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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한 이준석, 박근혜의 ‘루돌프 머리띠’ 9년만에 소환한 이유
정치 정치일반 2021.12.22 22:09:50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회견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던 루돌프 머리띠 사진을 9년 만에 다시 올려 그 의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 의지와 다르게 역할이 없기 때문에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이후 페이스북에 해당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은 이 대표가 2012년 12월 21일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으로, 당시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마지막 광화문 유세 때 청년들과 노래 부르시면서 썼던 것”이라며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하실 때 다시 선물해야겠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방금 통화해서 왜 올렸느냐고 물었다”며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을 때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였고, 지금도 본인은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다만 ‘선대위로 돌아갈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당 대표의 최대임무는 선거에 승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선대위직을 내려놨으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해당 사진을 다시 올린 이유에 대해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핵관들이(윤 후보 핵심 관계자) 그렇게 원하던 대로 이준석이 선거에서 손을 뗐다”라며 “카드뉴스 자유롭게 만드십시오”라고 글을 적어 올리기도 했다. 이는 조수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만들어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이 대표와의 갈등 끝에 선대위 공보단장에서 물러났다. 김 실장은 이번 사태의 촉발점이 된 '윤핵관이 누구냐'는 질문에 "윤핵관이 누군지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으나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비서실이 부속실로 됐다"고 답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는 옹졸한 자기 정치를 한다'고 그러고 조수진 최고위원한테는 '당장 사과할 그런 일을 하냐'며 양비론을 펼쳤던 분도 윤핵관 중 한 명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제원 의원 말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면 ‘내가 상당한 실세다’ 이런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것 아닐까”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윤 후보가 사람을 끝까지 믿고 쓰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부패와 불의를 인정할 수 없는 정의감 측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많다”면서도 “복잡다단한 선거 와중에 정치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윤 후보를 보좌하고 있는 이른바 윤핵관의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김은혜, 尹선대위 공보단장 내정…조수진 공석 채운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2 22:02:42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에 초선 김은혜 의원이 내정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공보단장직에서 사퇴한 지 하루 만이다. 22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공보단장에 김은혜 의원이 내정됐다”며 “내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다. MBC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 등을 지냈다. 김 의원은 지역구인 성남시 대장동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헤쳐왔다.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압박 질문을 하며 ‘대장동 전사’로 자리매김했다. -
고민정 "文 오판은 尹 검찰총장 임명…'아내 리스크'나 정리를"
정치 정치일반 2021.12.22 19:54:1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은 문재인 대통령 오판이 부른 참사"라고 날을 세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발언을 두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대통령의 진짜 오판은 코로나가 아니라 윤 후보를 검찰총장에 임명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22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나와 "검찰총장을 그만두자마자 이렇게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지금 국가 걱정은 정부와 민주당이 잘 하고 있으니 '아내 리스크'를 정리하시라"면서 "분열하는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야말로 참사를 겪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거듭 윤 후보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고 의원은 이어 아들의 '이빠 찬스' 입사지원서 논란으로 사퇴한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서는 "아들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은 개인 사정이고, 국민 정서를 먼저 판단하셨던 것"이라며 "지금 정치가 그만큼 굉장히 냉혹하고 무섭게 돌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전과 4범' 이력을 문제 삼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보에 대해서는 "자꾸 '전과 4범'이란 얘기를 하는데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음주운전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은 지하상가에서 명함을 돌리다가 그렇게 됐다. 대부분이 그 장소에서 그렇게 했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허용되지만 그때는 이상하리만치 이 후보만 기소됐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고 의원은 "검사 사칭은 본인이 직접 사칭한 것이 아니라 탐사 보도 취재하는 과정에서 방송국 PD가 전화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다는 이유로 벌금이 매겨진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은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의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를 두고는 "참 모르겠다"며 "동료들이 배신감을 많이 느꼈다더라"라고 했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의 코로나19 대처 상황은 거의 국난 수준이라 할 수 있다"며 "국가 최고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오판이 부른 참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준비 없는 위드코로나로 국민을 감염병 위협으로 내몰고 자영업자를 거의 사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확진자가 급증하자 1만명까지 대비했다고 장담했다. 그러면서 방역 강화를 주장하는 의료계 주장을 외면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인재"라고도 했다. 더불어 윤 후보는 "백신 수급, 병상 확보 등 일관되게 상황 판단을 잘못했고 대비하지 않은 채 위드코로나를 밀어붙이며 성급한 신호로 참사를 불러왔다"면서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무능한 데다 이렇게까지 무책임할 수 있나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
이재명 "시장 때 김문기 몰랐다"더니…'함께 찍은 사진' 공개
사회 사회일반 2021.12.22 19:22: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관련 “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고 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과거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전날 숨진 채 발견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지난 2009년과 2015년 이 후보와 김 처장이 함께 있는 사진 2장을 공개했다. 김 대변인이 공개한 첫번째 사진은 2009년 8월 26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성남정책연구원 주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세미나’ 사진이다. 당시 이 후보는 성남정책연구원의 공동대표였고, 이 사진에는 이 후보와 김 처장이 지근거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김 대변인은 "그래도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비교적 최근 사진을 보여드리겠다"며 또 다른 사진을 공개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1월 트램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해외출장 당시 김 처장이 이 시장을 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사진이다. ‘판교트램 설치 관련 시장님과 선진사례 조사’라는 문서에는 이 시장과 성남시 공무원 8명, 공사 기획본부장, 개발사업1처장 등 총 11명이 동행한 것으로 적혀있다. 김 대변인은 공사 측의 기획본부장은 유동규, 개발사업1처장은 故김문기라고 설명했다. 몇 안 되는 인원이 11일간 해외출장을 함께했는데도 이 후보가 몰랐다는 것은 의아한 부분이다. 김 대변인은 “지난 2015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었던 고인이 밀착 수행했다”며 “누구인지 묻지도 알려 하지도 않은 채 10박11일을 함께 다니는 해외 출장은 없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고인은 이 후보님의 ‘단군이래 최대 치적’이라는 대장동 화천대유 선정을 직접 도맡은, 시장님 명에 충실했던 평범한 가장이었다”며 “불리하면 힘없는 부하는 모른 척하는 리더를, 최후의 순간까지 번민했을 망자를 외면하는 지도자를, 과연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편한 기억을 삭제한다고 대장동의 진실이 묻힐 순 없다. 고인에 대한 발언에 해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며 “당시 (김 처장은) 하위 직원, 아마 팀장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처장을) 알게 된 것은 경기도지사가 된 후 개발이익 5,500억원을 확보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기소돼 재판과정에서 저는 지침만 줘 세부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이를 파악할 때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이 분”이라고 말했다. -
[무언설태] 宋 “김건희 尹에 반말, 실권 잡을 것”…조선시대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2.22 18:28:06▲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부와 관련해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사석에서도 윤 후보에게 반말을 한다는 것 아닌가”라며 “(윤 후보가) 집권하면 (김씨가) 실권을 최순실씨 이상으로 흔들 거라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항간에 실세는 김씨로 알려져 있고, 같이 식사한 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반말을 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떠나서 부부 사이에 반말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이상하네요. 게다가 반말하면 실권을 잡고 흔들 것이라는 논리도 납득하기 어렵네요. 그러니 “지금이 조선시대냐” “86세대의 꼰대 인식을 보여줬다” 등의 비아냥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안을 청와대와 정부가 반대하는 것과 관련,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다주택자에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한 길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앞선 이날 오전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다시 한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불가 입장을 못박았는데요. 시행도 못할 제도인데도 표심만 겨냥해 립서비스를 계속한다면 국민을 두 번 골탕 먹이는 것임을 모르는 것일까요. -
들끓는 대장동 특검론…"몸통 지키려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1.12.22 18:15:10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증인들이 잇따라 사망하자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야권을 중심으로 한층 더 끓어오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수사의 주요 참고인이었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전날 사망 소식에 대해 “도대체 대장동 몸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특검론을 역설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신과 관련한 부산저축은행 사건 의혹에 대해 특검론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특검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른 야권 대선 후보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입장문에서 “대장동 검찰 수사는 윗선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변만 빙빙 도는 와중에 안타까운 죽음만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검찰은) 이 후보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씨는 아예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검찰 수사가 미래 권력 눈치 보기와 윗선 꼬리 자르기였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대장동 의혹 수사가 무력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특검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장동의 진상을 밝혀줄 핵심 증인들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도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라는 이 후보는 법적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태에 대해 이 후보의 책임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긴급 성명을 내고 “특검 수사로 죽음의 행렬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후보는 “몸통만 놓아두고 깃털만 잡는 검찰의 여당 눈높이 맞춤 수사가 비극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성남도공의 김 처장 및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 “깃털에 불과한 그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는지, 어쩌면 누구에게인가 죽음을 강요받았는지는 몸통인 ‘그분’만이 알 것”이라며 사실상 이 후보를 에둘러 겨냥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와 관련한 이슈인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해서도 대장동 사태와 함께 ‘쌍특검’을 도입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이슈와 관련해 “이미 (특검을) 요청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서로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
김종인 대장동 조준 "이재명이 '몸통' 특검 지시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2 18:13:41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몸통’이라고 주장하며 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사건 수사의 핵심 참고인이었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사망으로 검찰의 ‘윗선 수사’가 흐지부지될 상황에 이른 데 따른 대응이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는 말로만 조건 없는 특검을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민주당은 시간을 끄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이 후보가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민주당에 즉시 특검 실시를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를 대장동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압박했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자살 시도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자살, 김 처장의 자살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이 대장동 게이트 몸통임을 증명할 핵심 관계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자들의 연이은 죽음에도 이 후보는 사과 한 번 없이 빈정거리거나 아무런 언급을 안 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 교체 지지층을 향해 특검 추진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며 “이재명이 재집권하면 비리 실체는 묻히고 몸통이 보란 듯 잘살고 부패가 판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며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이미 특검 수용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 윤 후보와 관련한 부산저축은행 사건 특검도 함께 진행하자는 이른바 ‘쌍특검’ 실시를 전제로 한 특검 수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실시를 위한 국회 논의에 진척이 없자 김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서 작심 비판하며 여당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
고진 '여야 대선후보 모두 과학기술이 큰 주제 아니어서 아쉬워"
산업 IT 2021.12.22 18:04:15“양쪽 진영(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모두 과학기술이 큰 주제가 아니어서 아쉽습니다. 추월의 시대로 가기 위한 열쇠는 과학기술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정책도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므로 빅데이터를 잘 모아서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새 가치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공학한림원 정회원인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은 22일 인터뷰에서 “미중 기술 패권 전쟁 시대에 차기 정부는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펴면서 적극 지원을 하되 크게 간섭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러큐스대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스타트업(갤럭시아머니트리)을 창업한 경험을 갖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고 회장은 “미국과 중국이 각각 공급망 재편 등으로 동맹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좀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며 “청와대에 미래전략산업실을 만들어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산업 정책을 펴고 미중 양쪽에서 필요로 하는 전략물자나 전략기술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빅데이터 수집→AI 활용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특히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 국가 연구소들이 담을 허물어 협력하고 융합 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칫 디지털 대전환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면 ‘디지털 뉴딜’처럼 공공 일자리라든지 수치 목표만 달성하려고 할 수도 있다”며 “공공 데이터를 대폭 개방하고 민간이 적극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참여하는 식으로 진화와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회장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단기 성과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주도하는 모태펀드만 늘리려 하지 말고 민간 모태펀드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
[관점] 새 대통령 의지와 컨트롤타워 중요…기술 초격차로 ‘게임체인저’ 돼야
산업 IT 2021.12.22 18:02:06“미국과 중국의 상호 협력이 복구되고 글로벌 무역 환경도 호전된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첨단 기술 개발과 경제 전반 적용·확산에 순풍이 분다. 기업과 근로자, 사회 구성원 모두 기술 혁신의 혜택을 누리면서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한 우려와 저항이 사라진다. 기술 혁신은 교육 개혁을 동반해 문제 해결에 창의성을 더 발휘하게 한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적잖은 부담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신산업 기회가 열리며 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가 창출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도 디지털 전환과 지능화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혁신적인 교육·재교육·평생학습,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으로 해결된다.”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이 우리나라가 ‘게임 체인저’로 변화했을 경우를 가정해 그려본 2040년의 낙관적인 시나리오다. 물론 미중 패권 전쟁이 종식되지 않고 탄소 중립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반대의 전망도 있다.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한국이 계속 포퓰리즘 늪에 빠지고 과학기술 초격차를 확보하지 못하면 ‘제로 성장’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우리의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박 부회장은 “더 이상 추격 국가가 아니라 미래를 선도하고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추월의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이 추종자·추격자가 아닌 선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수많은 혁신 과제들을 수행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추격형에 머물거나 최악의 경우 혼란과 침체를 겪다가 추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지웅 경희대 교수(미래혁신정책연구원장)는 “미중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생산가능인구 감소 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고도화하고 이분법적 대립과 갈등 양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혹시라도 미중 패권 전쟁의 심화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양국 중심으로 재편되거나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국제 협력 체계가 가동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면서 후발국들에 추월당할 우려도 있다는 얘기다. ◇기술 패권 시대에 ‘과학기술 초격차’ 고민 부족한 정치권 주요 대선 후보들이 과학기술 경쟁력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지적이다. 대선판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지만 후보와 가족의 의혹을 둘러싼 논쟁만 부각되고 여야 후보들의 비전과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야 유력 후보들은 뒤늦게 과학기술 공약을 제시했으나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2일 과학기술 부총리제 부활과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등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1일 “구글 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만들겠다”면서 과학기술 전문가 고위직 배치,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했다. 다만 의사·과학자로서 창업 경험이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과학기술 분야를 5개 확보하면 삼성전자급의 회사를 5개 보유할 수 있고 세계 경제 5대 강국이 될 수 있다”면서 과학기술 초격차 확보를 통한 경제 강국 건설을 역설하고 있다. 여야의 유력 후보들은 과학기술 비전 및 추진 전략,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미세먼지·기후 위기 대책, 원자력발전·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정책 등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대학, 정부 출연 연구 기관, 기업의 연구개발(R&D) 혁신과 기업가 정신 고취, 초중고와 대학의 교육 혁명, 과학기술 관련 정부·청와대 조직 개편, 규제와 혁신의 충돌 조정 전략도 눈에 띄지 않는다. ◇차기 지도자, 의지 갖고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재정립해야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R&D 대혁신에 착수하고 초격차 기술 확보를 통해 산업 대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술 혁신 친화적인 제도 개혁을 본격화하고 정부, 정치권, 기업, 대학, 출연 연구소 등 사회 전반의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산업 대전환을 위해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혁명을 선도하고 원전 활용을 통한 한국형 탄소 중립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 개혁을 통한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기 위해 개방형 혁신 국가로의 전환도 서둘러야 한다.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맞아 국가적 임무 지향·도전형 R&D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국가최고혁신책임자와 국가최고기술책임자를 두고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의 자율성·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문도 많다. 3월 대선 이후 2개월 동안 정권 인수위원회 중심으로 정부 조직 개편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청와대에 ‘국가산업미래전략실’을 두고 교육부는 발전적으로 해체할 필요가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는 창조적 파괴와 재조합을 하고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다행히 글로벌 AI 경쟁력 지도에서 우리가 미국·중국 다음으로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며 ‘추월’ 차선에 들어섰다”며 “대전환의 속도를 높여 추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컨트롤타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 육성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집념”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과학기술 동맹 체제 구축 필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OSTP)을 강화해 내각 부처 수준의 지위를 부여하고 책임자를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이는 AI, 양자 컴퓨터, 가상현실, 블록체인, 재생 의료 등 첨단 기술력에서 중국에 추월당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AI, 5G·6G, 오픈랜(이동통신 기지국 장비의 단위별 운영체제와 인터페이스 개방·표준화), 양자 기술, 바이오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후속 조치로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의 협력을 늘리고 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에릭 랜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을 만나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정부·민간 전체를 아우르는 기구로 격상하고 ‘국제기술협력기금’ 조성에 나서자고 제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한미 양국이 그동안 양해각서(MOU)만 체결하고 끝내거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을 지낸 김창경 한양대 교수는 “해외와 협력을 추진할 때 MOU만 맺고 끝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미국 일류 교수들에게 과제 수행 가능성을 적극 타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R&D 투자비(내년 약 30조 원)의 5%가량을 미국 주요 대학이나 연구 기관 등과의 협력에 쓴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은 “바이오·에너지 등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감염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통합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 지도자의 과학기술 육성 의지, 컨트롤타워 재정립, R&D 적극 지원 및 기술 초격차 확보, 기술 사업화 등이 어우러져야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살릴 수 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
유엔사 '尹 DMZ 방문' 정전협정 위반 조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12.22 18:00:47유엔군사령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난 20일 강원도 철원 최전방 부대 방문 일정과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유엔사는 22일 보도 자료를 내고 “20일 백골OP에서 전방사단이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금지된 민간인 활동을 허용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해당 위반 사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정전협정 준수 저해 행위와 민간인을 과도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엔군사령관은 남북 쌍방 병력의 분리 상태를 유지하고 적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 활동에만 DMZ를 출입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할 의무를 진다. 이와 관련해 유엔사는 “불행히도 20일 최전방 사단은 이러한 법적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민간인들에게 (전투원 표식에 해당하는) 군복을 입혀 필요 이상의 위험에 처하게 했을 뿐 아니라 유엔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추가 인원이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간인들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는 것도 허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조사가 완료되면 정전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한 기존 합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다시는 홀대론 없다"…1박2일 호남 찾은 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2 17:59:39호남 지역을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호남 없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전남·광주 지역을 방문해 ‘미래 먹거리’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추모하는 등 호남 민심을 공략하고 나섰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제는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데 모두 동행해 진영을 가리지 말고 ‘괴물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 지역에 대한 투자 계획도 밝혔다. 윤 후보는 “다시는 여러분들 입에서 ‘전북 홀대론’이니 이런 얘기가 오래전 얘기다 생각이 들도록 바꾸겠다”며 “신성장 동력으로 전라북도가 새로운 전북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확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전북 완주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내 수소충전소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 등을 둘러봤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최초 희생자로 알려진 이세종 열사 추모비를 찾은 뒤 전북대 학생들과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또 새만금33센터를 방문하고 저녁에는 86세대 대표 운동권 출신 자영업자 함운경 씨와 면담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23일에는 광주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와 여수광양항만공사 방문 일정이 진행된다. -
尹 "그립 세게 쥐어달라" 金에 전권…총괄상황본부가 진두지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2 17:59:0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원톱’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게 “그립을 쥐어달라”며 선거대책위원회 수술을 맡겼다. 지난 11월 5일 윤 후보가 선출된 후 48일간 지속된 내부 투쟁으로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보직 사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국민의힘 선대위가 사실상 마지막 쇄신 작업에 나서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항공모함에 비유되는 선대위를 종합상황본부를 중심으로 ‘기동 헬기’식 운영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에도 내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다시 분열이 일어나면 윤 후보의 리더십이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김 위원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을 만나 “선대위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그립(주도권)을 좀 더 강하게 잡고 하시겠다고 했고, 저도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전날 선대위에서 항명 논란을 겪은 조수진 공보단장과 이준석 상임선대본부장이 동시에 사퇴한 뒤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경선이 마무리된 지난달 5일부터 내년 3월 9일 대선까지 125일의 기간 가운데 이날까지 3분의 1이 넘는 48일을 내부 투쟁에 허비했다. 이에 윤 후보는 선대위 내부 분열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안고 김 위원장과 회동했고 조직 쇄신의 전권을 맡겼다. 김 위원장은 취재진을 만나 “선대위를 거대하게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움직일 때 효율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뭘 어떻게 정리해 구체적으로 해나갈 것인가는 앞으로 보시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선대위에 대해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항공모함”으로 규정하고 “기동 헬기를 띄울 수밖에 없다”고 개편 방안을 미리 밝혔다. 윤 후보와 김 위원장의 의중에 따라 선대위의 기동 헬기는 총괄상황본부가 맡게 된다. 김 위원장과 함께 선대위에 합류한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총괄상황본부가 중심이 돼서 (업무 효율화 등) 그런 것을 해나갈 것”이라며 “방향 설정과 조율하는 문제, 완급과 경중을 판단하는 업무를 (한다)”고 밝혔다. 7일 선대위는 임 본부장이 이끄는 종합상황본부와 권성동 사무총장이 책임진 종합지원총괄본부로 ‘투톱’에 가까운 체제였다. 이 때문에 보고 체계에 혼선이 빚어졌고 손실보상 추경 시기에 혼란이 생긴 것은 물론 윤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나아가 조직 내에서는 김 위원장 휘하에 있는 총괄상황본부와 권 사무총장 아래인 종합지원본부 인사들이 서로 견제하며 자리싸움을 하고 있다는 불만도 팽배했다. 하지만 총괄상황본부로 통로를 일원화해 선거 전략 및 대외 메시지와 관련한 선거 캠프의 혼선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선 공약 역시 정책총괄본부를 통해 총괄상황본부가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임 본부장은 “이제 한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과거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선거 77일을 앞둔 시점에서 선대위가 가까스로 내홍을 수습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대위 최종 컨트롤타워만 총괄상황본부로 정리됐지 항공모함식의 비대한 조직은 유지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 역시 이 대표와 조 의원이 각각 상임선대위원장과 공보단장에서 물러난 것 이상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상황이다. 또 총괄상황본부 역시 완전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임 본부장은 권 본부장과의 업무 분담에 대해 “업무 분장이 딱 있는 것은 아니고 권 본부장은 당 사무총장, 총괄지원본부, 상황과 지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쇄신의 강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야당 안팎의 평가도 적지 않다. 2012년 박근혜 선대위에서는 측근 정치가 문제가 되자 당시 김무성 총괄본부장과 이학재 비서실장이 집권 후 ‘임명직’ 포기 등을 내걸고 백의종군을 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은 선대위 핵심 인사들을 향해 “이길 선거라고 보고 누구도 자리를 내놓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선대위에서 또 갈등이 표출될 경우 윤 후보의 리더십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국민들은 자리싸움에 관심이 없는데 내부 투쟁이 너무 오래 시간을 끌고 있다”며 “한 진영의 내부 갈등이 컸던 선거는 이긴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
"방역대책 더는 못참겠다"...거리로 뛰쳐나온 자영업자들
사회 사회일반 2021.12.22 17:56:17“2년 동안 우리는 정부 말만 믿고 약속을 지켰는데 정부는 그 약속을 철저히 저버렸습니다.”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에 반발한 자영업자들이 22일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이들은 정부가 7주 만에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을 보류하고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을 다시 제한하자 “이제 무슨 돈으로 버텨야 하는가” “앞으로 빚 갚을 날만 남았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벼랑 끝에 내몰린 현실을 토로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3~5시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총궐기 집회를 열고 영업시간 제한 및 방역패스 철폐, 온전한 손실 보전, 4인 미안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를 외쳤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즉각 추가경정예산 100조 원을 편성해 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비수도권에 비해 더 강한 방역 지침이 적용됐던 수도권의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 정책을 보이콧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강동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나 모(38) 씨는 “빚이 2년 동안 2억 원 넘게 쌓인 상황에서 손실보상금으로는 월세도 안 나오는데 왜 우리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느냐”며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려 노력하는데 과태료를 물리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장 모(35) 씨도 “정부가 ‘위드 코로나’라며 코로나19 상황이 다 끝난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더니 한 달 만에 실패했다”며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의 몫이 됐기에 앞으로 정부 방역 대책을 보이콧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에서 칵테일바를 운영하는 윤 모(34) 씨도 “정부 말만 믿고 연말 대목을 기대했는데 다 허상으로 돌아갔다”며 “오후 9시가 넘어야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영업시간 제한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2년간 정부의 방역 지침이 오락가락하면서 사실상 매출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 연말연시 모임과 여행 수요 증가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반짝 특수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7주 만에 중단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지난주 자대위가 광화문 집회를 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KTX를 예약하겠다” “주차장이 따로 있느냐” 등 전국 각지에서 집회에 동참하겠다는 글이 잇따르기도 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다수 가맹점주에게 지원된 보상 금액은 하루 매출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이마저도 가맹본부의 경우 각종 보상·지원 정책에서 밀려 지원만 강요당하고 있다”며 “손실보상을 현실화하고 경영 위기에 놓인 수천여 중소 가맹본부들에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주최 측은 300인 미만 집회만 허용한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참가자를 299명으로 신고했으나 예상보다 많은 참가자가 몰렸다.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펜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참가자와 경찰 간 실랑이가 일부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집회지 인근에 펜스를 설치하고 12개 중대(600여 명)의 경력을 배치해 인원을 통제했다. -
보유세 강화 부르짖더니…대선 앞두고 180도 말 바꾼 정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2.22 17:49:09정부가 대선을 석 달여 앞두고 돌연 1주택자 보유세 완화로 부동산 세제의 방향을 선회하면서 ‘말 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뒤 ‘세금 폭탄’ 논란이 일자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유세 완화를 요구한 지 불과 보름여 만에 정책을 뒤집으면서 정부 정책 신뢰도도 함께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또한 내년도 표준주택·표준지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의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국민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보유세 완화 방안으로는 올해 기준 공시가를 내년도 세금 계산에도 그대로 적용해 세금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거나 세 부담 상한선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모두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를 거쳐야 해 대선이 지나면 모두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달 종부세 논란이 커지자 조세재정연구원이 올해 4월 내놓은 자료를 인용해 국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8개 회원국 평균(0.54%)보다 낮다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이 자료의 비교 시점은 지난 2018년으로 공시가격 급등과 종부세율이 강화된 현재 주택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보유세 비판론이 일자 오류가 담긴 근거 자료를 내세워 셀프 방어에 나서다 대선 주자의 하명이 떨어지자 돌연 보유세를 완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 완화 조치를 이어왔고 다주택자 양도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정책적 모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집값 급등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급증하면서 집주인들의 분노는 부글부글 끓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22%로 2017년(0.78%) 대비 0.44%포인트 급증해 OECD 평균(1.07%, 2018년 기준)을 훌쩍 웃돌았다. 부동산 세금이 대선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대선 후보들은 모두 각종 부동산 세금 완화책을 쏟아내는 모습이다. ‘종부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물론 여당 후보인 이 후보조차도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등 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갑작스럽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며 호응하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우선 완화 방법으로는 내년도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 기준을 올해 공시가격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0일 논의했다. 다만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공시가를 그대로 적용해 내년 세 부담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더라도 내후년에는 두 차례 오른 공시가가 적용된 ‘세금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 현재 1주택자에 대해 적용되는 150%의 보유세 부담 상한 및 올해 기준 재산세와 종부세에 각각 60%, 95%가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급속하게 늘어난 종부세 부담과는 관련, 고령 1주택 보유자에 대해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시가격을 토대로 계산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지급 여부를 가리는 기초연금에 공시가격 대신 조정계수를 도입하는 것도 논의 대상이다. 다만 이처럼 제도를 손질하기 위해서는 입법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입법 절차를 거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당 내용이 표심을 노리고 제안된 만큼 선거가 끝난 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보유세 완화 방안들이 표심 잡기에 급급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대책에 그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이 같은 대책들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마음 없이 임시방편만 내놓고 있다”며 “공시가 현실화율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이전처럼 완화하고 세금 납부액이 납세자들에게 부담스럽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
'2021 KBIZ 협동조합 대상' 종합대상에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산업 중기·벤처 2021.12.22 17:29:41‘2021 KBIZ 협동조합 대상’에서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은 1980년 조합 설립 이후, 금형장학사업 및 금형기술교육원 설립·운영을 통한 인재양성, 해외전시회 참여 및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한 판로확대, 협동조합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종합대상을 비롯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5개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 종합대상을 수상한 부문별 대상은 △공동구매-대구경북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복규),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이사장 성상훈) △공동판매-한국출판협동조합(이사장 박노일) △유통물류-고양시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한동훈) △사회공헌-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상우) △특화사업-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최강진),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사장 홍성규)이 각각 수상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육성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지원 우수기관에는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애로 해소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및 편의 증진에 큰 역할을 한 고용진(더불어 민주당),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이철규(국민의힘), 한무경(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수상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 한 해 동안 협동조합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을 통한 협동조합의 정부시책 참여 확대,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개정을 통한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제재 강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며,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주52시간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탄소중립 속도조절 등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동조합 대상은 매년 연말 중소기업계 최대 송년행사인 ‘중소기업 송년연찬회’에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여해 왔으나, 올해는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 방역 수칙을 감안,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여 ‘2021 KBIZ 협동조합 대상 시상식’으로 대체했다. 시상식 현장 상황은 중기중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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