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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동이사제 재고" 경제계 읍소 면전에서 일축…"논의 불가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0 17:14:16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치권이 추진하는 친노동정책으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경제계의 의견을 일축했다. 연말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친노동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경제계를 만나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면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것”이라며 “연장·야간 근로 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걱정”이라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현 정부도 재난지원금을 주는 등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에 힘쓰는 상황”이라며 “왜 꼭 이 시점에 (법안 개정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민간분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올 것”이라며 “지금 당장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보다 노사관계부터 협력적인 관계로 바꾸는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기업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일단은 “걱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경청하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모두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못을 박았다. 특히 노동이사제의 경우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노동계와 처리를 약속해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근로기준법은 지난 1999년 제정된 뒤 한 번도 바뀌지 않아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상태”라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경제계에서 걱정이 많은데 충분이 감안해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현재 발의된 법 자체가 공공기관에 한정된 내용임을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
尹, 첫 안보행보 "군부대 인근 개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0 17:01:44첫 안보 행보에 나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월급 인상 등 병사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또 군부대 인근을 복합 타운으로 개발하는 등 선진국형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20일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최전방 부대인 백골부대를 방문한 윤 후보는 “어려운 여건에서 국가에 충성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군 장병 여러분께 정치권에서는 노고에 합당한 처우를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가족들을 위해 군부대 인근에 복합 타운을 조성해 선진국형으로 군 시설을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군부대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도시에서 많이 떨어진 지역이다 보니 군인 가족들이 어디 아플 때 병원 찾기가 너무 먼 것이 가장 큰 고충이라고 들었다”며 “장기적으로는 인근 복합 타운으로 군 시설을 좀 큰 베이스 개념으로 묶어서 군인과 가족들이 그 베이스에서 거주하면서 병원이나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우리도 선진국형으로 군 시설을 바꿔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백골부대에 대해서도 “공산 침략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최일선에서 지키고 있는 부대로서 6·25 이후에도 북의 수많은 도발을 완벽하게 저지한 완전 작전의 신화 부대”라며 “여기 부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자부심을 느끼겠지만 국민들이 매우 뿌듯하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살아서도 백골, 죽어서도 백골이라는 이름이 적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이 백골부대가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 국민들의 행복에 튼튼한 지지대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실감했다”며 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윤 후보는 한편 군부대 방문에 앞서 페이스북에 “우리가 후방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은 국군 장병들이 전선을 튼튼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동체가 그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합당한 예우로 보상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직업군인의 처우와 장교·부사관 등 초급 간부의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초과근무수당·주택수당 등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고 지급 체계도 형평성 있게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평형’ 군인 아파트와 ‘1인 가구형’ 독신자 숙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군인과 군인 가족들의 요구를 충족하겠다”고 약속했다. -
여·야·정 협치로 장기표류과제 해법 찾은 부산시…방치됐던 사업 추진에 속도
사회 전국 2021.12.20 16:58:20"취임 이후 부산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대전제 아래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에 대해 부산시와 시의회, 여·야가 힘을 모아 야·야·정 협치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협의체가 결정한 12가지 장기 표류과제 가운데 방향 결정을 완료한 과제가 8개, 필수절차를 이행 중인 과제가 2개, 이해관계자 등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제가 2개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신상해 시의회 의장과 12가지 장기 표류과제의 추진 성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시는 5월10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부산시당과 여·야·정 상생협의체 구성 협약을 맺고 협치 기반의 시정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현안 해결과 대내외 협조체계를 가동했다. 이후 시, 시의회, 양당 관계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현안 신속추진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장기 표류과제 12가지를 선정했고 매달 실무추진단 회의를 열어 과제들을 계속해서 점검·관리해 왔다. 박 시장은 “해당 협의체는 전국 최초의 사례이자 실제 가동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 낸 유일한 협치 모델”이라 설명했다. 협의체 가동 결과 총 12가지 장기 표류과제 가운데 8건은 추진 방향 결정을 완료했고 2건은 필수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나머지 2건은 이해관계자 등과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먼저 추진 방향이 결정된 과제를 살펴보면 ‘다대소각장 부지개발’은 서부산권의 랜드마크가 될 문화복합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시청 앞 행복주택 건설’은 시, 시의회, 민주당, 국민의힘 양 시당, 연제구 간 5자 업무협약을 체결해 청년주택 1,800호를 당초 계획대로 공급하기로 하고 연내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침례병원 부지를 확보하고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험자병원 유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동부산권 거점 공공병원 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옛 한진CY 사전협상’ 추진은 시 제1호 사전협상 완료 사업으로, 총 2,80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확보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한 개발로 결정났다.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부산시, 롯데자이언츠 간 공동선언으로 야구장 재건축 기본방향을 합의,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건축을 추진한다. ‘부전도서관 공공개발’은 정밀안전진단 시행, 시민자문단 구성 등 부전도서관 개발 내용을 담은 시, 부산진구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개발 방향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해상관광 케이블카 조성’은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전문기관의 객관적 검증과 분석에 기반한 사업 방향 검토를 위해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식만~사상간 도로(대저대교) 건설’은 환경단체를 포함한 민관 라운드 테이블을 가동해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위한 상생 방안을 협의 중이며 서부산 교통혼잡 해결을 위한 최적노선을 모색하고 있다.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 행정절차가 이행 중인 ‘황령산 스노우캐슬 정상화’는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사업’은 시행사에 공공성 강화를 요청하여 사업계획을 보완 중이다. 끝으로 주민, 사업자, 중앙부처 등 이해관계자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2가지 과제 중 ‘부산외대 이전적지 공영개발’은 공공성을 유지한다는 기조 아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발 방향을 검토 중이며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해결의 핵심인 ‘주민수용성’의 객관적 기준 마련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이드라인을 요청했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역을 진행 중이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대로 신속히 추진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까지 대부분 사업에서 유의미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지만 오랫동안 묵혀있었던 사업인 만큼 여·야·정의 지속적인 협력과 시민,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부산 여·야·정은 이번 장기 표류과제 추진을 통해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지만 ‘부산발전’ 의제에 한해서는 얼마든지 전면적 협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아울러 시민 사이에 만연하고 팽배했던 패배감을 줄이고 정치와 행정이 시민의 신뢰를 얻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여·야·정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 경계와 분야를 초월한 협력만이 거센 변화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며 “장기 표류과제의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의 협력 범위와 의제를 확장해 해묵은 갈등의 해소뿐만 아니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글로벌 허브 도시로의 비전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
'사과'부터 인재·권력체제까지 시각차…尹 선대위 '삼두마차' 살얼음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0 16:32:14국민의힘 지도부가 20일 하루에만 세 차례 부딪쳤다. 지난 3일 당무를 거부하며 지방행을 택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선 후보가 손을 잡고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추대한 ‘울산 합의’ 이후 보름여 만에 선대위 내부에서 묘한 진동이 느껴지고 있다. 이날은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대응과 여성운동가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영입을 둔 갈등이 당내에서 그치지 않고 외부로 표출됐다. 김 위원장도 윤 후보의 주장과 다른 ‘내각제 개헌론’을 들고 나오면서 선대위 ‘원팀’ 구조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①윤석열 없는 선대위 회의에서…‘김건희 사과’ 지도부 고성 싸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장에서는 고성이 흘러나왔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 대표와 조수진 공보단장이 윤 후보의 부인인 김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을 두고 말싸움을 벌였다. 이 대표는 기민한 대응을 요구했는데 조 단장이 “윤 후보의 지시만 듣겠다”는 취지로 답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윤 후보가 없는 선대위 회의에서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부딪친 것이다. 김 씨 논란에 대한 대응을 두고도 지도부에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 위원장은 “네거티브 전쟁은 그만하라”고 주문했다. 또 “(윤 후보의) 사과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국민들이 새로운 것을 요구한다면 순응할 자세를 갖고 있다”며 추가 사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전날 선대위는 지난 17일 윤 후보의 사과로 해당 논란의 책임을 졌다고 보고 가짜 의혹 제기를 반박하며 공세로 전환한 상태였다. 나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도박 의혹 등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도 김 위원장이 강경 대응에 선을 그으면서 취소됐다. ②이준석과 대립각이었던 ‘페미’ 신지예 영입…공개 반발도 이 와중에 선대위가 여성운동가 신 대표의 영입을 발표하면서 지도부에서 불붙은 갈등의 불씨가 당 전체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신 대표는 소위 ‘페미니스트’로 국민의힘의 새 지지층으로 분석되는 ‘이대남(20대 남자)’ 사이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인사다.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이 20대 여성까지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삼고초려 끝에 신 대표를 영입했다. 윤 후보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정당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해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이 된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힘을 실었지만 반발이 터지는 것은 막지 못했다. 경선 과정에서 윤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하태경 의원은 공개 입장문을 통해 “젠더 갈등을 격화하는 페미니스트 신지예 영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후보를 겨냥해 “윤석열 선대위의 시선이 우려스럽다”고도 말했다. 홍준표 의원도 거들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청년 플랫폼에서 신 대표 영입에 관한 질문에 “잡탕밥도 찾는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 보수 진영이 추구하는 지향점과는 맞지 않는 인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당원 게시판에도 이날 신 대표의 영입을 비판하는 글들이 쇄도했다. 이 대표 역시 “김한길 위원장의 의사는 존중한다”면서도 “당의 기본적인 방침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면 제지·교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불편한 시각을 드러냈다. ③金 “내각제가 효율적” …尹 “국민은 대통령제 선호” 시각차 눈여겨볼 대목은 ‘킹메이커’인 김 위원장과 윤 후보의 화학적 괴리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내각제가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가 공개 토론회에서 “일반 국민은 대통령제를 많이 선호한다”고 했음에도 김 위원장이 내각제를 거론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김 위원장이 ‘매머드 선대위’에서 이미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제왕이 되고 있는 윤 후보를 겨냥했다는 해석까지 내놓고 있다. 선대위의 의사 결정이 윤 후보를 둘러싼 소수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행태를 우회적으로 지적했다는 것이다. 김 씨 논란과 대응, 영입 인사 문제 또한 선대위 수장인 김 위원장조차도 ‘패싱’했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 홍 의원은 “밖에서 보면 우리 당 선대위는 세 갈래로 갈라져 있다”며 “김종인 총괄위원장 그룹, 김한길 새시대위원회 그룹, 그리고 속칭 파리떼 그룹”이라고 저격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도 “측근을 거쳐 윤 후보에게 보고되는 선대위는 ‘시스템의 함정’에 빠져서 신속한 의사 결정이 어려운 구조”라고 꼬집었다. -
김종인 “李 재산세 입장 이해 안돼…尹, 1월부터 주요 공약 공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0 16:21:42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근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와 재산세 동결을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재산세제에 대한 근본적 인식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에서 “재산세 관련해서 선심을 얻기 위해 공시지가 동결하고 재산세 동결한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서 투기 이윤을 모두 흡수하겠다고 한다”며 “과연 이재명 후보의 재산세에 대한 기본적 입장이 뭔지에 대해 이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가 현 정부의 세금 운영에 대해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하고 있다”며 “물론 나중에 득표를 하기 위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하는 건지는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재산세 동결 등 주장이 정부의 보유세 강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재산세제 부담을 키우려던 후보 본인의 입장과도 모순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는 논의에 착수하는 등 이 후보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 후보가 현 정부와 차별화하는 정책 메시지로 치고 나가자 국민의힘도 내년 1월 초부터 정책 선거전에 본격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정책총괄팀에 12월 말까지 전반적인 공약 준비를 끝내라고 했다”며 “1월 초에 한 주 하나씩 정책 공약을 후보 입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가족 리스크 피로감 커지나…지지율 함께 빠지는 李·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0 16:19:26지난주 ‘가족 리스크’로 타격을 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두 후보의 지지율은 각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1,00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이 후보가 40.3%로 윤 후보(37.4%)를 오차 범위 내인 2.9%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의 1·2위 순위는 전주와 달리 뒤바뀌었다. 두 후보 모두 지지율은 하락했다. 윤 후보의 지지율이 전주보다 4.6%포인트 급락했고 같은 기간 이 후보의 지지율도 0.3%포인트 빠졌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지지율은 반등했다. 안 후보의 지지율은 전주 2.8%에서 1.8%포인트 오른 4.6%로, 심 후보는 2.6%에서 1.6%포인트 뛴 4.2%였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1.3%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68.3%는 ‘배우자 자질이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영향이 없다’는 답변은 29.3%였다. 같은 날 발표된 리얼미터의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섰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12~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3,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은 12월 2주 차 조사 대비 0.8%포인트 낮아진 44.4%를 기록했다. 이 후보 역시 같은 기간 지지율이 1.7%포인트 하락한 38%로 나타났고 안 후보(3.9%)와 심 후보(3.2%)가 뒤를 이었다. 이 후보의 아들 도박 의혹과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학력 의혹 등 가족 리스크가 일부 지지자들의 이탈을 야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높은 비호감과 네거티브 난타전의 영향으로 두 후보의 지지율이 동시 하락했고 약한 고리인 중도층부터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두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경제계 ‘근로기준법 확대’·‘노동이사제’ 우려…與 “충분히 고려해 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0 16:18:21경영자총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경제계의 우려를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과 김기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만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 영세 기업들의 사정이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것”이라며 “연장·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 역시 “5인미만 사업자에는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해당된다”며 “현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 등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에 힘쓰고 있는데 왜 꼭 이 시점에 (법안 개정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시행하지 않고 몇 년 뒤에 시행 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해도 불안요소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민간분야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올 것”이라며 “지금 당장 도입하기보다 갈등적인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바꾸는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경우 법안 도입 과정에서 민간기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근로기준법은 지난 1999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아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 등 여러가지 이유로 경제계에서 우려하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공공기관 노도이사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약속했기 때문에 논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현재 발의된 법안 자체가 공공기관에 한정된 내용임을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전했다. -
송영길 “尹, 준비 안됐는데도 지지도 유지…민주당 반성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1.12.20 15:37:51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언급하며 민주당 내부의 반성을 촉구했다. 송 대표는 2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선대위 해외위원회 발대식 인사말에서 윤 후보를 두고 “정말 준비 안 된 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의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민주당 대표로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시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동지 여러분과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에게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평생 국민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만 했던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정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겠나”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어 “이재명 후보께서도 반성하고 있다”며 “저도 겸허하게 우리 잘못을 반성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세제 정책을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5월에 당 대표가 된 이래 수많은 반대가 있었고 청와대의 반대도 있었지만, 종부세 (과세표준) 9억을 11억으로 바꾸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도) 9억에서 12억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잘못도 아닌데 왜 정부의 정책 잘못으로 집값 올려놓고 세금을 많이 때리느냐’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나마 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등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러한 역량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역량과 성과를 계승하는 민주당과 결합했을 때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페미' 신지예 영입 두고 홍준표 "잡탕밥" 하태경 "반대한다" 반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0 14:45:56국민의힘 선대위 새시대준비위원회가 여성 운동가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영입하자 당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하태경 의원이 나서 “우려스럽다”고 했고 홍준표 의원 역시 “잡탕밥”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대남(20대·남성) 표심을 책임인 이준석 대표는 김한길 새시대위원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불편한 시각도 동시에 드러냈다. 홍 의원은 신 대표의 영입 소식이 전해진 이날 오전 자신이 만든 청년플랫폼 ‘청년의꿈’ 청문홍답에서 ‘신지예가 왔네요.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네티즌의 질문에 “잡탕밥도 찾는 사람 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지난 달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 등 3김(金)윤 후보의 선대위를 두고도 ‘잡탕밥’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대표의 영입 역시 보수진영이 추구하는 지향점과는 맞지 않는 인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 의원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젠더 갈등 격화시키는 페미니스트 신지예 영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 위원장이 이끄는 새시대준비위원회가 페미니스트 신지예 대표를 영입했다. 페미니즘을 추가하면 젠더 갈등은 해소되고 청년 지지층은 더 오를 것이라는 아주 간단한 생각이겠지만 젠더 갈등의 심각성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페미니즘은 국민적 공감대를 완전히 잃어버린 반성평등주의 사상으로 변질했고, 학자나 정치인 등 비교적 합리적인 페미니스트들도 극단적 여성우월주의 단체 워마드를 두고서 ‘페미니즘의 대중화를 위해선 폭력·혐오가 좀 있어도 된다’는 식으로 주장한다”며 “이러한 극단성을 고치는 일이 당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젠더 갈등을 가볍게 보는 윤석열 선대위의 시선이 우려스럽다”며 “젠더 갈등 고조시키는 페미니스트 신지예 영입을 반대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청년층의 지지를 받아 당 대표가 된 이 대표는 이번 영입에 대해 “김한길 위원장의 의사는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다만 이수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당의 기본적인 방침에 위배되는 발언하면 제지, 교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신 대표가 당의 정강정책과 다른 길을 갈 경우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신 대표를 향해 “당에 참여해서 후보 당선을 위해 일조하겠다면 그 마음, 선의는 의심할 생각 없지만 당의 방침과 크게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역할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후보는 신 대표의 영입을 두고 ‘당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정당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해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이 된다”고 말했다. -
[포토뉴스]윤석열 '백골부대 찾아 안보 태세 점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12.20 14:27:09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운데)가 20일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부대(백골 OP)를 방문해 군관계자에게 설명을 들으며 쌍안경으로 북측을 보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2021.12.20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부대(백골 OP)를 방문해 손식 육군 3사단장(오른쪽)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2021.12.20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부대(백골 OP)를 방문해 한 초소에서 철책을 둘러보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2021.12.20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부대(백골 OP)를 방문해 군관계자에게 보고를 받은 뒤 손식 육군 3사단장(왼쪽)과 북측을 바라보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2021.12.20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운데)가 20일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부대(백골 OP)를 둘러본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2021.12.20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부대(백골 OP)를 방문해 생활관에서 장병들과 대화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2021.12.20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부대(백골 OP)를 방문해 생활관에서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2021.12.20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OP(관측소)를 찾아 전방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2021.12.20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OP(관측소) 방문에 앞서 군복을 입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2021.12.20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OP(관측소)를 찾아 전방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2021.12.20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OP(관측소)를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2021.12.20 -
洪 “안철수는 정상”…安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홍준표도 정상”
정치 정치일반 2021.12.20 14:23:48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두고 “안철수는 정상”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안 후보가 “홍준표도 정상”이라며 화답했다. 안 후보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홍 의원의 글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 16일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한 누리꾼이 “두 후보 중 단 한 명만 정상이었다면 비정상인 후보는 이미 후보 교체되고도 남았을 텐데”라며 “둘 다 심각한 수준이니 누구를 교체해야 할지 국민도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남긴 글에 ‘안철수는 정상’이라고 답한 바 있다. 또 다른 한 누리꾼이 “대선 후보들이 비리만 홍보하고 있으니 정상적이지 않은 대선인 것 같다. 그런데 국민들의 눈은 왜 정상으로 돌리지 않고 있는 것인가”라고 묻자, 홍 의원은 “젖은 장작”이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는 “타 후보 그리고 가족들까지 의혹투성이인데 제가 흠결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한 것 같다”며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다마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저를 정상이라고 본 홍 의원도 정상인 셈”이라며 웃었다. 이어 '홍 후보님이 정상이어서 정상을 알아봐 주셨다. 이거는 감사의 표시인가'라는 물음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지지율이 낮은 건 '젖은 장작'이기 때문이라고 쓴 홍 의원의 글이 약 주고 병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꼭 그렇지는 않다"며 “젖은 장작이라는 게 빨리 잘 타오르지 않지 않은가. 좋게 해석하면 서서히 민심을 제가 노력하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중도층이나 2030 청년세대들이 정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저를 점화시킬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
"기업에 부담 주는 노동법 입법강행 멈춰야"
산업 중기·벤처 2021.12.20 13:30:00중소기업중앙회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연이어 방문해 5인 미만 근로기준법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무리한 노동법안 입법강행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무리한 적용은 지난 토요일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등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급등 때와 같은 부담을 줄 수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79.6%로 경제와 일자리에 끼칠 파장이 큰 만큼 충분한 실태 파악과 보완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입법 중단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립적 노사관계가 짙은 경우 노동이사제 도입은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
"대응 잘해라" "尹 말만 듣는다"…이준석·조수진 충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0 11:45:1420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이자 홍보미디어본부장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조수진 선대위 공보단장이 언론 대응 관련 이견으로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들을 비판하는 한 온라인 매체의 보도 등과 관련해 조 단장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단장은 언론 대응은 공보단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이 대표의 지시를 따를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들렸고 책상을 치는 소리가 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회의 한 시간여 뒤 당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내에서 업무 지시 사항에 반발한 사람이 있어서 선대위 운영체계상 개선을 바로잡고자 좀 이야기 했다”며 “본인이 담임한 업무를 지시했는데 본인이 상임선대위원장 말은 들을 필요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기자들에게 “현재 발생되는 일련의 상황은 모두 내 책임”이라고만 했다. 국민의힘은 심각한 갈등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별일 아니다”며 “얘기를 하다보면 음성이 높아지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임태희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표에게) 그런 거(기사) 나오면 보지 말라고 그랬다”며 “상대가 색안경 끼고 바라봐도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렇게 말했다”고 말했다. 한 공동선대위원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후보에 대한) 악의적 기사에 대해 대응을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며 “앞으로 서로 대응을 잘합시다 하고 끝났다”고 전했다. 다른 공동선대위원장은 “(두 사람이) 입장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다”며 “결국 적극 대응을 하자는 입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신중파들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공보단의 업무에 변화가 없을 시 다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의견 조율이 끝났느냐'는 질문에 “(조 단장이) 하기에 달렸다고 본다”며 “상황의 엄중함을 알았으면 자기 직무 개선도 올바르게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추미애 "윤석열, 대통령 무자격자의 허풍…훌륭하게 잘 속여왔다"
정치 정치일반 2021.12.20 10:52:04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결격 사유 세 가지를 언급하며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그대로 권력의 심장부에 올라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적윤(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라며 법치를 어지럽힌 점, 공정과 상식을 비웃음 점, 비위를 공작으로 덮은 점 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후보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범죄와의 전쟁은 법과 질서를 강화하겠다는 법치의 약속”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법원이 검찰사무를 침해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정했으므로 대통령 후보로서 무자격자임을 선언한 후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자백한 윤우진 용상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변호사법 위반 행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골프 접대 비리, 그리고 공수처에 입건된 여러 혐의에 대해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자신이 내세웠던 공정과 정의가 허물어지니 ‘범죄와의 전쟁’을 꺼냈다면 무자격자의 허풍”이라고 꼬집었다. 추 전 장관은 “‘줄리의 문제’는 공정과 정의의 문제가 되었다“며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지적했다. 그는 윤 후보가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지난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데 대해 “‘전체는 허위인데 부분적으로는 허위가 아닌 것도 있다’가 정확하다”고 비꼬았다. 이어 “전체를 다 날조해버리면 아무도 믿지 않기에 부분의 진실은 있는 것이다. 전체가 그럴싸하게 보여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하게 잘 속여왔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며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정의를 그 한마디로 비웃은 것”이라고 저격했다. 그는 또 “김건희 씨의 상습적 거짓말은 단순히 여성적 심리적 허약성의 문제가 아니다. 상황에 따라 경력과 신분을 속이고 철저하게 검찰과 부유층 사이에서 자신의 부와 기회를 잡는데 이용했다”며 “심각한 것은 멈추지 않고 최고 권력을 향해 같은 수법으로 직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은 ‘여성에 대한 공격’ 또는 ‘성형 미인 조롱’ 등의 본질을 비켜난 프레임으로 바꾸면서 공적 검증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공정과 정의를 그 한마디로 비웃은 것”이라며 “죄질에 비해 엄청나게 가혹했던 조국 수사에서 공정과 정의를 수사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화려한 겉포장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무대로 공작을 덮던 소행이 정치무대로 옮겨 왔다”며 “촛불로 민주주의를 지킨 대한민국이 5년 만에 민주주의 국사에서 검찰 쿠데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한번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
尹 캠프, 페미니스트 신지예 영입
정치 정치일반 2021.12.20 10:41:5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새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새시대준비위원회(새시대위) 수석부위원장으로 영입한 뒤 환영의 목도리를 걸어주고 있다. 신 대표는 지난 2018년 녹색당에서 서울시장에,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했던 여성운동가다. 이날 행사에서 신 대표는 “여러 고민이 있었다”면서 “여성 폭력 문제 해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좌우를 넘어선 대의민주주의를 만들기로 한 약속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많이 돕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도 새시대준비위원회도 새로운 영입 인사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 기반을 넓히고 철학과 진영을 더 확장해야 한다”면서 “반갑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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