 되겠느냐”며 “제 3자가 보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법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본인이 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與 "이수정, 김건희 감싸기…'야매심리학' 곡학아세"맹폭
정치 정치일반 2021.12.27 14:19:57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사과발언을 옹호한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을 향해 “정치가 이렇게 사람을 바꾸어 놓는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용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며칠 전부터 이 위원장이 김건희 지킴이를 자처하더니, 김건희씨 사과에 대해 ‘매우 감성적이고 어떻게 통곡을 안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눈물이 쏟아질 만한 내용이 많았다’며 김건희씨 감싸기에 동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심리학에서 일가를 이룬 분이 야심차게 정치에 뛰어들어 본인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것이 고작 ‘김건희 심리학’입니까? 이쯤되면 보는 사람이 민망한 야매심리학”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어떻게 이수정 위원장까지 내로남불의 표상이 될 수 있는지, 정치가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놓는지 절망감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자고 일어나면 김건희씨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터진다”며 “적당히 뭉개고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수정 위원장과 국민의힘의 하나된 전략은 버티면서 여론이 가라앉기를 기다리겠다는 것뿐일 것”이라며 “김건희씨 심기관리에 매몰되어 사태를 가벼이 여기는 건 오만으로 비춰진다”고도 했다. 이어 “‘균형 감각을 상실’한 이수정 위원장의 맹목적 감싸기는 그만 보고 싶다”며 “그알, 그시절 날카롭던 프로파일러 이수정 교수로 돌아오시길 희망한다. 이제 곡학아세를 멈춰달라”고 덧붙였다. -
‘김건희 사과’ 심경 밝힌 윤석열 “판단은 국민의 몫”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7 14:05:2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 경력’ 의혹을 사과한 일에 대해 “온전히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2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 후보와의 인터뷰 영상을 올렸다. 윤 후보는 ‘국민들이 윤 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정의에 실망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는 질문을 받고 “온전히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김 씨와) 현재 부부지 않나. 그러면 그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도 국민들로부터 한꺼번에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새준위는 윤 후보 직속 기구로 중도와 탈진보 세력으로의 외연 확장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다. 김 씨 사과와 관련해 ‘셀프 인터뷰’를 한 셈이다. 새준위는 영상 설명에 ‘대선 후보 뿐만 아닌, 한 남자. 26일 기자회견을 한 김건희 여사의 남편, 바로 윤석열의 이야기입니다’라고 적었다. 5분 41초짜리 영상에서 윤 후보는 김 씨의 사과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차분한 목소리로 풀어냈고 배경에는 부드러운 피아노 음악이 삽입됐다. 전날 김 씨가 기자회견에서 유산 경험까지 털어놓으며 감성에 호소하는 모습으로 사과한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윤 후보는 김 씨가 직접 사과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아무리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그 결정은 제 아내가 스스로 해야지 제가 하라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고), 진짜 저희 부부는 그런 사이는 아니다”라며 “자기가 딱 결심을 하더라. 온전하게 본인이 결정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회견을 마친 김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끝나고 집에 가고 있다고 해서 제가 전화를 걸어 ‘수고했다’고 그랬더니 ‘너무 늦지 않게 들어와’라고 딱 이러고 전화를 끊더라”라고 전했다. 윤 후보는 “자기도 어쨌든 남편의 위로를 받고 싶지 않았나 싶다. 여자로서. 그래서 알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씨는 전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이다”라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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