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47.9% vs 李 37.5%…4자 대결서 ‘10.4%P’ 差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3 05:51:19여야 대선 후보 4명간 가상 다자 대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발표됐다.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이달 지난 10∼11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후보는 4자 대결에서 47.9%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이 후보는 37.5%를 기록하며 윤 후보보다 10.4%포인트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윤 후보의 지지율은 5.3%포인트 올랐고, 이 후보의 지지율은 1.0%포인트 하락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전주의 4.1%포인트에서 더 벌어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3.3%,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6%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90%)·유선(10%)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전화조사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6.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
[사설] 카톡 검열 논란, 통신 비밀 침해 없게 법 개정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12.13 00:01:01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사전 검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네이버 등 인터넷 사업자들이 10일부터 불법 촬영물에 대한 필터링을 실시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카오톡 등에 올린 고양이 사진까지 검열 대상이 됐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등 야권의 주요 인사들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주는 것으로 전 국민 감시법”이라고 비판했다. ‘n번방 방지법’은 지난해 5월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될 때부터 ‘졸속·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사전 차단·삭제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디지털 촬영물의 불법성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다 보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모든 정보를 필터링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돼 통신 비밀 침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오픈 채팅방만 대상으로 삼는다고 했지만 이마저 범위가 불분명해 사찰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작 n번방 사태를 주로 일으켰던 텔레그램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 논란과 함께 국내 플랫폼 사업자 역차별 문제도 제기된다. 헌법 제17·18·21조는 각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통신의 비밀 보장,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규정했다. 여야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디지털 성범죄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도록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 보완 및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적용 대상을 가입자 수나 데이터 사용량 등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고 오픈 채팅방의 기준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
[사설] 날마다 바뀌는 李, 무엇이 진짜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1.12.13 00:01: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이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 후보는 11일 대구·경북 유세에서 “이재명은 문재인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부각시켰다. 호남 방문 등에서 ‘민주정부 4기’를 강조했던 것과 대비되는 언급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집값이 올라서 생난리가 났다”며 “공급을 늘렸어야 하는데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동티가 난 것”이라고 부동산 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중단을 겨냥해 “주권자들의 의사가 변했는데도 밀어붙이는 것은 벽창호”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규제와 ‘세금 폭탄’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전환할지 말하지 않았다.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경북 유세에서 “모든 정치인에게 공과가 존재한다”며 “전두환이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 했다”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과했다. 당시 이 후보는 광주를 찾아 전 전 대통령 기념비를 밟으며 윤 후보를 겨냥했다. 이 후보는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들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며 혼선을 부추겼다.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면서도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서도 애드벌룬을 띄웠다가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물러섰다. 그는 “기업 친화적 정치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공공 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친노조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후보는 당초 윤 후보의 ‘자영업자 50조 원 손실보상’ 공약을 비판했다가 최근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주장한 100조 원 지원을 포함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고 제의했다. 대선 후보의 공약이 여론에 따라 춤을 추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 공약의 일관성을 지키면서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여줘야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
대법원, ‘김웅 압수수색 위법’ 관련 재항고 본격 검토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1.12.12 18:52:42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이 위법이었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낸 재항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공수처가 낸 재항고 사건을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배당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0일부터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월 10일과 13일 김 의원의 의원실과 부속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수처가 일부 보좌진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당사자가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를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공수처가 일부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김 의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압수할 물건인지 판단하기 위한 정도를 넘어 위법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김 의원이 낸 준항고를 인용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효력은 모두 사라졌다. 영장의 효력이 사라지면 이를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직전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아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
김슬아 "신산업을 기존 법률로 규제…혁신 기업인 모두 잠재적 범법자" [서경이 만난 사람]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12.12 18:07:22“신사업을 기존 법의 틀에 맞추려는 게 이상한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이는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사람들을 모두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의 규제들은 ‘정해진 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는 최근 서울 강남구 마켓컬리 본사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네거티브 규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국내 스타트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 대규모 자금 투자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부터 안성우 직방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와 함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을 맡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스타트업 투자와 함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이어 이달 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만나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정치권에서 새롭게 추진하려는 규제가 오히려 새로운 혁신이나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현재의 문제는 필요한 규제는 하지 않고 자꾸 시장을 왜곡시키는 데 있다”며 “시장에 문제를 맡겨놓고 경쟁으로 해결하면 사회적 비용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규제는 플랫폼의 경쟁력은 물론 소비자들의 편익까지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시 제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은 입점한 모든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중개 판매되는 상품을 검증하고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지게 된다. 또 계약서 작성 시 플랫폼의 영업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노출 순서나 알고리즘도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 김 대표는 “오픈마켓 플랫폼의 가치는 무한 경쟁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에 있다”며 “플랫폼이 중개 거래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하면 (입점 판매자들끼리의) 경쟁의 강도가 약해져서 소비자들에게 좋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플랫폼이 중간에 개입해 입점 판매자와 이들의 판매 제품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다 보면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 측면에서 판매자 간의 경쟁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 대표는 또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거론되는 플랫폼의 수수료 공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는 “수수료를 공개하는 것은 회사 내에서 직원들끼리 서로 연봉을 아는 것과 똑같다”며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에 맺은 각각의 수수료율을 공개하면 시장에 교란이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상품을 잘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에 대해 플랫폼이 수수료를 안 내려준다고 할 때 판매자는 다른 플랫폼에 가서 ‘이쪽에서 이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으니 여기는 수수료를 얼마나 내려줄 수 있느냐’고 할 수 있다”며 “수수료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자정작용을 하게 두면 모두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여러 판매자 커뮤니티에서 수수료율이 어느 정도 공개가 돼 있는데 굳이 정책적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다. 또 그는 “미국처럼 아마존이 모든 걸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도 이런 규제는 없다”면서 “오히려 한국의 e커머스(전자상거래)는 매우 경쟁적인 시장이라 플랫폼이 너무 많은 게 문제일 뿐 수수료는 영업 비밀로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대표는 스타트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 부분의 데이터 공유는 필요하다고 봤다. 플랫폼이 비즈니스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소비자나 판매자와 공유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김 대표는 최근 한우, 미국산·호주산 쇠고기 모두가 가격이 오른 ‘트리플 크라운’ 현상이 발생한 점을 예로 들며 양념육 제조 업체들이 겪는 제품 수급의 어려움을 데이터 공유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플랫폼에서는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에즈운하나 유럽·미국 등에서의 물량 문제를 보고 미리 쇠고기 가격 상승을 예측할 수 있다”며 “이를 생산자들에게 공유하면 생산 원가를 미리 관리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요·가격·원부자재에 대한 수급 여부 등의 데이터를 많이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좋다”며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를 잘 보여줄 수 있을지와 관련한 실험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국내 스타트업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자금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시드 투자나 시리즈 A·B 투자는 활성화돼 있지만 몇백억 원 수준의 시리즈 C·D 투자 단계에서는 국내 자금의 지원이 어려워 투자 노력과 비교해 ‘유니콘’의 수가 너무 적고 특정 분야에만 치중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마켓컬리가 투자받을 때도 국내에 몇백억 원씩 투자받을 수 있는 ‘넥스트라운드’ 투자가 없어 외국계 자본의 힘을 빌렸다. 반면 선진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창업보다 창업 후의 성장, 즉 스케일업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지 오래다. 김 대표는 “해외에서는 이미 활성화가 돼 있는 중대형 펀드를 타깃으로 해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마켓컬리가 있을 수 있었다”며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이다 보니 한국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KDB 등의 넥스트라운드에서 글로벌 투자자도 많이 초대하고 부족하다면 해외와 연결해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계속 유니콘을 키우려고 하니 앞으로의 투자 환경은 5년 전에 비해서는 크게 바뀔 것 같다”고 기대했다. She is... △1983년 부산 △2007년 미국 웰즐리대 정치학과 졸업 △2007년 골드만삭스 홍콩지사 △2010년 맥킨지앤드컴퍼니 홍콩지사 △2012년 싱가포르 국영 투자회사 테마섹홀딩스 △2013년 베인앤드컴퍼니 한국지사 △2015년 ㈜컬리(옛 더파머스) 설립 △2020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
윤석열 "새시대준비委, 국민의힘 실용주의 당으로 확 바꿀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2 16:41:2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후보 직속 새시대준비위원회에 대해 “‘뉴 프론티어(신 개척지)’에서 국민의힘이 확 바뀌게끔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중도와 합리적 진보 인사를 포섭할 새시대준비위가 당 체질까지 바꾸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란 취지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열린 새시대준비위 현판식에서 “국민의힘 선대위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한 실사구시·실용주의 선대위”라며 “국민의힘도 국민을 위한 실사구시·실용주의 정당으로 확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새시대준비위는 후보 직속의 선대위 외곽 조직이다.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중도와 합리적 진보 세력을 끌어안는 외연 확장 플랫폼이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직접 참여를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을 담아 국민의 수요·바람을 반영해 국민을 위한 정부가 탄생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교체를 실현해 낼 사람은 오로지 윤석열 후보”라며 “대선 승리를 위해 새시대준비위가 톡톡히 큰 역할을 해내겠다”고 화답했다. 윤 후보가 외곽 조직인 새시대준비위로 본체인 국민의힘까지 바꾸어내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선대위 관계자는 “새시대준비위에 중도·합리적 진보 성향 인사들이 합류하면 그런 의견을 반영해 정책·공약을 만들 것”이라며 “또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당이 중도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새시대준비위가 대선 승리 뒤 여소여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계 개편 실행 조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윤 후보는 인위적인 정계 개편 추진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정계 개편은 정치권을 쥔 사람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 희망과 수요에 정치권이 유연하게 변하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민주당도 많이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낙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시대준비위의 진용은 이번 주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김 대표는 “오늘 중으로 후보와 최종 협의를 끝내고 조직 구성과 인선을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대위와는) 대상이 상당히 차이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새시대준비위 발족에 여야의 중도·호남 인사 포섭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 국민의힘이 무소속 이용호 의원 입당을 성사시키자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출신 김관영·채이배 전 의원을 영입하며 맞불을 놓았다. 새시대준비위는 이르면 이번주 초 호남 출신 인사의 영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대위의 한 관계자는 “김한길 위원장의 정계 영향력은 상당한 수준”이라며 “중량감 있는 인사의 영입 깜짝 발표를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
野 "정부, 무책임한 ‘위드코로나’ 사과하라…아동 강제 접종, 재고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2 16:09:29국민의힘이 1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데 대해 “정부의 준비없는 무책임한 위드코로나로 우리 국민이 중대한 위험에 빠져들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재확산 대응을 위한 의료 시스템 복구, 백신 부작용 피해자 대책 마련 등 방안을 촉구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신적인 의료진과 국민들의 노력이 정부의 무능으로 물거품의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치명률의 충격적인 증가와 입원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태는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었음을 증명한다”며 “백신 부작용 피해자 가족들의 절망은 아직까지도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정부를 향해 △공공 의료기관의 중증환자 긴급병상 확보 △백신 부작용 피해자 대책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청소년·아동에 대한 사실상 강제 접종 재고 등 4가지를 제안했다. 특히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해 “접종에 우려가 있는 만큼 자율권은 존중돼야 한다”라며 “백신안전성 확립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에도 선대위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차원에서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위드코로나’ 관리 대응을 비판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로 하루 동안 80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라며 “정부의 대책 없는 위드코로나 추진이 재택치료를 환자와 의료진 그리고 일선의 공무원들까지 불안에 떨게하는 시한폭탄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무책임, 무준비, 무전문성의 3무(無) 위드코로나’로 규정하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동시에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코로나19 환자 병상 전환 △컨벤션센터 등을 이용한 병상 확보 △재택감금이 아닌 재택치료 시스템 개편과 재택 등에서 악화되거나 사망한 사례 공개 △충분한 사전 협의와 현장의 요구를 고려한 지원 등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어 더 많은 국민의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생명을 지켜내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李 “자유에도 한계” vs 尹 “검열 공포”…‘n번방 방지법’ 놓고 충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2 15:54:44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12일 또 다른 대선 이슈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맞받은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느냐”며 법안 재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에게 콘텐츠 유통시 불법 촬영물 여부를 확인해 조치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지난 10일 개정안 후속 조치가 시행되자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채팅방에 고양이 사진을 올렸는데도 검토 중이라고 떴다’ 등 사전 필터링 조치에 대한 불만이 속출했다. 국민의힘은 전방위적으로 법안 재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카톡 검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재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범죄 예방을 빌미로 통신의 비밀을 허물고 반(反)정부 인사도 통제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전검열법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반면 이 후보는 개정안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전날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개정안이) 사전 검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 내가 즐겁자고 하는 일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강선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이 법에 의해)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 법이 검열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는 이날 추풍령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후 취재진과 만나 “법률 내용이 워낙 강력해 부작용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는 “법이라는 것은 국민적 합의이고 완벽한 제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발견된 문제점들은 시정해 가면서 시행하고, 도저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시 재개정 절차를 밟아 국민적 요구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비석’ 밟더니 “전두환, 경제는 성과”…이재명의 도넘는 TK구애
정치 정치일반 2021.12.12 15:38:5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0월 광주를 방문해 5·18민주묘역의 ‘전두환 비석’을 밟았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은 존경하는 분이라 밟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랬던 이 후보가 이번에는 경북 지역을 방문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다”면서도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등이 곧장 반응했다. ‘말 바꾸기’ ‘전두환 찬양도 내로남불’ 등 정치권의 반응은 다양했다.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던 윤 후보조차 이 후보를 향해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윤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에 강하게 비판했던 민주당은 이번에는 대구·경북(TK) 구애에 나선 이 후보를 엄호하기 바빴다. 중도 확장에 이어 보수까지 끌어안으려는 이 후보의 행보가 자칫 역효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짙은 게 현실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비판이 매서웠다. 심 후보는 12일 “국민의힘 후보가 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전날 경북 칠곡의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이 삼저호황(저금리·저유가·저달러)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 성과인 게 맞다”고 발언한 것을 직격한 것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전두환의 공’이라니. 비석 밟고 그 난리를 치더니. 전두환 찬양도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권을 향해 그는 “윤석열 발언을 비난하던 성난 정의의 목소리들은 다 어디 갔냐. 그때처럼 한바탕 난리를 쳐야 맞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여당의 조심스러운 반응을 향했다. 실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수도권 중진 의원은 “경제 부문에 성과를 설명한 것이지 전두환 옹호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고 충청권의 다른 의원은 “민주주의를 압살한 정치까지 잘했다는 윤 후보 발언과는 차이가 있지 않냐”고 되물었다. 윤 후보의 발언이 재부각될 것을 우려한 국민의힘도 공식 논평조차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의 표심을 향한 이 후보의 발언이 다소 선을 넘었다는 지적은 있다. 과거의 발언과 괴리가 크다는 얘기다. 이 후보는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11월에는 “흔쾌히 애도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거부감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TK 방문길에서는 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구·경북이 낳은, 평가는 갈리지만 매우 눈에 띄는 정치인”이라고 했고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분이 딱 한 개 칭찬 받을 일은 바로 농지 개혁을 한 일”이라며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하고 경제가 침체될 때 배워야 할 역사적 경험”이라고 평가했다. TK 방문 사흘 째인 이날도 예천을 찾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 제가 묻힐 곳, 제 어머니와 아버님이 묻혀 계신 곳이 대구·경북”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전두환·박정희 시대 경제 호황을 경험한 TK 지역에 ‘경제’ 잘하는 대통령 이재명 메시지를 심어주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호남 지지율이 빠져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악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추경 ‘핑퐁’…與 “여야 합의로” 野 “정부가 편성”
경제 · 금융 정책 2021.12.12 15:18:33여야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10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추경 편성 자체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이번 추경 추진이 여야 모두 본심과는 달리 ‘보여주기’ ‘프레임 싸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추경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 경북 안동을 방문해 “여야가 합의해 정부가 추경안을 받으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도 무엇을 그리 아끼겠다고 하겠나”라며 “100조 원은 많은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00조 원은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 나왔다. 김 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0조 원 투입을 공약 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집권하면 100조 원대 투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를 보고 추경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 했다. 지난 10일 경북 경주 표암재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곧바로 여야가 협상에 나서 이번 임시회를 소집해 추경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말장난이다”고 비판하고 있다. 추경안 편성은 정부의 몫이라는 얘기다. 윤 후보는 전날 강원 춘천을 찾아 “집권 여당 후보가 대통령에게 행정부를 설득해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 한 다음 정치인들이 논의하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고위 관계자도 “정부가 편성해서 내밀면 될 것을 자꾸 여야 합의 운운하는 것은 말 장난”이라면서 “국회는 심사권이 있는데, (야당에)떠넘기 듯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말고 같다”고 지적했다. 추경 편성에 대한 여야의 속내도 다르다. 민주당은 역대 최대인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추경을 추진하는 데 부담이 있다.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일도 쉽지 않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제 추경이 편성돼 조기 집행된다면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를 품고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100조 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자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본심은 다를 것 같다”며 “설령 1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영양가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
김건희 ‘얼평’ 손혜원에…조은산 “타인 외모 왈가왈부할 자격있나”
정치 정치일반 2021.12.12 14:29:12‘시무 7조’ 국민청원으로 이름을 알린 논객 조은산(필명)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과거 사진을 게시하며 성형 의혹을 제기한 손혜원 전 의원을 저격했다. 조은산은 9일 자신의 블로그에 손 전 의원 발언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대체 얼마나 곱고 아름다우면 남의 귀한 얼굴을 SNS에 올려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려나”라며 “궁금해진 나는 급히 검색질을 해 문제적 두 인사의 용모를 접했다. 견적도 안 나오는 고생대 생물들이 거기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속이 안 좋다. 오늘 안주는 쭈글쭈글 돼지 막창과 밴댕이 회무침"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산은 “쌍꺼풀 수술이야 이제 수술도 아닌 시술 정도로 취급받는 21세기의 현실은 둘째 친다”며 “이 정도면 다시 태어난 것과 같다는 손 의원 지지자의 말을 빌려 논하자면, 저들은 다시 태어나도 불가능할 타인의 외모를 두고 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지 그 이유를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조은산이 언급한 ‘두 인사’는 손 전 의원과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다. 손 전 의원은 앞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굴이 변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눈동자가 엄청 커졌다”며 김씨의 과거 학창시절 사진과 최근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 게시물을 올렸다. 진 검사는 해당 게시물에 “입술산 모습이 뚜렷하고 아랫 입술이 뒤집어져 있다”면서 “아래턱이 앞으로 살짝 나와 있어서 여성적 매력과 자존감을 살려주는 성형수술로 외모를 가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라며 김씨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최지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다음날 논평을 통해 "손 전 의원의 외모 평가와 인격 살인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최 부대변인은 “손 전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의 청소년기 사진을 공수해와 '외모 평가'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 전의원이 지난 8일 “왜 '쥴리'만 나오면 이다지도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지 안타깝다. 홍보의 기본원리도 알지 못하는 윤캠프인가”라는 글을 게시한데 대해 "후보 배우자에 '인격 살인'을 가한 끔찍한 범죄행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홍보 원리' 운운하며 비아냥거렸다"고 꼬집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회장 14일 첫 재판
사회 사회일반 2021.12.12 14:01:3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재판이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관한 권 회장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권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 간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2,000 원대 후반에서 약 8,000 원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신규 사업 진출과 대규모 투자 유치가 불발되면서 2012년 12월 3,000원대까지 하락했다. 검찰은 주가조작에 가담한 4명을 권 회장에 앞서 구속기소했고 권 회장을 기소하면서 증권사 직원과 사업가, 투자업자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이 사건은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 씨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성형’·‘유흥업소’…김건희 향한 인신공격에 정의당도 발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2 13:57:0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일부 여권 인사들이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이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해 합리적 검증이 아닌 ‘여성 혐오’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11일 김 씨의 ‘유흥업소 종사 의혹’과 ‘성형 의혹’을 언급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대선 시기에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여성 배우자의 성적인 과거 이력 의혹 제기와 얼평(얼굴 평가)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스스로는 부끄럽지 않느냐”라며 “남의 당 사람도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김 씨의 청소년기 사진과 최근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시에 올려 “눈동자가 엄청 커졌다”라며 성형 의혹을 제기했다. 현 정부·여당을 옹호하는 게시 글을 다수 올려 논란을 빚은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는 댓글로 “입술산 모습이 뚜렷하고 아랫 입술이 뒤집어져 있다”며 김 씨의 성형 수술 이력을 확신했다. 추 전 장관도 전날 김 씨의 셀카 사진을 페이스북 올리며 “(접대부 의혹에 대한) 진실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최지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손 전 의원의 외모 평가와 인격 살인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손 전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의 청소년기 사진을 공수해와 외모 평가를 했다. 심지어 후보 배우자에 '인격 살인'을 가한 끔찍한 범죄행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홍보 원리' 운운하며 비아냥거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렀던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집단 감수성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여성에 대한 정치권의 ‘얼평’은 불과 2주 전에도 있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 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영입했던 조동연 교수와 국민의힘이 영입한 이수정 교수의 얼굴 사진을 나란히 올리고 “차이는?”이라고 적었다. 곧바로 외모 비교 논란이 일었고 최 교수는 6일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
'윤석열 술자리 기사' 공유한 이재명 "내가 술을 마셨다면 어땠을까"
정치 정치일반 2021.12.12 13:49:55지난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술자리 화해'를 보도한 기사를 트위터에 공유했다. 해당 트윗엔 "이재명이 만약 그렇게 술을 마셨다면 어땠을까요?"라는 글도 포함됐다. 이 후보가 공유한 '윤석열과 '술의 정치''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정치 행보에 빠지면 섭섭한 것이 있다. 바로 '술'"이라며 "윤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정치권 인사들과의 스킨십은 물론, 정치적 고비 때마다 술자리를 통해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술자리가 상대방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며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매력 발산'을 통해 자기 사람을 만드는 매개체가 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윤 후보의 '술 정치'를 높이 평가한 언론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
"하다 하다 '애정놀이'로 우롱하나"…김정화, 이재명·김혜경 부부 저격
정치 정치일반 2021.12.12 13:39:01김정화 전 민생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씨에 "더 이상 '설익은 애정 놀이'로 국민 우롱하지 말라"고 저격했다. 12일 김정화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쌍욕일체, 거짓일체, 위선일체. 부부의 일심동체를 몸소 실천한 부부"라면서 "하다 하다 '부부애 놀이'까지 하기로 한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표는 "권력을 향한, 유례없는 '추한 놀이'가 눈물겹다. 정치인 중에 이렇게 말 많고, 탈 많은 부부가 있었던가"라며 "잡스러운 거친 입, 잡스러운 스캔들, 잡스러운 선동질.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매일 매일이 코스프레 뻔뻔함의 극치인 후보"라면서 "문(文)드러진 실정 앞에, 웃어 줄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최근 이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술정치를 다룬 기사 링크를 개시하면서 "내가 마셨으면 어땠을까"라고 되물은 것을 두고도 "정말, 몰라서 묻나? 운전대를 잡은 사람과 아닌 사람. 술취한 욕쟁이가 되는 사람과 아닌 사람. 술 먹고 사고 친 사람과 아닌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지면서 논란을 일으킨 윤 후보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올리며 윤 후보의 술자리 행보를 긍정적으로 다루는 언론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도 "누가 술 먹었다고 뭐라 그랬냐? 술 먹고 운전을 했으니 문제지. 그거, 잠재적 살인이라며. 이런 식으로 논점을 비틀어 슬쩍 빠져나가려는 것"이라며 "그건 그렇고 이게 일국의 대선후보가 할 짓이냐…수준하고는"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로 요즘 힘든가. 선거 전략을 바꿔라. 감성팔이 코스프레의 유통기한은 끝났다"면서 "신뢰를 얻지 못하는 자신을 반성하는 게 낫겠다"고 재차 이 후보를 비판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