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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의혹 인정 없는 억지 사과…국민 우롱"
정치 정치일반 2021.12.18 07:00: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17일 사과 입장을 내놓은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억지로 ‘사과한 척’하는 사과로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사 브리핑에서 "윤 후보가 허위 경력 사용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은 채, 여론과 당내 압력에 굴복해 마지못해 사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윤 후보가) 기자들 질문도 제대로 받지 않고 도망가듯 퇴장한 것만 보아도 억지 사과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과의 대상도 모호하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논란을 야기한 것 자체만으로'라는 조건이 또 붙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윤 후보가)배우자에게 제기된 어떠한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기획 공세 운운하며 언론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인을 감싸려 전국의 13만 시간강사를 폄하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사과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며 "진정성과 반성이 없다"고 말했다. -
이준석 "내가 마사지 받은 샵, 제시·전현무·조세호도 갔다"
사회 사회일반 2021.12.17 20:35: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이 마사지 업소 출입 및 성매매 의혹을 두고 한 전직 기자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마사지샵을 다녔다고 주장해 이 대표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또 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이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모 전 기자가 마사지 샾에서 이준석 사인 봤다고 저한테 이상한 의혹 제기하던데, 이재명 후보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어 "이 후보 아들이 갔다는 업소는 광고지도 민망해서 제가 올릴 수도 없다"며 "여기는 제시, 전현무, 조세호 님 등 연예인들이 당당하게 가서 사인까지 해주고 나오는 가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시, 전현무, 조세호씨 등 연예인들의 사인이 담긴 해당 마사지샵 사진도 함께 올렸다. 이 대표는 "이런 가게를 퇴폐업소라도 되는 양 묘사한 허모 전 기자, 제 명예도 훼손했지만 제가 이 가게 사장님이면 가만 안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다른 글을 통해 “이재명 후보자 자녀 관련 의혹을 이걸로 물타기 하려는 분들은 이재명 후보자의 아들이 간 것으로 추정되는 가게의 홍보이미지를 찾아서 비교해 보라”고 밝히며 논란이 된 마사지 업소의 유인물도 함께 올렸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각장애인 분들의 고유업종인 안마업을 지키기 위해 시각장애인 안마원을 이용하기로 했다”며 “여러분도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사 출신 허재현 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도 마사지샵 자주 간다"라며 "제가 자주 가는 곳을 어디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이준석 대표도 과거에 다녀간 곳이다. 가게에 이 대표의 사인도 걸려있더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은밀하게 유사성행위가 이뤄지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해당 샵에서 저에게도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었고, 어쩌면 이 대표에게도 그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과거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상계동 마사지샵에서 발 마사지 등을 받는 사진을 올린 바 있다. 허 씨는 이를 언급하면서 해당 마사지 업소 역시 은밀한 유사성행위가 이뤄지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허 씨는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게시글을 비공개 처리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허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으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후보는 장남의 마사지 업소에서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전날 부인했지만 이날 "아들이 맹세코 아니라고 해, 부모로서 믿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공수처, 이규원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 검찰 이첩…9개월 만
사회 사회일반 2021.12.17 20:01: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규원(사진) 검사의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돌려보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9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17일 "금일 해당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며 "수사 종결 후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위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별도로 첨부하지는 않았고 검찰과의 협의 하에 관련 수사기록 전부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 외에 추가 입건된 피의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공수처는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공수처가 "협의를 거쳐 합일적 처분을 위해 이첩한다"고 밝힌 점에 비춰 사실상 이 검사가 고발된 내용 가운데 혐의점이 있으며 검찰이 이를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건을 넘겼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다 이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만한 혐의점을 발견해 지난 3월 공수처에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4월 그를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했다. 공수처 1호 검사 사건이다. -
소상공인 달래려 부랴부랴 지원금…'방역판단 미스'에 스텝 꼬여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2.17 17:48:53정부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에 연내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깜짝 결정한 것은 자영업자를 달래기 위한 일종의 응급조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방역만큼은 자신 있다”던 정부의 상황 판단 미스가 결과적으로 손실보상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지출하는 결과로 이어져 국가 재정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매출 감소’를 인정 받는 시기와 구체적 기준 등을 아직 공개하지 못할 만큼 대책이 설익어 소상공인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방역 지원 물품 현물 지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를 포함한 3종 패키지를 총 4조 3,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를 일시 중단하고 18일부터 식당·카페 등을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하고 4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하는 등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부가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폭을 확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업종을 규제 업종과 일반 업종으로 나눈 뒤 매출 손실 규모 등을 구간별로 복잡하게 적용해 보상액을 차등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매출이 줄어들기만 했다면 업종과 손실 규모를 모두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유흥 시설, 카페, 음식점 등) 90만 명에 더해 매출 감소 소상공인 230만 명을 더한 총 320만 명이 지원금을 받게 된다. 여행·공연업처럼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사실상 정상적 영업이 불가능했던 업종들이 대표적 수혜 대상이다. 일괄 지원과 별도로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된다. 미용실, 키즈카페, 돌잔치 전문점 등 인원 제한을 받았던 업종들도 앞으로는 법적 보상을 받게 된다. 문제는 매출이 줄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구체적 기준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올해 전체 매출이 지난 2019년보다 줄었는지 또는 특정 기간의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지는 것인지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매출 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 보상금 지급 시기도 업종에 따라 다르다. 유흥 시설, 식당 등 영업제한 업종은 연말까지 100만 원을 일괄 지급 받지만 여행, 공연 시설 등 일반 업종은 내년 1월은 돼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을 대상으로 전자 출입 명부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1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물품을 우선 구입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이를 확인해 사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서둘러 내놓은 것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 때문이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가 민심에 밀려 지원 대책을 급조해 내놓은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구제 범위가 넓어지고 신속히 결정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내용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존 손실보상에 비해 규모 및 대상이 확대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피해에 따라 차등을 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지급하겠다는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은 기존 지급되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중복 지급된다는 지적도 있다. 새로운 지원 사례를 만들면서 추후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등 방역 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현금성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3종 패키지 지원에 쓰인 4조 3,000억 원에 대해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이 같은 방법으로 지원을 지속하기에는 제약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대선 후보들이 여야 가리지 않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 확대가 제 발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선지원·후정산’을 적용해 100조 원 규모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선지원에는 반대했지만 10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거론한 바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방역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지원해주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돈 풀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
남아도는 쌀에 수천억 쓸 판…윤석열도 가세한 '쌀값 포퓰리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2.17 17:39:34대선을 앞두고 농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여야 대선 후보의 ‘쌀값 포퓰리즘’ 경쟁이 불붙고 있다. 올해 쌀이 과잉생산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쌀을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1인당 쌀 소비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쌀을 매입하면 과잉생산이 고착화할 수 있는 데다 고공 행진 중인 물가 오름세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2011년 71.2㎏에서 지난해 57.7㎏으로 9년 새 약 19% 감소했다. 이는 통계 조사 이래 역대 최저치로 1990년 쌀 소비량인 119.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록적인 장마·태풍으로 쌀 생산량이 급감했던 지난해를 제외하면 쌀 시장은 매년 약 30만 톤의 재고가 발생하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다. 올해도 388만 톤의 쌀이 생산돼 예상 수요량(357만~362만 톤)보다 27만~31만 톤의 쌀이 남게 됐다. 그럼에도 여야 대선 후보는 앞다퉈 정부가 쌀 시장 격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 격리는 수확기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사들여 쌀값 폭락을 막는 제도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여섯 번이나 쌀 27만 톤 시장 격리를 주장했다. 윤 후보는 한술 더 떠 16일 “정부가 농민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하지 말고 쌀 3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 농가의 55%를 차지하는 벼 재배 농가의 민심을 얻으려는 의도다. 정부가 쌀 시장 격리에 나서려면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5년 35만 7,000톤의 쌀을 격리할 때 약 6,200억 원, 2016년 29만 9,000톤의 쌀을 격리할 때 약 5,400억 원을 투입했다. 정부가 격리한 물량을 시중에 풀었을 때 거둬들이는 수익이 해당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나머지는 고스란히 혈세로 메워야 한다. 쌀 재고 1만 톤을 관리하는 데만 5억 원이 든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주장대로 약 30만 톤의 쌀을 격리하면 150억 원의 재고관리 비용이 추가로 드는 셈이다.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쌀값을 올려주면 소비자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년 만에 2%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 통상 명절 기간에 먹거리 소비가 늘어 물가가 오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 명절을 1개월가량 앞둔 현시점도 물가를 관리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더구나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5만 2,586원으로 전월(5만 3,643원)보다는 떨어졌지만 이례적인 장마·태풍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은 2019년 같은 때(4만 7,534원)나 2018년 같은 때(4만 8,414원)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양곡관리법에서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하거나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시장 격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미온적인 것은 이 같은 우려 때문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쌀 생산량이 양곡관리법의 시장 격리 요건을 충족하기는 했지만 과잉 수급뿐 아니라 시장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쌀값이 떨어지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오르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시장 상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해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필요한 시기가 되면 즉시 시장 격리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후 대책인 시장 격리보다는 구조적인 생산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생산 조정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생산조정제는 논에 벼 외에 다른 작물을 심거나 휴경하면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금처럼 정부가 돈을 들여 가격을 떠받쳐주는 상황에서는 쌀 공급과잉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승룡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쌀 생산량이 수요를 일정 비율 초과한 상황에서 시장 격리 조건을 잡는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 충격이 가해진 뒤 시행하는 사후 대책에 불과하다”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생산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자동 시장 격리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가천대 ‘이재명 논문 표절’ 검증, 대선 끝나고 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7 17:32:18가천대학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 검증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조사 완료 시점이 대선 이후인 내년 4월로 결정돼 유력 후보 눈치 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천대 ‘이재명 석사학위 논문 검증 본조사 추진 계획’에 따르면, 가천대는 이 후보의 논문 검증을 위한 본조사위원회 조사 일정을 내년 1월 7일부터 4월 7일까지로 잡았다. 본 조사 결과의 최종 승인은 내년 4월 7일부터 17일까지로 예정됐다. 결국 내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야 이 후보의 논문 검증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가천대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분의 1 이상 포함하고, 조사위원회 위원 30% 이상을 외부인사를 위촉해야 하므로 위원 구성에 시일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가천대는 이같은 계획을 지난 14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서 의원은 “가천대가 결국은 이 후보 석사 논문 표절에 대한 검증 결과를 대선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라며 “이것이 가천대가 이전 공문에서 밝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가천대는 지난달 교육부의 논문 검증 계획 제출 요구에 대해 ‘검증 시효 5년 경과’를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교육부가 논문 검증 실시 계획을 재요구하자 가천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교육부의 요청대로 이 후보의 2005년 석사학위 논문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후보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은 수 년간 제기돼 왔다. 이 후보는 지난 2005년 경원대(가천대 전신)에서 석사논문 학위를 받았다. 해당 논문이 2013년 표절 시비에 휘말리자 이 후보는 표절을 인정하며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인 희망만으로 학위를 취소하는 것은 학칙상 근거가 없어 논문 반납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떠밀리듯 5일만에 고개 숙인 尹 "공정-상식과 안맞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7 17:00:3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씨의 허위 이력 논란이 불거진 지 3일 만이다. 다만 사과를 하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등의 조건을 붙이면서 사과의 진정성을 놓고 시비가 또 붙었다. 사과의 대상이 모호했다는 평가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억지로 사과한 척하는 사과로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가 허위 경력 사용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은 채 여론과 당내 압력에 굴복해 마지못해 사과했다는 얘기다. 윤 후보는 이날 국민 후원금 모금 행사가 끝난 뒤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을 찾아 품에서 사과문을 꺼내 읽었다. 윤 후보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다.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다”며 고개를 90도로 숙였다. 윤 후보는 기자들의 질문을 하나 받고는 “법과 원칙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걸로 대신하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확인 결과에 따라 또 사과할 수 있다”며 김 씨가 직접 사과할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과 문구는 윤 후보가 직접 작성했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윤 후보의 이날 공식 사과는 당내 압박과 여론의 영향이 컸다. 김종인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늦지 않은 시간에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김 씨 관련 의혹이 계속 불거진 것도 압박 요인으로 보인다. 김 씨 이력 논란은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과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수상 허위 의혹에서 시작됐는데 최근 분당 삼성플라자 갤러리 전시를 ‘삼성미술관’으로 적고 지난 1995년 미술세계대상전 우수상 수상 이력이 없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앞선 사과를 두고 ‘반쪽 사과’라는 비판도 있었다. 김 씨는 15일 연합뉴스와 만나 “사과드린다”고 말했으나 정식 사과가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윤 후보도 연일 ‘송구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으나 “오래된 일이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사과는 유보해왔다. 상황이 이렇자 여론은 악화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6%, 윤 후보는 3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56일 만에 오차 범위 내에서 이 후보가 앞선 결과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사과 시기는 이미 실기한 것으로 만시지탄”이라며 “김 씨 관련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된 모습이 노출됐다”고 평가했다. -
홍준표·나경원, 尹 ‘노동이사제’ 주장에 “포퓰리즘” 반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7 16:56:2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 데 대해 보수 진영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경영권 침해라고 지적했고 나경원 전 의원도 기득권 노조를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혹평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이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의꿈’에 ‘노동이사제도’라는 글을 올렸다. 홍 의원은 “보수정당 후보가 노동이사제를 찬성했다고 한다”라며 “독일에서는 집행기관 이사제도와 감독기관 이사제도가 있다는데, 노동자들은 감사기구인 감독기관 이사회에만 들어가고 우리처럼 집행기관인 이사회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후보가) 그 내용을 알고 찬성했는지는 모르나, 노동이사제는 경영권 침해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커뮤니티 회원 대다수는 해당 게시 글에 “경영권 침해가 맞습니다”, “참모들은 후보를 안 말리고 뭐하나”,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달 윤 후보로부터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제안 받았던 나 전 의원도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며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나 전 의원은 “친 노조와 친 노동자는 다르다”라며 “지금 필요한 정책은 바로 고용의 유연화로 대변되는 노동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사화합 보다는 갈등이 심한 현재의 대한민국 노사관계 문화에서 노동이사제는 경영적 판단의 지연을 가져올 것임은 명약관화할 것”이라며 “(노동이사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윤 후보의 노동이사제 도입 주장에 대해 “기득권 노조를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지금 우리가 고민할 것은 미국·일본이 모두 경제안보를 앞다퉈 자국에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려 하는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우리 기업을 리쇼어링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일 것이다. 그것이 보수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정당의 기본 책무”라고 적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 1~2명이 기업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재계에서는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곧 민간 부분에도 적용될 것”이라며 “이사회가 기득권 노조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윤 후보는 한국노총을 방문해 재계가 반대하는 노동이사제,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등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윤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서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시대의 흐름”이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野, 이재명 ‘아들 의혹’ 기획설 주장한 김남국 고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7 16:02:57국민의힘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장남의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이 야당의 기획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죄(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이 후보 측근인 김 의원이 지난 1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후보 아들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기획폭로 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아니면 말고’식 주장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MBC)에 출연해 “저희가 제보받은 게 있는데, 김씨 의혹을 덮기 위해 이 후보 아들 문제를 갑자기 터뜨렸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택시 기사의 전언’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친여 성향 매체인) 열린공감TV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제보의 내용에 대해 “택시기사가 강남에서 손님을 한 명 태웠는데, 그 손님이 윤석열 후보 캠프 사람이었다고 이야기 하더라”라며 “(윤 후보가 배우자 관련 의혹에 대해) 사과를 오늘 하고, (이 후보) 아들 문제를 터뜨려서 이 사건을 충분히 덮고 한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는 전화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 아들의 도박 의혹이) 터진 시기를 보면, 김 씨 사건이 일파만파 터지다 보니 이를 황급히 막기 위해 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사과 하는 대신 새로운 의혹으로 덮으려 했던 의도가 야당에게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
李 “아들, 성매매는 없었다고 해”…파장 확산 가능성에 촉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7 15:55:2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장남 동호(29) 씨의 마사지 업소 후기 글과 관련해 “확인을 해봤는데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장남의 상습 불법 도박 의혹에 이어 성매매 의혹까지 터지자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급히 사태를 수습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야당이 즉각 수사 착수를 주장하는 등 대선까지 남은 3개월 동안 이 후보의 ‘아들 리스크’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 특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댓글) 내용을 보니 (성매매 업소에) 가지 않고 썼다기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질문에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 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앞서 동호 씨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성남의 한 스파 업소가 마사지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며 비추천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성매매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 후보는 이날 당원 등 지지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는 “기득권의 저항은 맹렬하고 또 집요하다.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착취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를 조금이라도 바꾸려 하면 국민의 이름을 앞세워 끈질기게 공격한다”며 “방법은 개혁을 방해하는 기득권 세력보다 더 집요하고 끈질기게 국민의 삶을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것, 언행일치의 자세로 실력과 성과로 증명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장남 이슈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인한 지지자들의 이탈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수사기관이 즉각 동호 씨의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인 양금희 의원은 이날 여성위 차원의 성명을 내고 “불법 도박을 했을 뿐 아니라 불법적 마사지 업소에 출입하고 심지어 성매매 의혹까지 대두되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그 글(마사지 업소 후기 글)의 작성자가 이 후보의 아들이라고 확인됐다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불법 도박 의혹,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동호 씨를 고발했다. 가세연을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는 전날 동호 씨를 상습도박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은 성매매처벌법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경찰청장은 이 후보의 장남이 3년여간 벌여온 성폭행, 상습도박, 성매매 연쇄 범죄에 대해 일말의 의심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호 씨 사건 수사는 피고발인의 주소지를 고려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안민석 "윤석열, 조국 멸문지화 시키고 대선나와…공정 말 마라"
정치 정치일반 2021.12.17 15:52:15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 "표창장 하나로 조국 가족을 멸문지화 시키고, 대한민국을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나선 윤석열 후보가 부인의 허위 이력, 또 채용 비리의 문제를 감싸고 두둔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라디오(KBS )인터뷰를 통해 "김건희 씨의 가짜인생이 아니라 윤석열의 가짜공정과 싸운다”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윤 후보를 두고 안 의원은 “더 이상 공정을 입에 담지 말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표창장 하나로 조국을 멸문지화 시키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대선에 나섰다”며 “김건희 씨의 허위이력 18가지에 관대한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다. 견고하게 보이던 윤석열 후보의 가짜공정의 댐이 부인의 허위이력서로 무너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건희 허위이력 논란은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과 패턴이 유사하다”며 “반칙과 변칙의 가짜인생을 살아온 모녀의 행각과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대응,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공격하며 정치기획이고 가짜뉴스라고 공격하는 것이 닮았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청년들이 이력서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실수 없이 쓰려고 얼마나 애를 쓰냐. 청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력서"라며 "이런 터무니없는 이력서를 쓴 대통령 후보자의 부인 그리고 이것을 두둔하는 대통령 후보, 청년들이 저는 분노할 거라고 본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거나 아니면 윤 후보께서 자료를 제대로 보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했다. 한편, 윤 후보는이날 김건희 씨에 관련한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 13일 처음 논란이 발생한 지 5일 만이다. 윤 후보는 취재진을 만나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분들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후보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경력기재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
안민석 "이재명, 링컨·정약용 말씀 잘 실천…'번개같은 사과' 적절"
정치 정치일반 2021.12.17 15:47:4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은 17일 다산 정약용 선생과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최근 가족 문제로 고개를 숙인 이 후보를 두둔했다. 안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저는 정치 지금 18년 하면서 링컨의 얘기와 다산 정약용의 얘기를 명심한다”며 “링컨은 정치인의 가장 큰 용기는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다, 사과하는 용기”라고 했다. 이어 “그다음에 다산 정약용 선생은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백성들이 싫어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며 “그래서 요즘 보면 이 후보가 상당히 지금 빠르게 진화를 하면서 링컨과 다산 정약용의 이 얘기들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이 보도되자 “아비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아들이 치료받도록 하겠다”며 곧바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이에 안 의원은 “어제도 아주 신속하게 아주 번개처럼 그렇게 사과를 한 것은 대단히 적절한 태도였고 잘한 그런 처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아들이 유사 성행위 업소를 방문한 뒤 후기를 남긴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며 “잘못한 거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번 이 후보 아들 관련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사건을 물타기 하고 싶은 호재로 생각하겠지만 그 건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윤 후보도 이 후보처럼 정말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이 윤 후보가 그동안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자세”라고 덧붙였다. -
고개 숙인 윤석열 "제 아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정치 정치일반 2021.12.17 15:26:47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윤석열과 함께하는 국민후원금모금 캠페인'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 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 저에게 기대하셨던 바를 결코 잊지않겠다"며 "과거 제가 가졌던 일관된 원칙과 잣대, 그것은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아내 관련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며 "이렇게 말씀 드렸으니 사과로 받아달라"고 답했다. -
[속보]윤석열 "제 아내 관련 논란으로 국민 심려 끼쳐 죄송"
정치 정치일반 2021.12.17 15:02:1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7일 배우자 김건희 씨에 관련한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 13일 처음 논란이 발생한 지 5일 만이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국민후원금 모금회'를 발족한 뒤 취재진을 만나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분들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후보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경력기재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저에게 기대하셨던 바를 결코 잊지않겠다”며 “과거 제가 가졌던 일관된 원칙과 잣대 그건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묻는 질문에 윤 후보는 “사과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고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누구에게도 예외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후보가 “죄송한 마음”을 표시했지만 공식 사과를 미루며 여론이 악화하자 당내에서도 '빠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날 “(윤 후보의 사과는) 빠르면 빨리 할수록 좋다”고 지적했고, 이준석 당대표는 “(윤 후보가) 지금이라도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겸손한 자세로 확인 과정을 거쳐 늦지 않은 시간에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윤 후보를 압박했다. -
윤석열, 괴벨스까지 언급하며 “文정부 본질은 선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7 14:18:5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온통 지지율에만 신경 쓰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에게 아부하며 부추기는 참모들의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본질은 선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곧 10,000명을 넘어설 태세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의료체계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자기 자신까지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그러니 태연하게 시급한 외교 사안도 없는 호주까지 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호주를 국빈 방문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부부와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셀카’ 촬영을 한 것을 비판했다. 윤 후보는 나치 독일 시기 선전부 장관이었던 파울 요제프 괴벨스를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국민을 속이는 선전으로 가장 유명한 독일의 괴벨스는 ‘인민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는 더 큰 거짓말에 속는다’고 했다”라며 “그의 선전은 결국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독일인들을 속인 그 거짓말을 히틀러와 그 도당이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문 정부가 선전으로 일관하면서 목표로 삼는 것은 바로 정치적 이익이다. 이번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밀어붙인 위드 코로나도 대선을 의식한 무리수였다는 것이 세간의 비판”이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고통 받는 국민보다는 지지율 관리에만 신경 쓰는 문 대통령의 나쁜 정치가 최악의 상황을 불렀다. 그래서 제가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SNS에는 관광지에서 찍은 셀카가 아니라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꿋꿋하게 버티는 국민의 영웅적인 이야기가 올라가야 한다”며 “충정을 담아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부의 맹성(猛省)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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