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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은 불량 공직자…대통령 되겠다니 양심 불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2 13:33:50더불어민주당 의원 6인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직무 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12일 “불량 공직자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양심 불량 내로남불”이라고 밝혔다. 사법부가 이번에 윤 후보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윤 후보를 ‘불량 공직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김종민·김남국·김승원·양이원영·이수진(비례)·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윤 후보가 직무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냈던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았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한다는 사실상 패소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윤 후보는 지난 10월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건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적법하며,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오히려 가볍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았다”며 “하지만 윤 후보는 법원 판단에 불복하며 반성의 기색 없이 항소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반성하고 사과하는 책임 있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다”며 “사법부가 뭐라 판결하든 내로남불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법원은 윤 후보의 징계 사유인 △재판부 사찰 △검언유착 사건 감찰 방해 △검언유착 사건 수사 방해 3건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다”며 “한 마디로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렇게 권력을 농단한 사람에게 대통령 권력을 주면 더 엄청난 국정농단으로 이어질 거라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능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사법부로부터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고 판결받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윤 후보는 선거 출마에 앞서 자신과 가족을 감싸기 위해 습관적으로 권력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지난 10일 윤 후보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법원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만큼 직무 정지와 관련해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나경원 “이재명, 문재인 정권보다 더한 북한 바라기 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21.12.12 13:14:48나경원 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주장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나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안되어야 하는 수많은 이유 중 하나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보다 더한 ‘북바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의 핵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는 무조건적인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엊그제는 윤 후보에게 찬성하라고 압박하더니 오늘은 느닷없이 무조건적인 종전선언에 반대하면 친일이라고 한다. 참 딱하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정권은 종전선언이 평화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한다”며 “그래야 남북의 전쟁종료, 평화의 유지가 가능하고 외국인 투자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는 등 하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어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참 환상적인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남북간 종전선언은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무조건적인 종전선언은 안된다. 북한의 핵포기 등 핵에 대한 변화를 조건으로 하는 종전선언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일본정부가 무조건적인 종전선언에 반대하니, 그 주장에 동조하면 친일이라고 한다”면서 “그럼 종전선언을 반대한 영 킴, 마이클 맥콜 의원을 비롯한 33명의 미 연방하원도 친일 의원인가. 딱한 논리이고 유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의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니 문 정부의 시즌 2가 맞다. 아니 개악된 문재인 정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野, 文정부에 대국민 사과 촉구 "준비 없는 위드코로나로 의료시스템 붕괴"
사회 사회일반 2021.12.12 13:12:47국민의힘은 12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현장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준비 없는 위드코로나를 강행한 탓에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며 "국민들께 사과하고 의료 시스템을 긴급히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는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무책임, 무준비, 무전문성'의 3무(無)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국민에게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인식시키기 위한 기만적인 행태를 반복하다 실제 위기상황이 되면 민간 의료기관에 행정명령이 담긴 문서 한 장을 시달하는, 권위적이고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6번째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코로나19 중증·준중증·중등증 병상 1,800여 개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동반되지 않은 채 병상확보 명령이 이뤄지면 현장에선 아수라장이 벌어지게 된다"며 "코로나19 환자는 물론 다른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위원회는 정부를 향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전면적인 코로나19 환자 병상 전환 △컨벤션센터 등을 이용한 대대적 병상 확보 △실질적 치료가 동반되는 재택치료 시스템 개편 △충분한 사전 협의와 현장 요구를 고려한 민간 의료기관과 소통협력 등 5가지 요구 사항을 제안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국민들이 끝없는 고통을 감내하고 자영업자가 피눈물 흘리며 정부 방역에 협조했던 건 정부에 대한 기대와 신뢰 때문이었다"며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어 더 많은 국민의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 생명을 지켜내라"고 강조했다. -
이준석 “민주당 ‘김건희 리스크’ 프레임 씌우기 안 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21.12.12 11:27:20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묘사하고 싶어 하는 ‘김건희 리스크’라 불리는 형태의 프레임 씌우기는 온당하지도 않고 잘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12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저쪽에서 저주성 발언을 워낙 많이 해서 어쩌면 저마저도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전에 선입견이 있었던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를 자주 만나거나 여러 번 만난 것은 아니라면서도 "한 번 조우에서 그렇게 느꼈다. 선입견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언행 등을 봤다”고 전했다. 최근 김씨를 둘러싼 유흥업소 접대설 등 여러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의 등판 시점에 대해서는 “조용한 내조 정도에서 언론 노출이나 대중 노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서 김씨도 전문성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예술 활동 등에 있어서 후보에게 적극적인 조언을 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윤 후보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적 활동을 했던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언행 등에 있어서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었다”며 “냉정하게 말해서 공적인 삶을 살 것이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후보의 부인 같은 경우는 더더욱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과거 나이트클럽에서 쥴리라는 예명을 쓰는 김건희 대표를 만났다”고 주장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대검찰청에 해당 내용을 방송한 유튜브 채널과 이를 인용 보도한 인터넷 매체의 기자, 그리고 안해욱 전 회장, 해당 내용을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
심상정 “李·尹 얘기만 보면 전두환 국립묘지로 자리 옮겨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2 10:54:10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이분들 얘기만 종합해보면 전두환 씨는 지금이라도 국립묘지로 자리를 옮겨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을 언급한 데 대한 비판이다. 심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후보가 전두환을 경제 잘한 대통령으로 재평가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려다 국민의힘 후보가 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윤석열, 전두환이 경제는 잘했다는 이재명”이라며 “권위주의 시대, 전두환의 시대를 로망하는 거대 양당 후보들의 잠재의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전두환을 재평가하려는 자가 전두환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전두환의 시대’는 그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고 책임자들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대통령 후보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피눈물로 일군 민주주의의 역사적 가치마저 매표를 위해 내팽개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 경북 칠곡의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방문해 “모든 정치인은 공과가 공존한다. 전두환도 공과가 공존한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이 삼저 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 성과인 게 맞다”고 평가했다. 윤 후보도 지난 10월 부산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
이재명 "전두환 공과 공존"발언에 정의당 "윤석열과 무슨 차이?"
정치 정치일반 2021.12.12 10:43:21정의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두환도 공과가 공존한다’는 발언에 "아무말 대잔치는 이제 그만 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가 대구·경북(TK)을 방문한 뒤 이틀 연속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보수 표심 잡기에 나서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다를게 없다며 강하게 질타한 셈이다. 오승재 정의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전두환은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 잘 했다’고 말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호남에서는 ‘광주 학살의 주범 전두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고 하더니, 영남에서는 한 표라도 더 받아보겠다며 노동자의 피땀으로 세운 경제성장을 군사독재의 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과 한 마디 없이 세상을 떠난 전두환에 대한 오월 광주 영령과 유족들의 원통함과 분노가 가시지 않은 지금, ‘전두환의 공과’를 논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며, 민망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이 후보는 ‘전두환·박정희·이승만 공과’ 발언을 당장 철회하고, 오월 광주와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이 후보의 말대로 광주 학살의 주범 전두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는 없다. 혹여라도 ‘전두환이 진짜 경제를 살렸다고 믿더라’는 변명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 발언의 문맥을 헤아려 이해할 만큼 시민들의 삶이 그리 한가하지 않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앞서 이 후보는 경북 칠곡의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즉석연설을 통해 “모든 정치인은 공과가 공존한다. 전두환도 공과가 공존한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이 삼저 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 성과인 게 맞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결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중대범죄”라며 “그래서 그는 결코 존경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n번방 방지법’에 윤석열 “고양이도 검열? 이게 자유의 나라인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2 10:20:16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최근 사전 검열 논란이 일고 있는 ‘n번방 방지법’에 대해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느냐”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겠다’는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 준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해당 개정안을 재개정하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동의하면서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디지털 성범죄 유통 금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가 시행되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국가가 개인의 통신 자유를 검열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카오톡에 고양이 사진을 올렸는데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떴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로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온라인 커뮤니티·인터넷개인방송·포털 등의 기업에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 의무 부과에 따라 사업자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영상물 제한 조치 관련 기술'로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상시로 식별하고 관리·감독해야 한다. 논란이 일자 야권에서는 “통신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1년 전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 대표는 “카톡 검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재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전날 “전 국민 감시법을 폐지하겠다”며 “어떻게 피해자들을 팔아 권력을 추구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합의한 이상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대학생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사전검열이란 반발이 있나 본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
[국정농담] 1만명 확진 대비했다더니 또 "거리 둔다, 협조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1.12.11 19:11:53코로나19가 일파만파로 확산하면서 정부 방역에 또다시 초비상이 걸렸다. 일본·홍콩·대만 등 주변 선진국들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독 한국만 확진자, 위중증자,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진땀을 빼는 모양새다. 11월부터 의욕적으로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당장 다음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부활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확진자 1만명 발생 상황까지 대비했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결국 공수표로 끝난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일상으로’를 주제로 ‘국민과의 대화’를 연 건 불과 20일 전이다. 일부 국민들은 나아가 일관성을 잃은 정부 정책을 불신하며 ‘물백신론’ ‘접종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방역 방침에 잘 협조해 온 국민들에게 정부가 또 “협조 잘 하라” “가짜뉴스를 조심하라”고 요구하는 데 대한 불쾌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코로나19 변수는 현 정권 말까지 대북정책, 대선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며 정국을 계속 흔들 것으로 보인다. 文 “앞으로 4주간 ‘K-방역’ 성패...3차 접종 적극 참여 부탁” 올 연말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에 박차를 가해 대선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하려던 청와대의 구상은 최근 때 아닌 코로나19 확산에 크게 어그러졌다. 연말연시 안정적인 방역 상황 속에 ‘종전선언’ 추진에 집중하려던 문 대통령도 당황한 기색을 내비친 건 마찬가지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할 최대 고비”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단합한다면 충분히 이겨낼수 있다”며 “전력을 다해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고 의료체계를 안정시킨다면 일상회복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특별방역대책의 성공에 ‘K-방역’의 성패가 걸려있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방역당국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특별 방역 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한다”며 “마스크 쓰기 같은 기본수칙 준수와 함께 불편하시더라도 정부의 강화된 방침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방역 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文, 총리와 매일 통화 추진…靑 기자실도 폐쇄 문 대통령은 다만 K-방역의 성패를 가를 기간을 왜 4주로 설정했는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코로나19 4차 대유행 때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자”고 제안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7,000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8일에도 이어졌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매우 엄중해진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특별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방역 상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3차 접종을 포함한 적극적인 접종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국민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이례적으로 기존 입장과 큰 차이가 없는 지시를 하루 만에 또 내린 것이다. 문 대통령도 예기치 못한 확산세에 적잖이 긴장하고 있음이 드러난 대목이었다. 박 대변인은 9일에도 “문 대통령은 앞으로 김 총리와 매일 통화하며 코로나19 현황과 정부의 대응 조치를 보고받을 예정”이라며 대통령의 방역 점검 사실을 알렸다. 다만 문 대통령과 김 총리 간 통화는 이튿날인 10일부터 불발됐다. 두 사람의 회의 일정이 어긋난 탓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11일에야 비로소 김 총리와 통화하면서 “이번 위기가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고 모든 공직사회가 총력을 다해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확진자 급증에 청와대 기자실이 포함된 춘추관도 10일 다시 한 번 폐쇄됐다. 청와대는 지난 9일 밤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춘추관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상시 개방을 재개한 지 고작 한 달여 만이었다. 청와대가 춘추관을 폐쇄한 건 지난 7월에 이어 사상 두 번째였다. “코로나 추가 악화땐 내주 특단조치”…‘초강력 거리두기 부활’ 시사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자 정부는 초강력 사회적 거리두기 부활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다음주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10일 인천시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발빠른 백신 접종을 위해 18세 이상 성인은 기본 접종 후에 3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3차 접종이 가능하도록 간격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8∼59세 성인에 대한 추가 접종 간격은 5개월, 60세 이상 성인은 4개월이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사흘 연속 7,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의료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특히 예상보다 높아진 중증화율로 인해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또 “비수도권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행정명령을 내려 1,700여 개의 병상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무엇보다 “정부가 총력을 다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국민들께서 스스로 방역에 협조해 주시지 않는다면 총체적 위기로 빠져들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위기 국면의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포함한 특단의 방역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도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확산세가 더 꺾이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를) 다음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며 “운영 시간 제한이나 사적 모임 제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로서는 최대한 지난번 발동한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대책을 시행하며 병상을 확충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유행세를 최대한 누그러뜨려 보고 ‘록다운(봉쇄)’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통제관은 3차 유행 당시 적용됐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밤 9시 운영 제한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조치도 이뤄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가 거리두기 카드를 또 만지기 시작한 것은 미성년자 접종, 성인 3차 접종률 제고 등 백신 활용 방법만으로는 단기적 대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1만명 확진 대비” 공수표…‘정부 코로나 대응 못한다’ 여론 급증 기존 입장을 뒤집은 정부 대응은 과학적 예측 없이 일상회복을 서둘러 추진한 결과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병상 확보, 돌발변수 대비 등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치적 성과를 의식하다가 K-방역이라는 허상에 너무 집착한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다. 일상회복 시작을 자축하듯 열린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도 다시금 회자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생중계로 진행된 행사에서 자신의 최대 업적을 묻는 질문에 K-방역 등으로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을 높인 점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을 비롯해 대한미국 위상이 아주 높아져 지금은 거의 세계 톱10”이라며 자화자찬이 아니니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백신 접종을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접종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역설했다. “위중증 환자 증가세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는 5,000~1만명까지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했다”며 “병상을 빠르게 늘리고 인력을 확충해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자신했다. 현 확산세 정도는 정부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의 공언은 불과 3주도 지나지 않아 위태로운 상태에 빠졌다. 김 총리 역시 지난달 26일 오찬 기자간담회 때만 해도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되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그렇지 쉽지 않다”며 거부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원칙 없이 오락가락한다고 여길 만한 대목이었다. 하루 확진자 수가 다음주 1만명, 이달 말 3만명까지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여론도 급격히 식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3.1%포인트에 신뢰수준 95%,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응답자의 47%는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11일 시행된 직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12%포인트 상승한 수치였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4%로 지난 조사 대비 13%포인트 급락했다. 악화된 여론은 백신 접종 거부 반응으로도 이어졌다. 특히 소아·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돌파 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얀센, 아스트라제네카(AZ) 등 미국·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접종하지 않은 일부 백신은 ‘물백신’이라는 오명도 썼다. 얀센은 외부 활동량이 많은 30대가 집중적으로 맞았다. 유은혜·정은경 비난 글 폭탄…대통령은 12일부터 4일간 호주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일 ‘청소년 코로나19 백신접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열었다가 비난으로 도배된 실시간 댓글 창을 마주해야 했다. 채팅 창에는 “이게 나라냐 공산당이냐” “너나 맞아라” “포럼마저 소통이 아닌 강요” 등의 불만이 쏟아졌다. 다음 날인 9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생중계 브리핑에서도 강제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의 비판이 무자비하게 쏟아졌다. 정 청장이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과 함께한 이 자리에서 참여자들은 “대한민국에 전문가가 두 사람 뿐이냐” “(정 청장은)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AI(인공지능)인가” 등 부정적 반응을 내비쳤다. 정 청장과 이 교수, 고 대변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을 지적하는 댓글도 있었다. 정 청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10일에도 청소년 방역 패스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자로 나섰다. 정 청장은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4주간의 특별방역대책과 백신 접종을 통해 지금의 고비를 넘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 청장은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이 중요한 이유로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가 90%에 달하는 점 ▲최근 돌파감염자가 접종 효과가 감소한 시점에 늘어난 점 ▲싱가포르·캐나다·프랑스·일본 등에서도 70% 이상의 청소년이 2차 접종을 완료한 점 ▲유럽 일부 국가는 미접종자에게 벌금을 매기거나 외부 출입을 금지하는 점 등을 들었다. 정 청장의 이날 발언을 두고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까지 국가에서 하란대로 다 했는데 왜 또 국민 탓을 하고 훈계하느냐”는 등 거부 반응이 나왔다. 방역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오미크론 상륙까지 겹치면서 코로나19 사안은 한 동안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상황 악화는 외교에도 영향을 끼쳐 종전선언을 위한 중국, 북한 설득 작업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경쟁에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공교롭게도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호주를 국빈 방문하며 자리를 비우게 됐다. 16~18일에는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해 문 대통령을 만난다. 문 대통령은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가짜뉴스가 진실을 가리고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고 심지어 방역과 백신 접종을 방해해도 민주주의 제도는 속수무책”이라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적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
율곡 제자 후손 윤석열…이준석과 '이득 얻기 전 옳은지 생각' 문구서 사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1 18:47:17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가 태어난 오죽헌을 찾은 뒤 “율곡 선생의 삶을 돌아보며 제가 가야 할 길을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강원 1박2일 일정 이튿날인 이날 오전 9시30분께 강릉시 오죽헌을 방문했다. 이준석 대표, 권성동 사무총장, 유상범 강원도당위원장 등이 동행했다. 윤 후보는 율곡 이이 선생 영정을 모신 문성사에서 분향하는 등 오죽헌 구석구석을 살폈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 총장은 기자들에게 “윤석열 후보의 11대 할아버지가 율곡의 제자”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윤 후보의 11대 직계 조상 윤황은 율곡 선생과 율곡 선생 제자 김장생에게 수학했다. 윤황은 조선중기 대학자 우계 성혼의 딸을 아내로 맞았으며 성혼은 율곡과 서로를 스승으로 부르며 학문을 토론하는 사이였다고 한다. 윤황은 대사간(현 감사원장)을 지냈다. 윤 후보는 방문 말미에 율곡 이이 동상 앞 ‘견득사의(見得思義)’라는 문구가 적힌 대리석으로 안내받았다. 견득사의는 공자의 말씀으로 ‘이득을 얻기 전에 옳은 것인지 생각하라’는 뜻이다. 오죽헌 안내인은 “율곡 선생이 쓴 글씨”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 대표를 대리석 앞으로 불러 같이 사진을 찍었다.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 오죽헌 방문 소식을 알리며 “대통령이 되면 율곡 선생을 사표로 삼아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대통령이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율곡 선생은 늘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걱정하면서 부단히 사회 개혁의 의지를 현실 정치에 반영하려고 노력한 분이다. 북방의 여진과 남방의 왜의 침입을 예상하며 국방력 강화를 추진했고, 동인과 서인의 분당으로 국민의 삶과 유리된 정치를 개혁하고자 한 분”이라며 “안타깝게도 율곡 선생은 그러한 뜻을 채 펼치지 못하시고 짧은 생을 마감했다. 율곡 선생이 돌아가시고 불과 8년 후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역사”라고 말했다. /강릉=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조국, '윤석열 소송' 각하에 "출마 명분 무너져…추미애 옳아"
사회 사회일반 2021.12.11 18:19:4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은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가 옳았음이 재확인됐다"며 윤 후보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윤 후보의 소송 관련 소식이 전해진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10월 행정법원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데 이어, 오늘 윤석열의 직무집행 취소소송을 각하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그간 윤석열의 중대 비위를 감싸며 추미애 장관의 징계처분이 불법이라고 매도하고, 추 장관을 비난, 조롱, 폄훼하던 조중동과 자칭 '진보'인사들이 사과를 할까"라고 물은 뒤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자신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조 전 장관은 또한 "법원의 판결로 대선출마의 명분이 무너졌다"며 "국민과 문재인 정부에 사과해야 한다"고 윤 후보를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의 본안 전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추미애 전 장관이 현직이었던 당시 법무부로부터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징계위를 열어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인정된 징계 사유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뤄졌고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각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윤 후보가 낸 두 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한발 먼저 선고한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
윤석열 “두달 1,000명 사망, 이건 국가 아냐…교체 안하면 국민 정신 건강 망가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1 18:12:27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두고 “이건 국가가 아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대선은 물론 지선·총선까지 모조리 이겨 더불어민주당을 정치권에서 아예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춘천시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도 선대위 발대식에서 “코로나로 4,000명이 사망했다. 또 최근 두 달 동안 1,000명이 사망했다. 50조원의 돈을 썼다. 병상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대장동 사건을 고리로 도마에 올렸다. 그는 “코로나와 대장동 사건 보면 정상적 민주정부라 할 수 없다”며 “(대장동 사건) 당사자가 민주당의 후보로 나와 해괴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아 (정권) 교체하지 않으면 국민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이날 대장동 특검을 두고 “윤석열 후보 본인 혐의가 드러난 부분을 빼고 하자는 엉뚱한 주장을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이 후보 말에는 대꾸하고 싶지 않은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특검은 부산저축은행 포함해서 하자고 이야기한 게 언제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말장난하지 말고 들어가자”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가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공과가 병존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 “그 이야기도 맨날 바뀐다”며 “해방 후 친일 세력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점령군 행세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점령 당해서 그 사람들에게 휘둘렸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법조인으로서 그렇게 욌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강원도 선대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족했다. 윤 후보는 “강원도가 가장 신속하게 선대위를 잘 꾸렸다”며 “발족식을 제일 먼저 해서 제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강원도 선대위 관계자들을 향해 기필코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의 승리는 정당이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도 “이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바꿔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따른 정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 윤 후보는 민주당 세력을 정계에서 퇴출하자고 독려했다. 그는 “대선만 이겨서는 안 된다. 지방선거도 이기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2024년 총선까지 이겨서 기본이 안된 정치세력을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며 “합리적 생각을 가진 야당과 국정을 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압도적 득표율, 투표율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강원도 역점사업을 전부 다 한방에 해결하자”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원도 선대위원장을 맡은 한기호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는 강원도민 힘을 합쳐서 과거 이겼던 표차(18대 대선 22만표) 이상으로, 25만표 이상으로 반드시 이기겠다”고 다짐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이 추경 반발할 이유 없다"
정치 선거 2021.12.11 17:38:4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코로나 19 손실 보상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 논의에 대해 "반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11일 오후 춘천에서 열린 강원도 선대위 발대식 후 '추경과 관련해 묻겠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먼저 말씀드리겠다"며 적극적으로 답변에 나섰다. 윤 후보는 우선 김종인 위원장과의 엇박자 지적에 대해 "엇박자가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먼저 집권여당의 후보가 대통령에게 행정부를 설득해서 먼저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게 한 다음에 정치인들이 논의하게 하면 된다는 것"이라며 "(김종인 위원장 발언과) 같은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자신이 '추경 논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당장 여야 협상을 촉구한 게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선제적으로 행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이 있더라고 추진에 찬성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의힘 당에서도 반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우리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라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휘하는 행정부에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당연히 여야가 만나서 협의를 할 것이고 야당에서 그걸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
추미애, "커튼 뒤에 숨을 때 아냐"…김건희씨 겨냥 직접 해명 요구
정치 선거 2021.12.11 16:53:58추미애(사진)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에게 직접 나서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추 전 장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씨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추 전 장관은 "지금까지 이런 대선 후보자는 없었다"며 "커튼 뒤에 숨을 때가 아니라 소통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김 씨에게 제기되는 2가지 의혹을 꺼내 김 씨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추 전 장관은 "논문 표절이 아니라면 언론을 불러 놓고 직접 논문 내용을 당당하게 설명할 수는 없나?"라며 되물었고, 또 "안해욱 회장이 틀렸다면 직접 그분을 대면해 '사람 잘못 봤다'고 할 수 없나"고도 물었다. 특히 추 전 장관은 "김 씨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나이(76세)보다 안 회장은 74세로 나이탓을 하며 불신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며 직접 해명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안씨는 독립매체 열린공감TV와의 인터뷰에서 1997년 한 호텔에서 김씨와 만난 적이 있다고 증언했으며 국민의힘은 안씨의 증언 내용을 부인하고 "고령의 어리숙한 사람”이라며 신빙성에 의구심을 나타낸 바 있다. -
'윤석열 떴다!' 대포항 몰려든 도민들 "尹이 대세" "백이면 백 정권에 학 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1 14:22:54“정권교체!” “윤석열!” “정권교체!” “윤석열!” 1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강원 1박2일 일정 2일차에 찾은 속초 대포항 대포어촌계 어업인복지회관 앞 도로는 윤 후보가 도착하기 20여분 전부터 지지자들이 빼곡했다. 지지자들은 ‘반드시 정권교체’ 등 문구가 적힌 노란색·빨간색 바탕의 플래카드 수십 개를 들고 윤 후보를 기다렸다. 윤 후보가 도착하자 사람들은 열띤 환호성을 보냈다. 누군가 “정권교체!”라고 선창하자 사람들은 “윤석열!”이라고 후창했다. 윤 후보가 사람들과 악수하고 사진 찍는 와중에도 이런 외침은 계속됐다. 윤 후보는 어업인복지회관에서 ‘강원도 살리는 현장간담회’를 가진 뒤 대포항원조튀김골목·대포항수산시장·대포항난전활어시장 등 대포항 상가를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다. 서울경제가 만난 대포항 상인들은 윤 후보 지지 의사가 확고했다. 대를 이어 식당을 하는 성용익(46) 소선활어 사장은 “상인들은 전부 다 정권교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도 문제고, 서민을 살려야 하는데 오히려 서민을 죽인다”고 비판했다. 조남강(55) 강희대게 사장은 “정부나 여권은 정책 등 모든 면에서 잘못됐다”며 “이재명은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동네 다녀보니 백이면 백 정권에 대해 학을 뗀다”며 “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권교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새우튀김집 통큰새우의 이순자(55) 사장은 윤 후보와 악수하며 “꼭 대통령 되서 자영업자들 살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전에는 하루 20만원치 팔았는데 코로나 이후엔 5만원치 팔고 있는데 세금은 올랐다”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고 하소연했다. 이어 “없는 사람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어줄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세금을 좀 낮춰줬으면 (한다)”며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가 상가를 도는 동안 시민들은 각 상가가 연결되는 도로마다 수십명씩 포진했다. 백여명의 시민은 상가 바깥에서 윤 후보를 따라 이동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상가 연결점에서 시민들과 주먹 인사를 했다. 사진을 요청하면 멈춰 서서 찍어주기도 했다. 이후 연주네회센터 대게시대에 들러 점심을 먹었다. 윤 후보가 식사하는 동안 시민 수십명이 바깥에서 기다렸다. 강원도민들은 윤 후보를 보기 위해 강원 각지에서 모여든 모양이었다. 인제에서 여러명과 왔다는 김창용(63)씨는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대세”라며 “거짓말을 안한다”고 말했다. 양양에서 온 노승희(69)씨는 “주변 사람들은 윤석열이 좋다고 한다”며 “확실하다는 점이 있으며 정치 잘할 것 같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나와서 시민들과 인사한 뒤 대포항 구름다리를 건넜다. 구름다리 아래는 “대한민국의 등대!!! 윤석열 후보님의 속초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건 배가 떠 있었다. 이들은 ‘윤석열을 사랑하는 청년어부들’이라고 밝혔다. 후보는 활짝 웃으며 두 손을 들고 인사했다. 윤 후보가 구름다리를 내려오자 또 지지자들이 몰려들었다. 윤 후보는 수십 명과 사진을 찍은 뒤에야 차에 탑승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윤 후보에 대한 애정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반드시 정권교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윤 후보를 찾은 속초 봉사단체 ‘여우회’ 회원 수 명은 윤 후보에게 “반드시 정권교체 해달라”고 외치며 사진을 찍었다. 여우회 회장 유인숙(57)씨는 서울경제에 “이재명은 대장동 사건이나 형수에게 욕하는 인성 자체가 문제”라며 “여우회 회원 16명 중 3명만 다른 당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속초 거주 김익경(69)씨는 “이재명은 사람 됨됨이가 조삼모사고 말 번복하는 등 정치꾼의 전형적 모습”이라며 “윤석열은 계획하고 나온 게 아니고 욱 해서 나와 진실성이 있다”고 윤 후보 편을 들었다. 강원도 민심이 윤 후보로 기운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강원도 규제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탓이라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명길 속초시의원은 “강원도는 보수텃밭이었는데 탄핵 때문에 안 좋아졌다가 최근 다시 돌아오고 있다”며 “결국은 규제다. 국립공원 등 규제로 문재인 정부 5년 간 개발이 진행 안 돼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득표율은 62%였는데 이번에는 70%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도 이같은 민심을 의식하고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규제는 하는 쪽에선 먹거리고 존재 이유지만 규제 받은 쪽에서는 그야말로 죽음과 같은 것”이라며 “강원 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책임지고 개발사업을 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강원도에 대한 중층규제를 철폐하고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즉각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강원도가 감자 옥수수 강원도가 아니고 고급 관광과 첨단 산업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외갓집 인근인 강릉 중앙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강원을 찾은 윤 후보는 이날 강원도 선대위 발대식, 강원도 18개 시·군 번영회장 면담을 진행한 뒤 서울로 복귀한다. -
이재명 "특검에서 윤석열 혐의 빼자?…말이 안되지 않나"
정치 선거 2021.12.11 12:14: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경북 칠곡의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의혹' 특검 도입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본인 혐의가 드러난 부분을 빼고 하자는 엉뚱한 주장으로 이 문제가 앞으로 진척이 못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꾸 나에게 불리한 것 빼고 상대방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한 것만 하자는 것은 결국 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 윤 후보 관계된 부분만 빼고 하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되물었다. 이 후보는 "돈을 최초 조달할 때 대출 비리를 알고도 덮었다는 혐의가 있는데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며 "또 윤 후보 부친은 어쩌다가 집을 하필이면 관련된 사람에게 팔게 됐는지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하나은행 중심의 배당설계는 물론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개발을 포기시키고 성남시 공공개발도 막은 것도 조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모에 대해서 신속하게 여야 간 합의를 해서 특검을 통한 수사가 합의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이날 논평을 내고 대장동 특검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1일 "이재명 후보는 특검받겠다고 호언장담하는데,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요지부동"이라며 "시쳇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본심은 특검을 받을 의사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특검 상정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라며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가 조금이라도 특검을 받겠다는 진심이 있다면 '이재명의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대장동 특검법 처리를 국민이 보는 앞에서 즉각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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