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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朴, 윤석열 지지도 반대도 안 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4 09:45:51보수진영의 대표적인 친(親)박근혜계 정치인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 대표는 이날 통신사 뉴스1에 “(박 전 대통령이 사면 후) 정권교체 메시지는 특정 후보 지지 선언과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침묵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상황에선 침묵 가능성 높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에 대해 지지할 이유가 없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반대 입장을 내겠나”며 “당분간은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아 자신을 직접 구속한 윤 후보를 지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 대표는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이후 국민의힘 내 친박 인사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제 친박은 없고 ‘도박’(도망간 친박)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윤 후보를 향해서는 날을 세웠다. 조 대표는 “윤 후보의 ‘빈곤층은 자유를 모른다’거나 ‘민주당에 들어갈 수 없어서 국민의힘에 들어왔다’는 망발은 우파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며 “대선이 75일 남은 상황서 판국이 요동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대표는 박 대통령이 사면이 되면 당분간 병원에 머물면서 건강을 치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른쪽 팔이 수술한 왼쪽 팔보다 더 아프고 과거부터 다 고치지 못한 허리 디스크 때문에 눕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다. 신장(콩팥)도 좋지 않다”며 “정신적 불안 증세는 크게 확대해석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공화당은 이날 오후 5시 삼성서울병원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 축하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리는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사면 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천정배·정동영에게 복당 요청…진취적 변화 위해 힘 합쳐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4 09:37:5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정동영·천정배 전 의원에게 복당을 직접 요청드렸다. 아마 복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탈당인사의 복당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 대선 기여도에 따라 공천 불이익을 감면할 방침이라 ‘민주당판 대사면’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후보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원팀’을 구축한 데 이어 정 전 의원과 천 전 의원 등 호남 탈당파까지 끌어안으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호남 외연 확장’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4기 민주정부 창출이라는 과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면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대통합으로 표현하자”며 “(민주당 대사면은) 제가 먼저 제기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상태다.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당무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범·파렴치범·성추문범은 제가 선을 그었고 나머지는 조건 없이 다 수용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정 전 의원, 천 전의원과 진취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복당해 달라고 직접 전화도 드렸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사를 보였다”며 “민주 개혁 세력이 대동단결 해야 하고 이번 (대선에서) 퇴행하면 안된다는 이런 것이(공감대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최근 몇몇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의 지지율보다 높게 조사되는 것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일종의 혼돈상태”라며 “윤 후보의 문제로 인해 상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지 제 지지율이 오른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지지율은) 언제든지 복구될 수 있다”며 “국민들은 (민주당이) 혼 좀 나야겠다고 생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겸손하고 진중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태희 "김건희 씨 직접 사과도 검토…이준석, 홍보본부 계속 맡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4 09:36:14임태희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이 24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여러 의혹에 대해 직접 사과할지를 놓고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임 본부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선 어쨌든 한번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건희 씨의 역할 축소, 무등판까지 생각하고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국민들께 정말 진솔하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어떤 형식이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의논하고 있다”고 했다. “김건희 씨가 직접 사과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냐”고 묻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며 직접 해명 또는 사과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에 대해서도 “어제 이준석 대표와 만났다”며 내홍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홍보본부를 맡았는데 (이 대표와 호흡을 맞춰왔던) 당내 전문가들이 이 대표가 설정해 놓고 계획한 부분을 실행한다는 그런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다”면서 “(홍보본부가) 계속 잘 돌아가도록 챙겨줘야 될 거 아닌가, 그런 부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 “그것도 따져보면 선대위에서 보좌하는 게 제대로 못 해서 그렇다 하는데 우리도 책임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선대위가 이제 책임을 지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속보]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이재용·이명박은 제외
사회 사회일반 2021.12.24 09:33:34대선을 코 앞에 놓고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된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을 포함한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에 대해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2,650명의 일반 형사범이 특별사면되거나 감형·복권됐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38명도 특별사면·감형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1명)과 선거사범 복권(315명), 사회적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65명),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2명), 낙태사범 복권(1명도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또 2018년 11월 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 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3,00여만원을 확정 받은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정부는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두 사람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장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
이재명 "자영업자 절규··국민의힘, 100조 지원 논의하자"
정치 정치일반 2021.12.24 07: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3일 고강도 방역지침에 항의하는 자영업자들의 광화문 집회를 거론하며 "정치와 행정을 담당하는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오후 광화문에 모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의 절규와 분노를 무겁고 비통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을 해결하지 못하고 정쟁에만 매몰되는 정치가 무슨 소용이 있나"고 반문한 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 코로나19 대응 100조원 지원 논의를 거듭 촉구한다. 손실 보상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면 정부도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에 협조할 것"이라며 "전국의 지방정부에도 자영업자 손실보상 긴급 추경 협조를 요청드리겠다"며 추가경정예산 협조를 정부에 주문했다. -
[오철수 칼럼] 외교·안보 ‘원칙’이 안보인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2.24 06:00:00문재인 대통령의 오락가락 행보가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미중 전략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호주 국빈 방문 기간 일관성 없는 메시지를 내보내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는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호주 등의 중국 견제 동참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문 대통령의 스탠스는 하루 뒤 180도로 바뀌었다. 14일 양국 공동성명서에서는 “인도태평양의 안정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영역에서 국제법 준수에 달려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선언했다. 인도태평양 전략과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구하는 가치가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일관성 없는 메시지를 냈으니 외교가에서 “문 대통령의 대중 외교 원칙이 뭔지 알 수가 없다”는 반응이 나온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 대통령의 원칙 없는 외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략적 모호성에 매몰돼 지난 5년 내내 계속됐다. 사드 배치 문제가 대표적이다. 사드가 왜 한반도에 배치됐는가. 그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중국의 요구에 굴복해 이른바 ‘사드 3불’ 약속을 덜컥 해주고야 말았다. 이는 두고두고 중국이 우리를 압박하는 빌미가 됐다. 원칙 없는 전략적 모호성이 어떻게 국익을 훼손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답답한 것은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대 대통령 선거전이 가열되고 있지만 여야 대선 후보들은 막연한 구호만 외치고 있을 뿐 분명한 외교·안보 원칙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 관계 증진을 말하고 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실용’과 ‘국익’을 강조하지만 무엇이 실용이고 국익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이래서는 전략적 모호성의 범주를 벗어나기 어렵다. 사방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여건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명한 원칙을 밝히고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광복 이후 번영의 길을 달려오면서 우리가 추구해 온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인권·주권의 존중, 다자주의, 개방성 등이다. 중국이 힘을 내세워 우리를 압박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가치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행동해야 한다.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왜 중요한지는 싱가포르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싱가포르는 인구가 580만 명에 불과한 소국인데다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어서 안보 면에서 취약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 비결은 바로 원칙이다. 싱가포르는 중국계 주민이 77%에 달한다. 이는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상당한 압력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중국에 굽실대지 않는다. 어떤 이슈가 부각되든 원칙에 기반을 두고 당당하게 행동한다. 싱가포르는 미국과 동맹을 맺지 않았지만 미국에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방식의 협력을 통해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있다. 중국이 같은 조상과 언어를 공유하는 국가이면서 왜 자기들과 같은 시각을 공유하지 않느냐고 압박해도 싱가포르는 눈도 꿈쩍하지 않는다.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싱가포르가 중국과도 잘 지낼 수 있는 바탕이 됐다. 원칙은 작은 나라가 자국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명분이라는 방패는 힘을 가진 나라가 작은 나라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한 후 미중 전략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다. 이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싱가포르처럼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없이 전략적 모호성의 굴레 속에서 오락가락하면 생존만 더 위태로워질 뿐이다. -
"똘똘 뭉치자" 모였는데…尹 "부득이 국민의힘 선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3 23:30:0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발언들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윤 후보는 1박 2일 호남일정 중 특히 청년 행사와 당원 행사에서 실망스러운 발언들을 쏟아내며 ‘외연 확장’과 ‘내부 결속 강화’를 강조해온 기존 선거대책위원회 기조와 정반대되는 행보를 보여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청년·중도층 이탈에 이어 지지층에게서도 공감대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윤 후보는 23일 전남지역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자신의 입당을 “부득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고 표현했다. 당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이었겠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해온 당원의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는 ‘자당 저격성’ 발언이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날 전남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열린 순천 에코그라드호텔 4층 연회장은 윤 후보를 보기 위해 모인 당원들로 준비된 자리가 가득 찼다. 민주당 텃밭임에도 정권교체를 바라는 열기는 뜨거웠다. 행사 초반, 마이크를 잡은 김화진 전남 총괄선대대책위원장이 당원들을 향해 “전남이라는 특수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초석이 되어 보고자 염원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똘똘 뭉치자”고 결속을 강조하자 객석에서는 박수갈채가 쏟아져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이날 연설에서 윤 후보는 “저도 이 정권은 교체를 해야 되겠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부득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만, 이 국민의힘이 진정한 지지를 받는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늘 주장하고 있다”며 당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호남 지역의 지지를 호소하는 차원이었지만, 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대목일 수 있다. 윤 후보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래도 민주당과 대척점에 있는 정당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기본적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당이 더 혁신해 국민 지지를 받고 포용할 수 있는 정당이 되게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년들과 가까워지기 위한 행보로 계획됐던 청년 간담회에서도 실수를 연발했다. 윤 후보는 전일에도 전북대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 느끼지 못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같은 자리에서 일자리 이야기를 하며 청년들에게 ‘’구인구직 어플‘ 개발을 약속한 것도 “현실을 모른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 후보는 “학생들 휴대폰으로 앱을 깔면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실시간 정보로 얻을 수 있을 때가 곧 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당에서는 이를 두고 “구인·구직 애플리케이션이 십수 년 전부터 존재하는 걸 모르는 것이 아니냐”고 비꼬았다. 이날 윤 후보의 첫 일정지인 광주AI데이터센터 부지 앞에는 대학생 열댓 명이 모였다. 대학생진보연합이라고 밝힌 이들은 ‘불량식품’·‘주 120시간’ 등 그간 논란이 된 윤 후보의 발언들이 적힌 피켓을 들고 윤 후보를 집중 비판했다. 물론 전일 발언들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대학생 A 씨는 “언제 적 일자리 어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며 윤 후보의 청년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적했다. 해당 발언들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윤 후보는 이날 순천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분들 더 도와드려야 한다. 그것이 자유주의라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재차 ‘극빈층 자유’ 발언에 대한 취지를 해명했다. 또 일자리 어플과 관련해서도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며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는 그런 AI 기반의 일자리 매칭을 말하는 것이지 그게 옛날부터 해오던 얘기를 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앱으로 구직하는 시대 온다" 윤석열 향해 조국 올린 사진 한 장
사회 사회일반 2021.12.23 22:03:16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곧 앱으로 구직하는 때가 온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무지하고 무례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직 애플리케이션(앱) 현황' 사진을 올려 윤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각종 구직 관련 앱을 검색해 얻은 것으로 보이는 결과 화면을 캡처해 올렸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구직 앱 현황"이라고 적었다. 이같은 조 전 장관의 게시물은 윤 후보의 '앱으로 구직하는 시대가 온다'는 발언을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으로 읽힌다. 앞서 윤 후보는 같은 날 전북대학교 학생들과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청년 실업문제와 관련해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의 매칭을 강조하면서 "앱을 통해 구인구직 정보를 얻을 때가 올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일자리 수요와 공급이라는 걸 잘 매칭을 시켜나가야 한다"면서 "어떤 분야는 일자리에 사람이 필요한데 어떤 데는 넘쳐난다. 그런데 학교는 이쪽(사람이 넘쳐나는 분야)에 대한 것만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수요 대응을 못 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윤 후보는 또한 "늘 실시간 미스매칭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며 "조금 더 발전하면 학생들 휴대전화로 앱을 깔면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걸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가 아마 1, 2학년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것 같다"고도 했다. 모바일에서도 구직 정보를 쉽게 찾고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인프라가 발달한 국내 현실을 무시하는 듯한 윤 후보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지적과 비판이 쏟아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인구직 앱들을 일일이 열거한 뒤 "정말 모르느냐. 진짜 이다지도 무지하며 무례해도 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용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러분 윤석열발(發) 대박 뉴스"라며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 졸업하기 전이니 2년 안에 실시간 취업 정보 앱이 생긴다고 한다. 윤 후보 대박이네요"라고 비꼬았다.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 역시 "윤 후보가 놀라운 아이디어를 공개했다.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혁신적인 방안"이라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길거리에 있는 구인광고판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홍준표 의원이 운영하는 청년 플랫폼 '청년의 꿈' 게시판에서 한 지지자가 "얼마나 세상 물정을 모르면 미래에는 구인구직 앱이 생긴다고 말하는 걸까"라고 묻자, 홍 의원은 체념한 듯 "나도 모르겠어요. 이제"라는 댓글을 달았다. -
송영길 "이재명 전과는 다 공익적 활동서 생긴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3 21:53:5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과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선대위 직능본부 출범식’에서 이 후보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과 관련 “음주운전은 물론 잘못했으나 음주운전도 제보자 이야기를 들으러 급히 가다가 그랬다고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이 후보의 전과 기록 4건의 배경을 일일이 언급한 뒤 "전과 내용을 보더라도 다 공익적 활동을 뛰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민과 함께 성남의료원을 건설하기 위해 20만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제정을 청구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성남시의회가 이를 47초 만에 기각시켰다"면서 "울부짖는 시민과 함께 소란을 피웠다고 특수 공무집행방해로 전과를 얻은 것이 국민의힘이 비난하는 전과 4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지난 2004년 성남시 시립병원 설립조례 제정을 놓고 벌어진 사건으로 이 후보는 같은해 8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으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송 대표는 "분당 파크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방송 PD가 검사를 사칭했는데 공범으로 몰렸다는 게 전과 두 번째"라고 말했다. 2002년 방송사 PD가 취재 도중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의 인터뷰가 무산되자 당시 변호사였던 이 후보는 검사를 사칭해 대화하고 녹취하도록 도왔다. 이 후보는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저도 공범인데,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나눠줬다는 게 선거법 위반이 된 것"이라면서 "화가 나서 의원이 되고 법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는 이 후보가 지난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지하철 역에서 명함 300장을 배포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한다"면서 "이재명의 삶은 이렇게 서민과 아픈 곳에서 억강부약의 정신으로 함께 해왔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내란선동' 이석기 가석방 "문재인 정권 헌법 수호 의지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3 19:58:46국민의힘은 23일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가석방되는데 대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추호도 없다”고 비판했다. 황규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무리 법치를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은 정권이라지만 이미 재판으로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임이 드러난 이 전 의원이 거리를 활보하게 둔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일갈했다. 황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은 그동안 민주노총 등이 요구한 점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권이 ‘촛불 청구서’에 발목 잡혔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눈치는 보였는지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라는 꼼수를 부렸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사랑과 관용이라는 성탄절 특사의 의미는 퇴색됐고, 오히려 국민들은 또 하나의 위협과 불공정을 맞닥뜨리게 됐다”고도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최근 법무부가 진행한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9월 5일 구속됐다.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당시 징역 9년을 확정받았고 현재 형기는 9개월가량 남아있다. -
민주당, 윤석열 ‘가난하면 자유 몰라’두고 “1일 1망언 복귀”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3 19:53:46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연일 실언 논란을 겪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1일 1망언을 한다”고 비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해괴한 제1야당 대선후보의 역대급 망언”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윤 후보처럼 권력을 쥔 소위 기득권자들의 탄압 속에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분들이 목숨 바쳐 쟁취한 고귀한 가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전날 전북대 타운홀미팅에서 “극빈한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논란이 일었다. 진성준 의원도 YTN 라디오 출연해 윤 후보를 향해“극단적인 엘리트식 특권의식에 절어 있는 분이 아닌가”라며 “엎드려 사죄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영희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후보의 ‘1일 1망언’이 돌아왔다”며 “준비 부족이 아니라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강병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선대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말실수’라며 윤 후보를 두둔한 것에 대해 “‘윤석열 쉴드’가 애처롭다”며 “윤 후보의 1일 1망언은 절대 실수나 곡해가 아니다. 윤 후보의 천박한 철학이 투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쓰지 말자”,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하자”는 윤 후보의 발언도 꼬집었다. 부인 김건희씨 의혹을 덮으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숱한 의혹들을 덮기 위한 주장 같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고 비판했다. 강득구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공정과 정의를 외치고,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윤석열 후보는 제2부속실을 없애기에 앞서 부인과 관련한 허위 이력 의혹, 그리고 양평 게이트 의혹 등에 대해서 진솔한 소명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
금감원 내년 예산 3,973억…文정부 들어 최대폭 증액
경제 · 금융 재테크 2021.12.23 18:24:08새해 금융감독원의 예산이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폭 증액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오랜 만에 ‘혼연일체’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산 증액에 대한 기대감도 컸었는데 이를 일정 부분 충족한 셈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2일 열린 2021년 마지막 정례 회의에서 총 3,973억 원의 내년도 금감원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는 올해 예산 3,659억 원 대비 8.6%나 불어난 액수다. 다만 당초 금감원이 요청했던 4,488억 원에 비해 11.5% 감액됐다. 금융위설치법(제18조)에 따라 금융위는 금감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 예산 및 결산 등을 심의·의결한다. 금감원 예산의 절반 이상은 임직원 2,028명(9월 말 현재)의 인건비로 지출된다. 새해 인건비(2,251억 원)는 고임금 공공기관과 같은 인상률 0.9%에 정원 증원 효과, 상위 직급 감축 효과 등이 고루 반영돼 올해(2,205억 원)보다 2.1% 늘었다. 금감원 재원은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들이 납부하는 감독분담금과 기업들이 주식·채권 발행 때 내는 발행분담금을 두 축으로 한다. 내년에는 감독분담금이 올해보다 8.2% 증액된 2,871억 원, 발행분담금은 10.7% 불어난 966억 원이 걷힌다. 새해 예산은 성과 보상 체계 개편과 관련 예비비가 올해보다 57억 원, 해외 사무소 사업비(워싱턴사무소 철수 비용 포함)가 3,000만 원이 늘었다. 노후화된 장비 교체로 인해 정보화 사업비, 다트(전자공시시스템) 사업비가 각각 99억 원, 9억 2,730만 원 증액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1.1%)과 2019년(-1.9%) 2년 연속 예산이 삭감됐던 금감원은 2020년(2.1%), 2021년(0.8%), 2022년(8.6%)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게 됐다. 다만 금융위는 “노사 합의를 통해 공공기관 사례에 준한 합리적 수준의 성과 보상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워싱턴사무소 폐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이행 결과를 2023년 예산소위에 보고하라”고 했다. -
발등에불 떨어진 尹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3 18:07:1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주택 공시가격 인하,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본인 및 선거대책위원회를 둘러싼 악재 등으로 최근 지지율이 흔들리자 현 정부 최대 실정인 부동산 문제를 부각해 정권 교체 여론에 다시 불을 지피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다섯 가지 세부 정책을 내놓았다. 관련 정책은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의 2020년 수준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가동 등이다. 윤 후보는 “한 해에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국가가 어디 있느냐”며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공시가격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동결하고 차등 과세 기준도 보유 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촉진할 방침이다. 다만 이미 부동산 세금 폭탄 현실화로 다주택자들의 불안감이 팽배하고 전월세 인상으로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로 전가되는 상황에서 주요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너무 늦게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공약의 큰 방향성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 또한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당 내부에서도 자성론이 일고 있다. 선대위의 한 관계자는 “취득세 완화나 종부세·재산세 통합 등 내용에 디테일이 없다”며 “아무리 맞불 성격의 공약이라도 A4 한 장짜리 분량으로 급히 발표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산'으로 가는 윤석열號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3 18:06:18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중재로 잦아든 줄 알았던 국민의힘 분열 양상이 심상치 않다. 당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이준석 대표가 이틀 만에 윤석열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장제원 의원을 공격하는 발언을 하는 등 당내 핵심 관계자들이 서로 내부 총질을 해대고 있다. 제1야당이 민생 해법과 정치 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읽지 못하고 내홍에 휩싸이자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의 보수 유권자들마저 점차 등을 돌려 윤 후보 및 당 지지율이 동반 급락하는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이 대표는 23일 장 의원을 겨냥해 이른바 ‘윤관핵’이라고 공개적으로 규정했다. 윤관핵은 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를 뜻하는 줄임말이다. 이 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장 의원이 나도 모르는 얘기를 막 줄줄이 내놓기 시작한다. 굉장히 정보력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핵심 관계자임을 선언하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이 대표 등을 비판하는 논조의 보도 등이 ‘윤관핵’의 발언을 빌리는 형식으로 이어지자 이 후보가 장 의원을 분란 유발의 당사자로 지목한 것이다. 이 대표는 장 의원에 대해 “선대위 조직에 없는 사람이라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부산(장 의원의 지역구)을 벗어나면 제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녀 관련 문제로 선대위에 불참한 채 백의종군하기로 했던 장 의원이 여전히 선대위를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모욕적 인신공격”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대선을 70여 일 앞둔 엄중한 시기에 당이 진흙탕 싸움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다”며 수위 조절에 나섰지만 선대위 중진들이 장 의원을 두둔하고 있어 당내 편 가르기가 노골화하는 분위기다. 특히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장 의원은 뒤에서 속닥거리고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은 윤핵관을 향해 “‘후보와 가까우니 내 나름대로 뭘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선대위에) 많은 것 같다”며 “자기 기능을 초과해서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된다”고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윤관핵 사퇴를 촉구하는 이 대표의 주장에는 거리를 두며 “혼란을 또 일으키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균형을 잡으려 했다. 이 같은 중재에도 불구하고 내홍이 깊어진다면 전면에 나선 김 위원장의 리더십에도 흠집이 날 우려가 있다. 지난 22일 “그립을 강하게 잡아달라”는 윤 후보의 주문을 받은 김 위원장이 전날 총괄상황본부를 컨트롤타워로 내세웠지만 윤 후보 측 핵심 라인인 권선동 종합지원총괄본부장과 미묘한 구도에 놓여 있어 방대한 선대위 조직을 단기간에 장악하기에는 아직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제1야당의 자중지란에 실망한 민심은 여론조사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는 윤 후보의 지지율이 직전 조사(12월 2주)보다 7%포인트 하락한 29%를 기록했다. 이로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35%)와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다. 당내 경선 이후 39%(11월 2주)까지 올랐던 지지율과 비교해보면 윤 후보는 한 달여 만에 10%포인트를 잃어버린 셈이다. 특히 당 지지층인 보수층과 청년 지지층이 동시에 이탈하고 있다. 윤 후보의 중도층 지지율은 23%로 직전 조사보다 12%포인트, 보수층 지지율도 9%포인트 하락했다. 심지어 이번 조사에서는 정권 심판론도 지난 조사보다 4%포인트 하락한 42%를 기록해 국정 안정론과 동률을 이뤘다. 당 선대위의 내홍이 깊어지면 이 후보가 나서서라도 진화해야 하지만 소방수가 되기는커녕 각종 실언으로 도리어 논란의 빌미만 제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이날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윤 후보로서는 한층 더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내우외환을 빠르게 수습하지 못해 지지율이 추가로 하락할 경우 정권 교체론 자체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후보와 선대위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습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사태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무언설태] 李 “시장 재직 때 몰랐다”…불리한 기억 사라지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2.23 17:59: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했으나 시장 시절에 김 처장과 찍은 사진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은 23일 이 후보와 김 처장이 2015년 9박 11일 간의 호주·뉴질랜드 해외 출장 중에 찍은 두 장의 기념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 출장 종료 17일 만에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특수목적법인 설립 승인 검토 보고서를 결재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기억은 쉽게 사라지는 건가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상속 주택 등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 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내년 1월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 때 포함시키겠다고 합니다. 문제가 많은 정책을 보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선을 두 달 남겨 놓고 선심 정책을 발표하면 선거 중립 위반 아닌가요. 문재인 정권 내내 ‘홍두사미’라는 별명으로 세간의 불신을 샀던 홍 부총리가 여권의 대선 후보 측에 잘 보이려는 속내가 뭔지 의심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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