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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퇴직연금·ISA부터 도입"…운용보다 비싼 판매보수 손질 예고
증권 정책 2021.12.19 17:57:20금융위원회가 펀드 판매사들이 투자자에게 직접 펀드 판매 보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현행 제도가 펀드 판매 경쟁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한다. 같은 펀드에 같은 판매 보수만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 때문에 판매사들의 보수 할인 유인은 줄어들고 이는 고스란히 펀드 투자자에게 전이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비정상적인 판매 시장을 교정하지 않고서는 가뜩이나 위축된 공모 펀드 시장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금융위의 의뢰를 받아 공모 펀드 판매 보수·수수료 제도 개선안을 연구한 자본시장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두 연구 기관은 국내에서 대표적인 금융 싱크탱크로 꼽힌다. 1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본연·금융연의 ‘펀드 판매보수·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고객’으로부터도 펀드 판매 보수를 수취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사들은 펀드를 판 대가로 ‘판매 보수’와 ‘판매 수수료’를 받는다. 투자자에 부과하는 판매 수수료와 달리 판매 보수는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용역 명목으로 ‘펀드 재산’의 연평균 가액 중 1% 이내로 받는다. 자산운용사가 집합 투자 규약을 통해 판매 보수율을 정하면 모든 판매사는 이 규약에 따라 똑같은 보수를 받는 식이다. 연구진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한 뒤 아예 ‘고객’에만 수수료를 매기는 펀드 유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판매 보수율이 0으로 설정된 상품을 판매할 때만 판매사가 고객으로부터 보수를 수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기존처럼 펀드 자산에서 판매 보수를 수령하면서 고객에게도 따로 보수를 받게 된다면 ‘중복 수취’의 가능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점 등 일반 리테일 채널에서 팔리는 공모 펀드보다는 랩어카운트·퇴직연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판매사들이 자체 포트폴리오를 통해 굴리고 있는 펀드에 대해 우선적으로 판매 보수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내놓았다. 일임형 ISA나 랩어카운트 등에서는 판매사가 고객 대신 상품을 선택해 이해 상충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설명이다. 일부 퇴직연금·ISA·랩어카운트에서는 이미 계좌 관련 보수를 정기적으로 수취하고 있어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 보수를 거둬가는 방안을 도입하기 더 용이하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연구진은 “(제도 개편) 전면 의무화 시 금융사들이 공모 펀드에 대한 마케팅 수준을 낮추고 주가연계증권(ELS)·사모펀드 등 판매 대가를 상품 쪽에서 수취하는 다른 금융투자 상품 판매를 장려할 수 있다”며 “랩어카운트·퇴직연금·ISA 등 해당 우려가 작은 분야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투자자에게 직접 펀드 판매 보수를 수취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현행 제도가 펀드 판매 ‘시장 경쟁’을 훼손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예를 들어 판매사가 이벤트를 통해 A 고객에게 판매 보수율이 1%로 정해져 있는 공모 펀드의 보수율을 0.7%로 낮춰 받으려고 해도 할인분은 A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않는다. 이 0.3%의 할인분이 펀드 재산에 귀속돼 모든 투자자에게 균등 배분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현재는 개별 판매사가 임의로 판매 보수의 수준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공모 펀드 상품에 대해 모든 판매사는 같은 가격을 받고 판매해야 한다”며 “상품의 유통 시장이라면 마땅히 존재해야 할 경쟁 구도가 공모 펀드 판매 시장에서는 심각하게 제한된다”고 해석했다. 일률적인 판매 보수는 중소형 금융사의 펀드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꼽힌다. 어떤 판매사에서 상품을 가입하든 고객이 내야 할 판매 보수는 똑같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가격 할인은 후발 주자들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흔히 활용하는 전략인데 공모펀드 판매 시장에서는 불가능하다”며 “대부분의 공모 펀드는 사모펀드나 파생결합증권(DLS)과 달리 공급량이 제한적이지 않아 희소성을 부각하는 전략도 펼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제한된 시장 경쟁이 판매사·투자자 간 ‘이해 상충’ 유인을 더 늘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품질의 공모 펀드보다 판매 보수를 높게 주는 상품을 취급하려는 경향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산운용사들은 판매사들의 ‘추천 상품’ 명단에 자신의 펀드를 등록하기 위해 일부러 높은 판매 보수를 책정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연구진은 “오프라인 창구에서 판매되는 주요 주식형 펀드의 판매 보수가 법정 상한(고정형 기준 1%)에 근접해 있다”며 “대부분의 판매 보수가 운용 보수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 고객이 공모 펀드에 지불하는 비용의 상당수가 운용보다 판매 서비스 지불에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판매 보수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파악하기 힘든 ‘숨은 비용’이라는 점이다. 투자 설명서 등에서 판매 보수율을 명시하고 있으나 금융 지식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들은 판매 보수율을 이해·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가입 펀드에 대한 인지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7%만 “판매 보수를 알고 있다”고 답변해 자산 운용사(84.9%), 투자 대상(83.1%), 투자 자산 구성 내역(70.8%)보다도 인지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 보고서가 이번 제도 개편과 함께 ‘판매 보수 공시’ 정책도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한 이유다. 연구진은 “판매사는 펀드 및 판매사 측에서 각각 부과하는 비용을 구분해 고객에게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판매사의 보수율이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높은 판매 보수는 부정적인 사안이었다”며 “현재의 판매 구조는 판매사의 핵심성과지표(KPI)를 채우는 쪽에 치우쳐 있었는데 이 같은 관행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결국에는 판매사에서 선제적인 움직임이 나와야 하는데 이번 제도 개편이 은행·증권사 쪽의 판매 관행에 영향을 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
"손실없이 1억 수익"...또 활개치는 카톡 리딩방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1.12.19 17:36:1819일 ‘무료 종목 추천’을 내건 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입장과 동시에 안내 메시지가 날아왔다. ‘좋은 종목을 준비하고 있으니 별도 공지 때까지 대기하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메시지에는 ‘일정에 맞게만 진행하시면 절대 손실 없고, 전부 1억원 이상 돈을 벌게 해 준다’는 말도 포함됐다. 오픈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카톡방 참여 인원을 690여명에 달했다. 주말이었으나 신규 입장은 끊이지 않았다. ‘이○○ 팀장’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카톡방 방장은 “윤석열 정치인과 유명 연예인 등 관련 작적 종목을 진행하며 2주간 3,100% 급등 확정돼 있다”는 말로 이들을 현혹했다. 테마주·무손실을 앞세운 이른바 ‘카톡 리딩방’이 다시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리딩방은 소위 ‘주식 전문가(리더)가 실시간으로 특정 회사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단체 대화방을 뜻한다. 하지만 이들 리딩방이 정치 등 특정 테마주를 추천하거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이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모니터링한 결과 ‘대선 테마주’로만 검색해도 30개에 달하는 채팅방이 발견됐다. 이들 채팅방의 특징은 본인이 주식 전문가라고 말하는 리더가 정치 테마주 등 특정 주식에 투자하면 수십·수백 %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파트너스나 ○○홀딩스, ○○인베스트 등 상호를 쓰면서 외견상 컨설팅 회사로 가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처음에는 무료인 것처럼 회원을 모집하지만, 이후에는 ‘고급 정보를 따로 주겠다’며 수십·수백만원의 이용료를 요구한다는 게 리딩방 참여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특히 내년 대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오자 특정 후보와 관련이 있거나, 동향이라는 이유만으로 엮인 종목이 주로 추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때 펼친 무상교복 정책으로 수혜를 입었다는 형지그룹이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후원하는 노루페인트 등이 대표적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정 사유에 따른 종목 추천 등 리딩방의 행태가 부정거래행위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입을 모은다. 게다가 리딩방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부정확할 수 있는데다, 말 그대로 ‘반짝 올랐다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본시장법 제18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서는 금융투자상품 매매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계획·기교 사용 행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 유인을 목적으로 한 거짓의 시세 이용 행위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 사용, 폭행·협박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리딩방은 대체로 ‘○○홀딩스’라는 간판을 내걸고, 유사투자자문회사로 신고해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며 “1대1 투자자문이 안된다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짜 투자자들을 참여시키는 등 마치 여러 사람에게 투자를 권한다는 듯 꾸미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2~3년간 리딩방이 증가하면서, 손실에 따른 사기나 (리딩방 등) 무허가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고발도 급증하는 추세”라며 “이들이 내놓는 정보가 부정확할 수 있고 또 행태 자체가 주가 조작으로 여겨질 수 있어 투자자들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양도세 이어 재산세 판 뒤집는 이재명에…野 “80일짜리 뻥 공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9 17:28:01문재인 정부는 ‘실수요자의 세부담도 크게 늘릴 것’이라는 많은 비판 여론을 뚫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밀어붙였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에 달했고 서울만 놓고 보면 재산세 증가율 상한(30%)에 맞춰 세금을 내야 하는 가구도 속출했다. 더욱이 내년 3월 발표할 공시가격 상승률도 20% 안팎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으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저항은 더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여론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번에는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전면 재검토를 들고 나왔다. 부동산이 문 정부의 최대 실정 중 하나인 만큼 이 부분을 최대한 뒤집어서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 문 정부가 ‘투기 근절’이라는 이념을 관철하려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과 차별화 해 ‘이재명표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후보는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를 제시하는가 하면 “재산세 예외조항을 종부세로 확대해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며 다주택자 종부세 핀셋 완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여당은 곧바로 반응을 했다. 민주당은 20일 관계 부처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재산세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사실상 동결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맞춰 현행 ‘공시지가 현실화율 90%’ 달성 목표 시한도 2030년에서 2031년으로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정부와는 달리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도 힘을 거들었다.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18일 한 라디오(YTN)에 출연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면 물량이 대거 나올 수 있다”며 이 후보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금리가 올라 부동산 가격이 꼭지점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중과 유예는 ‘지금이 매도 타이밍’이라는 심리를 빠르게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재개발·재건축 완화도 시사 했다. 그는 “서울에 주택 50만 호가 더 필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 물꼬를 터서 현실적인 서울권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장이나 정치권의 반응은 차갑다. 대선용이라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세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없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이어 또 다시 “일단 던져 놓고 본다”식의 여론 무마용 대책을 내 놓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확정이 12월, 다주택자가 내년 3월인데 공시가격 체계에 대한 근본 수술이 없는 한, 한계는 뚜렷한데도 일단 지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이 후보의 주장을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이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완화는 청와대·정부의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인데도 시장에 혼선만 주면서 거래가 급감하고 매물도 줄고 있다. 야권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에 대한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도도 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자신과도 차별화를 하고 있다”며 “국토보유세를 왕창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고 하지 않으셨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말을 바꾼 것도) 모를 거라고 믿고 자살골을 날렸다”고 평가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년 전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불로소득을 조장한다던 이 후보가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며 “철학도 소신도 ‘인형뽑기’처럼 그때 그때 고르느냐”고 꼬집었다. 김재현 국민의힘 선대위 부대변인은 “이 후보는 표가 떨어지니 세금을 자신의 주머니 속 공깃돌인 양 만지작거린다”며 “이 후보의 ‘80일짜리 뻥 공약’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의 평가도 호의적이지는 않다.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는 “이 후보가 중도층 확장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현 정부와 차별화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다”며 “하지만 ‘유연한 실용주의’라는 인식을 주기에 이 후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자칫 말바꾸기 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
김동연, 새물결 당대표 취임…“李·尹, 수신제가 없이 치국 논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9 16:50:46‘새로운물결’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초대 당대표로 취임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준비위원장이 19일 ‘가족 리스크’에 휘말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두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바뀌겠느냐”며 “수신(修身)도, 제가(齊家)도 없이 ‘치국(治國)’을 논하고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어 “본인 문제, 가족 문제로 연일 해명하고 사과하느라 바쁘지 않나”라며 날을 세워 비판했다. 그는 “‘닥치고 정권교체’, ‘무조건 정권연장’을 내세우는 거대 양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분들에게 묻고 싶다”며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이쪽이 싫어서 저쪽을, 저쪽이 싫어서 이쪽을 지지하고 계시지는 않느냐”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새로운물결은 부패를 쓸어버리는 물결, 기득권 둑을 허물고 더 고른 기회를 만들어내는 물결, 기득권 양당 정치를 바꾸는 물결”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선 후보들을 향해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합동 회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올해가 가기 전 대통령과 각 대선 후보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하자”며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위기 대응책을 함께 토론하고, 안을 만들어 정당과 국회 결정을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자”고 말했다. 양당의 포퓰리즘 공약에 대해서도 “더이상 가능성이 없는 구호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라”며 “경제운영과 나라 살림을 오랫동안 책임졌던 전문가로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창당대회는 유튜브 채널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동시에 생중계됐다. 특히 김 후보의 인공지능(AI) 아바타 당원 ‘윈디(Windy)’가 등장해 당 강령과 정강정책을 낭독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
윤석열 역공 시작?…“與 제기한 김건희 의혹, 가짜도 많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9 16:27:4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 경력을 내세워 대학의 겸임교수 등으로 채용 됐다는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른 가짜가 많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에 맞춰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를 들고 역공에 들어갔다. 김 씨의 뉴욕대 허위 의혹 제기에는 고발 방침을 세웠고 2003년 진행했던 삼성 플라자 갤러리 전시회 팸플릿도 공개했다. 윤 후보의 발언 직후 김병민 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악의적인 네거티브 흑색선전 선거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나 둘씩 꼼꼼히 따져보고 나면 가짜 뉴스로 해당되는 내용들이 적지 않다”며 “근거 없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 제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와 같은 선거 대응에 대해서 즉각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와 선대위의 강경 대응은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태스크포스(TF)가 김 씨의 미국 뉴욕대 경력이 허위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은 직후 나왔다. 민주당은 “김 씨가 지난 2013년 안양대학교,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 교수 지원 당시 기재한 뉴욕대학교 관련 이력은 허위 기재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지현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 “김건희 씨는 서울대 GLA 2기(2006년 5~12월), 총 6개월 과정을 다닌 적이 있고 그 과정에 뉴욕대 연수가 포함돼 있었다”며 “많은 동기들과 함께 뉴욕대에서 실제 수업을 듣는 등 단기 연수를 했고 수료증도 발급됐다”고 밝혔다. 관련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선대위는 숙명여대·서울대 경력도 허위라는 여권의 주장 역시 반박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김 씨가 2001~2004년 한림성심대와 서일대 등 시간강사 이력에 쓴 광남중학교 근무가 허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 씨가 졸업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은 조해진 의원실에 1998년 1학기에 광남중 교육실습을 통해 2학점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씨의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석사 학위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교무처장이 2013년 6월 13일 발급한 ‘석사 학위 수여 증명서’에 따르면 김 씨는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경영학과(Executive MBA) 경영 전문 석사를 취득했다. 학위 수여일은 2012년 2월 24일이다. 한편 임태희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은 이날 “코로나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이번 주부터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윤 후보가 직접 주 1회 회의를 주재한다. 또 윤 후보가 20일 최전방인 철원 백골부대를 방문하는 일정도 공개했다. 의혹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적극적인 민생·안보 행보를 통해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각하에 항소장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21.12.19 16:03:19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냈던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되자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 측은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과정에서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직무집행 정지 취소 소송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이달 10일 각하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의 이익이 더는 없어 소송이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윤 후보에 대해 징계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직무집행 정지는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지난 10월 원고 패소로 판결돼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
“체육관 좀 나와보라” 프로복서까지 지원…尹 “청년보좌역 공모 늘려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9 15:52:51국민의힘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각 본부에서 청년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청년보좌역 공개 모집 인원을 20여 명에서 30여 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면접에 온 청년들을 직접 만난 뒤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라”며 공모 확대를 지시했다. 장예찬 선대위 청년본부장은 19일 청년보좌역 공모에 대해 “20여 명이 대상이었지만 윤 후보께서 각 본부에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가 더 반영돼야 한다고 지시해 30여 명으로 합격자를 늘리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선대위 청년보좌역을 공모하고 서류 심사를 거쳐 46명을 대상으로 18일 면접을 진행했다. 면접은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과 장 본부장, 여명 청년본부장이 진행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면접장에는 프로 복서와 장애인 여성 변호사, 프로게이머 출신 스타트업 대표 등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청년층이 참석해 차기 정부에서 담아야 할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프로 복싱 전적 8전인 복서이자 한의사인 한 청년 면접자는 면접관을 향해 “코로나19와 거리 두기 방역 때문에 실내체육시설이 정말 어렵고 다 망하게 생긴 현실을 꼭 알려달라는 (관장들의) 요청에 제가 직접 청년보좌역에 도전했다”며 “체육인들이 웬만해서는 힘든 티 안내고 꾹 참지만 지금은 한계 상황”이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휠체어를 타고 면접에 나선 30대 장애인 여성 변호사는 “이대남(20대 남자) 위주인 이준석 대표의 정책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여야 모두 ‘워킹맘(직장인 어머니)’ 위주의 정책이 많다. 싱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도 필요하다”고도 일침을 가했다. 프로게이머 출신 청년 대표는 “기성세대, 꼰대 같은 시각으로 게임을 바라보지 말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게임은 질병”이라고 규정했는데 시대에 맞춰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윤 후보도 면접 날 직접 현장을 찾아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윤 후보에게 청년이 처한 현실과 대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선대위에 청년보좌역 공모 인원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윤 후보가 면접자 46명을 모두 뽑고 싶다고 했는데 여러 검증 문제 등을 거쳐 다음 주 초 30여 명을 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양강에 공세 수위 높이는 안철수 "선관위에 후보 검증기구 만들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9 15:32:16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9일 ‘가족 리스크’가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후보 합동 검증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안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개인과 가족 문제가 대선의 한복판을 차지하고 누가 더 못났나, 누가 더 최악인가를 다투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가 아니라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 후보는 장남의 불법 도박 의혹 등으로, 윤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안 후보는 이를 겨냥해 “국민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스스로 자각하고 성찰해 판을 갈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증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각 정당이 추천하는 인사, 중립적인 언론단체 및 정치 관련 학회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후보 합동 검증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후보와 가족들의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를 검증하고, 후보를 초청해 도덕성과 비위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 것”이라며 “검증 결과, 청문회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언론과 국민에게 맡기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증위 설치가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지금 (선거가) 80일 정도 남았다. 이대로 간다면 네거티브 공방만으로 끝날 것”이라며 “그건 검증위에 맡기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귀중한 80일을 각 후보의 자격 그리고 비전·정책 검증을 통해 국민들이 나라의 미래 운명을 선택하게 드리는 것이 옳다”고 부연했다. 한편 양당 후보들은 검증위 구성 제안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후보는 “뭐 자식을 둔 죄인이니까.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상응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선거 과정이 후보들의 국민 검증 과정이다. 저 역시 공직 생활을 하면서 권력과 싸우며 계속 검증을 받아 오지 않았나”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
野, 코로나비상회의 정례화…"코로나 극복이 가장 시급한 문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9 15:27:5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정례화할 것을 19일 지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후보 직속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발족하기로 했다. 임태희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회의는 화요일(21일) 오전으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대책의 시급성을 감안해 다른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회의를 열자는 게 윤 후보의 지침”이라며 “후보가 코로나비상대책회의를 제의한 배경은 지금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코로나 극복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상대책회의는 윤 후보가 의장을 맡아 주 1회씩 진행할 방침이다. 회의는 오는 21일을 제외하면 매주 월요일 개최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코로나19 악화와 이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민심을 주도적으로 챙겨 나가겠다는 윤 후보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임 본부장은 위원회 구성 및 의제와 관련해 “방역과 치료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초기에는 의료 인력 중심으로 진행하고,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주재했던 선대위 산하의 코로나대응위원회와는 병합해 운영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홍준표, 김재원 향해 “박근혜 망친 사람, 윤석열도 망치려 장난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9 15:03:49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 “박근혜 정무수석 하면서 박근혜 망친 사람이 이젠 윤석열도 망치려고 장난질한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허위경력 의혹에 휩싸이자 “제목을 조금 근사하게 쓴 것”이라고 엄호한 일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구 선거대책위원회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홍 의원은 19일 자신이 만든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의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 게시판에 이 같이 답했다. 해당 게시글은 김 최고위원이 앞서 김건희씨가 교수 임용 지원서에 각종 허위 이력 및 수상경력을 다수 기재했다는 의혹을 두고 ‘제목을 조금 근사하게 쓴 것’이라고 논평한 내용의 기사를 담았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나 참 어이없다”며 김 최고위원을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SBS 라디오 ‘이재익의 시사특공대’에 출연해 김씨의 허위경력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고 “대부분의 경우 단순히 이력서 기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김씨 본인의 표현대로 ‘좀 돋보이게 하려고 했다’, ‘조금 과장했다’ 그 말 아니겠나”라며 “제목을 조금 근사하게 쓴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또 김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악의적으로 주장해 마치 범죄처럼 우기고 있다”고 여당에 책임이 있다"며 “지금 (김씨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범죄와 잘못한 행위는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며 ‘친박계’ 인사로 불렸다. 이후 문재인정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찰 수사를 받았다.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후보다. 하지만 지난 3월 그는 "윤석열이 악마로 보였을 수는 있지만, 그 악마의 손을 잡고 어둠을 헤쳐낼 희망이 보이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나는 윤석열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의 선택이 대한민국에 보탬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당시 윤 후보의 영입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어 5월에는 "윤 전 전 총장이 서울지검장으로서 재직할 때 저는 검찰에 기소되어 징역 5년 벌금 10억원의 구형을 받았지만 제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로지 집권전략을 위해 윤 전 총장과 우리 당이 함께 하는 일에 제가 나서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지난 8월 김 최고위원을 향해 “진박 감별사로 나라와 박근혜 정권을 망친 사람이 진윤 감별사로 다시 등장해 당을 수렁에 빠트리고 새털처럼 가벼운 입으로 야당을 농단하고 있다”며 “(김 최고위원이) 국회의원 낙선했을 때 그때 사라졌어야 했다”고 저격한 일도 있다. -
안철수, 이재명·윤석열 동시 겨냥…"선관위 검증기구 설치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9 14:22:15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9일 ‘가족 리스크’가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후보 합동 검증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개인과 가족 문제가 대선의 한복판을 차지하고 누가 더 못났나, 누가 더 최악인가를 다투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가 아니라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한다. 대선에 1차 서류 심사가 있었다면 벌써 떨어졌을 후보들이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스스로 자각하고 성찰해서, 판을 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증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각 정당이 추천하는 인사, 중립적인 언론단체 및 정치 관련 학회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후보 합동 검증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후보와 그 가족들의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를 검증하고, 후보를 초청해 도덕성과 비위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 것이다. 의혹 검증 결과와 청문회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언론과 국민에게 맡기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증위원회 설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지금 (선거가) 80일 정도 남았다. 그런데 지금 80일 동안 이대로 간다면 서로 네거티브 공방만으로 끝날 것”이라며 “그건 검증위원회에 맡기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귀중한 80일간을 각 후보의 자격 그리고 비전·정책 검증을 통해서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미래 운명을 선택하게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제안 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당 후보들은 검증위원회 구성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사실상 검증위원회 구성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뭐 자식을 둔 죄인이니까”라며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상응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후보 역시 “선거 과정이 후보들의 국민 검증 과정”이라며 “저 역시도 공직 생활을 하면서 권력과 싸우면서 계속 검증을 받아 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
윤석열 “與 제기한 김건희 의혹, 가짜도 많다” 역공 시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9 13:58:4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 경력을 내세워 대학의 겸임교수 등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른 가짜가 많다”며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도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를 내놓으며 역공에 돌입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열린 윤봉길 의사 서거 89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제가 제 처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과를 올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계속해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그런 부분은 제가 일일이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대변인을 통해서 하시죠”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의 발언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테스크포스(TF)가 이날 부인 김씨의 미국 뉴욕대 경력이 허위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은 직후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씨가 지난 2013년 안양대학교,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 교수 지원 당시 기재한 뉴욕대학교 관련 이력은 허위 기재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뉴욕대에서 이수했다고 적은 과정이 실제 뉴욕대 학사과정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 주장에 대해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중앙선대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민주당의 뉴욕대 허위 연수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는 서울대학교 GLA (Global Leader Association) 2기(2006년 5월 ~ 2006년 12월) 총 6개월 과정을 다닌 적이 있고, 그 과정 중에 뉴욕대 연수가 포함되어 있었다”며 “많은 동기들과 함께 뉴욕대에서 실제 수업을 듣는 등 단기 연수를 했고, 수료증도 발급되었다”고 말했다. 윤 후보와 선대위는 또 여권이 제기한 숙명여대, 서울대 허위경력 의혹도 허위라고 주장했다. 선대위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1998년도 1학기 교육실습 관련 자료는 숙명여대 학사관리 시스템인 종합정보시스템에 ‘1998년도 1학기 광남중 미술 교과 실습을 다녀왔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김씨가 지난 2001~2004년 한림성심대와 서일대 등 시간강사 이력에 쓴 광남중학교 근무가 허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숙명여대가 사실이라고 확인한 셈이다. 또 김씨의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석사 학위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 교무처장이 지난 2013년 6월13일 발급한 ‘석사학위수여 증명서’에 따르면 김씨는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경영학과(Executive MBA) 경영전문석사를 취득했다. 학위 수여일은 2012년 2월 24일이다. 민주당은 김씨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 6개월 과정을 밟은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지만 ‘EMBA’는 2년간 금·토 이틀간 집중 교육을 받는 정규 석사 과정이다. 김병인 선대위 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대통령 선거를 악의적인 네거티브 흑색선전 선거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나 둘씩 꼼꼼히 따져보고 나면 가짜 뉴스로 해당되는 내용들이 적지가 않다”며 “근거 없는 악의적인 흑색 선전 가짜뉴스 제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와 같은 선거 대응에 대해서 즉각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이준석, '마사지샵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전직 기자 고소
정치 정치일반 2021.12.19 12:05:15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의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도 유사한 마사지숍에 다녔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전직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들 성매매 의혹을 두둔하는 취지의 SNS 글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허모씨(전 한겨레신문 기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허씨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저도 마사지샵 자주 간다. 미혼인데 어떤가. 제가 자주 가는 곳을 어디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이준석 대표도 과거에 다녀간 곳"이라며 "그곳에서 은밀하게 유사성행위가 이뤄지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해당 샵에서 저에게도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었고 어쩌면 이 대표에게도 그러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해당 업소는 여성 및 연예인들이 공개적으로 방문하는 곳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가 아님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 후보 아들이 방문했다고 알려진 업소와는 차원이 다른 곳"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허씨의 글이 짧은 시간 동안 급속도로 퍼져나간 탓에 이 대표의 명예가 실추됨은 물론, 이를 해명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고 국민의힘 대선 캠페인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역시 “이 후보 아들이 갔다는 업소는 광고지도 민망해서 제가 올릴 수도 없는 곳”이라며 “제가 간 곳은 이름을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제시, 전현무, 조세호 등 연예인들이 당당하게 가서 사인까지 해주고 나오는 가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가게를 퇴폐업소라도 되는 양 묘사한 것은 제 명예도 훼손했지만 이 가게 사장이라면 가만 안 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논란이 커지자 허씨는 해당 글을 페이스북 '친구공개'로 전환하고 '고소하든지 말든지. 난 거기를 퇴폐업소라고 한 적 없다'는 글을 올리는 등 사과와 반성은커녕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허씨는 스스로를 언론인으로 자처하는 만큼, 언론인이라면 진실을 추구하며 자신의 보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독독한 박남매' 박지원, 박영선 귀국 인사에 환영 댓글
정치 정치일반 2021.12.19 11:59:58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페이스북 글에 "환영한다"는 댓글을 달자 야당에서 즉각 반발했다. 미국에 체류 중이던 박 전 장관은 "디지털 혁신 대전환! 이재명 정부의 1호 공약이요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우리는 디지털 혁신 대전환으로 추격국가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적었다. 박지원 원장은 박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당일 "환영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면서 "꼰대서대(꼰대세대)와 MZ세대가 충돌하고 있다"며 "알파 세대와 MZ세대는 충돌 혹은 협업 보완? 대전환은 꼰대들이 MZ 또는 알파 세대들을 공부해 공존해야 (가능하다)"고 적었다. 박 전 장관과 박 원장은 과거 법사위 등에서 함께 활동하며 '박남매'라고 불릴 정도로 돈독한 관계다. 다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현직 국정원장이 민주당 선대위 인사에게 공개 메시지를 남긴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특정 정당의 선대위 직책을 맡아 역할을 할 인물을 '환영한다'고 발언한 것 자체로 국정원장이 이미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향후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윤석열 후보와 캠프,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아니라 박지원 국정원장과 국정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국회 정보위는 즉각 박 원장의 문제발언을 집중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與 선대위 “김건희, 뉴욕대 이력도 허위 가능성…尹 사퇴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9 11:27:26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미국 뉴욕대 경력이 허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씨가 지난 2013년 안양대학교,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 교수 지원 당시 기재한 뉴욕대학교 관련 이력은 허위 기재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씨가 뉴욕대에서 이수했다고 적은 과정이 실제 뉴욕대 학사과정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안대응TF에 따르면 김 씨는 안양대학교와 수원여자대학교 교수직에 지원하며 이력서에 각각 “2006 NYU Stern School Entertainment & media Program”, “2006-10~2006-11 New York University Entertainment and Media Bussiness Executive Program”을 기재했다. 현안대응TF는 “2006년도 뉴욕대 학사과정을 확인한 결과 김 씨가 이력서에 적은 과정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가장 이름이 유사한 과정은 ‘Entertainment, Media and Technology Program’으로 정식 MBA(경영학 석사) 과정에서 필수 과목을 이수한 뒤에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2003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에이치컬쳐 테크놀로지 전략기획팀에서 이사로, 2005년부터 2006년 9월까지 한국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 겸임교원으로 근무했으므로 뉴욕대 MBA 2년차 전공 과정을 수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선대위 현안대응TF 단장을 맡은 김병기 의원은 “김 씨는 이 경력을 활용해 수 개의 대학에서 교원으로 지원했고 수원여대에서는 실제로 근무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경력을 위조해 취업했다면 이는 타인의 기회를 박탈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씨가 연수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수많은 청년 취업 준비생들과 대학 강사들이 입은 상처에 대해 사죄하는 것은 물론 말로만 공정을 외치고 가족 비리에 눈감는 윤 후보 또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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