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담] 하필 지금 朴·이석기 출소, 尹 '보수분열' 뭘로 막나
산업 기업 2021.12.25 20:10:02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고작 75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결정하는 ‘메가톤급’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는 “선거와 무관한 결정”이라고 강조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정치권 인사들은 많지 않은 분위기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의 후폭풍은 대선판을 흔드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이란 게 정계 인사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을 배제하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만 기습적으로 결단을 내리면서 문 대통령이 ‘정치 고단수’로서의 모습과 대선 정국에 대한 주도권을 과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여기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가석방 등을 잇따라 결정하며 진보 결집과 보수 분열의 토대를 마련했다. 문 대통령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이번 사면은 이른바 ‘아빠찬스’로 물러난 청와대 민정수석 논란을 일거에 관심 밖으로 밀어내고 야권을 코너로 몰아 넣는 정치적 승부수가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 진보 진영을 규합하면서 대구·경북(TK)에서도 더 큰 발언권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악연’인 박 전 대통령과의 새 관계 설정,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 화합 등에 대한 숙제를 떠안게 됐다. 朴 사면, 한명숙 복권, 이석기 가석방 지난 24일 정부는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에 대해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치인을 특별사면·복권 대상 명단에 넣은 것은 2019년 연말 특별사면 이후 2년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로써 오는 31일 0시에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된다.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형기 중 1,736일을 채워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래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기록됐다. 남은 형기 17년 3개월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사면 후에도 박 전 대통령은 연금, 비서관(3명), 운전기사(1명), 묘지관리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은 데다 금고 이상의 형까지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기본 10년, 최장 15년의 경호·경비는 지원받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신병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도 박 전 대통령과 같은 날 복권된다. 그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3,000만여 원을 확정받았다. 2017년 8월 만기 출소한 한 전 총리는 올 7월 자서전을 출간해 결백을 주장했다.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이석기 전 의원은 만기 출소를 1년5개월가량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옥중 尹 지지’ MB는 빠져…盧 악연, 보수 적통성 등 차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대상 제외는 또 다른 뒷말을 낳았다. 그가 박 전 대통령보다 11살이나 더 고령인 데다 형량도 적지 않기에 그랬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 등 윤 후보 측에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 상황에 주목했다. 친이계로 분류되는 한 관계자는 서울경제 취재진에게 “이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비공개 서한을 통해 윤 후보 지지 입장을 전했다”고 귀띔했다. 이 전 대통령이 출소 후 윤 후보를 공개 지지할 우려가 있어서 제외된 것 같다는 분석이었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악연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촛불집회로 탄핵돼 감옥에 들어간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순전히 현 정부 아래에서만 수사를 받고 유죄를 확정받았다. 부동산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 상당수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재평가에서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그에 대한 단죄의 성격도 박 전 대통령과는 결이 달랐다는 게 정계·법조계의 중론이다. 두 사람의 퇴임 후 정치적 영향력 차이도 문 대통령 결심을 가른 요인으로 꼽혔다. 박 전 대통령은 1987년 이후 유일하게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지도자다. 보수 성향 유권자를 총결집시킬 정도로 진영적 상징성이 애초부터 강했던 인물이다. 김영삼(PK)·김대중(호남)·김종필(충청) 등 삼김 이후 마지막 지역(TK) 맹주 같은 지위도 있었다. 현재도 그의 탄핵과 수감을 안타까워하는 충성 지지자가 많은 편이다. 이에 반해 김영삼 전 대통령을 통해 정치에 입문한 이 전 대통령은 ‘정통 보수’로서의 이미지 자체가 처음부터 희미했다. 당선 당시에도 당내 비주류라는 인식이 강했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선거판에서 15% 이상의 강성 보수 표를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회창 전 총재에게 넘겨줬을 정도다. 이 전 대통령은 보수의 옷만 입었을 뿐 실상 수도권과 중도층 표를 쓸어담아 당선된 유일한 대통령이었다. 그가 내건 국정 철학은 ‘탈이념’ ‘실용주의’였고 이에 적극 응답한 이들도 보수주의자보다는 무당파 유권자였다. ‘도덕성은 포기할 테니 경제만 살리라’는 요구를 업고 집권한 지도자답게 그가 수감될 때도 함께 저항하는 국민들은 적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두 대통령 수감의 무게가 달랐을 수 있다는 말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경우가 많이 다르다. 확연히 구분된다. 여론조사에서도 두 분의 차이가 컸다”면서도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비서실 참모들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부당한 사법 처리가 정치 보복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재용도 제외…현 정부 대기업 총수 사면 '0' 유지 이 전 대통령뿐 아니라 관심을 모았던 주요 기업인 사면도 없었다. 실제로 24일 정부가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자 3,094명 중 경제 관련 인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인 38명에 불과했다. 구태여 선거를 앞두고 ‘재벌 봐주기’ 여론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정무적 판단이 개입된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 나왔다. 문재인 정부를 통틀어 사면 조치를 받은 재벌 총수는 지금껏 단 한 명도 없다. 지난 8월 이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 결정을 내린 게 사실상 전부다. 재계에서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은 배제한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정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기업인들에게만 엄격히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왔다. 현 정부의 이 같은 기조는 이전 정부와도 크게 구분되는 것이다. 경제인 사면은 ‘경제 살리기’가 최대 화두가 된 외환위기를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해 노무현 정부부터 활기를 띠고 이명박 정부에서 최고조를 이뤘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서 27일 이 부회장을 포함한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오찬을 나누기로 했다. 누구의 공감대가, 왜 대선 직전에 모였는지 불분명 문 대통령이 왜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그것도 갑자기,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만 쏙 빼서 사면·복권 결정을 내렸는지는 불분명하다. 정치인으로 정점까지 오른 문 대통령이 선거 중립 논란을 예상치 못했을 가능성도 낮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진행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자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사면 결정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참모들 간 토론은 없었다”며 “사면에 대한 생각을 당에 물어본 적은 없다. 특정 정치인과도 협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권혁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부단장도 브리핑에서 “인대 파열 수술을 받은 송영길 대표는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만난 적이 없고 통화도 안 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순수하게 그의 건강 문제 때문에 이뤄졌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사면으로 박 전 대통령 건강 악화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역으로 차단했다는 시각이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지병으로 다시 입원을 한 상황에서 형 집행정지도 신청하지 않자 21일 사면심사위가 사면 기조로 선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 한 전 총리와 이 전 의원 등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복권·가석방 조치가 왜 함께 묶였는지는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또 다른 편에서는 문 대통령이 중도 확장을 꾀하는 이 후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총대를 멘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4월 오세훈·박형준 시장 청와대 초청 자리,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등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조건으로 ‘국민 공감대’를 누차 강조해왔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연초 사면 발언을 했다가 지지층에게 뭇매를 맞은 경험을 의식한 듯한 행보였다. 박 전 대통령 사면 여론은 그런 와중에도 각종 조사에서 과반에 이른 적이 없었다. 문 대통령이 ‘국민’이 아니라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이제 괜찮다’는 ‘지지자’들의 공감대를 의식했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 이번 사면은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부터 좋은 시점을 노리고 있었던 것 같다. 보수 내부의 분열을 촉진하고 여당에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는 전직 한국 정부 고관의 발언을 전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5일 ‘박근혜 특별사면, 한국을 뒤흔들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싣고 “내년 3월 한국 대선에 영향을 줄 거라는 게 많은 언론의 견해”라고 보도했다. 대선판 요동치며 민정수석 악재도 밀어내…야권 규합 숙제 떠안은 尹 사면 결정의 여파는 정권 임기 말 악재였던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논란도 집어삼켰다. 김 전 수석은 아들 김모 씨가 최근 기업 입사 서류에 ‘아버지가 민정수석’ ‘아버지가 많은 도움을 주실 것’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 등의 내용을 적은 사실이 지난 20일 MBC 보도로 알려지자 옷을 벗었다. 문 대통령은 이튿날 김 전 수석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부터 김조원·김종호·신현수 등 현 정부의 모든 민정수석이 구설수를 벗어나지 못했다. 김 수석은 사임 인사를 통해 “아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정의와 공정을 향한 의지와 노력은 국민으로부터 온전하게 평가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야 역시 각자의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는 모양새다. 박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이 전 의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가 정국을 흔들 수 있는 탓이다. 이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면 카드가 아직도 남았다는 점도 변수다. 특히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의혹 특별수사팀장과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후보의 입장이 난처해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자칫 두 사람의 악연이 환기돼 TK 등 전통적 지지층이 이탈한다면 이는 윤 후보에게 큰 악재다. 박 전 대통령이 출소 이후 윤 후보에게 쓴소리를 할 경우 강경 보수층이 따로 결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배우자 의혹, 잇딴 실언 등으로 가뜩이나 지지율이 내려가는 상태에서 짐을 더 떠안은 셈이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소셜미디어에서 “두 전직 대통령을 또 갈라치기 사면을 해서 반대 진영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참으로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만 사면했을 경우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남겨둔 게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여권은 겉으로는 표정 관리를 하면서도 내심 이번 사면이 중도층과 TK 공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후보는 조승래 선대위 대변인을 통해 “국민 통합을 위한 문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정농단의 피해자인 국민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박근혜씨’라는 표현을 쓰며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
신지예 영입에 청년본부장 사퇴…"악성 페미 옹호못해"
정치 정치일반 2021.12.25 14:42:54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의 여명 공동청년본부장이 25일 새시대준비위 수석부위원장 신지예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영입을 비판하면서 선대위직 사퇴를 선언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성 페미니즘, 민노총과 한통속인 공공노조, 이석기를 구명해달라는 비전향 좌익인사까지, 제가 비판해왔던 모든 것을 옹호할 수는 없다"며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신 전 대표가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시절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에 제출할 탄원서에 서명했다는 기사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나도 모르겠다. 이젠"이라고 썼다. 전날에도 "신지예 씨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쓸 수 없는 카드다. 그러니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그 말이 진심이라면 신씨 스스로 선대위에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나는 신씨가 많이 지친 상태라 본다. 사실상의 양당제 구도인 한국에서 그녀가 몸담고 있던 녹색당으로서는 집권해 주류세력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기에 거대정당으로 들어가 뜻을 펼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며 "그리고 차라리 그렇게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역하지나 않았을 텐데"라고 비난했다. 여 본부장은 "그녀는 '내 목소리를 지우지 않을 것'이라며 자존심을 세웠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당론인 탈원전 중단 및 원전 강화, 귀족강성노조 타파, 퀴어축제 반대, 재개발·재건축 전면 허용 등 신씨가 비판해 온 모든 가치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 건가"라며 "청년들은 신씨의 합류로 인해 '왜 국민의힘을 굳이 뽑아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강한 회의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했다. -
李 "산타 초능력 필요 없길"…尹 "희망 넘쳐 흐르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5 14:25:00여야 대선주자가 25일 성탄절을 맞아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SNS를 통해 공개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산타할아버지의 초능력 없이도, 국가와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한다면’이라는 게시글을 통해 “크리스마스가 되면 값비싼 선물보다 모두에게 선물을 나누어줄 수 있는 산타 할아버지의 초능력이 더 부러웠던 적이 있다”며 “나에게 저런 초능력이 있다면 일 년에 딱 하루가 아니라 일 년 내내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다는 어린 소년다운 생각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돌이켜보면 제 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산타 할아버지 같은 초능력이 없어도, 국가와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한다면 적어도 굶주림 때문에 세상을 등지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없는 나라는 가능하지 않을지 늘 고민한다”고 밝혔다. 이런 생각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그냥드림센터’를 만들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정치하면서 가장 극복하고 싶은 것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는 말”이라며 “누구나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지켜내고, 국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실질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성탄 전야 미사에 참석한 사진과 함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후보는 “성탄절을 맞아 명동성당 자정 미사에 참석했다”며 “분열이 아닌 하나 됨, 미움이 아닌 사랑, 절망이 아닌 희망이 이 땅 위에 넘쳐 흐르기를 기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시작된 거리두기로 벼랑 끝에 선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 모든 국민이 이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게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며 “아기 예수 오신 날,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 행복한 날 되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
현근택 "이재명·김문기 동행 사진은 악마의 편집"
정치 정치일반 2021.12.25 12:09:23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최근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호주 출장 사진에 대해 “악마의 편집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사진 원본을 공개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 대변인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시 출장에) 11명 정도가 갔고 9명이 성남시 공무원, 2명은 성남도시공사 직원이었다. 사진 찍는다고 다 알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사진이 3장 정도 공개됐는데, 도시공사는 산하기관이다. 3명이 클로즈업 돼 있는 사진은 전체를 찍은 것 중 일부만 확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 처장은 22일 오후 8시 30분경 성남도개공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후보는 김 처장이 숨진 직후 한 방송에 출연해 “제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때 당시 팀장이었을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건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 기소가 됐을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이 후보의 주장에 반박하며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이 후보와 김 처장, 유 전 본부장 등 11명의 간부들이 호주와 뉴질랜드에 출장 갔을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을 지냈을 당시 찍혔다. 현 대변인은 공적 출장을 가는 경우 일반적인 개인 여행과 달리 업무를 중심으로 동선을 짜기 때문에 이 후보가 당시 김 처장을 잘 몰랐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다는 얘기의 범위가 그 사람의 얼굴을 안다는 정도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뭔 일을 하는지 그렇게 잘 모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 대변인은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쟁점을 비켜가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검찰이나 수사가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왜 돈을 안 쫓아가고 사람 말을 쫓아가는가. 50억 클럽, 50억 받은 사람, 100억 받은 사람을 쫓아가야 한다”며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당초 공모조항에 없었다. 수사에 쟁점은 아니라고 본다. 이 사건의 핵심은 돈”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 "다주택자 물량 나오게 세제 합리화할 것"
부동산 정책·제도 2021.12.25 11:31:00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 세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방영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소위 매점매석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서는 "양도세도 적당히 올려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증여세를 넘어서게 올려버리니 안 팔고 그냥 필요하면 자식에게 증여해버리는 것"이라며 완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 등 건축 규제를 풀어서 신규 건축물량이 공급되게 하고 다주택자는 적절한 시점에 팔아서 자산을 재조정할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규제로)딱 묶어 놓으면 안 팔고 물량도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임대주택은 공공 공급으로만 어렵고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서 공급돼야 한다. 그러면 임대업자가 다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현 정부가)다주택자 투기 관점에서 바라봐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며 "각도를 달리해서 보겠다"고 설명했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규제 완화 정책도 시사했다. 윤 후보는 정부 공공주도 50만호와 별도로 민간부문 200만호 공급을 공약한 데 대해 "정부가 이 정도로 규제를 풀고 대출 규제를 풀면 시장에 200만호 정도의 신규 건축이 나올 수 있겠다고 한 것인데, 규제를 풀었는데도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더 풀겠다"고 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분양가격을 어느 정도 자율화하는 게 맞지 않나 본다"며 "어떤 사업자가 재건축을 통해 물량을 공급했는데, 이익을 많이 냈다고 배 아프니 걷어와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안 된다"고 전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합리화하겠다"면서 "특히, 주택 하나 가진 사람한테 퇴직하고 살고 있는데 종부세를 내라고 하면, 그야말로 고통이고 정부가 약탈해간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 또 대출을 받아 집을 임대한 사람은 세금을 올려 조세 전가를 하므로 (종부세가)임대료를 올리는 기능을 한다"고 지적했다. -
日 언론 "文, '박근혜 특별사면' 카드로 보수 내부 분열 노려"
국제 정치·사회 2021.12.25 11:02:52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일본 언론은 이번 문 대통령의 사면이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을 흔드는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25일 아사히(朝日)신문은 보수의 '상징적 존재'이자 정적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면 결정을 두고 "대선 전에 보수 진영의 내부 분열을 노렸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전부터 좋은 시점을 노리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보수 내부의 분열을 촉진하고 여당에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는 전직 한국 정부 고관의 발언을 함께 전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역시 '문 대통령이 특사 카드로 선수를 쳤다'는 취지의 제목으로 이번 특별 사면 소식을 보도했다. 이 신문은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구심력을 위해 보혁 대립을 최대한 이용해왔다"고 상황을 짚은 뒤 "(대선 직전의 특사는) 단결이 굳건하다고 할 수 없는 보수계 야당을 흔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교도통신은 이번 문 대통령의 사면 결정 관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으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사무총장이 "야권 분열을 노린 술수"라고 반응하는 등 실제로는 경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소개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포함한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형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뿐만 아니라 2018년 11월 말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 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3,00여만원을 확정 받은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정부는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두 사람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장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와 관련,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한 뒤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도 했다. -
'박근혜 사면' 비판한 황교익 "文, 정치적 오점 남을 수도"
사회 사회일반 2021.12.25 10:11:14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음식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이번 박 전 대통령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적 오점으로 남을 수도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황씨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늘 국민을 좌절시킨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씨는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너네들은 왜 죄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느냐는 것'이다. 정치적 화해와 사회적 통합을 핑계 대지만 국민은 정치공학적 결정일 것이라고 판단할 뿐"이라고도 적었다. 황씨는 또한 "정치인에 대한 대통령 사면은 이번으로 끝냈으면 한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해 시민이 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면 권한은 대통령에게 큰 짐일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황씨는 "당장에 여론이 좋지 않다. 사면을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게 부담이 덜할 것인데, 굳이 이 시점에 사면을 하는 것에는 큰 뜻이 있을 것이라고 여긴다"며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메시지를 기다린다"고 썼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포함한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형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뿐만 아니라 2018년 11월 말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 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3,00여만원을 확정 받은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정부는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두 사람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장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
'박근혜 사면' 결정에 진중권 "선거판 흔들겠단 의도"
사회 사회일반 2021.12.25 08:47:54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선거판을 슬쩍 흔들겠다는 의도도 보인다"고 상황을 짚었다. 진 전 교수는 24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탄핵으로 등장한 촛불 정권에서 탄핵당한 대통령을 사면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던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 건강의 문제라면 우선 형집행정지 제도를 이용하고, 사면은 차기 정권 출범 후 국민통합 차원에서 하는 게 낫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진단했다. 진 전 교수는 또한 '선거사범'이 이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을 두고는 "이런 분들 왜 해 줬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 개전의 정(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수형자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을 이르는 말)은 안 보이는 분이다. 계속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면해서는 안 됐다. 반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경우에는 정상적인 절차였던 것 같다. 거의 형기를 다 채워서 나온 걸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포함한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형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뿐만 아니라 2018년 11월 말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 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3,00여만원을 확정 받은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정부는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두 사람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장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와 관련,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한 뒤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도 했다. -
앞치마 입고 칼질…尹이 직접 요리한 '파스타' 맛은 [영상]
정치 정치일반 2021.12.25 01:05:48‘요리에 진심’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한 음식을 일반 시민들에게 대접하며 대화를 나눈다. 국민의힘은 이런 콘셉트를 담은 '석열이형네 밥집'을 오는 27일 오후 6시 '윤석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첫 방송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오후 공개된 예고편에서 윤 후보는 네이비색 카디건 차림에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호박을 자르고 양파를 볶았다. ‘석열이형네 밥집’은 매회 10분 분량으로 총 12부작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첫 방송에선 11년 전 한솥밥을 먹은 옛 회사 동료 2명이 석열이형네 밥집을 찾는다. 윤 후보는 워킹맘과 커리어우먼으로 살고 있는 두 여성이 겪는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겪는 고충과 애환 등을 주제로 대화할 예정이다. 윤 후보가 요리하는 첫 메뉴는 ‘시그니처 블랙파스타’로 알려졌다. 앞서 윤 후보는 후보 선출 전인 지난 9월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김치찌개와 달걀말이 실력을 선보인 바 있다. 식도락가이자 애주가로 유명한 그는 다른 예능프로그램에선 "양장피에는 소주, 막걸리에는 식물성 안주, 소맥에는 치킨"이라며 확고한 취향을 밝히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번에 선보이는요리 유튜브를 통해 검찰총장 출신의 딱딱한 이미지를 벗고 소탈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보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토대로 세대와 지역 그리고 이념을 넘어 윤석열표 공감과 소통을 따뜻하게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설] ‘보유세 동결’ ‘공시가 환원’ 낯뜨거운 감세 포퓰리즘 경쟁
오피니언 사설 2021.12.25 00:00:00여야의 유력 대선 후보가 부동산세 인하 선심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를 통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주장하자 정부와 여당은 20일 서둘러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 보유세 산정 때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한시적으로 동결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2023년 한꺼번에 ‘세금 폭탄’이 터질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책의 윤곽은 내년 3월 대선 직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여당의 ‘매표 정책’에 장단을 맞추는 셈이다. 또 이 후보는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계속 고집하면서 시장의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장군 멍군’식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윤 후보는 23일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유예’를 의식한 듯 ‘2년 한시 유예’ 카드를 꺼냈다. 장기적으로 종부세·재산세 통합을 추진하되 그 이전에 1주택자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치솟은 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 후보의 선심 공약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조세정책에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은 수요 억제를 위한 징벌적 세제와 규제에서 비롯됐다. 여권은 선거 때마다 땜질식 정책을 내놓고 납세 대상을 갈라치기 함으로써 세제의 틀을 누더기로 만들었다. 대선을 앞두고 벌이는 여야의 부동산 감세 경쟁은 득표 유불리만 따지는 극단적 포퓰리즘이다. 미국 조세재단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조세 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26위로 5년간 9계단이나 떨어졌다. 대선 후보들은 교언영색의 조세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세제의 틀을 개혁해야 한다. 예산 퍼주기도 모자라 세금을 놓고 고무줄 놀이를 하는 나라가 지속 가능할 수 있겠는가. -
[사설] 뒷말 많은 ‘정치 사면’…대선 공정 관리에 주력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12.25 00:00:00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75일 앞두고 정치인 사면을 단행한 데 대해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 국정 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후 4년 9개월여 만에 특별사면·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는 복권됐고, 내란 선동죄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석방됐다. 당초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이었던 문 대통령은 대선 직전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와 ‘통합’을 명분으로 사면을 단행했다. 전직 대통령 사면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원칙과 기준이 없는 사면에 대해 “정권 재창출을 위한 대선용 사면 정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영남권 등의 비토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계기를 갖게 됐다. 반면 국정 농단 사건 특검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보폭 확대에 따라 ‘탄핵의 강’을 힘들게 건너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보다 형기가 더 짧은 이 전 대통령을 사면에서 제외한 데 대해 야당 인사들은 “야권 분열을 노린 갈라치기 사면”이라고 비난했다. 일부에서는 이 전 의원 가석방과 한 전 총리 복권을 위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끼워넣기 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친노 세력의 대모(代母) 격인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 아직 추징금도 다 내지 못했다. 체제 전복 사범인 이 전 의원은 가석방의 전제 조건인 반성을 거부했음에도 만기를 1년 반가량 앞두고 가석방됐다. 대선을 앞두고 진보 좌파의 총결집을 노렸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말 최대 임무가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공정한 대선 관리라는 점을 깨닫고 내각을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특히 여당 현역 의원이 선거 관리를 맡는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겸직하는 것은 공정 관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달님 영창' 김소연 "가족 납치살해 협박문자 받았다"
사회 사회일반 2021.12.24 19:32:20‘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어 논란이 됐던 김소연(국민의힘 대전시시정감시단장) 변호사가 자신의 가족 납치와 살해를 예고하는 협박 문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24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받은 협박 문자를 공개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문자에는 ‘김 변호사의 딸을 납치해 강간·살해 후 영상 올려줄게. 너가 입 다물고 있으면 될텐데 너무 나대고 있다’라는 글과 ‘자신이 기소 처분되면 김 변호사의 딸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법보다 범죄가 빠르다’라는 내용이었다. 현재 협박 문자 내용은 삭제된 상태다. 이후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아침에 범죄 예고하고 협박한 자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저희 사무실에도 전화해서 저의 위치를 확인하는 행위를 해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 걱정하셔서 캡처는 내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해 추석 연휴에 ‘한가위 마음만은 따뜻하게,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대전 곳곳에 내걸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김 변호사는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논란이 커지자 당협위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또 지난 7월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3번이나 낙선한 주제에 세상 정치 다 아는 양 지껄이는 ○신 중의 상○신’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퍼부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
대선 두달 앞두고…文, 박근혜 전격 사면
사회 사회일반 2021.12.24 18:25:14문재인 정부가 국정 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결정했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된 후 4년 9개월 만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24일 정부는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에 대해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치인을 특별사면·복권 대상 명단에 넣은 것은 2019년 연말 특별사면 이후 2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180억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이번 사면은 징역형과 벌금형에 대해 모두 효력을 갖는다. 다만 180억 원의 부과 벌금 중 이미 추징된 35억 원은 환급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0시에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된다. 박 전 대통령은 형기 중 1,736일을 채워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래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기록됐다. 남은 형기 17년 3개월은 면제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신병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경우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3,000만여 원을 확정받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추징금 부과조치는 이번 복권 조치 이후에도 중단되지 않고 완납시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추징금 부과액중 미납한 7억8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만기 출소를 1년 5개월가량 앞두고 성탄절 가석방으로 이날 풀려났다. -
'3각 파도'에 親朴 딜레마까지…사면초가 갇힌 윤석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4 18:11:02문재인 정부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층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전력이 있는 윤 후보로서는 이번 사면을 계기로 정치적 목소리를 키우려는 강성 친박 진영을 끌어안아야 하는 당면 과제를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당 선거대책위원회의 내홍, 부인 김건희 씨 및 장모 최 모 씨 관련 리스크, 자신의 실언 논란 등 악재에 부딪힌 상황에서 자칫 사면초가에 몰리게 된 것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사면 소식이 들려오자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 명의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환영한다. 국민의힘은 국민 대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단 두 문장의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더 이상의 공식 입장 표명은 자제했다. 윤 후보 역시 말을 아꼈다. 그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박 전 대통령의 복당 문제에 대한 질의에 “건강 회복이 우선”이라며 “(복당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윤 후보는 앞서 당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막상 문 대통령이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사면을 결단하자 윤 후보로서는 허를 찔린 격이 됐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풀 열쇠가 안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대선을 이끄는 핵심들이 박 전 대통령과 척을 진 인사인 점만 봐도 당의 우려를 알 수 있다. 윤 후보는 국정 농단 수사팀장으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직접 파헤쳐 구속 기소했다. 실세 권성동 종합지원총괄본부장은 탄핵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다. ‘원톱’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2016년 대선 이후 경제민주화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 갈등을 겪고 돌아섰고 비상대책위원장 시기에는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선대위를 사퇴한 이준석 대표 역시 “탄핵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영어(囹圄)의 몸에서 풀려난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메시지를 낼 경우 정치적 파괴력은 클 수 있다. 더 큰 딜레마는 우리공화당과 같이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해온 강성 보수 진영이 다시 정치적 변수로 등장한 일이다. 국민의힘은 강경 보수 색채로 치른 4·15총선에서 참패한 뒤 이들과 거리를 두고 중도층에 대한 구애를 이어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사면으로 이들의 목소리가 다시 울리고 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이날 윤 후보를 향해 “진심으로 사과하라”며 행동에 나섰다. 만약 윤 후보가 이들과 선을 그으면 박 전 대통령의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TK) 보수층 일부에서 반발이 나올 수 있다. 반대로 이들을 껴안을 경우 중도층 이탈은 불가피하다. 윤 후보는 이달 가족 의혹이 확산되면서 여론조사(NBS·12월 4주)에서 중도 지지율(23%)이 2주 사이에 12%포인트 빠진 상황이다. 강성 보수와 느슨하게 손을 잡은 장면만 연출돼도 중도층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선대위에서 사퇴한 이 대표는 김용남 상임공보특보가 허위사실로 본인을 비방했다며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싸우고 있다. 또 실세들이 차기 당권과 지방선거 공천을 두고 싸우고 있다는 비판이 파다하다. 본인의 실언도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이 부인 김 씨에 대한 추가 사과와 이 대표의 선대위 복귀를 조율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지만 사태 수습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윤 후보가 정치적 과제를 직접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족 의혹은 정면 돌파하고, 내분 수습은 김 위원장에게 맡겨두고, 본인은 반복되는 실언을 해명으로 넘기는 일이 계속되면서 윤 후보의 정치력이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윤 후보가 나서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다. 한 중진 의원은 “이미 당은 윤석열의 국민의힘이 됐다”며 “본인이 직접 나서 엉킨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면 정치력에 대한 의심만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파장 커지는 李·김문기 '호주 출장' 사진
정치 정치일반 2021.12.24 18:08:1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동행한 호주 출장 사진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대장동 사태 전에는) 인지를 못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당초 이 후보는 최근 숨진 김 처장을 “성남시장 때는 몰랐던 사람”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번에는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야권에서는 당시 호주 출장 일정표를 추가 공개하는 등 이 후보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는 공무상 출장을 간 것이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도시공사라 (김 처장도) 같이 간 것”이라며 호주 출장에 동행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같이 간 하위 직원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그러나) 저는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기소를 당했던 지난 2018년에) 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잘 몰라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을 연결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연결된 사람이 이분(김 처장)”이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21일 SBS와의 인터뷰에서는 “(김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후보와 김 처장이 함께 찍힌 사진이 연이어 공개되자 호주 출장을 동행했던 인물과 최근 숨진 김 처장이 동일인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추가 해명을 했다. 현근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역시 “(사진에서 이 후보 등) 세 명이 클로즈업돼 있다. 일부만 확대한 악마의 편집”이라며 이 후보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숨진 김 처장을 2015년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이기인 성남시의원 등이 입수한 당시 해외 출장 일정표에 따르면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이 후보와 김 처장은 호주·뉴질랜드의 현지 재래시장 등을 하루에도 수차례 함께 방문했다. 당시 출장자는 11명에 불과해 이 후보가 김 처장을 모르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