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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이재명 재산세 근본적 인식 있나…입장 이해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0 10:36:59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재산세제에 대한 근본적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가) 현 정부 정책을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후보는 선심을 얻기 위해 공시지가를 동결하고 재산세 자체를 동결한다 이야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투기 이윤을 모두 흡수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 후보의 재산세에 대한 기본 입장이 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현 정부가 얼마나 잘못했고 무엇이 그렇게 내놓을 것이 없는지 집권 여당 후보를 가진 정당이 대선에서 네거티브만 갖고 선거를 하겠다는 것이 상식에 맞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당면한 일들이 굉장히 막중한데도 지금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네거티브 전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과연 국민들이 정치권을 뭐라고 생각하겠나”라며 “네거티브 전쟁은 그만하고 민생과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을 위해 각 후보가 어떤 주장을 내걸고 경쟁할지에 몰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7일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사과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국민들이 새로운 것을 요구한다면 저희 당은 겸허하게 거기에 대해 순응할 자세를 갖고 있다”며 추가 사과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사과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윤 후보는 본인이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저는 이런 점이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윤 후보의 추가 사과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부인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 일부 사실은 이미 민주당에서 과장 혹은 허위로 제기했다는 의혹 밝혀졌다”며 “만약 그럼에도 최근 상황이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지점이 있으면 선대위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 해명하고 양해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후보자 측에서 지난 금요일에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과 상식에 맞춰 모든 일을 처리하겠다 했다. 이건 후보자가 가장 선거에 큰 원칙으로 삼고 있는 거니 믿고 기다려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
진중권 “尹, 배우자 경력위조 의혹 사과해야…이 정도 판단 못하면 대통령 못 해”
정치 정치일반 2021.12.20 10:26:46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일단 경력위조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고, 허위나 과장 보도에 대해서는 차후에 건조하게 해명하는 게 옳은 길”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해야 한다는) 이 정도 판단을 못 한다면 대통령이 될 수 없고, 설사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 중 가짜도 있을 것이고, 부풀려진 것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것은 검증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혹 제기를 확인된 사실만 갖고 하나.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설사 폭로가 허위였다 하더라도 공익의 목적이 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죄를 묻지 않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문제가 된 경력들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실체적으로는 허위라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의 공격 중에서 과도한 부분만 부각시켜 허위경력이 부분적으론 진실이라고 우기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과거의 일을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는 일이며 바꿀 수 있는 것은 현재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문제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이라며 "공정이 유일한 자산인데 그걸 버리겠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다. 공정을 말하는 이라면 자신에게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7일 김씨의 허위경력 의혹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자체만으로 제가 강조해 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사과한 바 있다. 다만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후 민주당은 김씨의 뉴욕대(NYU) 관련 경력의 허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김씨 이력서에는 어디에도 뉴욕대 MBA(경영학 석사)를 이수, 수료 내지 졸업했다는 기재 자체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
尹 “국민, 대통령제 선호” 했는데…김종인 “내각제가 효율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0 10:13:47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20일 “불행하게도 성공한 대통령이 거의 없는데 이 제도(대통령제)는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만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정치인은 내각제를 좋아하지만, 일반 국민은 대통령제를 많이 선호한다”는 말과는 결이 다른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실질적으로 정치가 발전하면 내각제가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 이 정도 수준이면 내각제를 해서 잘 안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내각제는 의회에 의해 선출된 총리와 의원들이 행정을 담당하는 체제다. 국민의 표로 선출된 의원들이 행정기관의 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선거에서 표로 심판받는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각제를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가 가장 강조하는 게 헌법인데, 헌법 정신에 맞게 내각을 제대로 기능하게 해줘야 한다”며 “그렇게만 되면 대통령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제안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은 당선되고 나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둘러싼 경력 부풀리기 의혹과 재직증명서 위조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윤 후보가 그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했기 때문에 국민이 어느 정도 신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준석 논쟁 90년생 ‘페미니스트' 신지예, 국민의힘 합류…"尹, 새시대 열겠다 약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0 09:46:20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20일 “저는 새시대를 꿈꾸고자 한다”며 국민의힘에 합류했다. 신 대표는 각종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페미니즘 이슈를 놓고 논쟁을 벌여온 인사다.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직속 새시대준비위원회는 신 대표를 새시대준비위 수석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신 대표는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1층 사무실에서 열린 영입식에서 “여성폭력 해결, 기후위기 대응을 좌우 넘어서 전진하는 대한민국 만들기로 약속해서 합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영입식 뒤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는 약속했다. 새 시대를 열겠다고 말이다”며 “저는 새시대준비위원회의 일원이 되어 윤석열 후보와 함께 그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길에 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새시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를 공공선의 방향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이라며 “그 점에서는 새시대준비위원회의 마음과 제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토론 프로그램에서 GS25의 이벤트 포스터 '남성 혐오' 논란 등 페미니즘 이슈를 두고 이 대표와 논쟁을 벌여왔다. 신 대표는 지난 9일 올린 유튜브 채널 콘텐트에서도 "왜 대선주자들은 여성의 표에 관심을 갖지 않는가. 최근 일어난 정치적 백래시의 시작은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부터 시작"이라면서 "30대 당대표가 처음 당선된 과정에 '펨코'라고 하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큰 기여를 했기 때문"이라며 2030 남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이 대표의 지지기반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영입식에서 이런 갈등 구도를 의식한 듯 “새시대준비위에 기존 국민의힘과 생각 다른 사람이 와서 정체성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정치 세계 정당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결론 도출해나가는, 정당 내부가 서로 다른 생각 가진 사람끼리 토론하고 결론 도출돼야 민주주의 실현 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도 새시대준비위원회의 새로운 영입 인사들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기반도 더 넓히고 철학과 진영을 좀 더 확장 해야 한다”며 “(신 대표는) 우리가 정권교체를 열망하고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구현해나가는데 넓은 이해와 안목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2004년 한국청소년모임 대표로 정치 활동을 시작,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녹색당 비례대표 5번),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녹색당),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무소속) 등 선거에 연이어 출마했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다. 1990년생으로 올해 31살이다. 신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 주재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
가족 리스크 누가 더 타격 받나…李·尹, 나눠 가진 1승[KSOI·리얼미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0 09:34:57최근 ‘가족 리스크’에 휘말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순위가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섰다. 20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이 후보는 40.3%, 윤 후보는 37.4%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2.9%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에서 이 후보가 앞서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지난주 대비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0.3%포인트, 윤 후보는 4.6%포인트씩 하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4.6%, 심상정 정의당 후보 4.2%,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1.3% 순으로 뒤따랐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 지를 묻자 응답자의 75.0%는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은 21.9%로 나타났다. 후보 배우자의 ‘자질’이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칠지를 묻는 질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은 68.3%.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3%였다. 정당 지지율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2.3%, 국민의힘 30.1%를 기록해 민주당은 전주보다 1.2%포인트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5.4%포인트 급락해 윤 후보 쪽의 지지율 낙폭이 더 큰 것으로 관찰됐다. 같은 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밖인 6.4%포인트로 전주 대비 소폭 벌어졌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2~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3,0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후보는 전주(12월 2주차 조사, 13일 발표) 대비 0.8%포인트 낮아진 44.4%를 기록했다. 이 후보 역시 전주보다 1.7%포인트 하락하며 38%에 머물렀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대비 0.9%포인트 확대된 6.4%포인트로 집계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3.9%,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2%로 뒤를 이었다. 윤 후보는 인천·경기(3.0%p↓)·여성(3.0%p↓), 70세 이상(5.4%p↓)·20대(2.8%p↓)·30대(2.3%p↓) 등에서 하락 추세를 보인 반면 호남(2.6%p↑), 50대(4.8%p↑)에서는 다소 상승했다. 이 후보도 (8.4%p↓)·TK(4.7%p↓)·PK(4.5%p↓)·충청권(2.5%p↓), 남성(2.1%p↓), 50대(8.0%p↓) 등에서 지지율이 떨어졌으며, 인천·경기(2.2%p↑), 70세 이상(2.8%p↑)에서는 오름세를 보였다.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비호감 이미지와 네거티브 난타전 영향으로 두 후보의 지지율이 동시 하락했고, 약한 고리인 중도층부터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선거 당선 가능성'에서는 윤 후보가 48.2%를 얻어 이 후보(42.8%)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안 후보는 1.9%, 심 후보는 1.7%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0.1%포인트 떨어진 39.2%, 민주당이 전주보다 1.1%포인트 하락한 33.1%를 기록했다. 양 정당 격차는 6.1%포인트다. 그다음은 국민의당 7.2%, 열린민주당 5.6%, 정의당 4.1%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8%)과 무선(81%)·유선(10%) 자동응답 전화 조사(ARS)를 혼용한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1.8%p, 응답률은 7.7%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이재명 40.3% vs 윤석열 37.4%…동반 지지율 하락[KSOI]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0 09:13:15최근 ‘가족 리스크’에 휘말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순위가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이 후보는 40.3%, 윤 후보는 37.4%로 각각 조사됐다.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2.9%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에서 이 후보가 앞서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지난주 대비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0.3%포인트, 윤 후보는 4.6%포인트씩 하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4.6%, 심상정 정의당 후보 4.2%,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1.3% 순으로 뒤따랐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 지를 묻자 응답자의 75.0%는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은 21.9%로 나타났다. 후보 배우자의 ‘자질’이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칠지를 묻는 질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은 68.3%.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3%였다. 정당 지지율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2.3%, 국민의힘 30.1%를 기록해 민주당은 전주보다 1.2%포인트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5.4%포인트 급락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윤석열 44.4% vs 이재명 38%…다시 벌어진 격차
정치 정치일반 2021.12.20 09:03:0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밖인 6.4%포인트로 전주 대비 소폭 벌어졌다. 20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2~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3,0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후보는 전주(12월 2주차 조사, 13일 발표) 대비 0.8%포인트 낮아진 44.4%를 기록했다. 이 후보 역시 전주보다 1.7%포인트 하락하며 38%에 머물렀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대비 0.9%포인트 확대된 6.4%포인트로 집계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3.9%,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2%로 뒤를 이었다. 윤 후보는 인천·경기(3.0%p↓)·여성(3.0%p↓), 70세 이상(5.4%p↓)·20대(2.8%p↓)·30대(2.3%p↓) 등에서 하락 추세를 보인 반면 호남(2.6%p↑), 50대(4.8%p↑)에서는 다소 상승했다. 이 후보도 (8.4%p↓)·TK(4.7%p↓)·PK(4.5%p↓)·충청권(2.5%p↓), 남성(2.1%p↓), 50대(8.0%p↓) 등에서 지지율이 떨어졌으며, 인천·경기(2.2%p↑), 70세 이상(2.8%p↑)에서는 오름세를 보였다.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비호감 이미지와 네거티브 난타전 영향으로 두 후보의 지지율이 동시 하락했고, 약한 고리인 중도층부터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선거 당선 가능성'에서는 윤 후보가 48.2%를 얻어 이 후보(42.8%)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안 후보는 1.9%, 심 후보는 1.7%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0.1%포인트 떨어진 39.2%, 민주당이 전주보다 1.1%포인트 하락한 33.1%를 기록했다. 양 정당 격차는 6.1%포인트다. 그 다음은 국민의당 7.2%, 열린민주당 5.6%, 정의당 4.1%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8%)과 무선(81%)·유선(10%) 자동응답 전화 조사(ARS)를 혼용한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8%p, 응답률은 7.7%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경찰, 대통령 후보 근접 경호에 7억6,000만원 쓴다
사회 사회일반 2021.12.20 08:36:06경찰이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근접 경호에 7억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 대선 후보자 근접 경호 수행과 장비·차량 지원을 위해 예산 7억6,200만원이 배정됐다. 19대 대선 때(7억2,800만원)보다 3,400만원 증액됐다. 주요 정당 대선후보에 대한 경호는 경찰이 담당하는 최고 등급인 '을호' 수준으로 이뤄진다. 국무총리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등 요인에 적용되는 단계다. 두 후보에게는 내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을 기점으로 30여 명의 경호 인력이 배치되며 기타 원내정당 후보에도 경호 인력이 배정될 예정이다. 또 선거경비통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5억8,200만원이 편성됐다. 경찰은 대선 시 선거 경비 상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도록 25일간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 이 밖에 의경 감축과 폐지에 따른 경찰기동대 창설과 처우 개선 예산도 신설 또는 증액됐다. 2023년까지 의경부대가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며, 경찰관기동대가 145중대 가량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기동대원들에 대한 급식비는 기존 1인 1식당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의경 급식비는 기존 1인 1일 기준 8,790원에서 1만1,000원으로 늘었다. 또 간식비는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50% 늘렸다. 아울러 경찰버스 좌석을 2인 일체형 4열 좌석에서 1인 단독형 3열 좌석으로 개선하기 위해 5억 2,500만원의 예산을, 의경부대 숙영 시설을 기동대 사무시설로 리모델링하는 데 5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경찰은 방패와 안전 헬멧 경량화 등 품질 개선에 11억4,500만원, 소음측정기와 풍속계 확충에 11억9,600만원, 노후 방송조명차 교체에 6억5,600만원, 경찰버스 'LED 안내판' 도입에 1억3,900만원을 편성했다. 또 무기와 전술 장비, EOD(폭발물 처리반), 장갑차 등 경찰특공대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부족분을 보충하는 데 131억원, 인천·전남·경북경찰청에 경찰특공대 훈련시설을 신·증축하는 데 14억원, 경찰헬기를 교체하고 신규 도입하는 데 50억원, 헬기 모의비행훈련장치를 도입하는 데 2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대테러·간첩 작전 분야에서 필요한 K1A소총과 작전조끼 등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예산 16억3,400만원, 화생방 상황 발생 시 현장을 통제하기 위한 예산 9억2,300만원 등도 편성했다. -
“은행·증권사가 직접 판매 보수 거둬라"…공모펀드 시장 확 바뀐다
증권 정책 2021.12.20 06:30:00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증권사가 공모펀드 판매 보수를 직접 책정하고 고객들로부터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같은 펀드에 같은 판매 보수만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 때문에 판매사들의 보수 할인 유인은 줄어들고 이는 고스란히 펀드 투자자에게 전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비정상적인 판매 시장을 교정하지 않고서는 가뜩이나 위축된 공모 펀드 시장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위의 의뢰를 받아 공모 펀드 판매 보수·수수료 제도 개선안을 연구한 자본시장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두 연구 기관은 국내에서 대표적인 금융 싱크탱크로 꼽힌다. 1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본연·금융연의 ‘펀드 판매보수·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가 고객으로부터도 직접 판매 보수를 수취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사들은 펀드를 판 대가로 ‘판매 보수’와 ‘판매 수수료’를 받는다. 투자자에 부과하는 판매 수수료와 달리 판매 보수는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용역 명목으로 ‘펀드 재산’의 연평균 가액 중 1% 이내로 받는다. 자산운용사가 집합 투자 규약을 통해 판매 보수율을 정하면 모든 판매사는 이 규약에 따라 똑같은 보수를 받는 식이다. 연구진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한 뒤 아예 ‘고객’에만 수수료를 매기는 펀드 유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판매 보수율이 0으로 설정된 상품을 판매할 때만 판매사가 고객으로부터 보수를 수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기존처럼 펀드 자산에서 판매 보수를 수령하면서 고객에게도 따로 보수를 받게 된다면 ‘중복 수취’의 가능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점 등 일반 리테일 채널에서 팔리는 공모 펀드보다는 랩어카운트·퇴직연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판매사들이 자체 포트폴리오를 통해 굴리고 있는 펀드에 대해 우선적으로 판매 보수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내놓았다. 일임형 ISA나 랩어카운트 등에서는 판매사가 고객 대신 상품을 선택해 이해 상충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설명이다. 일부 퇴직연금·ISA·랩어카운트에서는 이미 계좌 관련 보수를 정기적으로 수취하고 있어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 보수를 거둬가는 방안을 도입하기 더 용이하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연구진은 “(제도 개편) 전면 의무화 시 금융사들이 공모 펀드에 대한 마케팅 수준을 낮추고 주가연계증권(ELS)·사모펀드 등 판매 대가를 상품 쪽에서 수취하는 다른 금융투자 상품 판매를 장려할 수 있다”며 “랩어카운트·퇴직연금·ISA 등 해당 우려가 작은 분야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 펀드 판매 경쟁 크게 제한해 이처럼 투자자에게 직접 펀드 판매 보수를 수취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현행 제도가 펀드 판매 ‘시장 경쟁’을 훼손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예를 들어 판매사가 이벤트를 통해 A 고객에게 판매 보수율이 1%로 정해져 있는 공모 펀드의 보수율을 0.7%로 낮춰 받으려고 해도 할인분은 A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않는다. 이 0.3%의 할인분이 펀드 재산에 귀속돼 모든 투자자에게 균등 배분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현재는 개별 판매사가 임의로 판매 보수의 수준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공모 펀드 상품에 대해 모든 판매사는 같은 가격을 받고 판매해야 한다”며 “상품의 유통 시장이라면 마땅히 존재해야 할 경쟁 구도가 공모 펀드 판매 시장에서는 심각하게 제한된다”고 해석했다. 일률적인 판매 보수는 중소형 금융사의 펀드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꼽힌다. 어떤 판매사에서 상품을 가입하든 고객이 내야 할 판매 보수는 똑같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가격 할인은 후발 주자들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흔히 활용하는 전략인데 공모펀드 판매 시장에서는 불가능하다”며 “대부분의 공모 펀드는 사모펀드나 파생결합증권(DLS)과 달리 공급량이 제한적이지 않아 희소성을 부각하는 전략도 펼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제한된 시장 경쟁이 판매사·투자자 간 ‘이해 상충’ 유인을 더 늘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품질의 공모 펀드보다 판매 보수를 높게 주는 상품을 취급하려는 경향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산운용사들은 판매사들의 ‘추천 상품’ 명단에 자신의 펀드를 등록하기 위해 일부러 높은 판매 보수를 책정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연구진은 “오프라인 창구에서 판매되는 주요 주식형 펀드의 판매 보수가 법정 상한(고정형 기준 1%)에 근접해 있다”며 “대부분의 판매 보수가 운용 보수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 고객이 공모 펀드에 지불하는 비용의 상당수가 운용보다 판매 서비스 지불에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판매 보수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파악하기 힘든 ‘숨은 비용’이라는 점이다. 투자 설명서 등에서 판매 보수율을 명시하고 있으나 금융 지식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들은 판매 보수율을 이해·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가입 펀드에 대한 인지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7%만 “판매 보수를 알고 있다”고 답변해 자산 운용사(84.9%), 투자 대상(83.1%), 투자 자산 구성 내역(70.8%)보다도 인지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 보고서가 이번 제도 개편과 함께 ‘판매 보수 공시’ 정책도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한 이유다. 연구진은 “판매사는 펀드 및 판매사 측에서 각각 부과하는 비용을 구분해 고객에게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판매사의 보수율이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높은 판매 보수는 부정적인 사안이었다”며 “현재의 판매 구조는 판매사의 핵심성과지표(KPI)를 채우는 쪽에 치우쳐 있었는데 이 같은 관행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결국에는 판매사에서 선제적인 움직임이 나와야 하는데 이번 제도 개편이 은행·증권사 쪽의 판매 관행에 영향을 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해외주식·ETF·직접투자에 밀려…공모 펀드 '전성기' 대비 반토막 국내 공모 펀드 시장은 지난 10년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비록 올해는 ‘박스피’ 영향과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성장에 힘입어 공모 펀드 시장에 조금 온기가 돌고 있지만 ‘전성기’로 여겨졌던 2000년대 중반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하늘과 땅 차이다. 특히 전통적인 주식형 공모 펀드의 경우에는 ETF 등 직접 투자에 적합한 상품이 대거 등장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오프라인 점포의 펀드 판매가 부진한 상황이라 돌파구를 꾀하기는 만만찮은 상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현재 ETF를 포함한 주식형 공모 펀드의 설정액은 총 74조 6,952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21% 증가한 액수다. 해외 주식형 공모 펀드를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두드러졌던 영향이 컸다. 해외 주식형 공모 펀드의 설정액은 지난해 12월 말보다 8조 1,345억 원(57.6%) 늘어난 22조 2,640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 설정액은 10.2% 증가해 47조 5,626억 원에서 52조 4,312억 원으로 불어났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각종 테마형·액티브 ETF 개발에 나서면서 공모 펀드 ‘외연’이 커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국내 상장 ETF 순자산은 2019년 50조 원대에서 올해 12월 70조 원대까지 성장했다. 퇴직연금 시장 성장에 맞춰 타깃데이트펀드(TDF) 등 맞춤형 상품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공모 펀드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ETF 시장 성장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 시장은 과거 대비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금투협에 따르면 2008년 말 주식형 공모 펀드 설정액은 총 130조 6,708억 원에 달했다. 2000년대 중반 불었던 ‘적립식 펀드’ 열풍이 정점을 찍었을 때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영향으로 2009년 말 117조 9,985억 원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급기야 지난해 말에는 61조 6,921억 원까지 감소하며 연말 기준 2006년(40조 4,625억 원) 이후 최저 수준으로 위축됐다. 공모 펀드 시장이 오랜 기간 침체기를 걷는 배경은 복합적이다. 2000년대 중반 금융사들의 권유로 적립식 펀드 투자에 가입했던 투자자들이 글로벌 금융 위기로 큰 손실을 보면서 공모 펀드 시장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영향이 컸다. 2019년까지 국내 증시가 ‘횡보세’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였던 것도 펀드 투자를 꺼리게 했다. 최근에는 금융사들의 공모 펀드 ‘직접 판매’도 부진한 상황이다. 금투협에 따르면 판매사들의 주식형 공모 펀드 판매 잔액은 올해 10월 말 기준 31조 원으로 2017년 말(42조 원) 대비 26.2% 줄었다. 최근 사모펀드(PEF) 사태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이 겹치면서 판매사들의 펀드 취급 유인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판매사들이 펀드 판매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라며 “일반 주식형 공모 펀드를 취급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직접 투자’ 성향이 강해진 것도 변수다. 해외 주식 시장이 대표적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16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을 총 216억 7,794만 달러(약 25조 5,995억 원) 순매수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지난해 연간 순매수액(197억 3,412만 달러)보다 9.8% 많은 액수다. 한국거래소와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이달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의 거래 비중은 48.4%로 하락했으나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는 이 비율이 18개월 연속 60%를 웃돌았다. -
[사설] 가족 의혹 진실 밝히고 친인척 비리 척결 방안 제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12.20 00:00:00여야 유력 대선 후보의 가족 관련 의혹들이 불거지며 정책·비전 경쟁은 사라지고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장남은 불법 도박, 성 매매 의혹에 휩싸였다. 윤 후보의 부인은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수 초빙 지원 서류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재직과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대상 수상 등을 적어냈는데 경력을 조작하거나 부풀렸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윤 후보는 여당의 ‘기획 공세’로 치부하다가 17일 뒤늦게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사과했다. 이 후보의 장남은 2019~2020년 온라인 포커게임 사이트에 불법 도박을 한 경험담을 수백 건 올렸고 마사지 업소 방문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이 후보는 “참으로 죄송하다”고 했으나 “성 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후보들의 ‘가족 리스크’는 도덕성 문제뿐 아니라 ‘사문서위조죄’와 ‘상습도박죄’ 등 실정법 위반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 윤 후보는 부인의 경력 의혹과 관련해 어떤 게 진실이고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여당이 제기한 의혹 중 ‘교생실습 확인서’ 공개 등으로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윤 후보는 19일 “민주당의 주장에 가짜도 많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과와는 거리가 먼 태도다. 이 후보도 이날 아들의 예금이 소득 없이 5,000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 “관보에 다 나와 있다”고만 대답했다. 이 후보는 아들의 도박 자금 출처 의혹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 여야에서는 “대통령 부인이나 아들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는 변명까지 나왔지만 궤변일 뿐이다. 대통령 가족은 청와대 부속실 등의 지원과 경호를 받고 여론을 전달하는 등 국정 운영에 유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동안 한국 정치사는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의 잇단 비리로 불행했다. 그나마 대통령 친인척과 실세 고위 공직자들을 감찰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감찰관 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임명 유보로 유명무실해졌다. 대선 후보들은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을 비롯해 친인척의 비리와 국정 개입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삼성플라자 전시' 허위 의혹에…김건희측, 팸플릿 공개
정치 대통령실 2021.12.19 20:16:5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측이 '삼성플라자 전시'가 허위 이력이라는 의혹에 대해 당시 전시 팸플릿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19일 김 씨 측이 공개한 팸플릿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삼성 플라자 갤러리는 2003년 7월 9일부터 15일까지 '인간풍경(人間風景, Humanscape) 전'을 열었다. 표지에 있는 참여 작가들 명단에는 비디오 분야에 김명신(김건희 씨의 개명 전 이름)이 올라와 있다. 팸플릿 내부에는 김건희 씨 출품작 사진과 함께 이력도 소개됐다. 이력으로는 "개인전 1회(단성갤러리), '프로그램 속에 빠진 의식'(일본 오사카 문화원) 외 단체전 다수, 현재 경기대 사회교육원·한림대·안양대 출강"이라고 나와 있다. 이는 앞서 한겨레가 1998~2005년 삼성플라자 갤러리 관장을 맡았던 이홍복(69) 씨 인터뷰로 '삼성플라자 전시'가 이력이 허위라고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반박이다. 이 전 관장 "김건희나 김명신(개명 전 이름)이란 이름의 작가가 전시한 적이 없다. 기억에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해당 팸플릿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18년 전 조각까지도 하나씩 찾아내고 있다"며 "찾아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부족한 부분은 겸손한 자세로 국민께 말씀드릴 부분은 말씀드려야지요"라고 했다. 앞서 김 씨는 2003년 한 전시 도록에 '삼성미술관 기획전 참가' 경력을 적으나 최근 허위 경력 논란이 일자 "삼성플라자 내부 갤러리에서 전시했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김 씨의 2006년 미국 뉴욕대(NYU) 연수 경력을 놓고도 진실 공방을 이어 갔다. 민주당에서는 이 경력 또한 허위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006년 10월 23일 김 씨가 뉴욕대 스턴 스쿨에서 다른 연수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사진이 담긴 과거 기사(중앙일보 '문화산업계는 지금 유학 중', 2006년 11월 2일)를 언론에 공개하며 "학위가 아닌 연수라는 점을 기재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사진에 등장하는 한상혁 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서울대 GLA 2기(2006년 5월∼2006년 12월) 6개월 과정을 다니면서 뉴욕대 연수 프로그램에 차명했다고 설명핬다. 반면,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는 이와 관련해 "뉴욕대 스턴 스쿨은 1주간의 연수 과정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뉴욕대 연수 프로그램에 인솔자로서 동행한 설기환 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인력기술본부장은 "2주 과정이었고 세부 기간은 개인에 따라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유권자 75%가 "코로나 피해"…팬데믹 길어지면 표심 요동칠수도
정치 정치일반 2021.12.19 18:06:35코로나19 5차 대유행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45일 만에 멈춰 섰지만 여야 대선 후보의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이 표면적으로 야당인 국민의당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배우자 리스크’가 커지면서 지지율은 정체 상황에 빠진 형국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부 방역 실패의 책임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여당 후보라는 점과 함께 ‘아들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반등에 힘이 빠진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총선을 압도했던 코로나19가 이번 대선에서는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양 진영으로 갈린 당파성이 코로나19까지 집어삼킬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향배가 내년 대선을 좌우할 최대 변수라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공동으로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20대 대선 유권자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로 조금이라도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75.51%에 달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피해를 전혀 당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4.49%에 불과했다. 피해를 봤다고 인식한 유권자의 20.55%는 이재명 후보, 20.61%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혀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0.06%포인트에 불과했다. 다만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자 가운데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부동층이 27.12%로 두 후보의 지지율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피해 인식이 여야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총선에서 초당적 합의 쟁점이었던 코로나19가 이번 대선에서는 당파적 갈등의 쟁점이 됐다”고 말했다. 정파적 입장에 따라 코로나19 대응과 지원 정책에 대한 찬반이 갈리는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봤다고 인식하면서도 이·윤 후보 간 격차가 사실상 동률이었다는 점은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다만 김 교수는 “부동층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선거 구도 자체는 정권 교체 우위가 확실하고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야당 후보에게 이점이 있는데도 부동층을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이 야당에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이른바 ‘국기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외부 요인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는 현상)’가 위력을 발휘했다. 이미 지난해 총선을 경험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대선 자체를 삼켜버릴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반 국민의 심리는 불안하게 되면 믿는 것이 결국 정부”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대확산이 부동층에 국기결집효과를 일으킬 경우를 경계한 발언이다. 반대로 여당 내부의 불안감은 더욱 크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러다가는 연말은 고사하고 내년 설 명절 전에도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표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해결이 결국 이 후보와 민주당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이 될 수 있다”며 “현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차별화 행보가 본격화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
색깔·쟁점 없는 '100조 돈풀기 경쟁'…"누가 이기든 부메랑"
정치 정치일반 2021.12.19 18:05:13‘K방역’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 코로나19 방역 성공으로 대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선이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자칫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떠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은 정부 여당의 ‘코로나19 실정’을 부각해 기회를 잡겠다며 ‘50조 원→100조 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 후보가 전방위적으로 현금을 지원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내더라도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유권자의 저항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의 임기응변식 지원금 확대가 코로나19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크다는 이야기다. 붕괴한 방역 신뢰가 회복되지 못할 경우 내년 대선 때 역대급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공동으로 20대 대선 유권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스트레스 정도가 중급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0.16%에 달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 10명 중 9명이 코로나19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상황을 해소하겠다며 정부도 서둘러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선언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지난 15일 이후 나흘째 7,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했고 18일에는 위중증 환자가 1,016명으로 처음으로 1,000명대를 넘었다. 결국 ‘단계적 일상 회복’은 45일 만에 멈췄다. 정부의 대처에 먼저 움직인 것은 이 후보였다. 지난해 1차 대확산 시기에 신천지를 강제 조사하며 지지율 1위에 안착한 것도 경험이 됐다. 선제적 방역 대응으로 자연스럽게 현 정부와의 차별화도 노렸던 게 사실이다. 14일 이 후보는 긴급 성명을 통해 ‘선(先)보상 후(後)정산 지원’ 방안을 강조했다. 또 연일 ‘손실지원금 100조 원’ ‘백신부작용국가책임제’ 등을 정부에 촉구하며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당 후보도 다르지 않다. 윤 후보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 일찌감치 ‘100조 원 코로나 지원금’ 방안을 밝히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채무 탕감’ 카드도 꺼냈다.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의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는 일괄 매입해 관리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처럼 이·윤 후보 모두 재정을 확대해 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데 이견이 없다 보니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재명·윤석열 간에 차이가 없다”며 “단일화를 하라”고 쏘아붙였다.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만약 여당에서 돈을 풀고 야당이 재정 건전성을 주장했다면 코로나19 이슈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겠지만 같이 돈을 풀겠다고 하면서 쟁점이 희석돼버렸다”며 “유권자의 후보 지지 여부에 (지원금 확대는) 변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확진자 확산이 여당에 유리하지는 않지만 이미 1만~2만 명 등의 확진자 예상치가 (지지율에) 선반영됐다”며 “현재 구도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시민의 저항을 누가 관리할 수 있느냐는 게 오히려 변수”라고 분석했다. 또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을수록 여야 후보의 지원금 확대 공약은 힘을 발휘하기보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는 인식을 강화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지원금 확대 주장이 여야 후보의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얘기다. 오히려 거리 두기,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저항까지 커져 시민들의 자발적 방역 협조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만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이다. 시민의 저항은 정부 여당의 코로나19 대응 지지율이 지난해 1차 대확산 발생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곤두박질치면서 간접 확인되고 있다. 당시 41%까지 하락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 여론은 총선 직후 85%까지 치솟았지만 대확산이 발생할 때마다 수직 하락했다. 이번 5차 대유행을 겪으면서도 어김없이 44%까지 떨어졌다(갤럽 12월 2주차). 특히 이번에는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면서 시민들의 자기 규제에 변화가 커졌다. 대선 공동기획단에 참여한 박선경 인천대 교수는 “방역의 큰 축이 지속 가능하려면 ‘추적하고 검사하고 치료하는 3T’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분명해졌다”며 “비영리 공공 영역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 반복될 감염병 위기 정책의 근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도 “여야 후보 모두 외연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임기응변식으로 지원금에만 집중할 경우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나 여야 모두 심판받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동력이 다시 생성될 수 있도록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간판만 바꾸지 말고 시스템 업그레이드...공급망 대란 등 융복합 위기 대응해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2.19 17:59:53차기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대란과 기후변화·코로나19에 따른 사회 양극화 등 융·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권을 분리하는 ‘기재부 해체론’을 비롯한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을 예고한 상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일부 부처의 기능 재조정을 구상 중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순히 기존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한 조직 개편보다는 각 부처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 기능과 자원·에너지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산업부의 산업 지원 기능이 강한 탓에 개방경제를 강화하고 탄소 중립을 본격 추진하기 어렵다”며 “대외 업무인 통상·자원을 묶어 분리하고 같은 지원 업무를 하는 중소기업벤처부를 산업부의 산업 지원 기능과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과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담당할 ‘미래전략기획부’나 데이터 업무를 전담하는 ‘데이터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 교수는 “기후변화, 디지털·데이터,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회보장 등 4개 분야에서 정치적 판단에 따라 조직의 확장과 신설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저출산과 일자리 등 장기 과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이 분리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정권 입맛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기재부를 해체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 정책 기획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기재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장기 과제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단기 과제에 밀리기 쉽기 때문이다. 정부의 운영 방식을 전면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 교수는 “말로만 적극 행정을 외치지 말고 공무원의 실패를 문책하는 정부 운영 방식을 바꿔야 창의적인 정책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단독] 펀드 판매보수 확 바뀐다…금융사별 경쟁 체제 도입
증권 정책 2021.12.19 17:58:02국내 은행이나 증권사가 공모펀드 판매 보수를 직접 책정하고 고객들로부터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 펀드 판매 보수는 상품을 만드는 자산운용사가 책정한 대로 각 금융사에 일괄 적용돼 차별화에 한계를 보였다. 이 제도 개선안이 확정되면 금융사별로 특정 펀드 보수를 다르게 책정할 길이 열려 앞으로 공모펀드 판매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1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펀드 판매 보수,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가 고객으로부터도 직접 판매 보수를 수취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자본연·금융연이 올해 금융위의 의뢰를 받아 작성했다. 특히 금융위가 지난 2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작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 당국은 현재 공모펀드 판매 시장이 왜곡됐다고 보고 있다.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들은 같은 펀드에 대해 동일한 판매 보수를 받는다. 판매 보수율이 1%인 펀드가 있다고 하면 국민은행이든 미래에셋증권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집합투자재산(펀드) 연평균가액의 1%가량을 보수로 받아 간다. 이로 인해 판매사 단위에서 구태여 판매 보수를 낮추는 등 시장 경쟁을 할 필요가 없었다. 금융사별 경쟁이 저조하다 보니 일부 판매사들이나 프라이빗뱅커(PB)들은 수익률 좋은 펀드보다 판매 보수가 높은 상품을 투자자에게 권하는 사례도 많았다. 자산운용사들은 여러 판매사의 ‘추천 상품’ 명단에 자사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 일부러 판매 보수를 높게 책정하기도 해 높은 판매 비용이 그대로 투자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 보수를 직접 투자자에게 받도록 법을 바꿔 판매사별로 ‘가격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자본연·금융연은 “현행 판매 보수율은 자산운용사가 상품에 대한 집합투자규약을 등록하면서 일괄 결정된다”며 “모든 판매사는 고객에게 동일한 판매 보수율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가격 경쟁이 매우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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