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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복어를 믹서기에 갈아버려" 언급한 이유는
정치 정치일반 2021.12.22 08:01:48선거대책위원회 직책을 모두 내려놓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선후보 측 핵심관계자, 이른바 '윤핵관'을 겨냥해 "선거에서 손 뗐다"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21일 이 대표는 자신과 첨예한 갈등 상황을 빚은 조수진 최고위원이 중앙선대위 부위원장과 공보단장직 사퇴를 선언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핵관(핵심관계자)들이 그렇게 원하던 대로 이준석이 선거에서 손을 뗐다"면서 "오늘로 당 대표의 통상 직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세대결합론이 사실상 무산됐으니 새로운 대전략을 누군가 구상하고 그에 따라서 선거 전략을 준비하면 될 것"이라면서 "복어를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고 누누히 이야기해도, 그냥 복어를 믹서기에 갈아버린 상황이 됐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젠더' 이슈에 대해 "저는 늘 복어 요리에 비유한다"면서 "복어 요리는 진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다뤄야지 맛있는 식재료이지 아무나 그냥 뿍뿍 지르면 그건 독"이라고 언급해 왔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는 60대 이상의 기존 지지층에, 지난 4월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확인된 2030 세대의 지지세를 더하면 대선승리가 가능하다는 이른바 '세대결합론'을 강조해왔다. 이날 이 대표의 언급은 젊은층의 지지를 받는 자신이 선대위에서 빠지면서 이같은 세대결합 전략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내가 왜 대표 말을 듣나, 난 후보 말만 듣는다'는 취지로 언급해 자신과의 갈등이 불거진 조 최고위원과에게 공개적으로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조 최고위원이 이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유튜브 방송 링크를 일부 기자들에게 공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과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에 조 최고위원 역시 이 대표의 선대위 사퇴 4시간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대위 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당원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권 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했다. -
미국인 녹색당원 "신지예, 기회주의자…토하고 싶다"
정치 정치일반 2021.12.22 06:00:00녹색당 지지자이자 한국미래청소년정책연구회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인 오스틴 배쇼어가 21일 ‘절친’ 신지예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선대위 합류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앞서 신지예 전 한국여성정체네트워크 대표는 전날 윤 후보의 직속 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에 수석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이날 배쇼어의 트위터에는 “친구 신지예와의 일이 바뀌어서 매우 화가 난다. 2주 전 미팅에서 논의했던 내용과 다르다”라며 신씨의 국민의힘 합류에 “갑작스러운 일에 화가 난다. 뉴스 기사를 보고 알게 돼 답답하다”고 전했다. 그는 “2주 전에 신지예를 만났을 때, 김재연 진보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거 뭐야, 너무 어지럽다”고 말했다. 그는 “토하고 싶다, 마음이 아프다. 뒤에서 서로를 헐뜯는 것 같다”며 “신지예, 이건 우리 계획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신 부위원장은 2019년 4월1일 만우절을 맞아 ‘오늘부로 저는 자유한국당에 입당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에 배쇼어는 “오늘은 만우절 아니야”라고 꼬집었다. 배쇼어는 “신지예씨가 더불어시민당 문제 때문에 녹색당을 탈당했다가 나중에 국민의힘 입당한 게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며 “진짜 기회주의자처럼 됐다. 협박을 받았어요?”라고 비판했다. 5년간 신 부위원장과 알고 지냈다는 오스틴 배쇼어는 “절친인 신지예를 응원했다. 그러나 그는 오늘 윤 후보 선거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그 길은 제가 따라갈 수 없다. 미안하다”라며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마지막으로 올렸다. -
[사설] ‘신용 대사면’ ‘병사 월급 인상’…포퓰리즘 장군멍군
오피니언 사설 2021.12.22 00:1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연일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후보는 20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보상 대책과 관련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답하겠다”면서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빚이 늘어 신용 등급이 떨어진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신용 대사면’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자영업자의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대출금에서 탕감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당정이 보유세 동결을 추진하기로 한 데 이은 ‘매표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무차별적인 신용 대사면과 채무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신용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신용 체계가 흔들리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지탱하는 금융사가 부실해지고 이는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 후보는 골목 상권 활성화를 명분으로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 원 목표로 발행하고 전 국민에게 소상공인 전용 소비 쿠폰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같은 날 병사 월급 대폭 인상 등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직업군인을 위해 군 숙소를 국민 평형 아파트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미 병장 월급을 2026년 1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사병 봉급을 더 올려줄 재원이 있다면 우선 첨단 무기 개발·도입 등 군사력 강화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 후보는 학군단(ROTC) 복무 기간도 현행 2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유력 후보들이 표심을 잡기 위해 장군멍군식의 포퓰리즘 대결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나랏돈으로 선심을 베푸는 정책을 펴면 결국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청년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게 된다. 여야 후보들은 눈앞의 표 얻기에 매몰돼 미래를 망가뜨리는 인기 영합 전쟁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퍼주기 경쟁이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한 비전과 정책 논쟁을 해야 할 때다. -
이재명 “게임 확률형 아이템에 ‘억대 투자’는 사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1 20:50:5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게임 확률형 아이템 문제와 관련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억대로 투자했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건 사기”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방송된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해 “최소한 의무적으로 (확률을) 공개하고 어길 경우 현금이 왔다갔다 하는 거래 기만이니 제재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 게임업계를 향해 “고객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단기 수익에 집중하다 보니 게임에 대한 신뢰가 통째로 떨어진다”며 “고객을 봉으로 아는 사고로는 성장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게임이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친다면 질병으로 치료해야 하니 (질병 코드로) 분류하는 게 맞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극단적 예외 사안을 이유로 일반화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산 게임에 대해 판호(版號·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를 내주지 않는 문제를 두고는 “결국 외교 역량 문제로 귀착된다”며 “중국도 세계와 공존해야 하는데 너무 자기중심으로, 폐쇄적으로 가는 느낌”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게임업계의 노동 혹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120시간 일하고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며 “노동자도 사람이고 사용자도 절실하면 추가인력을 고용하는 게 맞지, 현대 문명 사회에 맞지 않는 수준의 과도한 노동 착취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120시간 노동’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e스포츠 선수의 병역 문제 해결을 위해 상무팀을 만드는 문제를 놓고는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다”며 “꼭 소총 들고 경계 근무를 하는 것보다 다른 방식의 기여 방안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게임에 가상자산과 대체불가토큰(NFT)이 접목되는 것에 대해선 “흐름에 끌려갈 게 아니라 우리가 앞서고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실체로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면 쇄국정책을 하는 꼴이 된다”고 밝혔다. -
경기도, ‘공흥지구 특혜 의혹’ 윤석열 장모 수사의뢰
사회 사회일반 2021.12.21 20:49:11‘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를 경기도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울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는 21일 윤 후보의 장모 최모씨와 양평군청 도시과·토지정보과 소속 공무원 4명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경기도는 특별감사 결과 최씨가 개발부담금을 편법으로 줄이려는 의도로 양평군에 관련 서류를 내지 않는 등 사기를 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양평군 직원들에게는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준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양평군이 윤 후보 처가 회사이자 이 사업 시행자인 ESI&D가 연장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사업 시한을 2년 이상 연장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양평군이 ESI&D에 부과할 예정이던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17억4,800여만원을 0원으로 줄였다가 지난달 1억 8,700여만원으로 뒤늦게 정정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도 감사관실에는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관련 내용을 조사중인 경기남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지난달 한 시민단체로부터 ‘성명불상의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속보] ‘이준석 갈등’ 조수진 사퇴…“이 시간 끝으로 공보단장 내려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1 20:20:29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극한 갈등을 빚은 조수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이 21일 사의를 밝혔다. 조 단장은 이날 오후 8시 10분께 페이스북에 “이 시간을 끝으로 중앙선대위 부위원장과 공보단장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당원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권 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조 단장과의 갈등을 이유로 선대위 직책에서 모두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지 약 4시간 만이다. 조 단장과 이 대표는 선대위 내 공보단 역할 등을 두고 전날 선대위 회의에서 언쟁을 벌이며 갈등을 빚었다. 조 단장에게 사퇴를 거듭 압박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4시께 상임선대위원장·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
"김건희, 허위보단 과장" 이수정에 추미애 "남편의 편은 내편?"
사회 사회일반 2021.12.21 20:11:5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허위이력' 의혹과 관련,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과장이라고는 틀림없이 볼 수 있다"는 이수정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남편의 편은 무조건 내편인가"라며 이 위원장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추 전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편이 되면 공정의 잣대도 달라지는가"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남의 편이던 김진태 의원이 '김건희씨는 서울대 경영대학원 석사가 아니다'고 지적했고 윤석열은 맞다고 우겼다"면서 "이는 거짓말한 윤석열의 잘못"이라고 적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윤석열 후보는 이 위원장 남편의 절친인데 남편의 편의 잘못을 서울대 잘못이라고 우긴다"면서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과장'은 범죄에 대한 고의였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의 남편 이은재 변호사는 윤 후보와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동창이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전파를 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김씨의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 허위보다 과장인 부분이 꽤 있다면서 그 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김씨의 학력 가운데 서울대 경영전문대 경영학과 석사(EMBA) 과정에 대해 "대학에 MBA 과정이 있는데 EMBA라는 과정을 만들어서 기업체 대표들을 목표로 토요일·일요일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2년짜리 석사를 발급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석사'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에 있는 제 기준으로는 일반대학원이 아니면 괄호 열고 '특수한 교육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일반 석사가 아니라 특수대학원 석사 아니냐'라고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위원장은 김씨가 2004년 서일대 시간강사 이력서에 적은 '1998년 서울 광남중 근무 경력'이 교생실습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부분에 대해 본인이 사과는 하셔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왜 이력서조차도 정확히 안 적었냐 하는 부분은 윤 후보가 알 일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김씨의 논란들이 윤 후보가 내놓은 '공정과 상식' 캐치프레이즈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그런 비판은 달게 받아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윤 후보가 혼인 관계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나서서 사과하셨는데, 지금 윤 후보의 사과만으로 해소가 될 것인지 걱정되는 의견이 있다"고 거듭 말했다. 이 위원장은 '김건희 씨가 나와서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대신 사과'라는 게 어디까지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 좀 있다"고 했다. -
[무언설태] 李 “선거 후에 양도세 중과 유예할 수도”…또 간 보기 정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2.21 18:42:5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공약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동의가 안 되면 선거 끝난 후에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김부겸 총리도 비판하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이 나오자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인데요.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철회한 데 이어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말한 적이 있죠. 툭하면 아니면 말고 식의 ‘간 보기 정치’ 를 하는 건가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 간 갈등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오합지졸이 따로 없다” “일어나선 안 될 일” 등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21일 ‘청년의꿈’ 청문홍답 코너에서 ‘이 대표가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만두면 어쩌나’라는 질문에 “이 대표가 극약 처방을 해서라도 당 기강을 바로잡고 트러블 메이커들은 쳐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당 선대위가 후보를 위한 선대위인지, 자기 정치를 위한 선대위인지 기가 찰 따름”이라며 “당 대표와 공보단장이 이틀째 난투극을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조 최고위원을 비롯해 모두 ‘내 탓이 아닌 네 탓’만 하니 배가 산으로 올라가든지 뒤집히든지 하겠네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석현 수석부의장이 21일 상임위원회 개회사를 통해 “내년 3월 예정의 한미연합훈련은 한미 양국이 연기를 선언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죠. “베이징 동계 패럴림릭 기간에 연합훈련을 하면 유엔 휴전 결의의 평화 정신에 걸맞지 않다”고도 했죠.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어겨가며 핵·미사일 고도화에 주력하는데 도대체 뭘 믿고 동맹국과의 필수 훈련까지 연기하자는 건가요. -
윤석열 보좌역으로 '마켓일기' 트레이더 김동조씨 합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1 18:20:18'마켓일기'로 유명한 트레이더 김동조 벨로서티인베스터 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보좌역을 맡는다. 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추가 인선 발표에서 후보비서실 후보보좌역으로 임명됐다. 김씨는 자신의 유료 블로그 '김동조닷컴'에 마켓일기를 연재하는 유명 트레이더다. 1개월 구독에 개인은 10만원, 법인은 50만원을 받는다. 주 독자는 3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지난해 2015년~2018년 ‘시황’ 카테고리 글을 묶은 책 ‘모두 같은 달을 보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을 냈다. 이보다 앞서 '나는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의 모든 것의 경제학' 등의 책을 출간했다. 그는 이전에 △삼성자산운용 채권 펀드 매니저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 △시티은행 스왑 데스크 이자율 트레이더 △시티그룹 글로벌마켓증권의 이자율 트레이더로 일했다. 김 대표의 영입은 윤 후보의 경제·금융 관련 정책·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후보에게 금융 관련 자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경제·금융 정책에 대해 자문할 게 있으면 자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
與 현근택 "정상적 30대 男이 3,000만원 못 벌겠나" 발언 논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1 18:08:52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21일 야당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이동호 씨의 자산 형성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범죄 행위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면 30대 남자가 2,000~3,000만 원을 벌지 못하겠느냐”라고 반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씨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과도하다는 취지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2030 세대의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 대변인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알바해서라도 그 정도는 벌 수 있다. 도박과 자꾸 연결시키는 것은 억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6일 한 언론은 이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박 후기를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보도된 글을 올린 당사자가 제 아들이 맞다”며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이 씨가 불법 도박을 시작한 이후 8,000여 만원의 예금 순증이 있었다며 도박으로 수익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 대변인은 야권의 공세에 “(이 씨가) 30살이다. 그동안 일도 안하고 가만히 놀았겠느냐”며 “경제활동을 100% 안 했다고 확신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 후보가 도박에 쓰일 것을 알고 5,000만원을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아들이 도박하는 데 돈을 대주겠느냐”며 “대부분 경우 그냥 준다. 저도 제 아들이게 5,00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의당은 현 대변인의 대응을 두고 “삐뚤어진 충심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김창인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통계청에 의하면 청년들이 취업해서 받는 첫 월급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73.3%”라며 “현 대변인의 발언은 청년들의 현실을 모르는 것을 넘어 우롱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
檢,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에서도 실형 구형
사회 사회일반 2021.12.21 18:00:58검찰이 요양병원 불법 개설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최씨 측은 즉각 항소했다. 한편 최씨는 1심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으나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보석청구서를 통해 “어떤 때는 혈압이 막 떨어져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고통스럽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
'구급차 출산' 사태에…확진 임산부 '전담병상' 마련
산업 바이오 2021.12.21 17:48:02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부가 병상 부족으로 헤매다가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가 임신부 확진자의 분만을 위한 ‘특수 병상’을 별도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확진자 중 투석이 필요한 외래환자를 위한 시설도 마련해 이달 중 운영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특수 병상 운용 대책’을 발표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확진 임신부가 분만을 하려면 격리가 가능한 신생아실, 산모와 신생아를 별도로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 요건을 완전히 갖춘 병상이 서울 2곳, 경기 3곳, 인천 2곳, 지방 1곳 정도로 많지 않아 병상 배정이 늦어지는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건을 갖춘 병원을 당번제로 해서 병상을 비워놓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확진자 중 투석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받아들여 이달 중 서울 혜민병원, 경기 박애병원, 김포우리병원, 충북대병원 등 4곳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외래환자로 이용할 투석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확진자 투석 치료가 가능한 거점 전담 병원은 용인 강남, 평택박애, 건보 일산, 남양주 현대, 성남시의료원, 김포 뉴고려 등 11개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위한 특수 병상으로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이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 외 돌봄·지원 등이 필요한 고령층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은 13곳, 총 1,989개 병상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또 정신 질환과 코로나19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감염병 전담 정신병원은 6곳(286개 병상) 있고 밀접 접촉 환자 등을 위한 병원도 6곳(117개 병상)이 있다. -
"고령화 따른 고용제도 개편 시급" 여야 한목소리[라이프점프, 전직지원 활성화 컨퍼런스]
사회 사회일반 2021.12.21 17:46:5421일 열린 ‘전직지원 활성화 컨퍼런스’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과 일자리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관료가 직접 참석해 중장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컨퍼런스의 첫 모범기업상과 전직지원 공로상의 영예를 안은 수상자들도 기쁨을 나타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서울경제는 중장년의 진로 설계, 재취업, 창업을 다루는 온라인 매체인 라이프점프를 창간한 데 이어 전직지원 서비스 활성화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현안들을 점검하기 위한 경제 전문지로서의 혜안의 산물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이에 맞는 사회 및 경제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면서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도 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도 축사에서 “기대수명의 증가로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중장년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률 및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전직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많은 중장년과 고령층이 재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취업지원 서비스 의무화와 더불어 여러 방식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다양한 방향에서 고령자 고용정책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고용 연장 및 임금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직무 중심 임금 체계 사례를 확산해 기업의 자율적 계속 고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사를 주최한 이종환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부회장은 “중장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인 만큼 차기 정부가 국가 어젠다로 중장년 일자리 대책 마련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수상한 기업과 기업인은 민간 영역에서 중장년 인력의 일자리 지원에 나서준 선구자들”이라며 수상 기업과 기업인에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한편 시상식에서 모범기업상을 받은 KT의 남현희 센터장은 “퇴직을 앞둔 중장년 임직원들에게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더 잘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KT는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지원 서비스 공로상을 받은 한재용 인지어스 대표는 “과분한 상을 줘 감사하다”면서 "더욱더 노력해 재취업지원 서비스 의무화의 효과를 반드시 증명시키겠다”고 소감을 나타냈다. -
이준석 "선대위 기능 멈춰, 돌아오지 않겠다"…최악 자중지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1 17:32:27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조수진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과의 극한 갈등 끝에 선대위의 모든 보직에서 사퇴하는 강수를 뒀다. 이 대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만류에도 “이 선대위는 기능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사퇴를 강행했다. ‘울산 합의’로 봉합됐던 선대위 내 갈등이 더 강력하게 폭발한 것이다. 선대위 지휘 체계의 난맥상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선대위를 ‘항공모함’에 비유하며 총괄상황본부 중심의 전면 개편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대위의 내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조 공보단장이 선대위 비공개회의에서 ‘나는 후보 말만 듣는다’고 말한 데 대해 사과해놓고 자신의 탄핵을 거론하는 유튜브 링크를 기자들에게 보냈다는 것이 핵심 이유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전 당 대표실을 찾은 조 공보단장과 만나지 않고 사퇴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도 이 대표에게 전화해 사퇴를 만류했으나 듣지 않았다. 이 대표는 조 공보단장뿐 아니라 선대위의 다른 인사들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내며 선대위 전체를 저격했다. 그는 “(조 공보단장의 불응에 대해) 어느 누구도 교정하지 않았다”며 “이 사태가 이틀간 지속됐다는 것은 선대위 내 제 역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사퇴에는 현안에 대한 선대위의 대응이 일사불란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선대위 비공개회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사안에 대한 대응 논의를 제안했으나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책임 있는 관계자가 모두 있는 자리에서 가장 최근의 중대한 사안을 논의하자는 제 제안은 거부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윤 후보의 주도로 꾸려진 매머드급 선대위가 내부 의사소통에 실패하며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선대위는 최근 김 씨 관련 네거티브 대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지지율 하락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김 위원장과 윤 후보가 엇갈린 코로나19 메시지를 내는 등 혼선을 빚었다. 후보 측근인 권성동 사무총장 중심의 비서실 조직과 각 총괄본부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각종 사안을 조정·중재할 것으로 기대됐던 김 위원장의 친위 조직인 총괄상황본부의 역할도 눈에 띄지 않았다. 이 대표와 조 공보단장의 자중지란이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윤 후보의 리더십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앞서 이 대표의 항의성 지방 순회 때 울산을 전격 방문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모습이었다.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조 공보단장이 이 대표를 찾아가 잘 정리할 것”이라고만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윤 후보의 뜻을 거스르며 사퇴를 강행했다. 뒤이어 조 단장도 선대위 공보단장·부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선대위 체제의 변화도 감지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대위 지휘 체계 개편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선대위를) 2주 가까이 관찰해보니 전혀 효율이 나오지 않는 비대한 조직”이라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율할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친위 조직인 총괄상황본부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는 것이 유력하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소위 기동헬기를 띄울 수밖에 없다”며 “종합상황실을 보다 강력하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선대위를 끌고 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매머드급 선대위를 실무형 선대위로 바꾸는 인적 쇄신이 없는 한 이런 갈등은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매머드 선대위를 슬림화하지 않으면 잡음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나선다면 실권을 잡고 조직을 다시 꾸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악의 난맥상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면 상황은 갈수록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규모로 구성됐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선대위도 표류했지만 이 후보 중심으로 재편하며 위기를 넘겼다. 두 자릿수까지 벌어졌던 지지율도 이 후보 중심의 선대위가 가동되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윤 후보를 앞설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퇴로 윤 후보의 지지율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외연 확장 및 지지층 결속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이 상당수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
尹 "구글정부 만들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1 17:15:0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우리 행정부를 구글 정부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시대의 변화에 맞춰 초중고 교육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일류 국가가 되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두 발언에서는 △과학기술 전문가 고위직 배치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위원회 설치 △과학기술 교육 체제 변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학문과 교육, 사회 모든 시스템을 디지털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도자가 되지 않으면 추격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행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며 “과학기술 전문가를 최고위직에 배치하고, 또 대통령 직속의 국가과학위원회 같은 조직을 두고 전문가들의 말씀도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개발(R&D) 정책이나 코딩·알고리즘 교육을 어떻게 시켜나갈지 등 국가 전체의 과학 기반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과학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는 이어졌다. 윤 후보는 “과거 습관과 제도에 계속 얽매이다 보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이류·삼류 국가로 전락하고, 사회는 또 그 문제 해결을 놓고 진영 간 엄청난 갈등을 빚을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고도성장이고 그것을 이끌어줄 수 있는 게 초연결의 과학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초중고 학제 개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대변혁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과거 중화학공업 시절에 ‘6년(초등학교), 3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4년(대학교)제’ 지식습득형 교육체계는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학제 개편을) 선거 공약으로 낼 수는 없다”며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교육의 대개혁을 위해 초당적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어 5년 동안 (새로운) 학제와 교육 체제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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