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前세무서장 구속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1.12.23 17:49:07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66)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상태로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이날 윤 전 서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는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별도의 금품을 받았다고 파악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A씨가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등 고위공직자를 만나는 자리에 식사비용과 골프비용을 대납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인이 제기한 남은 의혹 등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때 측근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으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
[영상] 내년에도 집값 오를까? 두 부동산 전문가 "공급 물량 부족해 집값 지속적 상승할 것"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1.12.23 17:20:42올해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책(공급확대·수요분산 등)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지난달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값은 11월까지 13.73%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를 넘는 상승 폭이다. 주택 가격 상승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지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집슐랭 흥신소 보이는 라디오’가 법무법인 정향의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하 김 변호사)·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하 김 소장)과 함께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전문가 및 민간연구기관 내년 집값 상승 전망, 원인은 ‘공급 물량 부족’ 김 소장은 내년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기에 앞서 민간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2022년 주택 시장 전망을 언급했다. 연구기관들은 집값이 올해보다는 소폭이지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전국과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이 각각 2~3%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내년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은 3.6%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건산연은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2023년까지 수도권 신축 아파트 입주 감소를 제시했다. 두 전문가도 2022년 집값 상승을 전망하며 원인으로 ‘주택 공급 물량 부족’을 꼽았다. 김 소장은 특히 현 정부가 주택 공급 핵심 정책으로 내놓은 ‘3기 신도시'는 토지 보상에 난항을 겪고 있어 입주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 공급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참여 정부 시절 집값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나온 2기 신도시도 개발이 시작된 지 12~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입주가 진행 중인 곳이 많다. 3기 신도시 역시 비슷한 절차를 밟지 않겠냐는 우려인 것이다. 그는 만약 3기 신도시 중 일부 지역이 사업 진행이 빨라 5년 안에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해도 교통망, 학교 등 생활 인프라가 확충되기엔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주택 공급으로 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또한 3기 신도시 사업이 완료된다면 서울 집값은 거의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들보다 직주 근접성과 인프라가 부족한 타 경기도 지역들의 집값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추가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도심 내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도 공급량을 대폭 늘리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후보지 선정이 완료된 곳은 많으나 주민 간의 첨예한 갈등 등을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곳이 많아 이른 시일 내 주택 공급은 힘들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도심 내 재개발과 재건축은 기존 세대가 밀려나기 때문에 순수한 공급량 증가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개발 진행 구역 내에 도로 정비·부족한 생활 인프라 확충·무허가 건물 및 다가구 정비 등을 진행하면 오히려 기존 세입자 수보다 신규 창출 가구 수가 더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 내에서는 획기적인 공급량 증가를 이루기 힘들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통한 서울 집값 하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두 전문가 모두 당장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내년 집값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예측했다. ‘풍부한 유동성’,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 집값 상승 요인 많아 김 소장은 내년 집값이 상승할 요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첫 번째 요인은 풍부한 유동성이라고 설명했다.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대체 투자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그중 하나가 부동산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일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 예산 규모는 607조원 규모로 이는 올해 예산이었던 558조원보다 8.9%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김 소장은 내년 대선을 앞둔 후보들 대부분이 유동성을 늘린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2022년의 유동성은 더욱 풍부해질 것이라며 집값 하락은 힘들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두 번째 요인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를 향한 정부의 세금 규제가 강화되며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하는 ‘똘똘한 한 채’ 선호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29.92㎡는 지난달 6일 60억 2,000만 원, 전용 84.95㎡는 45억 원에 거래돼 직전 신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된다면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조가 더욱 심해질 것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현 국회의 임기가 2년 가량 남아 부동산 세율을 변경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대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향후 2년 동안 다주택자에게 적용될 부동산 세율이 낮아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다주택자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더욱 강해져 주택 가격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현금 8억으로 진입 가능한 뉴타운?' 신청 사연에 대한 솔루션을 다뤄볼 예정이다. -
윤석열 "민주화운동, 수입이념 사로잡혀" 발언에 與 "부끄럽다"
정치 정치일반 2021.12.23 16:57:48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해 23일 “독재에 저항했던 분들께 끝내 참회·사죄 없이 부끄럽게 생을 마친 '학살자' 전두환과 무엇이 다른거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가 이날 전남 순천을 방문해 "80년대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민주화운동이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한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 온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걸은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전용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후보는 아는 척 좀 그만하십시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독재에 저항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한 숭고한 정신을 겨우 '외제 좋아하는 사람들'로 치부하는 것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할 말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깨어있는 시민들이 공안경찰들에게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광주 시민들이 군화발에 짓밟히던 시절 고시공부 외에 무엇을 하셨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전 대변인은 “민주화운동을 '수입 이념'이라고 한다면 광주에서, 아니 대한민국 전역에서 독재에 저항했던 분들께 끝내 참회·사죄 없이 부끄럽게 생을 마친 '학살자' 전두환과 무엇이 다른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마구 비난해도 전혀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활동하실 수 있는 지금의 자유로운 대한민국은 광주시민과 국민들이 군부 독재에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항거한 결과의 산물이라는 것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대변인은 “혹시나 제가 지식이 부족해 그 이념을 모를 수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을 사로잡은 그런 '외국 이념'이 정말 존재한다면 정확하게 어떤 이론과 사상인지 알려달라”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화운동이 외국에서 수입됐다는게 아니고”라며 “바깥에서 외국 등에서 수입해 온 이념에 따른 운동이 민주화운동과 같은 길을 걷게 됐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그 당시에는 그러한 이념 투쟁이라는 것도 우리 민주화운동과 결국 목표를 같이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졌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민주화되고 문민화 된 이후에도 그런 이념 투쟁, 이념에 사로잡힌 운동권에 의해 우리 발전의 발목을 잡았다”고 강조했다. 수입된 이념에 대해 윤 후보는 “80년대 이념투쟁에 사용된 이념들은 예를 들면 남미에 종속이론, 북한에서 수입된 주체사상 이론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대학생위원들 “신지예 영입 철회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3 16:38:47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들이 23일 신지예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의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영입을 비판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대학생위원 50여 명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신 전 대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표 발언에 나선 최인호 전 중앙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은 “(신 전 대표의 합류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지지해왔던 젊은 세대에 대한 조롱”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떠한 해결도 없다면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다”며 “윤석열 후보의 입으로 직접 영입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학생위원들은 “(신 전 대표의) 영입을 조속히 철회하라”며 “성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팀과 대학생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하라”고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측은 최 전 부위원장과 일부 대학생위원들의 개인적인 의견 표출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영직 중앙대학생위원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대학생위원이 전국에 1,500~1,600명 정도 된다”라며 “최 전 부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대학생위원들을 모은 것으로 안다. (신 전 대표 영입 철회 요구가) 대학생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 전 대표 영입을 둘러싼 논란은 청년 당원들을 중심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임승호 대변인은 “여성의 눈물 짓밟고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이준석과 함께하겠다고 한 달 만에 생각이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꼬집었고, 양준우 대변인은 “맛있는 비빔밥 판다고 손님 모아 놓고 잡탕밥을 들이밀고 먹으라고 한다면 강매고 사기”라고 지적했다. 여명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도 21일 한 라디오 방송(YTN)에서 “신 전 대표가 차라리 ‘이제 군소정당 활동하기 싫다’ ‘어떻게든 주류 정당 들어와서 이 주류 정당과 함께 내 뜻을 펼치고 싶다’라고 솔직하게 말을 하셨으면 위선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 선택에 20대 여성은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도 “페미니스트 지지하는 윤석열 사퇴하라”, “제정신에서 나온 인사 영입인가” 등 게시 글이 올라오고 있다. 반면 신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용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이번 대선은 젠더갈등 이슈보다는 정권교체가 상위 개념”이라며 “악마와도 손을 잡아서라도 표를 구하고 정권교체를 시켜야 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신 전 대표 같은 사람이 생각이 다름에도 오죽하면 국민의힘 대선 기구에 합류했겠느냐”며 “오히려 우리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신 전 대표 용기를 좀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 장교" "무슨 윤핵관"…尹·李, 장제원 놓고 '내홍 2차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3 16:37:06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장제원 의원이 무슨 윤핵관이냐”고 말했다.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을 사퇴한 이준석 대표가 보직이 없는 장제원 의원이 선대위를 좌우하고 있다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지칭했는데 윤 후보가 직접 나서 이를 반박한 것이다. 선대위에서 탈퇴한 당 대표와 대선 후보가 장제원 의원을 놓고 충돌하는 모양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수광양항만공사 방문 후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핵관 관련한 질의에 “장제원 의원께서 윤핵관인지 여러분들이 물어보라”며 “장제원 의원은 지금 선대위에서, 사실상 (경선 당시) 국민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그만두고 아예 출근도 하지 않고 ,자기 주변에 그야 말로 중앙선대위에서 일할 사람도 없고 그런 입장인데 무슨 윤핵관이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복수의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위 ‘윤핵관(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고, 선대위 관계자들은 당 대표가 자중지란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KBS)에 출연해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께서 저도 모르는 얘기를 막 줄줄이 내놓기 시작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아들의 음주 운전 및 경찰 폭행 논란으로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캠프를 떠난 장 의원이 ‘윤핵관’으로서 선대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장 의원은) 임태희 총괄본부장이 후보 사모(김건희 씨)에 대해 험담을 했다고 얘기하고, 주호영 조직본부장에 대해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려온다고 얘기한다”라며 “장 의원께서 굉장히 정보력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핵심 관계자임을 선언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모욕적 인신공격”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대선을 70여 일 앞둔 엄중한 시기에 당이 진흙탕 싸움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다”며 대응을 자제했다. -
고민정 "文 오판 尹 총장 임명"에 김용태 "진짜 오판은…"
정치 정치일반 2021.12.23 16:30:30"문재인 대통령의 진짜 오판은 코로나가 아니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검찰총장에 임명했던 것"이라고 윤 후보를 정조준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과 관련,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진짜 오판은 고 의원의 국회의원 후보 전략공천이 아니었을까"라고 날을 세웠다. 김 최고위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고 의원의 아무말 대잔치 덕분에 국민의힘으로서는 고마운 것이 사실인데, 정부여당은 얼마나 답답할까"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많은 국민들께서 윤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무너뜨렸던 헌법과 원칙을 바로 잡아줄 것이란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며 "참고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 사실을 국민에 알린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시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하셨던 고민정 의원 본인이셨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당시 고 의원님이 국민 앞에서 직접 발언하셨던 내용을 상기시켜 드린다"며 고 의원의 청와대 대변인 시절 브리핑 내용을 공유했다. 김 최고위원이 올린 브리핑에 따르면 고 의원은 당시 윤 총장 임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후보자는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 척결과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며 "윤 후보자가 아직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히 완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 의원은 이날 전파를 탄 YTN라디오에 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은 문재인 대통령 오판이 부른 참사'라고 날을 세운 윤 후보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의 진짜 오판은 코로나가 아니라 윤 후보를 검찰총장에 임명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이어 "검찰총장을 그만두자마자 이렇게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지금 국가 걱정은 정부와 민주당이 잘 하고 있으니 '아내 리스크'를 정리하시라. 분열하는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야말로 참사를 겪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
윤석열 순천 찾아 “호남이 도와달라”…“민주화운동, 외국서 수입” 발언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3 16:24:24호남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3일 “국민의힘이 그동안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호남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지지를 안 했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호남을 찾아 낮은 자세로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윤 후보는 광주 민주화 운동 인사 일부를 “수입된 이념에 사로잡혔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전남 순천에서 열린 전남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저도 이 정권은 교체를 해야 되겠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부득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만, 이 국민의힘이 진정한 지지를 받는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늘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저로서는 10%든, 15%든 좋다”며 “호남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저희는 전국 선거에서 대승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영남과 호남을, 호남에서도 전남과 전북을 또 갈라친다”며 “국민을 쭉쭉 찢어서 자기 편리할 대로 이용했다는 게 가장 큰 잘못이고 죄”라고 비판했다. 문재인정부를 향해서도 “국민의 삶, 국격과 직결되는 현안에 조금이라도 박수를 보내고 싶은게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없다”며 “시대착오적 이념으로 엮이고 똘똘 뭉쳐진 소수의 이너서클이 다 돌아가면서 국정을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어 “80년대에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게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하는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온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 시대에는 민주화라고 하는 공통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됐지만, 문민화가 되고 정치에서는 민주화가 이뤄지고, 사회 전체가 고도의 선진사회로 발전해나가는데 엄청나게 발목을 잡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고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만큼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소수의 이권, ‘기득권 카르텔’이 엮여서 국정을 이끌어온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을 언급하며 “사건 관련자들,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뺀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죽어 나가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그 주 당사자를 대선 후보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잘나고 못나고, 넘치고 부족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나라가 아니다.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우리 호남인 여러분”이라며 “저와 국민의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실한 지지를 받기에 너무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이번만은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서 나라다운 나라의 호남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
송영길, 이재명 음주운전에 “제보자 얘기 들으러 가다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3 16:13:35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과 관련해 “물론 잘못했으나 음주운전도 제보자 이야기를 들으러 급히 가다가 그랬다고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출범식에서 이 후보의 전과 기록 4건의 배경을 언급한 뒤 “전과 내용을 보더라도 다 공익적 활동을 뛰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과 함께 성남의료원을 건설하기 위해 2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제정을 청구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성남시의회가 이를 47초 만에 기각시켰다”며 “울부짖는 시민과 함께 소란을 피웠다고 특수 공무집행방해로 전과를 얻은 것이 국민의힘이 비난하는 전과 4개 중 하나”라고 했다. 송 대표는 또 “분당 파크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방송 PD가 검사를 사칭했는데 공범으로 몰렸다는 게 전과 두 번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공범인데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나눠줬다는 게 선거법 위반이 된 것”이라며 “화가 나서 의원이 되고 법을 바꿨다”고 밝혔다. -
무이자할부 없애고 할인·적립률 뚝…쏠쏠한 '혜자카드'도 단종 빨라질 듯
경제 · 금융 카드 2021.12.23 16:07:38“조만간 무이자 6개월이나 12개월 같은 장기 무이자 혜택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한 대형 카드사 고위 관계자는 23일 정부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두고 이같이 반문했다. 이미 카드사들은 영세 가맹점 우대 수수료로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 비용 절감 차원에서 무이자 할부 등 소비자 혜택을 손보거나 알짜 카드를 단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카드 업계는 수수료 인하는 소비자 부담 증가로 전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 혜택은 무이자 할부, 캐시백, 포인트 적립, 할인 혜택 등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연말에는 스키장 할인 이벤트 등 계절별로 다양한 할인·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최근에는 눈에 띄게 줄었다”면서 “당장 카드사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비용 절감 방안은 할인 혜택을 없애거나 무이자 할부를 부분 무이자 혜택으로 축소하는 방향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회비 대비 혜택이 좋은 ‘알짜 카드’ ‘혜자 카드’의 단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대형 카드사 임원은 “3년 전 카드 수수료 개편안이 발표됐을 때도 카드사들이 알짜 카드를 단종하는 등 정리 작업을 일부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단종된 신용·체크카드는 연평균 200종에 달한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단종된 카드는 202종이다. 올 들어서도 15일 기준 단종된 카드는 192종에 이른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새로 발급하는 카드에 종전만큼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넣기는 힘들 것”이라며 “결국 소비자들은 각 사별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로만 선택지가 좁아졌다”고 말했다. 이미 3년 전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소비자 피해는 현실화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신용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가맹점 수는 2018년 382만 개에서 올 9월 315만 개로 70만 곳 가까이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가맹점 수가 1,232만 개에서 1,326만 개로 늘어난 것과 정반대다. 전체 가맹점 대비 무이자 할부 가맹점 비중은 31.0%에서 23.8%로 축소됐다. 같은 기간 무이자 할부 승인 금액은 74조 6,374억 원에서 58조 1,570억 원으로 17조 원 가까이 줄었다. -
족구화 신고 발차기 선보이는 이재명 후보
정치 정치일반 2021.12.23 15:41:5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직능본부 출범식에서 홍기용 대한민국족구협회장에 선물 받은 유니폼과 운동화를 신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누군가의 사적 복수를 위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권욱 기자 2021.12.23 -
윤석열 “구직 앱 곧 생길 것”…체념한 홍준표 "이제 모르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1.12.23 15:17:5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곧 앱으로 구직하는 때가 온다"고 발언하자 당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윤 후보는 22일 전북대학교 학생들과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청년 실업문제와 관련해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의 매칭을 강조하며 “앱을 통해 구인구직 정보를 얻을 때가 올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수요와 공급이라는 걸 잘 매칭을 시켜나가야 한다”며 “어떤 분야는 일자리에 사람이 필요한데 어떤 데는 넘쳐난다. 그런데 학교는 이쪽(사람이 넘쳐나는 분야)에 대한 것만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수요 대응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늘 실시간 미스매칭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며 “조금 더 발전하면 학생들 휴대전화로 앱을 깔면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걸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가 아마 1, 2학년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것 같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을 두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인구직 앱들을 열거한 뒤 "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어, 스카우트, 인디드, 잡플래닛, 알리오, 피플앤잡, 월드잡, 나라일터 등 정말 모르느냐. 진짜 이다지도 무지하며 무례해도 되는 거냐"며 일침을 가했다. 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분 윤석열발(發) 대박 뉴스”라며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 졸업하기 전이니 2년 안에 실시간 취업 정보 앱이 생긴다고 한다. 윤 후보 대박이네요”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구인구직 사이트 ‘인크루트’가 1998년 6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 역시 “윤 후보가 놀라운 아이디어를 공개했다.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혁신적인 방안”이라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길거리에 있는 구인광고판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대변인은 “추운 날씨에 구인광고판을 찾아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루빨리 현실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과거 모집공고 게시판 사진을 올렸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의원이 운영하는 청년 플랫폼 '청년의 꿈' 게시판에서 한 지지자가 "얼마나 세상 물정을 모르면 미래에는 구인구직 앱이 생긴다고 말하는 걸까"라고 묻자, 홍 의원은 체념한 듯 "나도 모르겠어요. 이제"라는 댓글을 단 바 있다. 아울러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포털사이트의 관련 기사 댓글창에는 "좀 더 있으면 앱으로 음식 주문하는 시대도 올거다", "곧 무선이어폰도 나온다고 하지 그러나", "지금 2002년이냐" 등 댓글이 많은 공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1심서 징역 1년
사회 사회일반 2021.12.23 11:40:07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인 최 모 씨가 통장 잔액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최 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건 요양급여 부정 수급 등 혐의에 이어 두 번째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다른 재판에서 보석 허가를 받은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액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액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3년 10월 21일쯤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 모 씨의 사위와 A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징역형 선고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최 씨가 도촌동 계약금 반환 소송에 관여하지 않고 위조된 잔액 증명서가 위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다는 점을 몰랐던 만큼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씨가 안 씨에게 수십억 원을 빌려주고 이를 회수하지 못해 돈을 되찾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사게 된 것”이라며 “법원이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관련자의 일부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씨는 요양급여 부정 수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동업자 3명과 의료 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데 관여하고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
이재명 35% vs 윤석열 29%…20대·중도 뒤집혔다[NBS]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3 11:39:5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오차 범위 내에서 지지율 격차를 벌리는 여론 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최근 윤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 신지예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영입 등으로 인한 20대·중도층의 대규모 이탈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 심판을 해야 한다는 응답과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동률을 이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는 35%, 윤 후보는 29%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후보 지지율은 지난 조사(12월2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반면 윤 후보는 7%포인트 하락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지난 조사(2%포인트) 보다 더 벌어진 6%포인트로 아슬아슬하게 오차범위 내였다.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는 20대와 중도층의 이탈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 후보의 20대 지지율은 12월 2주차 기준 28%에서 18%로 10%포인트 급락했다. 중도층 지지율은 35%에서 23%로 떨어졌다. 반면 이 후보는 20대에서 21%를 얻으며 윤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고, 심지어 중도층에서는 31%를 얻으며 역전했다. 그 밖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6%,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4%, ‘그 외’라는 응답은 1%였다. ‘없다’와 ‘모름/무응답’은 25%였다. 답변을 유보한 비율은 지난 조사 보다 8%포인트 높아졌다. 내년 대선 결과를 점치는 주요 지표인 정권심판론 여론도 하락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인식 조사에서 정권심판론 응답은 지난 조사 보다 4%포인트 하락한 42%였다. 국정안정론 응답 비율은 지난 조사와 같이 42%로 정권 심판 여론과 동률을 이뤘다.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 역시 큰 폭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 보다 7%포인트 하락한 28%, 민주당은 1%포인트 하락한 33%였다.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을 앞선 건 10월 4주차 조사 이후 8주 만이다. 국민의당은 5%, 정의당은 4%, 열린민주당이 3%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4.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 위조 혐의 등 징역1년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21.12.23 11:38:49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13년 10월 21일쯤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씨의 사위와 A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앞서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너무 죄송하다”면서도 “(전 동업자가) 계획적으로 잔고 증명서 위조를 요구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씨는 이 사건 이외에도 요양급여 부정 수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고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
김문기 몰랐다던 이재명, 같이 찍은 출장사진 또 나왔다
정치 정치일반 2021.12.23 11:34:1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관련, "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고 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이 후보와 김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한 가운데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5년 1월 9박11일 일정의 해외 출장에서 김 처장과 기념 사진을 여러 장 함께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 의원은 이날 이 후보와 김 처장이 호주에서 함께 찍힌 두 장의 기념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한 장은 호주 도시 전경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으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모자를 쓴 이 후보 바로 뒤에 유동규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이 섰고, 그 옆에 김 처장이 자세를 잡고 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다른 사진은 이 후보와 김 처장 등 출장에 나선 11명이 모두 함께 찍은 사진이다. 해당 사진들과 관련, 이 의원은 2015년 1월6~16일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사진이라고 이 매체에 전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면서 "당시 (김 처장은) 하위 직원, 아마 팀장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김 처장을) 알게 된 것은 경기도지사가 된 후 개발이익 5,500억원을 확보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기소돼 재판과정에서 저는 지침만 줘 세부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이를 파악할 때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이 분"이라고 했다. 이같은 이 후보 발언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2009년과 2015년 이 후보와 김 처장이 함께 있는 사진 2장을 공개했다. 김 대변인이 공개한 첫번째 사진은 2009년 8월 26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성남정책연구원 주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세미나’ 사진이다. 당시 이 후보는 성남정책연구원의 공동대표였고, 이 사진에는 이 후보와 김 처장이 지근거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김 대변인은 "그래도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비교적 최근 사진을 보여드리겠다"며 또 다른 사진을 공개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1월 트램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해외출장 당시 김 처장이 이 시장을 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사진이다. '판교트램 설치 관련 시장님과 선진사례 조사'라는 문서에는 이 시장과 성남시 공무원 8명, 공사 기획본부장, 개발사업1처장 등 총 11명이 동행한 것으로 적혀있다. 김 대변인은 공사 측의 기획본부장은 유동규, 개발사업1처장은 故김문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지난 2015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었던 고인이 밀착 수행했다"면서 "누구인지 묻지도 알려 하지도 않은 채 10박11일을 함께 다니는 해외 출장은 없다"고 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