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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尹 지지' MB 제외…'재벌 봐주기' 눈치에 이재용도 빠져
정치 대통령실 2021.12.24 18:08:10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곳곳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에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 상황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에 윤 후보에 대한 지지 가능성도 참고를 한 게 아니냐는 추정이다. 반면 청와대는 “두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전혀 다르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24일 친이계로 분류되는 한 관계자는 서울경제 취재진에 “이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비공개 서한을 통해 윤 후보 지지 입장을 전했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이 전 대통령을 대선 전에 사면해줄 경우 윤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대선 판도를 흔들 우려가 있어서 박 전 대통령 사면 결정과 분리해 이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현 윤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 등 친이계 인사가 상당수 포진해 있다. 이날 이명박 정부 청와대 비서실 참모들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면은 그 시기와 내용 모두 국민 화합 차원이 아니라 정략적인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을 사면에서 제외시킨 것은 부당한 사법 처리가 정치 보복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국 야권의 분열을 노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인 술수”라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만 사면했을 경우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남겨둔 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 등 정치적 고려를 한 결정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간 차이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경우가 많이 다르다”며 “확연히 구분된다. 여론조사에 입각하지는 않았겠지만 내가 본 여론조사에는 두 분의 차이가 컸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서는 주요 기업인이 눈에 띄지 않는 점도 특징이었다. 특별사면 대상자 3,094명 중 경제 관련 인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인 38명에 불과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사면 대상에서 애초부터 빠진 것이다. 특히 정치인들보다 사면 찬성 여론이 더 높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빠졌다. 현 정부 동안 사면 조치를 받은 재벌 총수는 지금껏 단 한 명도 없다. 이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기조와도 크게 다른 부분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의 사면은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원칙을 정치인 등이 아닌 기업인들에게만 유독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자칫 ‘재벌 봐주기’ 여론을 촉발해 대선 정국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이 부회장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선 정국에서의 이 부회장 등의 사면은 재벌 편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들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朴-韓 족쇄 푼 文의 정치공학…'보수 분열-진보 결집' 노림수
정치 대통령실 2021.12.24 18:06:58문재인 정부가 24일 보수·진보 진영의 옛 거물 정치인들의 사법적 족쇄를 잇따라 풀기로 하면서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판도에도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인다. 옛 보수의 아이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되고, 진보 진영의 간판 주자였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 결정이 이뤄지면서 이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정국을 뒤흔들 수도 있게 됐다. 앞서 지난 20일 진행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자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깜작 사면 결정이 발표되면서 그 배경과 영향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러 해석이 분분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면·복권·가석방을 결단한 이면에는 진보 진영 결집·확장과 보수 진영의 혼란과 분열 가능성을 감안한 전략적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대선 판세 등에 대한 고려 없이는 법무부 등의 반대와 국민들의 찬반양론을 무릅쓰고 이번 깜짝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면 결정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참모들이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고 홀로 사면을 결정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 이 관계자는 “참모들 간 토론은 없었다. 이 문제는 익히 우리 사회에서 이슈화된 지 오래됐고 여러 입장을 이미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참모들 간의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셨을 것”이라며 “사면에 대한 생각을 당에 물어본 적은 없다. 특정 정치인과도 협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권혁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부단장도 브리핑에서 “인대 파열 수술을 받은 송영길 당 대표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만난 적이 없고 통화한 내역도 없다”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중도 확장을 꾀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총대를 멘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하필 대선을 고작 75일 남겨 둔 상황에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의 사면은 배제하겠다고 자신의 공약을 깨면서까지 문 대통령이 이를 강행한 데는 후임에 도전하는 여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고려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4월 오세훈·박형준 시장 청와대 초청 자리,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등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조건으로 ‘국민 공감대’를 누차 강조해왔다. 반면 가석방에 그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과 달리 박 전 대통령 사면 여론은 각종 조사에서 최근까지 절반을 거의 넘긴 적이 없었다. 청와대도 “사면을 검토한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줄곧 유지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면 결정 직후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순수하게 그의 건강 문제 때문에 이뤄졌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사면으로 박 전 대통령 건강 악화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역으로 차단했다는 시각이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지병으로 다시 입원을 한 상황에서 형 집행정지도 신청하지 않자 21일 사면심사위가 사면 기조로 선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 한 전 총리와 이 전 의원 등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복권·가석방 조치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국민’이 아니라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이제 괜찮다’는 ‘지지자’들의 공감대를 의식했다는 평가도 나오는 이유다. 여야 역시 이번 사면 결정이 대선 여론에 미칠 여파에 촉각을 기울였다. 특히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제 막 세상에 나올 박 전 대통령과의 악연을 풀어낼 수 있는가가 최대 화두가 됐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2년 대선 당시에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의혹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하다가 검찰 수뇌부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고 사실상 좌천된 경력이 있다. 자칫 두 사람의 악연이 환기돼 대구·경북(TK) 등 전통적 지지층이 이탈한다면 이는 윤 후보에게 큰 악재다. 박 전 대통령이 출소 이후 윤 후보에게 자칫 쓴소리를 할 경우 강경 보수층이 따로 결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권 내부에서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가 분열할 수 있는 상황도 위험 요인이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소셜미디어에서 “두 전직 대통령을 또 갈라치기 사면을 해서 반대 진영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참으로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이번 사면으로 중도층과 TK 공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후보는 조승래 선대위 대변인을 통해 “국민 통합을 위한 문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며 “지금이라도 국정 농단의 피해자인 국민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국민 통합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
尹, 이틀 연속 '부동산 민심' 공략…"공공임대주택 연 10만 호 공급·보증금 지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4 16:28:27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틀 연속 ‘부동산’으로 민심 공략에 나섰다. 전일 부동산 세제 공약을 발표한 윤 후보는 이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24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고아권익연대를 찾아 간담회를 갖은 뒤 기자들을 만나 “좋은 환경,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 호씩 공급해서 기존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비닐하우스·판잣집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분들이 정상 거처로 옮기실 수 있도록 보증금과 이사비 지원을, 마지막으로 주거급여대상을 중위소득 50%로 상향 조정하고 실질적인 도움될 수 있도록 주거급여를 현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기존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복합개발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개선하겠다”며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공급량의 30%를 주거 취약 계층에게 시장 가격의 3분의 2 이하 가격으로 임대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보증금과 이사비 지원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 드리고,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사비를 바우처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거급여 대상자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50%로 확대하겠다”며 “기준 임대료도 현실화하겠다. 혹서기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관리비도 주거급여의 일부로 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더해 “현행 청년 1인 가구 분리 기준의 연령이 30세다. 조기에 독립해 1인 가구가 되는 청년이 많은 것을 감안해서 기준 연령을 30세보다 낮추고 청년 1인 가구도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한부모 가족 지원 대책 등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한부모 지원 가족 기준을 중위소득 100%로 높이고, 양육 및 교육 일자리 지원하겠다”며 “다른 부모로부터 양육비 못 받는 일 없도록 미지급자 신상공개와 양육비 이행 절차 강화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신상공개에 사진을 포함하고, 출국금지 요청 채무 기준을 3,00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등 조건 강화와 양육비 이행 절차 간소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윤 후보는 아동 보호 기관 확대 등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아동 보호 전문기관 등 담당 기관 및 인력 확대하고 학대위기 아동 발굴과 학대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시설에서 퇴소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부모를 홀로 돌보는 청소년 지원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박근혜 벌금 150억은 면제…한명숙은 7억 추징금 내야 왜?
정치 대통령실 2021.12.24 16:00:48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됐던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24일 특별사면·복권으로 풀려나게 되면서 미납 벌금액 150억원가량을 면제받게 됐다. 다만 함께 복권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의 추징금은 면제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고, 형 집행이 끝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하는 등 총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31일자로 단행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보다 앞선 2018년 11월에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총 22년을 복역해야 했다. 현재 추징금 35억원은 전부 납부했으나, 벌금은 150억여원을 미납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특별사면과 함께 복권을 결정하면서 남은 벌금 150억원은 면제받게 됐다. 반면 복권된 한 전 총리의 경우 남은 추징금은 전액 납부해야 한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원이 확정됐다. 현재까지 7억 825만원가량의 추징금이 미납 상태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추징은 2019년 1월을 끝으로 멈췄으나, 올해 들어 한 전 총리에게 자서전 인세 수익이 발생하면서 검찰은 지난 8월 인세 수익 250만원가량을 회수하고, 이달에도 7만 7,400원을 추징했다. -
홍준표 "가족비리 방어 자신 없어…윤핵관 나서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4 14:57:30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24일 "윤석열 대선 후보를 만든 틀튜브, 일부 편파 언론, 윤핵관이 주축 돼 정권교체의 선봉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했다. 유튜브 보수채널을 '틀튜브'에, 윤 후보 측근그룹을 '윤핵관'이라고 비꼬면서 자신은 대선정국에서 한발 물러나 선대위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무도 잘못 흘러가는 대선에 대해 후보 눈치 보느라 말을 못 하고 있기에 나만이라도 직설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청꿈(#청년의꿈)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는 윤 후보와 정책도 다르고 후보 가족 비리를 방어할 자신이 없어 도저히 전면에 나설 수가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내년 2월 초가 되면 전국 80%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총력을 다해 관권 선거에 나설 것"이라며 "지금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정권교체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이날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정치 수사로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임기 내내 감옥에 가두어 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보복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정치 수사로 가두어 놓고 이제 와서 퇴임을 앞두고 겁이 났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이번에 두 전직 대통령을 또 갈라치기 사면해서 반대 진영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참으로 교활한 술책"이라며 "반간계로 야당 후보를 선택하게 또 다른 이간계로 야당 대선 전선을 갈라치기 하는 수법은 가히 놀랍다"고 상황을 짚었다 -
盧도 주홍글씨 지워줬는데...文, 또 대기업 총수 사면 '0'
산업 기업 2021.12.24 14:41:31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가운데 주요 기업인 사면은 눈에 띄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각종 조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사면 찬성 여론은 최근까지 60~70%에 달했는데, 이보다 국민적 지지가 낮은 정치인들에게만 면죄부를 준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은 배제한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기업인들에게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24일 정부가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001680)자 3,094명 중 경제 관련 인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인 38명에 불과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사면 대상에서 애초부터 빠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통틀어 봐도 사면 조치를 받은 재벌 총수는 지금껏 단 한 명도 없다. 지난 8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 결정을 내린 게 사실상 전부다. 이와 달리 정봉주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공성진·신지호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정치 관련 인사 상당수는 현 정부에서 사면·복권됐다. 현 정부의 이 같은 기조는 이전 정부와도 크게 구분되는 것이다. 경제인 사면은 ‘경제 살리기’가 최대 화두가 된 외환위기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노무현 정부 때부터 활기를 띠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차기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02년 12월31일 조양호 전 한진(002320)그룹 회장, 김선홍 전 기아(000270)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2월12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이유로 박용성·박용만 전 두산(000150)그룹 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001230)그룹 회장 등을 대거 사면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그해 12월31일 사면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2008년 광복절에 재벌 총수를 여럿 사면했다. 이 과정에서 정몽구 현대차(005380)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2009년 12월31일에는 평창 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원포인트’로 사면했다. 2010년 광복절에는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김준기 전 DB(012030)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을 사면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광복절에 최태원 회장, 2016년 광복절에 이재현 CJ(001040)그룹 회장을 각각 사면했다. 재계는 이번 사면 대상에 기업인이 또 빠진 것에 대해 크게 아쉬워 하는 분위기를 내비쳤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사면 관련 공식 입장 내는 것은 자제했다. 경총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단한 정부의 입장에 공감한다”며 “경제계 또한 상생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
공수처 野 의원 21명 통신 조회,국민의힘 “권력 업고 불법…처장 사퇴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4 13:47:2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21명의 통신자료 조회를 신청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권력을 등에 업고 자행하는 불법적 행위들로 인해 결국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당 정치인을 향한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조회는 수사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공수처가 작정하고 야당 정치인을 불법사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총 21명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공수처에서 1회, 서울중앙지검에서 3회, 인천지검에서 1회, 경기남부경찰청에서 1회 등 4개 수사기관에서 6회 조회내역이 확인됐다. 전 대변인은 “어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공수처 불법 행태에 항의하기 위해 공수처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김진욱 처장은 병원 치료를 핑계로 면담을 사실상 거부했다가 3시간 늦게 만난 자리에서 ‘통화 상대방을 알아보기 위한 조회였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오늘 처음으로 낸 공식 입장문에서도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수사절차’임을 또다시 강조하며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서였다는 변명을 내놓고 있는데 무슨 근거에서 그런 해괴망측한 변명을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으며 “결국 찔러보기식 무차별 통신조회였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고, 공수처의 무능·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이번 논란을 계기로 비록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수사 절차라 해도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발 사주 의혹’ 사건 등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공수처의 역할과 책무를 감안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김건희 부귀영화 희생 싫어"…김부선, 이재명 고소 취하
사회 사회일반 2021.12.24 13:44: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던 배우 김부선씨가 이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는데 취하 해주려고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씨는 "왜냐하면 강용석, 조수진, 김건희, 성일종 이런 분들의 부귀영화를 위해 저를 더이상 희생하긴 싫다"면서 "또 저의 오래전 사생활이기도 하다"고도 했다. 김씨는 또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서는 "공적인 책임의식조차 없는 윤 후보님 무척 실망"이라면서 "포털에서는 '동네바보형' 이라고들 해서 의아했는데 바보가 맞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김씨는 "요즘 30대들은 대선후보 찍을 사람이 없어 기권한다는데 저도 기권이다. 아니 항복했다"며 "당신들이 또 이겼다. 나만 또 바보처럼 이용당했다"고 썼다. 앞서 김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다"며 "이 후보 형수 박인복씨께 함께 고소하자고 했으나 따님 결혼과 출산으로 난처하다 하셔서 고민하던 고소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조원진, 박근혜 사면 두고 “윤석열, 진심으로 사과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4 11:21:45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정의를 되찾는 국민의 승리”라며 “박 전 대통령 명예회복 운동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하겠다”고 환영했다. 우리공화당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줄곧 무죄와 석방을 주장해왔다. 조 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죄없는 박 전 대통령이 무려 4년9개월간 살인적인 인신 감금을 당하다가 석방된 것은 정의를 되찾는 국민의 승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는 “지난 5년간 차디찬 아스팔트에서 진실과 정의를 되찾기 위한 국민 운동을 전개했고, 과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도 이제 정의의 편으로 돌아선 것을 보면서 희망을 봤다”며 “국가회복위원회를 설치해 거짓 촛불을 깨끗이 청산하고,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후보는 김무성, 유승민 전 의원과 권성동 의원을 향해 “불법 탄핵 역적 세력들은 반드시 정치적 죄값을 받아야 한다”며 “평생 자유대한민국을 배신한 배신자의 이름표를 달고 살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탄핵 사태 당시 새누리당을 떠나 바른정당을 창당한 인사들이다. 조 후보는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거론하며 “인간이 해서는 안 될 못된 거짓말로 박 전 대통령을 음해한 이 후보나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에 앞장서서 자유우파 국민을 숙청하는 망나니 칼을 휘두른 윤 후보나 한통속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지금이라도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공화당은 이날 오후 3시 긴급 최고위를 열고, 오후 5시에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입장 발표 및 건강 기원 집회를 열 예정이다. -
朴 전 대통령, 31일 0시 석방…4년 9개월 만에 ‘자유의 몸’된다
사회 사회일반 2021.12.24 11:17:15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아 수감생활을 해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0시 석방된다. 이는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이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작 전 대통령은 특별 사면의 효력이 발생한는 31일 0시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1,736일(4년 9개월)의 형기를 채우고, 남은 17년 3개월은 면제받는다. 180억원의 벌금형도 면제된다. 법무부는 사면증 교부 등을 진행한다. 병원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철수하면 사면 절차를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따로 들르지 않고, 수감생활 중 사용한 물품 등도 대리인을 통해 가져갈 계획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을 포함한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에 대해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복권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별사면 결정에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달 22일 지병 치료를 위해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어깨·허리 질환으로 올해 1월과 7월에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9월 성모병원에 입원해 어깨 부위 수술을 받았다. 특히 최근 정신적인 불안 증세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알려지면서 건강이 악화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확정받았다. 또 앞서 2018년 11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이미 확정된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2018년 11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
[속보]윤석열 "박근혜 대통령 사면, 늦었지만 환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4 11:08:2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 데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늦었지만 환영한다. 건강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건강 빨리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
朴 사면에 홍준표, "文, 또 갈라치기…교활한 술책"
사회 사회일반 2021.12.24 10:58:34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결정한 것과 관련,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갈라치기 사면'이라고 규정하면서 "만시지탄(晩時之歎·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이 원통해서 탄식함)"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치 수사로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임기 내내 감옥에 가두어 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보복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정치 수사로 가두어 놓고 이제 와서 퇴임을 앞두고 겁이 났던 모양"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이번에 두 전직 대통령을 또 갈라치기 사면해서 반대 진영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참으로 교활한 술책"이라며 "반간계로 야당 후보를 선택하게 또 다른 이간계로 야당 대선 전선을 갈라치기 하는 수법은 가히 놀랍다"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홍 의원은 "다만 거기에 놀아나는 우리가 안타깝다"고도 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포함한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형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뿐만 아니라 2018년 11월 말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 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3,00여만원을 확정 받은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정부는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두 사람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장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
신지예 "'극빈층 자유' 발언, 처음으로 尹 지지 잘했다 생각"
정치 정치일반 2021.12.24 10:19:16신지예 국민의힘 새시대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극빈층 자유’ 발언에 대해 “앞뒤 맥락으로 보면 맞는 말”이라며 “처음으로 지지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신 부위원장은 모 방송에서 윤 후보의 ‘극빈층 자유’ 발언 논란에 대해 “기사 제목만 보면 당연히 분노스럽다. 하지만 내용을 보고서는 오히려 처음으로 지지하기로 한 걸 진심으로 잘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윤 후보는 전북대학교를 방문해 대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된 행사인 ‘윤퀴즈온더 전북’에 참석해 “자유의 본질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경제 역량이 있어야 자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발언이 논란이 되자 윤 후보는 행사 후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도와드려야 한다는 의미다. 사는 게 힘들면 그런 걸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너무 살기 힘들면 자유 느낄 수 있겠냐”라며 “자유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공부를 못한 사람이나 자유를 연대해서 느끼려고 한다면 경제 여건 보장되도록 하고 교육 받도록 해서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신 부위원장은 “후보가 정치인이 된 지 얼마 안 돼 설명을 잘 못 하는데, 뒤에 나온 해명을 보면서 오히려 생각보다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경제적 불평등이 개인의 자유를 추구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정부가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느꼈다”라고 언급했다. -
국민의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환영, 대국민통합 위해 노력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4 10:09:21국민의힘은 24일 정부가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는 소식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양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환영한다. 국민의힘은 국민대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사면으로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이날일까지 1,730일(약 4년 8개월)만에 출소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됐다. -
이재명, 김문기 출장 동행사진에 "하위 직원이라 기억 안나"
정치 정치일반 2021.12.24 10:08:41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중에 몰랐다고 말한 것에 대해 “(대장동 사태 전에는) 인지를 못 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2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처장과 호주 출장을 같이 다녀온 사진이 공개됐다’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앞서 이 후보는 22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김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소속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2015년 1월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김 처장과 함께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호주 출장에 대해 “놀러 간 게 아니라 공무상 출장을 트램 때문에 도시공사가 같이 간 것”이라며 “하위직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지만 전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기억하기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23일 전파를 탄 가톨릭평화방송 cpbc FM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에 나와 '(이 후보의) 9박 10일 호주 출장 동행 사진이 공개되면서 거짓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신뢰도에 손상을 입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저도 인천시장 때 많이 간부들하고 함께 가본 경험이 있는데 전원을 다 기억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12명, 11명이 갔다고 하는데, 상황은 자세히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너무나 아쉽다"며 "안타깝고 생명을 버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응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또한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결백함을 강조하면서 "저희 당과 이재명 후보는 특검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조건 없이 성역 없이 신성하게 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2009년과 2015년 이 후보와 김 처장이 함께 있는 사진 2장을 공개했다. 김 대변인이 공개한 첫번째 사진은 2009년 8월 26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성남정책연구원 주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세미나’ 사진이다. 당시 이 후보는 성남정책연구원의 공동대표였고, 이 사진에는 이 후보와 김 처장이 지근거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김 대변인은 "그래도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비교적 최근 사진을 보여드리겠다"며 또 다른 사진을 공개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1월 트램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해외출장 당시 김 처장이 이 시장을 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사진이다. '판교트램 설치 관련 시장님과 선진사례 조사'라는 문서에는 이 시장과 성남시 공무원 8명, 공사 기획본부장, 개발사업1처장 등 총 11명이 동행한 것으로 적혀있다. 김 대변인은 공사 측의 기획본부장은 유동규, 개발사업1처장은 故김문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지난 2015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었던 고인이 밀착 수행했다"면서 "누구인지 묻지도 알려 하지도 않은 채 10박11일을 함께 다니는 해외 출장은 없다"고 했다. 한편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 처장은 지난 22일 오후 8시 30분경 성남도개공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같은 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바로 아래 직급으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 처장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1차 소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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