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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합의' 18일만에…이준석 "조수진 관계없이 떠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1 09:26:57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내홍이 21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상임선대위원장인 이준석 대표가 공보단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이 자신을 음해했다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본인 역시 직을 던질 조짐이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측근이지만 자녀 문제로 일선에서 후퇴한 장제원 의원은 “오합지졸이 따로 없다”며 자중을 요청했다. 장제원, 이준석·조수진 작심 비판 “문제 조율할 비서실 보이지 않아”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선대위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직설적 비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돼 한 마디 한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당 선대위가 후보를 위한 선대위인지 자기 정치를 위한 선대위인지 기가 찰 따름”이라며 “당 대표와 공보단장이 이틀째 난투극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티끌만한 억울함도 감내하지 못하겠다는 당 대표의 옹졸한 자기정치가 선대위를 얼마나 이기적으로 만들고 있는지 알아야한다”며 “후보를 위해, 선대위 조직의 안정을 위해 조그만 억울함이나 답답함은 인내하며 구성원들을 다독거리면서 가면 안되느냐”고 요구했다. 또 조 최고위원을 향해 “공보단장이라는 분은 어디서 함부로 후보의 뜻을 팔고 다니느냐”며 “당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려면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지 당장 사과할 일을 왜 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적어도 앞에서 한 판 붙었으면 뒤에서 영상 돌리는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나아가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도 비판했다. 그는 “총괄상황본부장이라는 분은 선대위에 들어오자마자 ‘사모님이 커텐 뒤에 숨어서 내조한다’고 말했다”며 “어처구니가 없다.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말했다. 장 의원은 “조직본부는 불협화음이 밖으로까지 새어 나오고 있다”며 “선대위의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문제를 조율하고 해결해야 할 비서실은 보이질 않는다. 비서실이 부속실로 전락했다”고 했다. 이준석은 “조수진 관계없이 떠난다” 상임선대위원장 사퇴 가능성 커져 조직 아닌 측근 위주 선대위에 불만 이 대표는 이 와중에 이날 복수의 언론에 “나도 떠나겠다”며 거취를 표명했다. 이 대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해놓은 것 보니 기가 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글에 는 전날 조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이 대표에 사과한 글이 링크됐다. 전날 저녁 이 대표는 조 최고위원이 자신을 비방하는 가로세로연구소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는 SNS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공개하며 거취표명을 요구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에 “유튜브 링크를 받고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 통화를 요청하는 출입기자 세 분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여유가 없어 벌어진 일이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잘못된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님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다시 글을 올려 “전화하는 기자에게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 링크를 ‘보지도 않고’ 던지나”라고 반문하며 “도대체 우리 공보는 가세연 영상을 왜 보고 있으며 공보의 역할이 기자에게 가세연 링크 던져서 설명하는 방식인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후보자 배우자 문제도 이런 수준으로 언론 대응하시겠나”라며 “더 크게 문제 삼기 전에 깔끔하게 거취표명 하시라”고 다시 사퇴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또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조 최고위원의) 거취표명이 없으면 내가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MBC에는 문자를 통해 “오늘 아침 조롱조로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 한 줄 들어있는 변명을 올린 걸 보고, 자기가 내려놓는가와 관계없이 계선에 아무 의미없는 자리는 던지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휘체계상 아무 의미없는 자리라고 조수진 단장이 선언했으니, 상임선대위원장을 그만둔다는 거”라고 말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조 최고위원의 반발 등 선대위의 기능 사실에 대한 결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
신지예 “민주당 내로남불…여성 안전 보장 위해 정권 교체돼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1 09:12:02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 정치를 벗어던지고 현실적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한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전날 윤 후보 직속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으로 깜짝 합류해 화제가 됐다. 2030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신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와 4·7 재보궐 선거에서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신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촛불혁명 이후 민주당의 정치 행보를 보며 큰 불신을 갖게 됐다”며 국민의힘에 합류한 배경을 밝혔다. 그는 “거물 정치인들의 성폭력 사건과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며 피해자조차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에 앞장설 수 있는 정치세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것은 여성의 일상에서 가장 큰 공격이자 피해”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제가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여성폭력과 안전에 관한 문제”라며 “한 후보를 선택해야만 하는 양당구조 속에서 정권이 교체됐을 때 우리 여성들이 더 많은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장관 자리 약속 받고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자리 욕심이 있었다면 오히려 민주당으로 갔을 것”이라며 “제가 진보 진영에 몸담았기 때문에 (장관 자리를 약속 받기) 더 용이하다”고 반박했다. 신 대표는 “윤 후보에게 페미니즘을 가르치러 새시대준비위에 합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저는 내부에서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겠지만 그렇다고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의 가장 큰 목표는 정권 교체를 통해 성폭력·성차별·2차 가해의 피해자들이 더 이상 숨죽이지 않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신 대표는 “당의 방침을 위반하면 제지하겠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에는 “대표가 당 내 불안과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말한 것 같다”며 “당연히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신 대표는 “신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은 양당정치와 국민의힘에 의해 페미니즘이 패배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는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의 비판에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제가 입당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새시대준비위원회는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는 분들이 모이는 곳이라 해서 승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페미니즘이 어떤 당이나 진영에만 소속된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여성주의는 보수든 진보든 할 것 없이 인권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한편 신 대표는 “윤 후보에게 탈원전에 대한 지지도 약속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
이준석, 조수진에 또 거취표명 압박 "아니면 내가 떠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1 08:34:1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을 맡은 조수진 최고위원에게 “깔끔하게 거취를 표명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해놓은 것 보니 기가 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글에 는 전날 조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이 대표에 사과한 글이 링크됐다. 전날 저녁 이 대표는 조 최고위원이 자신을 비방하는 가로세로연구소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는 SNS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공개하며 거취표명을 요구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에 “유튜브 링크를 받고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 통화를 요청하는 출입기자 세 분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여유가 없어 벌어진 일이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잘못된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님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다시 글을 올려 “여유가 없어 당 대표 비방하는 카톡을 언론에 돌린 건 이재명 후보가 누구 돕다가 음주운전 했고 누구 변호하다가 검사사칭 했다는 얘기랑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화하는 기자에게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 링크를 ‘보지도 않고’ 던지나”라고 반문하며 “도대체 우리 공보는 가세연 영상을 왜 보고 있으며 공보의 역할이 기자에게 가세연 링크 던져서 설명하는 방식인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후보자 배우자 문제도 이런 수준으로 언론 대응하시겠나”라며 “더 크게 문제 삼기 전에 깔끔하게 거취표명 하시라”고 다시 사퇴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또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조 최고위원의) 거취표명이 없으면 내가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인 이 대표와 공보단장인 조 최고위원은 전날 선대위에서 고성을 지르며 싸웠다. 이 대표가 여당이 제기하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의혹에 대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는데 조 최고위원이 “윤 후보의 말만 듣는다”고 답하면서다. 이 대표는 책상을 치고 회의장 나왔고 회의는 종료됐다. -
강용석, 이재명 차남 외고 입시비리 의혹 제기 했다 '철회'
사회 사회일반 2021.12.21 07:54: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장남을 둘러싼 불법도박·마사지업소 후기 작성 논란 관련, 이 지사의 장남을 고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 강용석 변호사가 이번에는 이 후보 차남이 응시자격이 없던 서울 소재 한 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강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후보의 둘째 아들 A씨가 한영외고를 2012년 2월 졸업했다"면서 "한영외고는 서울에 있으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학생 본인도 서울 소재 중학교를 졸업해야만 응시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중학교를 졸업했고, 성남에서 계속 거주해온 이 후보의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한영외고를 졸업할 수 있었을까"라면서 "입시비리의 실마리는 여기서부터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도 적었다. 하지만 이 후보의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지난 2009년도 한영외고의 입시 요강을 보면 강 변사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한영외고의 2009년도 신입생 지원 자격은 '원서작성 당시 중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학력 인정자 중 지원별 세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따로 모집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2009년 2월 '2010학년도 특목고(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 전형방법 변경안'을 발표하고 서울 시내 외고에 지원할 수 있는 수험생의 자격을 서울이나 외고가 없는 지역 거주자로 제한했다. A씨가 한영외고에 입학한 2009년 입시보다 1년이 지난 뒤부터 강 변호사가 주장하는 입시 요강이 적용됐다. 이와 관련,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또 국민의힘과 화살촉이 '입시비리' 의혹을 던져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나 보다"라며 강 변호사와 국민의힘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전 대변인은 "의혹 제기 요체는 '서울 출신도 아닌 이재명 후보의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한영외고를 들어갔느냐'인데 당시에는 어느 지역에서건 한영외고에 지원할 수 있었고, 입학 및 졸업을 할 수 있었다"고 상황을 짚었다. 전 대변인은 또한 "구글에 30초만 검색하면 나오는 자료조차 확인하지 않고 까내리기에 급급한 것이 참으로 아쉽다"면서 "국민 눈가리기식의 거짓의 정치는 이제 끊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변호사가 올렸던 이 후보 차남에 대한 입시비리 의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
김종인 '네거티브 중단' 제안하자…윤석열의 말말말
정치 정치일반 2021.12.21 06:00: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0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네거티브 중단'을 여야에 제안한 것에 대해 "바람직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국 정치사에서 그런 적이 없었다"며 다소 회의적이 반응을 보였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강원도 철원 군부대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앞으로 그렇게 가야겠죠"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치권이 장기적으로 네거티브 공세를 안 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당장 중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김 위원장이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내각제' 개헌을 언급한 것을 두고선 "특별히 제가 의미를 두기보다는 김종인 박사의 권력 구조에 대한 오래된 소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토론회 등을 통해 내각제 개헌 보다는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를 밝힌 바 있다. 이날 발언도 재차 내각제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의 직속 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가 신지예 수석부위원장을 영입한 데 따른 당내 갈등 양상에 대해선 "우리 당에 선뜻 함께하기에 아직은 내키지 않는 분들을 정권교체의 동참 세력으로 영입한 것이기 때문에 (신 수석부위원장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99가지가 다르더라도 정권교체라는 한 가지 생각만 일치하면 모두 손 잡고 동참을 해서 무능과 무도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신 수석부위원장 영입에 반발한 20~30대 남성들이 국민의힘 탈당 인증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 "어쨌든 정권교체를 위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함께 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공보단장이 비공개 선대위 회의에서 충돌한 것에 대해선 “정치를 하다 보면 같은 당이나 선거 조직안에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어떻게 군사 작전하듯이 일사불란하게 하겠냐”며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나"라고 언급했다. -
'김건희 게이트' 표현까지…與 "뉴욕대 경력은 견학 수준" 맹공
정치 정치일반 2021.12.20 22:17:24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맹공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김씨가 과거 이력서에 기재한 미국 뉴욕대(NYU) 연수 경력을 정식 학력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른바 '견학' 수준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교수님들과 특강 관련 기업체 방문, 이런 형태로 꾸려진 투어 코스가 있다. 견학 코스를 밟은 것"이라며 "(보통) 최고위 과정의 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떼 경력으로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당사 브리핑에서 "김씨는 '4주 교생실습을 정교사 근무'로 부풀리고, '삼성플라자 전시를 국내 최대 미술관인 삼성미술관 전시로 둔갑'시키고, '국내 대학 6개월 지도자 과정 일부인 방문 프로그램을 뉴욕대 연수'로 허위 작성했다"며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직접 취재해본 결과. 김씨는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라이언 킹', '타잔' 등 의 뮤지컬을 즐기고, 뉴욕 시내 관광을 하고, 대형 아울렛에서 쇼핑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업이라고 들은 건 참으로 어설픈 내용이었다. 통역이 엉망이어서 수업이 중도에 끊기기도 했다"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수업이었는데 곶감 빼먹듯 세금을 빼먹고 자신의 이력을 부풀리는 데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게이트'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이것은 ‘김건희 게이트’입니다"라며 "막장 드라마 같은 이것은 무대 위 희극이 아니라 목격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씨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한 윤 후보의 해명을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으며, 사과에도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영호 의원은 SNS에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아직 그 진정성을 믿지 못하는 사과라면 '개사과'와 다를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라고 쏘아붙였다. 민병선 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미루고 미루다 너무 미룬 사과를 했다. 사과가 너무 오래되면 썩는다. 썩은 사과가 될 수 있다"고 비꼬았다. 진성준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과거 신정아 전 교수 (학력 위조) 사건도 윤 후보가 파견 검사로서 직접 수사했다"며 "윤 후보의 이런 이중 잣대가 정말 공정하고 상식적이냐"라고 지적했다. -
李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매물 출연 막아"…유예 의지 재확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0 20:37: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중과는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 정상화가 목표인데, 지금 양도세 중과가 매물 출연을 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부동산세 감세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한 라디오(KBS) 인터뷰에서 “종부세가 크게 부과됐는데 양도세 중과가 높으니 탈출을 못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아주 단기적으로만 빨리 팔수록 혜택을 주는 식으로 예외를 좀 주면, 안 그래도 시장 공급이 부족한데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며 “그게 정책 목표와 부합하니 융통성을 발휘하자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과 거리가 있다. 이날 이 후보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반대와 관련해 “양보하면 좋겠다”며 “(계속 반대하면) 당선돼서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시가 전면 재검토론과 관련해서는 “최근 너무 급격하게 주택가격이 상승해 부담이 늘어나니 속도 조절을 하자는 것”이라며 “(양도세는) 정부와 의견이 많이 다르지만, 공시가 문제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금융을 제재 수단으로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신규 택지 개발도 좀 하고, 기존 택지의 용적률·층수 완화도 좀 해서 공급을 넉넉하게 해 주고, 실거주용 주택은 금융·세제든 거래든 보호해주고 투기·투자용은 부담을 늘려 필요한 사람이 살게 하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데, 부동산 투기를 하라고 고사 지내는 꼴”이라며 “너무 포퓰리즘적”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각종 조세, 거래(규제) 등을 다 없애면 만인 대 만인의 투쟁, 돈 많은 이가 부동산을 싹쓸이해 다른 사람은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우클릭’을 하고 있다는 평가에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일관성 있게 과격한 원리적 주장을 하는 게 사실 제일 편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실용적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
이준석, 조수진에 "알아서 거취 표명하라” 선대위 충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0 19:28:15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인 조수진 의원에 대해 “거취를 표명하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공보단장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도대체 조수진 공보단장은 왜 공보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준석 정신건강을 걱정하는 가로세로연구소 링크를 복수의 언론인들에게 전송하고 계신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퇴근도 못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 얼마나 황당하겠나. 언론인들고 얼마나 당혹스러우면 이렇게 알려오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아침에 사과하고 저녁에 도발하는 건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나”라며 “후보의 활동을 알리고 상대의 부적절한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해야지 이게 뭔가”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나아가 “알아서 거취표명을 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장에서는 이 대표와 조 의원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을 두고 말싸움을 벌였다. 이 대표는 기민한 대응을 요구했는데 조 단장이 “윤 후보의 지시만 듣겠다”는 취지로 답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 대표는 감정이 격해져 책상을 치고 회의장을 빠져나왔다고 회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후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대위에서 업무 지시사항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 운영체계상 바로잡고자 이야기했다”며 “본인이 선대위원장과 상임선대위원장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공개 발언하는 바람에 언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오늘 일어난 일은 모든 게 제 탓”이라고 말하며 내분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 대표가 조 의원이 자신을 음해하는 링크를 담은 메신저를 언론인 등에게 보내고 있다고 재차 반발하면서 다시 내분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
[단독] 김건희 '허위 의혹' SICAF 수상, 회사 대표가 받았었다…‘대상’은 오기인 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0 19:07:0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기획이사로 근무한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대표가 회사 설립 전 2004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씨가 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 2004년 SICAF 수상 내역을 기재한 것과 관련해 ‘김건희’와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 및 김 씨 근무 회사인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가 모두 수상자 명단에 없다며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위는 허위 의혹을 부인하며 김 씨가 당시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의 회사 수상 포트폴리오를 참고해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포트폴리오 자료는 찾아서 공개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대표가 회사 설립 전 해당 대회에서 수상한 내역이 나타난 것이다. 20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홍석화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대표는 SICAF2004에서 ‘잉글리쇼’로 커미션드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 내역은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 올라와 있으며 2004년8월 전자신문과 오마이스타 등 언론도 수상 소식을 보도했다. 당시 홍 대표는 온라인 교육 업체인 YBM시사닷컴에서 클레이애니메이션팀을 이끌었다. 이후 2004년 11월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를 설립했다. 김 씨는 수원여대에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한 SICAF 수상 내역은 이 우수상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시 이력서에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대상(SICAF)’라고 기재했다. 김 씨는 ‘페스티벌’인 대회 명칭을 ‘대상’으로 잘못 쓰고 수상명인 ‘우수상’은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2013년 안양대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2004 서울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우수상’이라고 정확히 기재했다. 또 SICAF에는 대상이 없고 ‘그랑프리’가 최고 상이다. 김 씨는 언론에 해당 수상 내역을 정확히 해명하지 못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이번 논란을 최초 보도한 YTN은 김 씨가 통화에서 해당 경력에 대해 “돋보이려고 한 욕심”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했다며 “가짜 수상 경력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은 기자회견에서 “SICAF와 문체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2004년 수상자에 김건희·김명신이라는 이름은 없었으며 김씨가 당시 재직했던 회사도 수상자 명단에 없다”며 허위를 단정했다. 다만 김 씨가 자신이 관여하지도 않은 회사의 수상 포트폴리오를 이력서에 기재한 것이 정당한지는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 씨는 수원여대·안양대 이력서에 ‘2004대한민국애니메이션대상특별상’, ‘2006대한민국애니메이션대상특별상’도 기재했는데 이중 2004년 수상은 홍 대표가 YBMsisa 시절 SICAF2004 우수상과 같은 작품으로 수상한 것이다. 결국 SICAF2004 우수상을 포함해 3개 수상작 중 김 씨가 관여한 것은 2006년 대한민국애니메이션대상 특별상 하나다. 국민의힘은 김씨가 회사 경력을 주로 고려하는 겸임교수직에 지원했기 때문에 회사 포트폴리오를 가져다 썼다고 설명한다. 또 김 씨는 근무 기간 부풀리기 의혹도 받고 있다. 김씨는 수원여대 이력서에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전략기획팀 이사로 2003년12월2일부터 2006년12월12일까지 근무했다고 썼다. 그러나 민주당은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가 2004년에 설립됐다는 점을 들어 수원여대의 겸임교원 지원 자격요건 3년 이상을 맞추기 위해 근무 기간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무언설태] 李 “남성 집으로 보낼 방법 고민”…여성 표 의식?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2.20 18:37:1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여성을 일터로 보낼까를 고민했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남성을 집으로 보낼까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는데요. 이 후보는 이날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전 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행사를 열고 “이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의 취약 지지층인 여성층의 표심을 겨냥한 언급으로 보이는데요. 공교롭게도 장남의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으로 골치가 아픈 이 후보가 그동안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한 데 대한 회한이라도 담겼다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정의당이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의 국민의힘 합류를 ‘변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신 대표는 2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직속 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 임명됐는데요. 이에 김창인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페미니즘 정치, 녹색 정치를 표방했던 신 씨의 기괴한 변절이 놀랍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한동안 ‘민주당 2중대’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정체성을 상실했던 정의당이 ‘변절’ ‘배신’ 운운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
통신조회 연 550만건인데...남용 방지법은 '하세월'
사회 사회일반 2021.12.20 17:51:48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자·민간인 등을 겨냥해 통신 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묻지마 사찰’ 논란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수사 관행으로 이뤄지는 통신 자료 조회가 한 해 수백만 건에 이르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반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법 개정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무차별 통신 자료 조회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터질 게 터진’ 만큼 사법권 남용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입법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과 경찰·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 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를 기준으로 총 548만 4,917건에 이른다. 국민 10명 중 1명은 수사기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털린 셈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통신 자료를 법원 영장 없이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반면 이를 고지할 의무는 없어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실정이다. 2016년부터 통신 조회에 대한 헌법 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수사기관들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인 ‘킥스’를 통해 손쉽게 통신 자료를 제공 받을 뿐 이통사엔 요청 사유와 고객과의 연관성을 제시하지 않는다”며 “정당한 범위 내에서 통신 자료를 가져갔는지 여부는 수사기관만 알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임규철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수사기관이 나의 통신 자료를 언제나 볼 수 있다는 공포심이 생겨나면 스스로를 검열하는 ‘칠링 이펙트(위축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영장이 있어야 통신 자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더라도 현행 법원 시스템하에서는 영장 발부에 큰 시간이 소요되지 않기에 수사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줄줄이 폐기되거나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9월 주승용 당시 국민의당 의원이 ‘통신 자료 요청을 법원 허가에 따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며 폐기됐다. 같은 해 8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통신 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 규율 대상으로 넘기고, 통신 자료 제공 절차 등을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동일하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 폐기되는 운명에 놓였다. 21대 국회에서도 11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이달 같은 당 강대식 의원이 각각 수사기관에 통신 자료 제공 시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수사 당국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수사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때문에 매 회기 관련 법이 발의돼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회기가 끝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경찰청은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통신 자료 확보 사실이 대상에게 알려지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공범 수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불필요한 불안감 조성과 막대한 예산 소요 및 업무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
[여명] 지금은 노동개혁을 말해야 할때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2.20 17:50:36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사흘 만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해 “임기 내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3년 뒤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는 비정규직 보안 검색 요원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며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벤트를 실천했다. 그러나 인국공의 비정규직 전환은 청년들의 분노를 낳았다. 가뜩이나 좁아진 취업 시장에 불안한 청년들에게 인국공의 비정규직 전환 발표는 불공정으로 받아들여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처우 및 분절화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은 접어둔 채 청년 표를 의식한 쇼맨십 정치가 낳은 당연한 결과였다. 조국 사태가 ‘아빠 찬스’였다면 인국공 사태는 ‘대통령 찬스’가 만든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청년들은 떠났다. 인국공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예고했는지도 모른다. 임기 내내 강성 노조에 끌려다니며 노동 개혁은 한 발도 내딛지 못했다. 진보 정권이기에 오히려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기대에 그쳤고,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청년 일자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했다. 대선이 8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 당 후보 모두 노동계에 손을 내밀고 있다. 한 표라도 아쉬운 상황에 조직화된 노동계에 밉보일 정치인은 없다. 여야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등에 대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는 이유기도 하다. 노동이사제를 노조의 경영권 침해라는 이유로 반대했던 야당도 윤석열 후보가 찬성 입장을 밝히자 명분을 잃었다. 여당 대선 후보는 그렇다고 해도 윤 후보의 노동이사제 찬성 발언은 기업들에 충격이다. 문 정부의 친노조 정책이 강성 노조를 만든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합리적 노사 관계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경영계는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 1~2명이 기업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그동안 여당·노동계, 야당·재계가 팽팽히 맞서왔던 사안이다. 윤 후보의 노동이사제 찬성이 국민의힘의 정체성에 부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노동이사제 자체가 우리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는 이미 거대 권력화된 노조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악용될 경우 경영 의사결정 단계부터 노사 갈등이 발생하고 파급력도 너무 강할 것이다. 당장은 공공 부문이지만 민간으로의 확산도 시간 문제다. 노동계와 여당의 최종 목표가 민간 기업이란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경영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물론 노동이사제의 출발은 선의일 것이다. 노조의 이사회 참여로 노사 갈등을 미리 조율하고 경영진의 횡포를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가 선의의 정책에서 불공정으로 변했 듯 귀족화된 일부 노동 엘리트들이 노조의 권력을 쥐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노동이사제는 자칫 강성 노조에 기득권 도구가 될까 우려된다. “솔직히 표가 그쪽에 더 많아”라는 윤 후보의 발언은 아찔하다. 표를 얻고자 내놓는 공약이라면 다음 정부도 노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적인 노동정책보다는 코로나19가 앞당긴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자. 2020년 9월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기업규제3법’이 자신의 정치철학에 부합한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병든 닭 몇 마리 잡으려고 투망 던지는 꼴”이라며 경영계가 막판 호소에 나섰지만 결국 법은 국회를 통과했다. 두고 두고 기업을 옥죌 법을 만들고 이제는 노조에 새로운 무기까지 쥐어주는 나라에 기업들은 투자하고 싶을까. 정치의 목적은 권력의 획득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당장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정책이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는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hskim@@sedaily.com -
野 선대위 설전에 전용기 "국민의힘, 권력 다툼만 난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0 17:41:52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조수진 의원 사이에 설전이 오간 것에 대해 “국민의힘에 ‘박근혜 시즌2’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와 조 의원을 겨냥해 “이성을 잃은 이들의 행태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윤핵관(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핵심 관계자)을 정리하라는 이 대표의 요구에 조 의원이 ‘왜 내가 대표 말을 들어야 하느냐’고 반발했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권력 다툼만 난무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중앙선대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내에서 업무 지시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 이야기를 좀 했다”며 “당사자가 공개 반발해 언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원래 선대위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단일한 목표로 가기 쉽지는 않다”면서도 “궁합의 문제가 아니라 계선상 지시·부탁·요청이 별 다른 이유 없이 거절되는 것은 심각한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은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배우자 의혹에 매질을 당하고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부끄러움 조차 모르는 모습이 한심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왜 항상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냐”며 “무능하고 무책임 한것도 모자라 권력다툼이나 하는 정당에 무슨 희망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권력투쟁에 애먼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며 “좋은 정당 없이는 좋은 정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
"가족논란 제대로 사과해야"…李·尹 다 때린 안철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0 17:37:2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가족 논란과 관련해 사과한 데 대해 "진정성을 가진 제대로 된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선 후보의 배우자나 가족도 (대선 후보와) 같은 수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두 후보의 가족 의혹을 겨냥했다. 안 후보는 이날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후보자 개인과 가족의 도덕성 문제는 둘 다 검증받아야만 하는 사안”이라며 “역대 대통령 된 사람들을 보면 가족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정치적인 여러 사건을 만들었는지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후보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 유권자들에게 많이 제시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후보자 합동 검증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데 대해 두 후보가 거절 내지 유보의 뜻을 밝히자 재차 수용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안 후보는 “결국 두 후보가 여론의 검증을 받겠다는 주장인데 한계가 있다”며 “사실과 증거에 대한 검증을 외면하면 끝까지 네거티브 공방이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라디오(CBS)에 출연해서는 "한쪽은 떠밀리듯이 며칠 지나서 사과하고 한쪽은 내용 자체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국민께 충분히 납득 시키지 못한 것 같다"도 했다. 양당 후보들이 '가족 리스크'에 휩싸인 데 대해 " 그전에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 없이 도덕적이고 법적인 기준을 조금씩 어기면서 살았기 때문"이라면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후보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실망하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홍준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지난 16일 청년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양당 후보 모두 비정상'이라는 글에 "안철수는 정상"이라고 답하고 '지지율이 왜 낮냐'는 질문에 "젖은 장작"이라고 비유한 데 대한 반응도 보였다. 안 후보는 홍 의원의 평가에 대해 "젖은 장작이 빨리 잘 타오르지 않나"라며 "중도층이나 2030 청년 세대들이 정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저를 점화시킬 것이라 믿는다"고 화답했다. 안 후보는 대구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안 후보는 “서문시장의 발전이 지역 경제의 발전이고 서민의 삶의 실핏줄이라고 생각해 왔다”며 “최선을 다해 지역 경제와 서민의 삶을 제대로 잘 챙기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전날부터 1차 민심청취 지역 일정 중으로 22일까지 대구·경북에 머물 예정이다. -
與의 '꼼수' 부동산 반성문…"대선용 세금 선심, 불신만 키울뿐"
부동산 정책·제도 2021.12.20 17:37:12집권 후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더 높은 강도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방법이 안 된다면 보다 강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밝혔고 그 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세제부터 금융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의 대책을 쏟아 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였다. 그리고 나서 2년 여가 지난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180도 바뀌었다. 이념에 갇혀 부동산 정책을 과속하던 민주당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20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재산세 등 증가분에 대해서는 다른(공시가격 현실화 유예를 제외한) 정책적 수단과 모든 가능한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 내놓은 것들이 △재산세·종부세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보유세 부담 상한 비율 도입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건보료 산정 조정계수 도입 △공시가격 현실화 유지(확정) 등이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반성 혹은 변심이다. 부동산 시장은 이를 어떻게 볼까.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한다는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율 증가 등의 정책 방향이 시장 상황과 맞지 않다는 점을 당정이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그럼에도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고 임시변통하는 것은 구조적인 모순 해결을 외면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근본 처방은 빠진 채 임시방편의 대책만 내놓고 있고, 대선이 끝나면 관철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얘기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공시가 현실화 철회 등 근본 대책이 빠진 상태에서의 미봉책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내용은 1년짜리 혹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예컨대 공시가격의 소급 적용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내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한 공시가격을 2022년분이 아닌 2021년분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토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장 재산세를 올리지 않을 가장 빠른 방법이다. 박 의장은 “2022년도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사용하면 연동돼 ‘동결’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런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해 현실성이 낮다. 그나마 현실성이 높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은 한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의 기준이다. 현재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인데 계수 조정을 통해 이를 일정 비율만큼 낮추겠다는 식이다. 하지만 영구적일 수는 없다. 고무줄처럼 기준이 오락가락할 수 있다. 더욱이 95%를 적용받는 종부세와도 격차가 커져 또 다른 논란의 소재가 된다. 재산세 상한선 조정 방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전년보다 부과할 세금의 상한을 뜻하는 재산세 부과 한도(공시가격이나 지자체가 산정한 가액 기준) 비율은 △3억 원 이하 105%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110% △6억 원 초과 130%다. 민주당은 이를 일정 비율만큼 낮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역시 지방세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또 설령 조정을 통해 내년은 낮추더라도 그다음 해에는 재산세가 더 튀어 오른다. 납부 세금은 낮출 수 있지만 납세의 기준점은 그대로여서 그다음 해에는 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세금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도 검토하겠고 했는데 이 역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의 협조, 그리고 정부나 청와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어렵다는 의미다. 대선을 앞둔 당정의 부동산세 부담 완화안 검토가 선거를 위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당장의 임시 조치 필요성은 공감한다. 하지만 장기적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계속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내용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정책의 신뢰를 까먹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 부담을 더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정책이 반복해서 방향이 바뀐다는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정책 신뢰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임 팀장은 또 “현재 시장은 대출 규제, 고점 인식에 따른 관망세로 이번 당정 협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오히려 정책이 안정되는 시점까지 매수 시기나 매도 시기를 계속 늦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으로부터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며 “이제 막 부동산 가격이 하향 국면으로 접어들텐데, 정책을 거꾸로 돌리는 데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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