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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이긴다고 부동산 세제 못바꿔”…반성하자던 여당 대표의 으름장
정치 정치일반 2021.12.26 17:51:26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대선에서 야당이 이긴다고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의회 권력이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일종의 ‘정권 교체 무용론’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문제와 관련해 “법은 국회에서 만든다.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대선에서 야당이 이긴다고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종합부동산세를 없앤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재명 후보는 정책 드라이브와 함께 반성 모드를 가져가고 있는데, 당은 반성 모드로 전환이 안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반성의 핵심이 부동산 문제인데 당에서는 ‘왜 아픈 것을 꺼내서 자해 행위를 하려고 하느냐’고 비판하고 있다”고 소속 의원들을 탓했다. 송 대표는 앞서 지난 21일에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과 통찰을 통해 변화하려 한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과 닷새만에 부동산 세제에 대해 강경 발언을 내놓자 당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충청권 중진 의원은 “당 대표가 소속 의원들이 반성하지 않고 쇄신에 따라오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실제 자신의 발언이 얼마나 거만하고 오만한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해당 의원은 “의원들에게 하방을 요구하기 전에 당 대표부터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기자의 눈]일하는 척 하는 일하는 국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6 17:32:55“본회의요? 저는 이번 임시국회 중에 본회의가 아예 열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민생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 같냐는 기자의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이 이같이 전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여당의 ‘선거 전략’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다. 실제로 민주당은 “단 하루도 국회가 놀아서는 안 된다”며 지난 9일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과 합의도 없이 임시국회를 열었다”며 반발했다. 이후 여야는 회기의 절반이 되도록 본회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본회의를 열어도 통과시킬 법안이 없다. 26일 기준 국회에 계류된 법안 9,630건 중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0건이다. 본회의 직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기다리는 법안 35건 중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한 건도 없다. 법안 논의를 위해 모이지조차 않았으니 당연한 결과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한 상임위는 3개뿐이다. 이마저도 국방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한 차례 열어 체면치례만 했고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 관련 법안을 두고 대치만 이어가고 있다. 말 그대로 국회가 개점 휴업이다. 언론 관련 법안 전체를 심사하겠다며 출범한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역시 ‘일하는 흉내’만 낸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위 구성 합의 48일 만에 첫 회의를 열더니 일곱 차례만 모이고 특위를 끝내기로 해서다. 부처 보고와 공청회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법안 논의는 한두 차례에 그친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여야 모두 처음부터 올해 안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회의 본령은 입법권 행사다. 이를 충실히 하고자 여야가 통과시킨 법이 ‘일하는 국회법’이다. 대선을 72일 앞두고 정치권이 선거전에 집중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기본 책무가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곤란하다. 12월 임시국회가 15일 남았다. 이제라도 여야가 국회에서 일하는 척이 아니라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
120만뷰 이재명 ‘삼프로’효과 톡톡…90만뷰 윤석열에 판정승
정치 정치일반 2021.12.26 17:25:5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출연은 26일 현재 이 후보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되고 있다. 전날 경제전문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에 출연한 두 후보는 부동산 및 금융 정책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경제관련 인식과 지식에 깊숙히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과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이 후보가 주도권을 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후보의 유튜브 조회수는 26일 17시 현재 120만뷰를 훌쩍 넘어섰고, 윤 후보는 같은 시간 90만 뷰를 기록중이다. 이날 이 후보는 주식시장에 대해 "코스피 5000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시장이 세계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해외 선진국에 비해 너무 저평가됐다. 그 점만 정상화돼도 4500은 가뿐히 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투자했다가 혹시 나도 털리지 않을까, 소위 '개미핥기'에게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주가 조작 단속률이 매우 낮고 처벌도 너무 약하고 특히 힘이 센 영역에서 벌어지면 사실 다 무마되고 이러다 보니 시장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은 '큰 개미' 출신의 대통령을 처음 볼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의 불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많이 당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 부동산 실정을 최대한 부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소위 매점매석이라 생각하는 데 그 발상은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현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과도하게 올려 증여세를 넘어서 버리니 필요하면 그냥 자식에게 증여해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 시장 문제에 대해선 공매도 폐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금같이 시장이 불안할 때는 일시적인 규제를 하고 상황이 좀 나아지면 국제 기준에 맞춰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며 "전면 금지도 안 맞고 전면 허용을 할 수도 없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 한쪽으로만 보고 'O.X'로 다룰 문제가 아닌 것"이라 강조했다. 영상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이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반대로 윤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커뮤니티 등에 글을 게시하고 있다. 디시인사이드에선 해당 두 인터뷰를 보고 나서 ‘이재명이 보다 똑똑해 보인다’(34.6%),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경제 정책을 더 잘할 것 같다’(33.1%)등의 자체투표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윤석열이 보다 똑똑해 보인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경제 정책을 더 잘할 것 같다’ 등의 물음에는 각각 3.1%, 2.7%에 응답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 여론도 이 후보의 판정승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재명이 더 주주자본주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하더라’ ‘솔직히 이재명 껀 재밌게 봤고 윤석열은 뭔 소리하는지 잘 모르겠음’ ‘그냥 이재명 찍자. 나 내년에 주식에서 좀 벌어야 돼’ 등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다른 댓글에서도 ‘윤석열은 넋두리 이재명은 잘난 척’ ‘윤석열은 아무말 대잔치에 이재명은 확실히 정책적 신념과 지식은 박식하고 선명하나 고지식함’ 등의 평가가 올라왔다. -
감성에 호소한 김건희 "남편에 대한 마음 거두지 말아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6 15:15:56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또 김 대표는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잘못에 책임을 지고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이 유산 경험도 털어놨다. 그는 "결혼 후 어렵게 아이를 가졌지만, 남편의 직장 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아이를 잃었다"며 "예쁜 아이를 낳으면 업고 출근하겠다던 남편의 간절한 소원도 들어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머리는 단발머리로 잘랐고 검정 정장을 입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김건희 대표 입장문 날도 추운데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입니다. 두렵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작에 말씀드려야 했는데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약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과 카메라 앞에 대통령 후보 아내라고 저를 소개할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날 검사라고 하기에 무서운 사람인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자신감에 넘치고 호탕했고 후배들에게 마음껏 베풀 줄 아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몸이 약한 저를 걱정해 밥은 먹었냐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라 늘 전화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없어져서 남편이 남편답게 평가 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제 허물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결혼 이후 남편이 겪은 모든 고통이 다 저 탓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결혼 후 어렵게 아이를 가졌지만 남편의 직장 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아이를 잃었습니다. 예쁜 아이를 낳으면 업고 출근하겠다던 남편의 간절한 소원도 들어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얼룩이 될까 늘 조마조마 합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 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때문에 남편의 비난 받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무너집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주십시오. 잘못한 저 김건희를 욕하시더라도 그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거두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김건희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6 15:09:4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인 김건희씨가 26일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사과하며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당분간 공개 행보를 자제하겠다는 취지다. 김 씨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없어져 남편이 남편답게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은 선거 기간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김 씨가) 남은 선거기간 동안 반성하고 성찰한다고 했는데, 공개활동에 나서지 않겠다는 말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남은 기간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사과는 그동안 여러 언론이라든지 또 민주당에서 제기한 그런 문제들, 그리고 국민분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김건희 “잘 보이려 경력 부풀려…부디 용서해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6 15:07:16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가 26일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것도 있었다”고 사과했다. 김 씨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 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국민께서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 사과드린다”고 밝힌 지 11일 만이다. 김 씨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이라며 “부디 용서해달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씨는 “약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은 기자들과 카메라 앞에서 대통령 후보의 아내라고 절 소개할 줄은 감히 상상도 못 했다”며 “처음 만난 날 남편이 검사라기에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지만,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자신감이 넘치고 호탕했고 후배들에게 마음껏 베풀 줄 아는 남자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없어져 남편이 남편답게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며 “저는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저의 허물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윤 후보와의 첫 만남, 남편의 평소 언행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감정적인 면에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결혼 이후 어렵게 아이를 가졌지만 남편의 직장일로 몸과 마음 지쳐 아이를 잃었다”며 유산 경험까지 털어놨다. 김 씨는 입장문을 읽고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90도로 허리 숙였다.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은 별도로 받지 않고 선대위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아 건물을 빠져나갔다. -
윤석열, 일자리·복지 공약 발표 “목표는 행복경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6 12:44:2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행복 경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일자리·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윤 후보가 직접 공약 발표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후보는 “규모만 키우는 성장경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경제로 혁신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고 “사회·경제 모든 분야에 문제만 지적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기반으로, 결국 목표는 국민 행복시대”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를 약속하며 각 분야별 3가지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우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약속으로 △창의형 일자리 창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적극 지원 및 뒷받침을 꼽았다. 그는 좋은 일자리의 기준으로 “주 근무시간이 36시간 이상인 것.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도 상당기간 근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것. (그리고) 소득이 높은 것. 이 세 가지를 양질의 일자리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을 두지 않고, 주중 하루 7시간 이상 근무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윤 후보의 복지 정책 핵심은 취약 계층 대상 복지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워킹푸어 소득 올려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 등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지급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높여 21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하고, 근로장려세제 소득 기준은 최대 20%로 상향해 약 11만 가구에 추가 적용하겠다는 식이다. 그는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두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워킹푸어 국민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올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는 후보 선출 이후 두 달 가까이 시간이 흘렀음에도 일자리·경제 정책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구체적인 공약은 정책총괄본부장과 전문가들이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오늘 말씀드린 건 공약의 기본적 사항을 말한 것이고 공약집이 나오면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윤 후보는 앞으로도 분야별 핵심 공약 시리즈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
김건희, 오늘 오후 '허위 이력' 논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6 11:52:09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에 나선다. 선대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오후 2시 이후 여의도 당사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과 결정에는 허위 이력 논란을 매듭지으려면 결국 당사자의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는 김씨 본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
김건희, 허위이력 논란 대국민 사과 나선다
산업 기업 2021.12.26 11:33:25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26일 대국민 사과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씨 본인이 앞서 밝힌 대로 직접 사과할 의향이 있으며 조속한 시점 내로 사과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선대위 안팎에서는 김씨가 이르면 이날 오후 사과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씨의 이번 사과에는 선대위 차원의 구체적인 해명이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윤 후보는 선대위 산하 네거티브 검증단 차원에서 ‘팩트 체크’를 지시했고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언론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
반대했던 이준석 "이수정, 영입인사 중 가장 책임감 있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6 09:58:41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수정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해 “영입된 인사들 중 가장 책임감 있게 승리를 위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영입을 반대했던 이 대표의 입장과 상반되는 평이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이 선대위원장의 인터뷰를 공유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주요 사안을 긴밀하게 상의 드려봤다”고 말했다. 또 “선대위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으로 마지막으로 한 판단은 이수정 선대위원장을 당의 다음 정강정책 연설자로 고른 것”이라며 “공모 몫은 나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대위에서 제가 못하는 역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가 공유한 인터뷰에서 이 선대위원장은 윤석열 대선후보가 아내 김건희씨의 경력 부풀리기 논란에 사과한 것과 관련해 “ 사과는 후보가 아니라 본인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경선 과정에서 장인의 장인 활동으로 불거진 ‘배우자 리스크’와 관련해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는 말로 잠재웠던 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선대위직을 사퇴한 이 대표에 대해 “이 대표는 윤 후보를 위해 아주 강력하게 지적했고, 그의 헌신으로 모두가 후보 당선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치러야 한다는 목표 의식이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
박근혜 사면에 안민석 "최순실도 풀어줘야 하나…잘못된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21.12.26 09:58:09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전 대통령 사면복권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저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분명하고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임기 중에 박근혜 사면을 해결하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심정도 짐작이 된다"면서 "청와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한다고 밝혔다. 수긍되는 측면이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안 의원은 이어 "저는 국정농단을 밝힌 사람으로서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찬성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면복권의 명분은 모호하고 반대의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그 이유로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하고, 전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면서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쉽게 감옥을 나온다면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지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주면 종범인 최순실도 풀어줘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여기에 덧붙여 안 의원은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한 역사, 전두환을 쉽게 풀어준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면서 과거의 죄를 쉽게 용서해서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는 사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안 의원은 "국민적 동의와 반성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곧 출간될 자서전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탄핵을 부정하고 선동이라고 매도했다. 국민적 동의도 확인되지 않았고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사면복권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다. 우리가 겨울 광장에서 왜 촛불을 들었나. 광장의 얼굴들을 기억한다"고 썼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포함한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형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뿐만 아니라 2018년 11월 말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 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3,00여만원을 확정 받은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정부는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두 사람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장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
토론 놓고 신경전, 尹 “싸움 밖에 안 돼” vs 李 “다툼 통해 판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6 09:49:3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TV토론회 개최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수차례 ‘맞장 토론’을 제안해왔다. 윤 후보가 토론 무용론을 꺼내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자 이 후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윤 후보는 25일 방영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이재명 후보와의 토론에 대해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을 하면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하게 되고 자기 생각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실제 해 보니까”라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걸 시청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와의 토론이 정책 검증이 아닌 비방전으로 흐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싸움밖에 안 나온다”라며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나라의 공적인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뽑는데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걸 검증해나가는데 정책 토론을 많이 하는 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토론회를) 16번 했지만, 그 토론 누가 많이 보셨나요?”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같은 날 오후 연합뉴스 TV ‘마크맨들의 수다’에 나와 “결국 논쟁을 보고 국민은 판단·선택하는 것인데 그 기회를 안 주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장이 다른 사람이 당연히 존재하는 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정치”라며 “논쟁이 벌어지고 서로 설득해야 하고 타협해야 하는 과정 자체가 다툼인데 이걸 회피하면 정치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대의 정치에서 정치인이 취할 태도로는 적절치 않다”라며 “국민들도 다툼을 통해 판단한다. 괴로울지 몰라도 즐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21일에도 “윤 후보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뒤에 또는 이준석 대표 뒤쪽으로 자꾸 피하지 말고 본인이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왔으니 저하고 맞대고 얼굴 보고 서로 논쟁도 주고받고 국민에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누가 과연 이 나라 미래 담당할만한지 한 번 보여드리면 좋겠다”고 촉구한 바 있다. 여야 대변인들도 설전을 벌였다. 강선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싸움을 핑계로 토론 회피의 명분으로 삼았으나, 결국 윤 후보는 자질 검증, 도덕성 검증, 정책 검증이 무섭다고 자인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에 대한 예의도 저버린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남영희 대변인도 “최근 잇따른 실언을 막고자 국민의힘 선대위가 고심 끝에 내놓은 방안인가”라며 “현명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할 사람이 누구인지, 대선 후보 각각의 정책과 능력, 비전과 가치를 검증하고 싶어한다”고 적었다. 장순칠 국민의힘 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기본소득 철회, 국토보유세 포기, 부동산공약 뒤집기, 탈원전 정책 포장하기. 자고 일어나면 공약이 바뀌는 후보와 무슨 토론을 할 수 있을까”라고 받아쳤다. 그는 “토론도 격이 맞아야 할 수 있다”며 “아침저녁으로 입장이 바뀌고 유불리를 따지며 이말 저말 다하고 아무 말이나 지어내는 후보 얘기를 굳이 국민 앞에서 함께 들어줘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
이재명, 대장동 공로로 김문기에 표창도 수여했다
정치 대통령실 2021.12.26 09:16:2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땐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성남시로부터 확보한 자료(성남도시개발공사 연말 우수직원 표창계획, 2015.12월)에 따르면 이 후보는 김문기 처장에게 지난 2015년 대장동개발사업 등 경영실적개선 유공으로 성남시장 표창을 수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김 처장을 포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영실적 개선 및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한 우수 직원들에게 시장 명의로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 인원은 총 10명으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됐다. 김 의원이 확보한 당시 ‘공적심사조서’에 따르면, 김문기 처장은 2013년 11월 공사 입사 이후 개발사업본부 주무부처의 총괄책임자로 모범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공사의 위상 제고 및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적시돼 있다. 특히 성남시는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식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과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등을 김 처장의 대표적인 성과로 인정했다. 김은혜 의원은 “‘실무자에게 책임을 다 뒤집어 씌웠다.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유족의 절규를 이재명 후보는 외면했지만, 성남시의 기록이 대신 진실을 보여줬다”라며 “이 후보는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모범 공직자로 고인에게 직접 표창까지 수여했다.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완수인데 기억나도 이상하고 안 나도 이상한 결과”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 측은 ‘싸인만 했을 뿐’이라며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가릴수록 국민들은 이 후보가 ‘대장동 비겁한 그분’이라는 점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
송영길 "이재명-안철수 결합할 수 있다"
정치 정치일반 2021.12.26 09:00:2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연대가능성을 시사했다. 안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및 친문과 감정의 골이 깊을 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연대는 불가능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와도 연대 가능성을 내비치며 국무총리, 부총리 등 차기 정부 참여 시나리오까지 시사해 향후 현실화할 경우 대선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송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저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와 결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V3 백신을 만들고 4차 산업에 대한 고민이 확실한, 국가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이다. 평생 검사만 해서 상상력이 박제된 윤 후보의 사고로는 안 후보의 발랄한 과학기술을 담기 어렵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야권에서 가장 의미 있는 후보는 안 후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5% 지지율로, 그 정도의 어젠다만 제시하고 사그라들기에는 아까운 분"이라며 "같이 연합해서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키울 수 있다면 의미가 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저는 연합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연대·연합시 안 후보가 향후 맡을 수 있는 역할을 묻는 말에는 "내각제라면 연립정부 구조가 좋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라면서 "국회의원이 총리나 장관을 겸직할 수 있는 헌법상 내각제적 요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밑 접촉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송 대표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향후) 흐름이 만들어지고 연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사태를 주도했던 안 후보에 대해 "안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및 친문과 감정의 골이 깊은 것이지 이 후보와는 감정의 골이 깊을 이유가 없다"며 묘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이어 송 대표는 "안 후보가 주장하는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새 미래는 이 후보의 디지털 대전환 및 과학기술 공약과 가까우며 상응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와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안 후보도, 김 후보도 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내지 연합 추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
MBC 노조 “김건희 뉴욕대 연수 뭐가 잘못" 자사보도 비판
정치 대통령실 2021.12.26 08:29:03MBC 제 3노조가 25일 자사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뉴욕대 연수 보도를 두고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서울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녀오든 하나투어를 통해 다녀오든 연수를 연수라고 하지 ‘강수’나 ‘철수’라고 해야겠나”라고 반박했다. 3노조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이력서에 뉴욕대 연수라고 기재했는데 뉴욕대 학사 안내에 그런 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가 뉴욕대에서 강의를 듣는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잘못 짚은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MBC 뉴스데스크는 ‘민주당은 김씨가 서울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뉴욕대에 다녀오고도 별도의 뉴욕대 연수를 갔다 온 것처럼 뒤바꿨다"고 보도했다”라며 “뭔가 김건희 씨가 크게 잘못한 것처럼 찜찜한 인상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의 이력서를 보면 서울대 연수 기간 중 뉴욕에 다녀왔다는 건 글을 아는 유치원생도 이해할 것”이라며 “뭐가 뒤바뀌어서 그렇게 기사를 쓴 것인지 모르겠다”고 자사 보도를 비판했다. 노조는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를 모을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준비를 마치고 반박하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은 이미 선동되어 있다”라는 구절을 인용했다. 이어 “요즘 MBC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물려받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암울한 생각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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